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가수 지드래곤이 우주로 자신의 노래와 뮤직비디오 송출을 시도해요. 지드래곤의 소속사이자 인공지능(AI) 엔터테크 기업 &lsquo;갤럭시코퍼레이션&rsquo;이 카이스트 우주연구원과 함께 &lsquo;지드래곤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0914390003807">우주음원 송출 프로젝트</a>&rsquo;를 진행하는 것. 지드래곤은 현재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초빙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번 송출은 미국 나사(NASA)의 &lsquo;<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44023&amp;cid=40942&amp;categoryId=32286">SETI</a>(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rsquo; 프로젝트와 연계됐어요. SETI는 과거 영국 밴드 비틀스의 음악을 우주로 송출했던 프로젝트로, 지드래곤 우주 음원 송출 프로젝트는 한국 최초의 SETI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nbsp;</p>

<p>이번 송출에는 지드래곤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공동 작업한 생성형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66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082&amp;utm_content=7668">영상 제작 도구 &lsquo;소라(Sora)&rsquo;</a> 기반 뮤직비디오도 포함됐는데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우주에 자신의 음악을 보내는 것에 더해 음악과 영상에 AI를 융합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어 &ldquo;단순한 음악적 시도를 넘어 인류 문화를 우주에 영원히 보존하고 다른 문명과 소통을 시도하는 예술적 실험이 될 것&rdquo;이라 얘기하고 있다고.&nbsp;</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지지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갤럭시코퍼레이션<br />
&nbsp;</div>

가수 지드래곤이 우주로 자신의 노래와 뮤직비디오 송출을 시도해요. 지드래곤의 소속사이자 인공지능(AI) 엔터테크 기업 ‘갤럭시코퍼레이션’이 카이스트 우주연구원과 함께 ‘지드래곤 우주음원 송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지드래곤은 현재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초빙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번 송출은 미국 나사(NASA)의 ‘SETI(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프로젝트와 연계됐어요. SETI는 과거 영국 밴드 비틀스의 음악을 우주로 송출했던 프로젝트로, 지드래곤 우주 음원 송출 프로젝트는 한국 최초의 SETI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이번 송출에는 지드래곤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공동 작업한 생성형 영상 제작 도구 ‘소라(Sora)’ 기반 뮤직비디오도 포함됐는데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우주에 자신의 음악을 보내는 것에 더해 음악과 영상에 AI를 융합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어 “단순한 음악적 시도를 넘어 인류 문화를 우주에 영원히 보존하고 다른 문명과 소통을 시도하는 예술적 실험이 될 것”이라 얘기하고 있다고.

우주로 떠나는 지드래곤 노래와 AI 뮤직비디오 🚀

<div class="footnote">주식, 부동산 등 작지만 내 경제 생활에 맞닿아 있는 다양한 경제뉴스를 소개해요. 알아야 할 뉴스를 요점만 콕콕, 풀이는 시원하게 만나봐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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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1분 헤드라인</h3>

<p>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기업 대장으로 꼽히는 SK하이닉스가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52709252792740">52주 연속 신고가</a>를 기록하고 있어요. SK하이닉스가 지금 반도체 트렌드에 꼭 맞는 <strong>AI 반도체 &lsquo;HBM*&rsquo;</strong> 시장을 꽉 잡았기 때문이라고.</p>

<div class="footnote">✍️ <strong>*&lsquo;HBM(High Bandwidth Memory)&rsquo;이 뭐야?:</strong>&nbsp;정확히는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뜻이에요.&nbsp;반도체 산업에서는 흔히 메모리 저장에 쓰이는&nbsp;반도체인 D램을 수직으로 얇게 쌓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의미하는데요.&nbsp;이 반도체는 계산을 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가 빠르게 계산을 수행할 수 있게 보조하는 역할을 해요. SK하이닉스가 2013년에 최초 개발했어요.</div>
</aside>

<h3>반도체에도 트렌드가 있어?</h3>

<p>반도체는 결국 무언가 데이터를 기억하거나 움직이는 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산업의 변화에 따라 유행도 바뀌어요. 지금의 트렌드는 단연 <strong>&lsquo;AI와의 궁합&rsquo;</strong>이에요. AI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성능을 뒷받침하려면 AI에 꼭 맞는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AI가 잘 굴러가려면 단순한 연산을 동시에 최대한 많이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가 그 특성에 딱 맞아요. SK하이닉스의 HBM은 이 GPU와 찰떡궁합인 거고요.</p>

<h3>HBM과 GPU의 팀플레이</h3>

<p>반도체는 뇌와 비슷해서, 계산을 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 기억을 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로 나뉘어요. GPU는 시스템 반도체, HBM은 메모리 반도체에 속해요. 그런데 GPU가 아무리 데이터를 빠르게 계산해도 그 데이터를 전달하고, 결과를 받아적는 과정이 느리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데요. HBM은 이 자료 전달과 저장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strong>HBM을 최초 개발한 것이 SK하이닉스</strong>다보니 SK하이닉스의 입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p>

<h3>SK하이닉스, 더 오를까?</h3>

<p>27일 오늘 9시 30분 기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20만 6000원인데요. 증권가에서는 향후 25만 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반면 AI 반도체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밀려 고전하는 삼성전자도 최근 반도체 부문의 수장을 <a href="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141365.html">교체하며</a> AI 반도체 패권을 노리고 있어, 향후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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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부동산 등 작지만 내 경제 생활에 맞닿아 있는 다양한 경제뉴스를 소개해요. 알아야 할 뉴스를 요점만 콕콕, 풀이는 시원하게 만나봐요.

1분 헤드라인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기업 대장으로 꼽히는 SK하이닉스가 52주 연속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SK하이닉스가 지금 반도체 트렌드에 꼭 맞는 AI 반도체 ‘HBM*’ 시장을 꽉 잡았기 때문이라고.
✍️ *‘HBM(High Bandwidth Memory)’이 뭐야?: 정확히는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뜻이에요. 반도체 산업에서는 흔히 메모리 저장에 쓰이는 반도체인 D램을 수직으로 얇게 쌓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의미하는데요. 이 반도체는 계산을 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가 빠르게 계산을 수행할 수 있게 보조하는 역할을 해요. SK하이닉스가 2013년에 최초 개발했어요.

