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흉악범은 가석방 없다” 👮
작성자 뉴닉
법무부: “흉악범은 가석방 없다” 👮
뉴닉
@newneek•읽음 672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지금 법으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돼 풀려날 수 있는데요. 국민 불안이 커지자 법무부가 개정을 추진해 왔어요. 법안은 이제 국회로 넘어갈 예정인데, 반대 의견도 있어서 앞으로 논의를 지켜봐야 해요.
작성자 뉴닉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지금 법으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돼 풀려날 수 있는데요. 국민 불안이 커지자 법무부가 개정을 추진해 왔어요. 법안은 이제 국회로 넘어갈 예정인데, 반대 의견도 있어서 앞으로 논의를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