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적은 처음이야 ⚖️
뉴닉
@newneek•읽음 813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법기관 두 곳인 헌법재판소(헌재)와 대법원의 리더 자리가 모두 비게 됐어요. 지난주,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소 소장이 퇴임하며 벌어진 일인데요. 대법원장도 새 후보자가 각종 논란으로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해 물러나며 50일 가까이 비어 있어요. 이런 적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사태가 길어지면 중요한 사건에 대한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걱정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법기관 두 곳인 헌법재판소(헌재)와 대법원의 리더 자리가 모두 비게 됐어요. 지난주,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소 소장이 퇴임하며 벌어진 일인데요. 대법원장도 새 후보자가 각종 논란으로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해 물러나며 50일 가까이 비어 있어요. 이런 적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사태가 길어지면 중요한 사건에 대한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걱정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