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첫 선고가 16일 나올 예정이에요. ⚖️

이번에 무슨 혐의야?

김 씨에게는 크게 세 가지 혐의가 있어요.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해 8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뒀다는 혐의예요.
• 통일교 금품수수 💍: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고가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예요.
• 정치자금법 위반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는 혐의예요.

1심·2심에서는 어떻게 됐어?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지난 4월 2심 재판부는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으로 크게 높였어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주가조작 연루 혐의 일부와 샤넬 가방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새로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어요.

같은 날 또 다른 선고도 있어?

16일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에요.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는데, 원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어요.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요.

한편 이번 선고는 특검법의 '6·3·3' 규정(1심 6개월·2·3심 각 3개월)에 따른 상고 시한인 오는 28일보다 12일 앞서 이뤄지는 거라고.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