반도체에도 트렌드가 있어?
반도체는 결국 무언가 데이터를 기억하거나 움직이는 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산업의 변화에 따라 유행도 바뀌어요. 지금의 트렌드는 단연 ‘AI와의 궁합’이에요. AI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성능을 뒷받침하려면 AI에 꼭 맞는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AI가 잘 굴러가려면 단순한 연산을 동시에 최대한 많이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가 그 특성에 딱 맞아요. SK하이닉스의 HBM은 이 GPU와 찰떡궁합인 거고요.
HBM과 GPU의 팀플레이
반도체는 뇌와 비슷해서, 계산을 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 기억을 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로 나뉘어요. GPU는 시스템 반도체, HBM은 메모리 반도체에 속해요. 그런데 GPU가 아무리 데이터를 빠르게 계산해도 그 데이터를 전달하고, 결과를 받아적는 과정이 느리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데요. HBM은 이 자료 전달과 저장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HBM을 최초 개발한 것이 SK하이닉스다보니 SK하이닉스의 입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SK하이닉스, 더 오를까?
27일 오늘 9시 30분 기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20만 6000원인데요. 증권가에서는 향후 25만 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반면 AI 반도체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밀려 고전하는 삼성전자도 최근 반도체 부문의 수장을 교체하며 AI 반도체 패권을 노리고 있어, 향후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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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신고가의 비결, AI 반도체 ‘HBM’이 뭐길래?

<p><img alt="" data-widget="image" height="67"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3/01/10/mtllpe.png" width="1921"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ldquo;뉴니커, 어떻게 생각해?&rdquo;</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br />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p>

<p style="text-align:center">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p>

<hr />
<div>
<p style="text-align:center"><img alt="Fresh &amp; Hot. 오늘의 피자." height="281"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3/01/10/uvvdgv.png" width="1301" />​</p>
</div>

<p>뉴니커, 혹시 얼마 전에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lsquo;더 글로리&rsquo; 봤나요? 학교폭력 피해자가 어른이 되어 가해자들에게 직접 복수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벌을 주는 걸 &lsquo;사적 제재&rsquo;라고 해요.</p>

<div class="youtube"><iframe frameborder="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YQtgHb8tkYM?rel=0" style="position:absolute;top:0;left:0;width:100%;height:100%" width="640"></iframe></div>

<p>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1362명의 뉴니커가 사적 제재에 관한 의견과 궁금증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p>

<p><img alt="" height="760"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3/01/10/tcbcjd.jpg" width="1080" /></p>

<hr />
<h2><strong>🍕1. 사적 제재에는 정확히 어떤 것들이 포함돼?</strong></h2>

<p>사적 제재란 국가&middot;공공의 권력&middot;법률이 아니라 개인&middot;사적 단체가 누군가에게 주는 모든 형태의 벌을 가리켜요. 때리는 것처럼 물리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신상 정보를 올려 피해를 주는 일 등도 포함하고요.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사적 제재를 금지해요. &lsquo;법치주의...? 어려운 말이다. 도망쳐!&rsquo;라고 생각했다면 잠깐! 차근차근 설명해볼게요:</p>

<ul>
	<li style="list-style-type:disc">
	<p><strong>사람이 아니라: </strong>옛날에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처럼 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사회를 다스렸잖아요(=사람의 지배). 누구를 어떻게 벌할지도 정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ldquo;왕이 자기 뜻대로 모든 걸 다스려서는 안 돼. 나라의 왕이라도 법보다는 아래에 있어!&rdquo;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어요.</p>
	</li>
</ul>

<ul>
	<li style="list-style-type:disc">
	<p><strong>법이 다스린다: </strong>이렇게 해서 등장한 게 바로 법이 모든 사람을 다스린다는 법치주의예요(=법의 지배). &ldquo;법으로 왕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걸 막아야 해. 그래야 시민을 보호할 수 있어!&rdquo;</p>
	</li>
</ul>

<p>그런데 사적 제재는 법으로 딱 정해둔 내용에 따라 누군가를 벌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기준으로 벌을 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사람의 지배에 해당해요. 그래서 법의 지배를 받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거예요.&nbsp;</p>

<h2><strong>🍕2. 그럼 사적 제재는 법으로 처벌 받아?</strong></h2>

<p>네. 우리나라에서 사적 제재를 하면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p>

<ul>
	<li>
	<p><strong>배드파더스 &ldquo;인격권, 명예 훼손 No&rdquo;: </strong>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얼굴&middot;이름&middot;나이&middot;거주지&middot;출신 학교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예요. 법원은 이런 행위가 신상 정보가 알려진 사람이 존엄하게 살 권리(=인격권)와&nbsp;명예를 과하게 해친다고 보고, 배드파더스 운영자에게&nbsp;<a href="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24494.html">유죄 판결을 내렸어요</a>.</p>
	</li>
	<li>
	<p><strong>조두순 폭행&nbsp;&ldquo;사적 보복 No&rdquo;: </strong>2021년 말, A씨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그의 머리 등을 때렸어요. A씨는 &ldquo;조두순이 저지른 성범죄에 분노해 공포감을 주고 싶었다&rdquo;라고 말했는데요. 법원은 사적 보복을 위해 폭력을 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그에게 <a href="https://www.ytn.co.kr/_ln/0103_202205190130349774">징역형을 내렸어요</a>.</p>
	</li>
</ul>

<h2><strong>🍕3. 그래도 정의로운 일 같은데...&nbsp;(50.4%, 686명)</strong></h2>

<p>어떤 사람들은 사적 제재를 통해 법이 미처 실현하지 못하는 정의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다고 봐요. 이를 통해 법의 허점이 보완된다는 것. 유명인이 어린 시절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유명인이 되어 대중의 사랑을 받고, 그를 통해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하지만 법에 &ldquo;학교폭력 가해자는 세상에 널리 이름을 알리는 직업을 가질 수 없어!&rdquo;라고 적혀있지는 않고요. 이럴 때는 폭로라는 사적 제재로 사회적 압박을 가하는 게 정의롭다고 보는 거예요.</p>

