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야구부 '5·18 조롱 응원' 사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

오늘(13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정례 간담회에서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의 모욕 혐의 수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피해자인 광주제일고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를 외쳤어요. 이 일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됐고, 지난 6일에는 배재고 교장이 광주제일고 강당을 직접 찾아 사과문을 낭독하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왜 처벌이 어려워?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피해자인 광주제일고 쪽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다"면서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밝혔어요. 모욕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요.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할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