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경로당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어요.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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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법원이 경로당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에게 무죄를 확정했어요. 원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송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송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에서 선거구민들에게 TV 등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어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는데요.
대법원 판단은 어떻게 됐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 등 5명도 무죄 판단을 받았어요.
다만 결과가 엇갈린 사람들도 있어요. 비서관 B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은 일부 기부행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90만~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