<p>나아가 사적 제제로 법을 보완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법에 어떤 구멍이 있는지 알리는 수단이 된다는 것. 법의 구멍 때문에 사적 제재가 일어나면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lsquo;아, 지금 법과 제도가 이런 면에서 부족해서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구나&rsquo;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더 낫게 바뀔 수도 있고요 <strong>🥤.</strong></p>

<aside>
<p><img alt="빨간색 콜라컵" data-widget="image" height="461"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3/01/10/hkihyq.png" width="2251" /></p>

<p>​<strong>🥤팩트콜라</strong></p>

<p><strong>사적 제재 덕분에 법이</strong><br />
<strong>더 발전한 사례가 있어?</strong></p>

<p>있어요. 위에서 잠깐 살펴본 배드파더스가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배드파더스는 2018년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당시에는 법원에서 &ldquo;양육비 이만큼 내세요!&rdquo;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만이었어요. 양육비를 내지 않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었기 때문.</p>

<p>이에 여성 단체&middot;양육비 관련 단체에서 일하던 활동가들이 &lsquo;신상 공개&rsquo;라는 카드로 부모들을 압박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실제로 배드파더스는 약 1000건의 양육비 문제를 해결했어요.</p>

<p>배드파더스의 활동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비판도 거세졌어요. 그러자 2021년 7월,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914580000814">양육비 이행법</a>이&nbsp;고쳐졌고요. 이제 양육비를 내지 않는 사람은 (1) 명단 공개 (2) 운전면허 정지 100일 (3) 출입국 금지 6개월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법원도 배드파더스가 법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줬다는 점을 인정해서, &ldquo;유죄이긴 한데, 엄벌은 No&rdquo;라고 했어요. 일정 기간 동안 유죄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 동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유죄 선고 자체를 없던 일로 해주는 선고유예를 내렸거든요.</p>

<p><img alt="배드파더스는 무죄일까, 유죄일까? 2020.01.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국민참여재판): 배드파더스는 단순히 양육비 안 준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를 한 거야. 2021.12. 수원고법 형사1부 “유죄“ (항소심): ‘이때까지 양육비 내세요’ 하고 정해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상을 공개하기도 하고, 제대로 반박할 기회를 주지도 않은 걸로 보여. 다만 양육비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운 점,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올리고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 점을 고려해서 엄하게 벌하진 않을게." height="1115"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3/01/10/2_OjQpeFu.jpg" width="1080" /></p>
</aside>

<h2><strong>🍕4. 하지만 모두가 서로 벌주려<br />
하면&nbsp;혼란스러울 거 같긴 해<br />
(31.2%, 425명)</strong></h2>

<p>사적 제재는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은 &ldquo;사적 제재, 어디까지는 정의롭고 어디서부터는 아니야!&rdquo; 하는 선을 긋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요.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실현하면, 적당한 선을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심각한 폭력도 정의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고요.</p>

<p>사적 제재는 개인이 내리는 것이다 보니 벌할 대상을 잘못 정하거나, 들쭉날쭉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어요. 경찰이나 검찰처럼 전문적인 인력과 기술을 통해, 객관적인 규칙을 지키며 수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억울한 사람을 두고 &ldquo;이 사람에게 제재를 가해야 해!&rdquo;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적인 상황이나 관계 등에 따라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다른 잣대를 들이밀 수도 있고요.</p>

<aside>
<p><img alt="빨간색 콜라컵" height="461"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3/01/10/rcvudf.png" width="2251" /><br />
<strong>🥤팩트콜라</strong></p>

<p><strong>사적 제재 때문에 실제로<br />
생긴 피해에는 어떤 게 있어?</strong></p>

<p>지난 2020년, 인터넷은 &lsquo;<a href="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09291123001">디지털교도소</a>&rsquo; 얘기로 뜨거웠어요.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인스타그램과 웹사이트에 성범죄&middot;아동학대 등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의 신상 정보 등을 올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범죄자로 억울하게 낙인찍힌 사람들이 생겼다는 비판이 일었어요.&nbsp;</p>

<p>심지어 디지털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자살하는 일도 있었어요. N번방 영상과 아동 성 착취물을 구매하려 했다며 신상이 공개됐지만, 경찰 조사 결과 아무런 혐의가 없었다는 게 밝혀진 사람도 있었어요. 결국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4년의 징역형과 함께 디지털교도소를 통해 벌어들인 약 1890만 원을 추징금으로 내라는 명령을 받았어요.</p>
</aside>

<h2><strong>🍕5.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자</strong></h2>

<p>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보자며 던져준 이야기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p>

<ul>
	<li style="list-style-type:disc">
	<p>법 질서를 지키려면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게 맞다고 봐. 하지만 사적 제재를 택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공감이 가긴 해. 그래서 더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p>
	</li>
	<li style="list-style-type:disc">
	<p>사적 제재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 등이 &lsquo;사이다&rsquo;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끄는 건 법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해. &lsquo;사적 제재는 정의롭다 vs. 아니다&rsquo;를 얘기하기 전에, 왜 사람들이 사적 제재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p>
	</li>
	<li style="list-style-type:disc">
	<p>사람을 심판하고 벌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 걸까? 어떻게 해야 그럴 자격을 갖췄다고 할 수 있을지, 뉴니커들의 생각이 궁금해.</p>
	</li>
</ul>

<hr />
<p><img alt="Let's Pizza Time! 피자 나눠 먹기." height="281"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3/01/10/wjitku.png" width="1301" /></p>

<p><img alt="사적 제재, 어떻게 생각해? 설문 기간: 2023년 1월 9~10일 (총 2일). 참여 인원: 1362명. 법으로 실현하지 못하는 정의를 지키는 거야 (50.4%, 686명). 위험한 불법 행위일 뿐이야 (31.2%, 425명). 잘 모르겠어 (18.4%, 251명)." height="1080"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3/01/10/2_sTcqLkK.jpg" width="1080" /></p>

