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여의도 10배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어요.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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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인 2916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한다고 밝혔어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에요.
이번에 어디가 풀려?
이번 조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 제한보호구역 해제 🗺️: 강원 고성·속초, 경기 평택·고양, 서울 용산구 등 5곳, 총 862만 8000㎡가 해제돼요. 고성·속초 일대(약 639만㎡)는 고도제한이 풀리고,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133만㎡)는 탄약고 이전이 완료되면서 규제가 해제돼요.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주변 13만 7000㎡도 제한보호구역에서 풀려요.
- 통제보호구역 완화 🔓: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1만 7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요.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돼 있고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반영됐다고.
- 비행안전구역 해제 ✈️: 서울 마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수색비행장(1982만㎡)은 올해 하반기 시행령 개정 이후 해제될 예정이에요. 세종시 조치원비행장 주변 69만 5000㎡도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돼요.
이번이 처음이야?
사실 국방부는 지난달에도 민간인통제선을 평균 2㎞ 북상하고, 여의도 면적의 240배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요. 이번 조치도 그 흐름의 일환인 셈이에요.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합리화하겠다"고 밝혔어요.
내 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해?
해제·완화 대상 지역의 세부 지번과 도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부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 토지e음에서도 조회할 수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