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판단은요... ⚖️

헌법재판소의 판단은요... ⚖️

작성자 뉴닉

헌법재판소의 판단은요...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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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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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로 올린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논의가 늦어지자 투표로 두 법을 본회의로 바로 넘겼는데요. 국민의힘이 “우리가 법안 꼼꼼히 살펴보는 중이었는데, 절차 안 지킨 거 무효야!” 하고 헌재에 판단을 요청했어요. 헌재는 “절차상 법 어긴 부분 없어!” 판단한 거고요. 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막겠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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