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 매도를 두고 "주담대는 막고 꼼수 거래"라고 맹비판했어요.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매도를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를 '꼼수 거래'라고 규정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비정상으로 만들었다는 증거라며 규제 손질을 촉구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17억7000만원에 매도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졌어요. 근저당권 설정 매도란 매수자가 매매 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치르는 대신,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해 사실상 대출처럼 대금을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이에 국민의힘은 22일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높였어요.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은 촘촘한 규제로 막아놓고, 자신은 사실상 사금융 방식의 거래로 규제를 비껴가며 막대한 이익을 실현했다"고 했어요. 이어 "형식적으로는 합법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는 결코 부합하지 않는 '꼼수 거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어요.

국민의힘은 어떤 주장을 펼쳤어? 🗣️

국민의힘 내에서는 여러 각도의 비판이 쏟아졌어요.

• 정점식 원내대표 📢: "본인 아파트를 근저당 끼워서 팔아버린 기상천외한 아파트 외상거래야말로 편법의 전형"이라며 "자신이 만든 대출규제를 자신이 우회하는 기만이야말로 공정과 상식의 파괴"라고 했어요.
• 김재원 최고위원 🔍: 해당 아파트가 7월 말 재건축 관련 고시 이후에 넘기면 매수자가 현금 청산 대상이 돼 몇억을 손해 봐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7월 말 이전에 급히 팔다 보니 이런 변칙이 동원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 윤희숙 전 의원 💬: "한국 부동산 역사에 최강의 규제를 만들어 놓고 이 대통령 자신은 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라며 "도의적으로 문제고, 정치인으로서 기본 소양의 문제"라고 말했어요.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강남에 '집주인 대출 6억원' 매물까지 등장했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가 몸소 규제 우회로를 보여주니 시장에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식 거래 방식'이 하나의 거래 기법처럼 번지는 기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고도 했어요.

오세훈 시장은 뭐라고 했어? 🏙️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인스타그램에 '천만 서울시민에게도 천만 개의 사정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가세했어요. 오 시장은 이번 거래를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규정했어요.

그는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이라면,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고 했어요. 특히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지만, 2억원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어요. 오 시장은 23일로 예정된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언급하며, 획일적인 대출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불법·편법 부동산 불로소득이 공정과 상식 파괴 주범"이라고 발언한 바 있어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최소한의 공감 능력마저 상실했다"고 비판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측의 공식 반응은 전해지지 않았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