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20% 징수를 선언했어요. 🚢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화물 가액의 20%를 통행료로 받겠다고 선언했어요. 동시에 대이란 해상봉쇄 재개도 발표했는데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한국시간 15일 오전 5시부터 봉쇄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어요. 이 소식에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9%대 급등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으며 이란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열려 있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어 "미국은 이제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 불리게 될 것이지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모든 선적 화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고요. 같은 날 백악관 집무실에서도 "우리는 세계에서 매우 부유한 지역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길 원한다"고 강조했어요.

이번 봉쇄 재개 결정은 지난달 18일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다음 날 봉쇄를 풀었다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꺼내 든 거예요. 미국은 지난 4월 13일부터 이란 관련 선박의 통행을 차단하는 역봉쇄에 나섰다가 MOU 이후 잠시 멈췄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될까? 🤔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와요.

• 법적 근거 없음 ⚖️: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을 단순히 통과한다는 이유로 의무 통행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즉각 반발했어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마이크 왈츠 유엔 대사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그간 국제 해역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해왔던 터라, 이번 선언은 급격한 태세 전환이라는 지적이 나와요.
• 요율도 비현실적 💸: 존 매코운 해양전략센터 선임연구원은 CNN에 통상 화물 가치의 2~3%가 운송사에 수수료로 지급된다며, 20%는 운송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어요. ING리서치의 리코 루만 물류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이 요율이 실제로 적용되면 운송 비용이 2배 오를 수 있다고 봤어요.
• 허세라는 비판도 🎭: 데이비드 골드윈 전 국제에너지 특사는 "미국이 선박을 안전하게 호위하고 이란의 위협이 없음을 보장할 수 있었다면 지난 몇 주 동안 그런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허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징수 방식·시점·기준·부과 주체 등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관련 절차와 체계 구축을 즉시 시작하겠다"고만 밝혔어요. 백악관도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에요.

한국도 영향받을 수 있어? 🇰🇷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석유의 약 80%, LNG의 약 90%가 아시아로 향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과 일본 등 호르무즈 해협에 에너지 공급망을 의존하는 아시아 국가들에도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이미 시장은 반응했는데요. 13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WTI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9.23% 급등한 배럴당 78.0달러, 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9%대 오른 배럴당 83.15달러를 나타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7일 대국민연설을 예고한 상태예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