<p><img alt="" height="67"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3/01/10/zuurzk.png" width="1921" /></p>

<p><img alt="Thank you." height="360"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3/01/10/pipawu.png" width="1080" /></p>

<p>지난 &lsquo;유명인의 사생활 보도&rsquo;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p>

<p>🍕​​이분법적 사고와 혐오에서 벗어난 시사 콘텐츠를 볼 수 있어서 좋아요.<br />
🍕​​첫번째 팩트콜라가 진짜 콜라처럼 시원했어요.<br />
🍕​​&rsquo;유명인&rsquo;이나 &lsquo;사생활&rsquo;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관해 더 얘기해봐도 좋았을 것 같아요.</p>

<hr />
<p>&lsquo;피자스테이션을 다 보고 난 지금! 유명인의 사생활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rsquo;라는 질문에는 총 141명이 답변해줬어요.</p>

<p>유명인의 사생활 보도는 최소화해야 해 (82.3%, 116명)<br />
잘 모르겠어 (12.1%, 17명)<br />
유명인은 사생활까지도 최대한 공개해야 해 (5.7%, 8명)</p>

<p><strong>유명인의 사생활 보도 피자, 어떤 내용인데? 👉 <a href="https://www.newneek.co/@newneek/article/%EB%9D%B5%EB%8F%99-%EC%9C%A0%EB%AA%85%EC%9D%B8%EC%9D%98-%EC%82%AC%EC%83%9D%ED%99%9C-%EB%B3%B4%EB%8F%84-%ED%94%BC%EC%9E%90%EA%B0%80-%EB%8F%84%EC%B0%A9%ED%96%88%EC%8A%B5%EB%8B%88%EB%8B%A4-7892">지난 피자 바로 보러 가기</a></strong></p>

<hr />
<p style="text-align:center">뉴니커, &lsquo;사적 제재&rsquo;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p>

<p style="text-align:center">이슈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과 후,<br />
생각이 달라졌거나 더 고민하게 된 부분이 있나요?</p>

<p style="text-align:center">아래 링크를 눌러 뉴니커의 최종 의견도 보내고,<br />
피자스테이션에 대한 피드백도 들려주세요!</p>

<p style="text-align:center"><a class="btn-cta" href="https://newneek.typeform.com/to/nfDrvNnx" target="_blank">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a></p>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

뉴니커, 혹시 얼마 전에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봤나요? 학교폭력 피해자가 어른이 되어 가해자들에게 직접 복수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벌을 주는 걸 ‘사적 제재’라고 해요.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1362명의 뉴니커가 사적 제재에 관한 의견과 궁금증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1. 사적 제재에는 정확히 어떤 것들이 포함돼?
사적 제재란 국가·공공의 권력·법률이 아니라 개인·사적 단체가 누군가에게 주는 모든 형태의 벌을 가리켜요. 때리는 것처럼 물리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신상 정보를 올려 피해를 주는 일 등도 포함하고요.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사적 제재를 금지해요. ‘법치주의...? 어려운 말이다. 도망쳐!’라고 생각했다면 잠깐! 차근차근 설명해볼게요:


사람이 아니라: 옛날에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처럼 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사회를 다스렸잖아요(=사람의 지배). 누구를 어떻게 벌할지도 정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왕이 자기 뜻대로 모든 걸 다스려서는 안 돼. 나라의 왕이라도 법보다는 아래에 있어!”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어요.




법이 다스린다: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게 바로 법이 모든 사람을 다스린다는 법치주의예요(=법의 지배). “법으로 왕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걸 막아야 해. 그래야 시민을 보호할 수 있어!”


그런데 사적 제재는 법으로 딱 정해둔 내용에 따라 누군가를 벌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기준으로 벌을 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사람의 지배에 해당해요. 그래서 법의 지배를 받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거예요. 
🍕2. 그럼 사적 제재는 법으로 처벌 받아?
네. 우리나라에서 사적 제재를 하면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배드파더스 “인격권, 명예 훼손 No”: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얼굴·이름·나이·거주지·출신 학교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예요. 법원은 이런 행위가 신상 정보가 알려진 사람이 존엄하게 살 권리(=인격권)와 명예를 과하게 해친다고 보고, 배드파더스 운영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조두순 폭행 “사적 보복 No”: 2021년 말, A씨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그의 머리 등을 때렸어요. A씨는 “조두순이 저지른 성범죄에 분노해 공포감을 주고 싶었다”라고 말했는데요. 법원은 사적 보복을 위해 폭력을 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그에게 징역형을 내렸어요.


🍕3. 그래도 정의로운 일 같은데... (50.4%, 686명)
어떤 사람들은 사적 제재를 통해 법이 미처 실현하지 못하는 정의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다고 봐요. 이를 통해 법의 허점이 보완된다는 것. 유명인이 어린 시절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유명인이 되어 대중의 사랑을 받고, 그를 통해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하지만 법에 “학교폭력 가해자는 세상에 널리 이름을 알리는 직업을 가질 수 없어!”라고 적혀있지는 않고요. 이럴 때는 폭로라는 사적 제재로 사회적 압박을 가하는 게 정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나아가 사적 제제로 법을 보완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법에 어떤 구멍이 있는지 알리는 수단이 된다는 것. 법의 구멍 때문에 사적 제재가 일어나면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 지금 법과 제도가 이런 면에서 부족해서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더 낫게 바뀔 수도 있고요 🥤.


​🥤팩트콜라
사적 제재 덕분에 법이
더 발전한 사례가 있어?
있어요. 위에서 잠깐 살펴본 배드파더스가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배드파더스는 2018년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당시에는 법원에서 “양육비 이만큼 내세요!”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만이었어요. 양육비를 내지 않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었기 때문.
이에 여성 단체·양육비 관련 단체에서 일하던 활동가들이 ‘신상 공개’라는 카드로 부모들을 압박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실제로 배드파더스는 약 1000건의 양육비 문제를 해결했어요.
배드파더스의 활동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비판도 거세졌어요. 그러자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법이 고쳐졌고요. 이제 양육비를 내지 않는 사람은 (1) 명단 공개 (2) 운전면허 정지 100일 (3) 출입국 금지 6개월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법원도 배드파더스가 법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줬다는 점을 인정해서, “유죄이긴 한데, 엄벌은 No”라고 했어요. 일정 기간 동안 유죄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 동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유죄 선고 자체를 없던 일로 해주는 선고유예를 내렸거든요.


