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발언을 시도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막혔어요. 🏠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에 관해 발언을 시도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가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5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뒤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였는데, 결국 말 대신 보고서로 의견을 전달하게 됐어요.

이날 국무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

오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선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민심을 전달하고 정책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요. 그래서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했는데요.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이 아닌 배석자 신분이라 의결권은 없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관련 안건이 논의되자, 오 시장은 한 총리에게 "말씀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을 요청했어요. 그러나 한 총리는 "이 건은 그냥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냥 이 건으로 넘기면 좋겠다"며 "시장께서 주실 것은 서류로 주시면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그래서 오 시장은 어떻게 했어? 📄

오 시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어요. 서울시가 미리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국토부 장관·부총리에게 이미 전달해둔 상태였거든요.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서를 혹시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보고도 넣어서 해달라"고 주문했어요. 오 시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가 주택 공급 규제 완화와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주요 현안을 보고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오 시장은 이번 국무회의 참석 전인 12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의 핵심 의제는 공급과 전월세 안정이어야 한다"는 글을 올리며 토론회 개최를 환영하면서도 "또다시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는 자리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고 밝혔어요.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매매가는 물론 전세·월세까지 함께 오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청년·신혼부부·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살 집을 구하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꼽혀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할 예정이에요. 한 총리가 언급한 부처별 대토론회는 오늘(14일)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