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심사에 착수했어요. ⚖️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어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심사를 시작한 건데요. 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서도 처음으로 공개적인 이견이 나오면서 속도전에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이번에 무슨 심사가 시작됐어? ⚖️

소위는 이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발의안, 차규근 혁신당 의원의 발의안 등 전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안을 병합해 심사에 들어갔어요.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0월 2일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 맞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조문 심사에 나설 예정이에요.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게 폐지되면 경찰 수사에서 증거 은폐나 내부 유착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검찰이 개입하기 어려워지는데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힘없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영원히 묻히게 된다"고 지적했어요.

당내에서 이견이 나왔어? 🤔

민주당 지도부는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밀어붙이는 분위기지만, 당내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반론이 나왔어요.

• 홍기원 민주당 의원 🗣️: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며 일부 사건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경찰의 수사 부담과 사회적 약자 사건의 공백 등을 고려한 거예요.
• 한병도 대행의 답변 📋: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어요.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어떤 입장이야? 🏛️

국민의힘은 이날 소위 회의에 아예 불참했어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막아야 할 제1의 책임자가 장관 본인"이라며 사퇴를 촉구했어요. 정성호 장관은 앞서 8일 "정부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이지만,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참여해 우려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나 의원은 이를 두고 "검찰·법무·인권옹호의 최고책임자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한 거예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