🍕4. 하지만 모두가 서로 벌주려
하면 혼란스러울 거 같긴 해
(31.2%, 425명)
사적 제재는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은 “사적 제재, 어디까지는 정의롭고 어디서부터는 아니야!” 하는 선을 긋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요.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실현하면, 적당한 선을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심각한 폭력도 정의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고요.
사적 제재는 개인이 내리는 것이다 보니 벌할 대상을 잘못 정하거나, 들쭉날쭉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어요. 경찰이나 검찰처럼 전문적인 인력과 기술을 통해, 객관적인 규칙을 지키며 수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억울한 사람을 두고 “이 사람에게 제재를 가해야 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적인 상황이나 관계 등에 따라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다른 잣대를 들이밀 수도 있고요.


🥤팩트콜라
사적 제재 때문에 실제로
생긴 피해에는 어떤 게 있어?
지난 2020년, 인터넷은 ‘디지털교도소’ 얘기로 뜨거웠어요.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인스타그램과 웹사이트에 성범죄·아동학대 등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의 신상 정보 등을 올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범죄자로 억울하게 낙인찍힌 사람들이 생겼다는 비판이 일었어요. 
심지어 디지털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자살하는 일도 있었어요. N번방 영상과 아동 성 착취물을 구매하려 했다며 신상이 공개됐지만, 경찰 조사 결과 아무런 혐의가 없었다는 게 밝혀진 사람도 있었어요. 결국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4년의 징역형과 함께 디지털교도소를 통해 벌어들인 약 1890만 원을 추징금으로 내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5.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자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보자며 던져준 이야기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법 질서를 지키려면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게 맞다고 봐. 하지만 사적 제재를 택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공감이 가긴 해. 그래서 더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사적 제재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 등이 ‘사이다’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끄는 건 법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해. ‘사적 제재는 정의롭다 vs. 아니다’를 얘기하기 전에, 왜 사람들이 사적 제재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사람을 심판하고 벌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 걸까? 어떻게 해야 그럴 자격을 갖췄다고 할 수 있을지, 뉴니커들의 생각이 궁금해.







지난 ‘유명인의 사생활 보도’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이분법적 사고와 혐오에서 벗어난 시사 콘텐츠를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첫번째 팩트콜라가 진짜 콜라처럼 시원했어요.
🍕​​’유명인’이나 ‘사생활’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관해 더 얘기해봐도 좋았을 것 같아요.

‘피자스테이션을 다 보고 난 지금! 유명인의 사생활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141명이 답변해줬어요.
유명인의 사생활 보도는 최소화해야 해 (82.3%, 116명)
잘 모르겠어 (12.1%, 17명)
유명인은 사생활까지도 최대한 공개해야 해 (5.7%, 8명)
유명인의 사생활 보도 피자, 어떤 내용인데? 👉 지난 피자 바로 보러 가기

뉴니커, ‘사적 제재’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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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선거권 연령 하향, "필요해" vs. "시기상조야"

8살도 나온다는데... '언더피프틴', 방송해도 되는 걸까?

하늘이법 만들면 학교가 안전해질까?

요즘 뜨거운 ‘그 이슈’, 왜 화제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나요? 피자스테이션이 핵심만 보기 쉽게 정리해드려요. 무릎을 탁 치는 뉴니커들의 의견은 물론, 시원한 팩트와 생각에 깊이를 더할 분석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띵동! ‘사적 제재’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피자스테이션

<p>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중국을 뺀 다른 나라들에 대해 상호관세 적용을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56852">90일 동안 미루고</a>, 10%의 기본 관세만 매기겠다고 밝혔어요. 반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105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084&amp;utm_content=31056">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104%</a> &rarr; 125%로 올렸고요. 상호관세를 적용한 지 13시간 만인데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증시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91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084&amp;utm_content=30918">날마다 뚝뚝 떨어지고</a>, 중국이 미국에 대한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0917511">보복 관세 등의 조치</a>를 내놓으며 맞서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한편 25%의 상호관세가 적용됐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처럼 당분간 10% 관세를 적용받아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10_0003133379">한숨 돌리게 됐고요</a>. 하지만 철강&middot;자동차 등에 대한 25% 관세는 유지됐어요.</p>

<p>트럼프의 상호관세 유예 소식에 글로벌 증시에는 활기가 돌았어요. 3대 뉴욕증시 지수가 <a href="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7957651">폭등했고요</a>. 나스닥은 전장 대비 12.16% 올라 역대 2번째로 큰 상승 폭을 보였다고. 연일 폭락했던 애플은 다시 시총 1위 자리를 되찾았고, 테슬라 주가도 22.6%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10일 장 초반 코스피200선물 지수가 6% 가까이 치솟으며 매수 사이드카*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10040651008">발동했어요</a>. 거래를 잠시 막을 정도로 투자 시장 분위기가 살아난 것. 하지만 미&middot;중 관세 전쟁이 계속되면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글로벌 공급망에 <a href="https://www.ytn.co.kr/_cs/_ln_0104_202504100813177161_005.html">혼란이 커질 수 있어</a> 걱정은 여전한 상황이에요.</p>

