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혁 입법 예고한 한동훈, 외부감사 허용에 선거철 휴가 제한까지 추진한다고?

6·3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겨냥한 개혁 법안 두 개를 잇달아 예고했어요. 최근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에 외부감사를 허용하고 선거 기간 직원들의 휴가·휴직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이번에 어떤 법안을 예고한 거야? 📋

한 의원은 1·2호 법안을 모두 선관위 개혁에 쏟아붓겠다고 밝혔어요.

• 1호 법안 🔍: 감사원이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를 직무감찰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한 의원은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어요. 개정안에는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외부감사를 허용하되, 감사를 통한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여지도 동시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예요.
• 2호 법안 🗓️: 전국 단위 선거 기간에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한 의원은 "선거 기간에 선거관리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의 휴가·휴직이 집중되며 부실 선거 관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선거철 휴직자가 얼마나 늘었길래? 📊

한 의원이 공개한 통계를 보면, 선거 시즌마다 선관위 휴직자 수가 눈에 띄게 늘어요.

•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84명
• 대선·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226명
• 조기대선이 확실시되던 2025년 2월: 131명
• 지방선거를 앞둔 2026년 5월: 176명

한 의원은 "민간 사업장에서도 업무상 필요에 따라 휴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며 선관위 직원들에게도 최소한 민간 수준의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 의원은 "선관위의 독립성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것이지 무능과 부패를 방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또 만약 선관위가 이 입법에 맞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선관위는 국민에 의해 해체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어요. 한편 한 의원은 전날인 6일에도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사퇴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중앙선관위원들에 대한 탄핵소추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