삑- 위헌입니다 🏳️‍🌈

일본 최고재판소가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만 호적상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한 법은 헌법에 어긋난다(=위헌)고 판단했어요. 트랜스젠더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 성별을 나누는 기준은 생식기 기능이 아니라, 당사자의 정체성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며 수술을 선택하지 않는 트랜스젠더가 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최고재판소도 4년 전 합헌이라고 봤던 판단을 바꾼 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