<div class="footnote">* 사이드카: 주식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5분간 프로그램 매매를 중단시키는 제도예요. 코스피 상위 200개 종목이 있는 코스피200의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4957&amp;cid=43659&amp;categoryId=43659">선물</a> 가격이 전날에 비해 5% 이상 오르거나 내리는 것이 1분간 지속될 때, 코스닥150 선물의 경우 전날에 비해 6% 이상 오르거나 내리는 것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돼요.</div>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히스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Freepik</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중국을 뺀 다른 나라들에 대해 상호관세 적용을 90일 동안 미루고, 10%의 기본 관세만 매기겠다고 밝혔어요. 반면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104% → 125%로 올렸고요. 상호관세를 적용한 지 13시간 만인데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증시가 날마다 뚝뚝 떨어지고,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등의 조치를 내놓으며 맞서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한편 25%의 상호관세가 적용됐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처럼 당분간 10% 관세를 적용받아 한숨 돌리게 됐고요. 하지만 철강·자동차 등에 대한 25% 관세는 유지됐어요.
트럼프의 상호관세 유예 소식에 글로벌 증시에는 활기가 돌았어요. 3대 뉴욕증시 지수가 폭등했고요. 나스닥은 전장 대비 12.16% 올라 역대 2번째로 큰 상승 폭을 보였다고. 연일 폭락했던 애플은 다시 시총 1위 자리를 되찾았고, 테슬라 주가도 22.6%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10일 장 초반 코스피200선물 지수가 6% 가까이 치솟으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어요. 거래를 잠시 막을 정도로 투자 시장 분위기가 살아난 것. 하지만 미·중 관세 전쟁이 계속되면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이 커질 수 있어 걱정은 여전한 상황이에요.

상호관세 90일 유예 내놓은 트럼프, 중국은 125%로 UP

<p>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28분 동안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7127">전화 통화를 했어요</a>. 통화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1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307&amp;utm_content=30816">미국의 상호관세 부과</a>를 하루 앞둔 8일 밤 이뤄졌는데요. 지난 1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뒤 양 나라 정상 사이 첫 통화예요. 얼마 전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1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307&amp;utm_content=30817">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a>으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끊겼던 미국과의 대화가 다시 이뤄진 것. 이날 전화 통화에선 한미동맹 강화, 무역 균형 등 경제 협력, 북핵 문제 등에 관해 얘기가 나왔다고. 양측은 서로 &lsquo;윈윈&rsquo; 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장관급 협의를 계속하자고 했어요.</p>

<p>통화에서 주로 논의한 건 무역&middot;안보에 관해서였는데요. 한 권한대행은 트럼프에게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2274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307&amp;utm_content=22740">조선산업 협력, 액화천연가스 수입 확대</a> 등 전보다 높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8175751001">협력 의지를 강조했어요</a>. 미국이 &ldquo;대외관계에서 손해 보지 않겠어!&rdquo; 하고 상호관세를 밀어붙이는 만큼, 한미 무역수지 등을 개선하겠다고 한 것. 반면 트럼프는 여기에 더해 &ldquo;미국이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이 필요해!&rdquo; 하고 압박해, <a href="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2025/04/08/20250408500298">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a>도 함께 협상하자는 뜻을 드러냈다고. 우리나라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55163">관세 협상에 나섰는데요</a>. 미국은 나라별로 맞춤형 협상을 진행하되 우리나라 같은 동맹국과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9014000071">먼저 협상하겠다</a>고 했어요.&nbsp;</p>

<p><strong>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281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307&amp;utm_content=12812">방위비 협상 결과에 엇갈리는 평가 🇰🇷🇺🇸</a>&rsquo; 보러 가기</strong></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히스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국무총리실</div>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28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어요. 통화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하루 앞둔 8일 밤 이뤄졌는데요. 지난 1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뒤 양 나라 정상 사이 첫 통화예요. 얼마 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끊겼던 미국과의 대화가 다시 이뤄진 것. 이날 전화 통화에선 한미동맹 강화, 무역 균형 등 경제 협력, 북핵 문제 등에 관해 얘기가 나왔다고. 양측은 서로 ‘윈윈’ 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장관급 협의를 계속하자고 했어요.
통화에서 주로 논의한 건 무역·안보에 관해서였는데요. 한 권한대행은 트럼프에게 조선산업 협력, 액화천연가스 수입 확대 등 전보다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어요. 미국이 “대외관계에서 손해 보지 않겠어!” 하고 상호관세를 밀어붙이는 만큼, 한미 무역수지 등을 개선하겠다고 한 것. 반면 트럼프는 여기에 더해 “미국이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이 필요해!” 하고 압박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함께 협상하자는 뜻을 드러냈다고. 우리나라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상에 나섰는데요. 미국은 나라별로 맞춤형 협상을 진행하되 우리나라 같은 동맹국과 먼저 협상하겠다고 했어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방위비 협상 결과에 엇갈리는 평가 🇰🇷🇺🇸’ 보러 가기

한덕수·트럼프 첫 통화, 관세 협상 어떻게 될까?

<p>오늘(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39366642067568">항소심 두 번째 재판</a>이 열렸어요.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당선을 위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447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902&amp;utm_content=14470">1심 재판에서 유죄</a>를 선고받았는데요. 이번 재판에서는 이 대표 측이 1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을 두고 검찰이 &ldquo;재판 길게 끌려는 거 아냐?&rdquo; 하고 지적해서, 주로 증인 채택 여부를 다뤘어요.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중 3명을 채택했다고. 항소심 2심 선고는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9559.html">이르면 3월 내</a> 내려질 수 있는데요. 기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어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돼요.</p>

<p>이 대표 측이 <a href="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679157">전날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a>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따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어요.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건데요. 이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51721011">구성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a>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어요.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돼요. 이에 대해 <a href="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679855">국민의힘&middot;더불어민주당</a>은 각각 &ldquo;재판 지연 전략이야!&rdquo; vs. &ldquo;피고인의 정당한 권리야!&rdquo; 맞서고 있어요.</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히스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뉴스1</div>

오늘(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당선을 위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이번 재판에서는 이 대표 측이 1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을 두고 검찰이 “재판 길게 끌려는 거 아냐?” 하고 지적해서, 주로 증인 채택 여부를 다뤘어요.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중 3명을 채택했다고. 항소심 2심 선고는 이르면 3월 내 내려질 수 있는데요. 기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어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돼요.
이 대표 측이 전날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따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어요.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건데요. 이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어요.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돼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재판 지연 전략이야!” vs.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야!” 맞서고 있어요.

오늘(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이 대표 측이 전날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어요.

