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배재고 야구부 5·18 조롱 응원 구호 모욕 혐의를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어요. ⚾

13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조롱성 응원 구호 모욕 혐의 고발 건을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광주일고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이라고.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일고와의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 관련 조롱성 응원 구호를 외쳐 이른바 '배재고 사태'가 불거졌어요. 이후 해당 행위에 대한 모욕 혐의 고발이 접수됐고, 지난 6일에는 배재고 교장이 광주제일고 강당에서 사과문을 낭독하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왜 불송치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광주일고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해당 고발 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고 설명했어요.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광주일고 측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만큼 경찰은 불송치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