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인 대체복무 바꾸세요 🪖작성자 뉴닉2023-10-30T05:00:01+09:00“징벌적”인 대체복무 바꾸세요 🪖뉴닉@newneek2023.10.29•읽음 1,524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군대에 가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교도소·구치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요(=대체복무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 복무 기간을 6개월 범위 안에서 줄이라고 권고했어요. 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너무 길어 “징벌적”이라는 것. 인권위는 지난 4월에도 똑같이 권고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에 다시 권고한 거예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군대에 가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교도소·구치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요(=대체복무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 복무 기간을 6개월 범위 안에서 줄이라고 권고했어요. 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너무 길어 “징벌적”이라는 것. 인권위는 지난 4월에도 똑같이 권고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에 다시 권고한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