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의혹으로 구속심사를 받고 있어요.

16일 오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어요.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인데요. 2차종합특검팀이 "내란의 밤에 검찰총장으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 국민께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심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어요.

어떤 혐의야?

심 전 총장은 크게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어요.

• 내란중요임무종사: 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예요. 이 문건은 비상계엄 아래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해 놓은 자료로, 특검팀이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어요.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어?

박 전 장관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합수부의 공공수사 관련 검사 파견 검토', '과학수사 관련 수사관 인력 파견', '출국금지팀 호출' 등의 지시를 받으며 세 차례 통화했다고 해요. 이후 대검 공공수사부장, 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등 간부들과도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특검팀은 "피의자가 검찰 총수다 보니까 관계자들이 모두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 수사하는 데 쉽지가 않았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돼?

심 전 총장은 법원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계엄 당시 상황과 그 이후 상황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고 밝혔어요.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돼요.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여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