여야 대선 주자 현황 & 여론조사 총정리.txt

구글 AI 칩 ‘아이언우드’·AI 모델 ‘제미나이 2.5 플래시’ 발표, 챗GPT보다 성능이 좋다고?

바빠도 놓칠 수 없는 세상 소식, 뉴닉이 쉽고 재밌고 다정하게 풀어드려요.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세상을 더욱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데일리 뉴스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재판, ‘재판 지연’에 쏠리는 관심

뉴닉

<p>2025년 새해가 시작하고도 시간이 훌쩍 흘러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나라 경제에는 찬 바람이 쌩쌩 불고 있어요. 올해 <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2DHZOAM9IW">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a>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무슨 말인지,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리해 봤어요.</p>

<h3>스태그플레이션? 플레이스테이션은 아는데... 🎮</h3>

<p>풀어서 보면 (1)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2)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이 합쳐진 말이에요.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는 오히려 오르는 최악의 조합을 나타내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일자리는 안 생기고 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비싸지니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p>

<h3>우리나라 경제, 그만큼이나 어렵다고? 🫢</h3>

<p>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지 살펴보면:</p>

<ul>
	<li>
	<p><strong>경제는 쪼그라들고 📉: </strong>한국은행은 지난 20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rarr; <a href="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12015322421887">1.6~1.7%로 낮춰 잡았어요</a>.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8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361&amp;utm_content=15089">12∙3 비상계엄</a>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까지 불안한 정치 상황과,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82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361&amp;utm_content=15820">제주항공 여객기 참사</a> 등으로 경제심리가 쪼그라들었기 때문. 작년 4분기 성장률도 기존 전망을 크게 밑돌았고요.</p>
	</li>
	<li>
	<p><strong>물가는 꿈틀대고 📈: </strong>안정을 되찾은 것 같았던 소비자물가도 다시 치솟았어요. 지난해 <a href="https://www.news1.kr/economy/trend/5665636">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a>이 1.9%를 기록해 11월(1.5%)보다 0.4%p나 오른 것. 역대급 고환율 상황이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식품∙에너지 수입 비중이 큰 우리나라 물가가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p>
	</li>
</ul>

<p><strong>탄핵 정국, 경제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냐면 👉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44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361&amp;utm_content=15444">탄핵안 가결 이후 경제 상황과 전망</a>&rsquo; 살펴보기</strong></p>

<h3>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우리나라만 나오는 거야?</h3>

<p>아니에요. 도널드 트럼프가 47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33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361&amp;utm_content=16335">미국 대통령으로 취임</a>하면서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1092261">전 세계도 스태그플레이션 공포</a>에 떨고 있어요. 국제경제은행(BIS)도 &ldquo;스태그플레이션 조심해!&rdquo; 경고했고요. 왜냐하면:</p>

<ul>
	<li>
	<p><strong>관세 끌어올리고 🆙: </strong>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줄곧 &ldquo;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 관세를 매길 거야!&rdquo; 선언했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도 미국에 보복 관세를 매겨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세계은행은 그러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54035">0.3%p 하락할 거로</a> 전망했어요. 관세를 올리면 &rarr;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rarr; 이는 상품 전반의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218808i">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a>이 크기 때문.</p>
	</li>
	<li>
	<p><strong>달러 파워 점점 세지고 💵: </strong>달러의 힘은 강해지고, 다른 나라 통화 가치는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꼽혀요. 신흥국은 물론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03000651082">유로화까지</a> 달러 대비 가치가 떨어지는 등 고환율 상황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에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71415&amp;cid=58780&amp;categoryId=58780">기축통화</a>인 달러로 물건을 수입할 때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고 &rarr; 그러면 전체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걱정해요.</p>
	</li>
</ul>

<p><strong>트럼프의 보편 관세 정책, 자세히 알고 싶다면? 👉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488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361&amp;utm_content=14889">트럼프 관세 정책과 경제 영향</a>&rsquo; 읽어보기</strong></p>

<h3>스태그플레이션 막을 대책은 없어?</h3>

<p>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쉽지 않아요:</p>

<ul>
	<li>
	<p><strong>금리 올려 &rarr; 물가 낮추기 🛒: </strong>기준금리를 끌어올려서 &rarr; 시장에 유통되는 돈과 재정 지출을 줄여 물가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요: &ldquo;허리띠 바짝 졸라매자!&rdquo;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이 방법을 쓰면 경기가 더 꽁꽁 얼어붙을 수 있어요. 시장에 도는 돈이 줄어들면 소비도 같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p>
	</li>
	<li>
	<p><strong>금리 내려 &rarr; 경제 살리기 🔥: </strong>기준금리를 내려서 &rarr; 돈을 풀어 가라앉은 경기를 살릴 수도 있는데요: &rdquo;팍팍 써서 경제 살리자!&rdquo; 물가 상승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 있어요. 시장에 도는 돈이 너무 많아져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p>
	</li>
</ul>

<p>때문에 전 세계 금융당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2081741">딜레마에 빠졌다는 얘기</a>가 나오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ldquo;경기부양이 먼저야, 기준금리 낮추자!&rdquo; vs. &ldquo;환율 안정이 먼저야. 금리 인하는 안 돼!&rdquo;로 의견이 갈린다고.</p>

<div class="footnote">by. 객원 에디터 이지원<br />
&nbsp;</div>

<p style="text-align:center">금리 이야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다면 👇</p>

<p><a class="btn-cta" href="https://newneek.onelink.me/vdgx?af_web_dp=https%3A%2F%2Fnewneek.co%2F%40newneek%2Farticle%2F734&amp;af_xp=custom&amp;pid=newsletter&amp;c=(%EB%89%B4)%EA%B2%BD%EC%A0%9C%EA%B8%B0%EB%B3%B8%EA%B8%B0_%EB%A0%88%ED%84%B0_240122&amp;deep_link_value=newneek%3A%2F%2F%40newneek%2Farticle%2F734&amp;af_dp=newneek%3A%2F%2F&amp;af_click_lookback=7d&amp;af_force_deeplink=true" target="_blank">경제 기본기 3화 &#39;금...리라고라?&#39; 읽으러 가기</a></p>

