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 하루 앞두고 교사 4000명이 거리로 나왔어요. ✊

지금 어떤 상황이야? ✊

초등교사노동조합 중심의 '전국교사일동'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어요. 경찰 비공식 추산 4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라는 악의적인 고소·고발 한 번이면 범죄자로 몰리는 구조를 끊어내지 않고서는 그 어떤 대책도 빈 메아리"라며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받을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이날 집회에서 교사들이 요구한 내용은 이렇게 정리돼요:

•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 이나연 초등교사노동조합 교권 자문변호사는 정서적 학대 조항의 기준이 모호해 교사들이 스스로 언행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어요.
• 악의적 고소·고발 처벌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규제하고, 악의적인 고소·고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라는 요구예요.
• 교육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를 개인 교사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국회에 하반기 상임위 개회 즉시 아동복지법 처리를 촉구했어요.

3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게 없어?

숫자로 보면 현장의 답답함이 더 잘 느껴져요. 교총 조사에 따르면 교사 80.5%가 최근 1년간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해요. 교사노조 조사에서는 80.8%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피소 불안을 상시적으로 느낀다고 응답했고, 전교조 조사에서는 94.1%가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교육활동을 주저하거나 축소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어요.

실제 신고 통계도 주목할 만해요.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870건이었는데, 이 중 72%인 1352건은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한 사안이었어요. 종결된 사건의 90.4%는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마무리됐다고.

제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제주교사노동조합이 지난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사의 54.4%가 최근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지만, 이 가운데 96.8%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신고를 못 한 가장 큰 이유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추가 민원에 대한 부담'(62.0%)이 꼽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교조·교총 등 교원 3단체는 지난 15일 국회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정서학대' 구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활동 면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어요. 교사들의 요구가 잇따르는 만큼, 국회가 하반기 상임위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실제로 다룰지 주목돼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