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적은 처음이야 ⚖️
작성자 뉴닉
이런 적은 처음이야 ⚖️
뉴닉
@newneek•읽음 752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법기관 두 곳인 헌법재판소(헌재)와 대법원의 리더 자리가 모두 비게 됐어요. 지난주,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소 소장이 퇴임하며 벌어진 일인데요. 대법원장도 새 후보자가 각종 논란으로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해 물러나며 50일 가까이 비어 있어요. 이런 적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사태가 길어지면 중요한 사건에 대한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걱정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