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동의할 수 없을 때 이를 국회로 돌려보내 “다시 논의해” 하며 거부권을 쓸 수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헌법에 맞지 않고 사회·경제적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어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기 위한 조건은 훨씬 까다로워지는데요. 두 법안은 사실상 폐기됐다는 분석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