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 파더’ 봐주기 👎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어요. 2021년 관련 법이 바뀐 뒤 처음으로 나온 유죄 판결인데요. 재판부는 양육비 일부를 줬다는 점을 고려해 실제 형이 집행되지 않는 집행유예를 줬다고 했어요. 이에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이 나와요. 친모 측은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인데, 법이 아이를 보호하지 못했다”라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