국민의힘 윤리위가 "당 대표 단순 비판은 징계 대상 아니다"라고 밝혔어요.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당 대표나 당에 대한 단순 비판 발언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어요. 다만 의도성을 갖고 반복·조직적으로 당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는 예외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6·3 지방선거 전후 접수된 징계 요청서 검토가 한창인 가운데, 여러 현역 의원들이 심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윤리위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제소된 안건에 대한 징계 기준 설정과 안건 분류 논의를 진행했어요. 회의 후 윤리위는 "당 대표 또는 당에 대한 단순 비판 발언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어요. 단, "지나치게 의도성을 가지고 반복적·조직적·지속적으로 당 대표 또는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는 예외"라고 덧붙였어요.

누가 심의 대상에 오를 수 있어?

윤리위는 6·3 지방선거 전후 당원들로부터 접수된 징계 요청서를 검토하고 있어요. 앞서 지방선거 이후 첫 회의에서 징계안 60여 건을 한 차례 살펴봤는데요. 심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들을 정리하면 이래요.

• 조경태 의원: 당내 국회부의장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부의장을 낙선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이 문제가 됐어요.
• 친한계 의원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받는 일부 의원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요.
• 장동혁 대표 사퇴 촉구 의원들: 선거 전후 대표 사퇴를 촉구했던 의원들도 이번에 밝힌 '반복·조직적 저해 행위' 기준에 따라 심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위 의원들은 아직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 심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단계예요.

지도부는 뭐라고 했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 개시 여부와 관련해 "윤리위와 관련한 상황은 지도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어요. 윤리위는 빠른 시일 내 제16차 회의를 열어 안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