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어요. ⚖️

9일 대법원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어요. 통일교 쪽에서 받은 금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특검과 전 씨 양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건데요.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나온 첫 대법원 판단이라 주목받고 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약 1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유죄가 확정됐어요.

전 씨가 뭘 했길래?

전 씨는 김 여사를 고리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이른바 '국정농단 키맨'으로 지목된 인물이에요.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네트워크 본부'에서 고문을 맡아 활동을 주도하기도 했어요.

김건희 특검팀에 따르면, 전 씨는 2022년 4~7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어요. 윤 전 본부장이 건넨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 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거예요. 통일교가 청탁한 현안은 캄보디아 메콩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이었다고. 이 밖에도 전 씨에겐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000만원을 받는 등 각종 사업 청탁·알선 명목으로 총 2억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어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어떻게 됐어?

• 1심 ⚖️: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 2심 📉: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주요 증거물을 제출한 점을 참작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어요.
• 대법원 🔨: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에 추징금 약 1억8000만원을 확정했어요.

다만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로 확정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판결은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나온 첫 대법원 판단이에요. 이달 28일까지 선고돼야 하는 김 여사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