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흉악범은 가석방 없다” 👮

법무부: “흉악범은 가석방 없다” 👮

작성자 뉴닉

법무부: “흉악범은 가석방 없다”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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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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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지금 법으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돼 풀려날 수 있는데요. 국민 불안이 커지자 법무부가 개정을 추진해 왔어요. 법안은 이제 국회로 넘어갈 예정인데, 반대 의견도 있어서 앞으로 논의를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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