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장애인증명서, 이달부터 부모가 온라인으로 뽑을 수 있다고? 🗂️

지금까지 어떤 불편이 있었어?

그동안 본인 명의 인증서나 휴대폰이 없는 미성년 장애인은 온라인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게 아예 불가능했어요. 부모가 대신 받으려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번에 뭐가 달라져?

6월 12일부터 미성년 자녀와 주소지가 같은 부모라면, 부모 본인 명의 인증서나 휴대폰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에요.

이번 발표에는 다른 개선 내용도 담겨 있어요:

• 보호아동 가족관계등록부 시설명 노출 개선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학교·은행 등에 서류를 낼 때마다 시설 입소 사실이 드러났어요. 자립준비청년이 된 이후에도 금융거래·취업·주택 구입 시 불필요하게 노출이 이어졌고요. 올해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부에 시설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표기방식을 바꿨고, 6월에는 시설 등 관련 현장에도 본격 안내에 나서요.
• 지역사회서비스 비대면 생체인증 결제 도입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은 그동안 제공인력과 직접 만나 이용권 카드 등으로 결제해야 했어요. 7월 1일부터 강원·경북·경남 지역에 생체인증 결제방식이 우선 도입될 예정이고, 이후 적용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복지부는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 이번 소확신 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뽑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참여자 중 100명을 선정해 경품도 준다고 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