2025년 새해가 시작하고도 시간이 훌쩍 흘러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나라 경제에는 찬 바람이 쌩쌩 불고 있어요. 올해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무슨 말인지,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리해 봤어요.
스태그플레이션? 플레이스테이션은 아는데... 🎮
풀어서 보면 (1)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2)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이 합쳐진 말이에요.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는 오히려 오르는 최악의 조합을 나타내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일자리는 안 생기고 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비싸지니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우리나라 경제, 그만큼이나 어렵다고? 🫢
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지 살펴보면:


경제는 쪼그라들고 📉: 한국은행은 지난 20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 1.6~1.7%로 낮춰 잡았어요. 12∙3 비상계엄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까지 불안한 정치 상황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으로 경제심리가 쪼그라들었기 때문. 작년 4분기 성장률도 기존 전망을 크게 밑돌았고요.


물가는 꿈틀대고 📈: 안정을 되찾은 것 같았던 소비자물가도 다시 치솟았어요.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를 기록해 11월(1.5%)보다 0.4%p나 오른 것. 역대급 고환율 상황이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식품∙에너지 수입 비중이 큰 우리나라 물가가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탄핵 정국, 경제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냐면 👉 ‘탄핵안 가결 이후 경제 상황과 전망’ 살펴보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우리나라만 나오는 거야?
아니에요. 도널드 트럼프가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전 세계도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떨고 있어요. 국제경제은행(BIS)도 “스태그플레이션 조심해!” 경고했고요. 왜냐하면:


관세 끌어올리고 🆙: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줄곧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 관세를 매길 거야!” 선언했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도 미국에 보복 관세를 매겨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세계은행은 그러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0.3%p 하락할 거로 전망했어요. 관세를 올리면 →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 이는 상품 전반의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


달러 파워 점점 세지고 💵: 달러의 힘은 강해지고, 다른 나라 통화 가치는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꼽혀요. 신흥국은 물론 유로화까지 달러 대비 가치가 떨어지는 등 고환율 상황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에 기축통화인 달러로 물건을 수입할 때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고 → 그러면 전체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걱정해요.


트럼프의 보편 관세 정책, 자세히 알고 싶다면? 👉 ‘트럼프 관세 정책과 경제 영향’ 읽어보기
스태그플레이션 막을 대책은 없어?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쉽지 않아요:


금리 올려 → 물가 낮추기 🛒: 기준금리를 끌어올려서 → 시장에 유통되는 돈과 재정 지출을 줄여 물가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요: “허리띠 바짝 졸라매자!”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이 방법을 쓰면 경기가 더 꽁꽁 얼어붙을 수 있어요. 시장에 도는 돈이 줄어들면 소비도 같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


금리 내려 → 경제 살리기 🔥: 기준금리를 내려서 → 돈을 풀어 가라앉은 경기를 살릴 수도 있는데요: ”팍팍 써서 경제 살리자!” 물가 상승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 있어요. 시장에 도는 돈이 너무 많아져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때문에 전 세계 금융당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경기부양이 먼저야, 기준금리 낮추자!” vs. “환율 안정이 먼저야. 금리 인하는 안 돼!”로 의견이 갈린다고.

금리 이야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다면 👇
경제 기본기 3화 '금...리라고라?' 읽으러 가기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2025년 경제 전망 키워드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꼽았어요.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를 수 있다는 건데요. 기준금리를 "유지하자!" vs. "내리자!" 입장이 갈려요.

2025년 경제 전망,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p>뉴니커, 혹시 &lsquo;효녀 맛집&rsquo;이라고 들어봤나요? 동네에서 알아주는 쩝쩝박사인데 그건 무슨 맛집이냐고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쳐 고물가에 비상계엄 사태까지, 요즘 자영업자들 삶이 팍팍한 거 다들 잘 알잖아요. 이에 영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middot;소상공인을 위해 이들의 자녀가 X(옛 트위터) 등 SNS에 부모의 상점을 홍보하는 <a href="https://www.etoday.co.kr/news/view/2458416">&lsquo;랜선 효도&rsquo;가 유행이에요</a> 📱: &ldquo;음식도 정말 맛있는데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이 너무 어려워요. 한 번씩 들러주세요!&rdquo;&nbsp;</p>

<p>이와 같은 글이 조회수 1억 회를 넘기고 실제로 효과를 보자, 다른 자녀들도 나서고 있어요. 이에 자녀들이 응원하는 식당이나 가게의 위치&middot;정보를 직접 모아 등록한 &lsquo;맛집 지도&rsquo;(<a href="https://map.kakao.com/?target=other&amp;folderid=17539774">카카오맵</a>&middot;<a href="https://kimhes.notion.site/1c7ee335f56d80668381e8836cb1c0f2">노션</a>&middot;<a href="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M3cd3uZGG7SlcDvJS4wyDyN2t3uDoXf94EvfgXTW_1U/edit?gid=290800631#gid=290800631">스프레드시트</a>)까지 등장했고요. 급기야 해당 가게 음식을 구청장이 나서 싹쓸이하는 등 <a href="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5747525">힘을 보태기도 했다고</a>. 이러한 &lsquo;효녀 맛집&rsquo;은 단순히 감정에 호소해서 인기를 끄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넘쳐나는 맛집 광고들 사이에서 자녀들이 진심으로 홍보하는 정보가 &lsquo;찐맛집&rsquo;으로서 사람들 발길을 이끌고 있는 것 🎯. 혹시 &lsquo;이번 주말 뭐 먹지?&rsquo; 고민이라면 이 지도를 참고해보면 어떨까요? &nbsp;</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히스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merryxxxending, kindchong/X</div>

뉴니커, 혹시 ‘효녀 맛집’이라고 들어봤나요? 동네에서 알아주는 쩝쩝박사인데 그건 무슨 맛집이냐고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쳐 고물가에 비상계엄 사태까지, 요즘 자영업자들 삶이 팍팍한 거 다들 잘 알잖아요. 이에 영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이들의 자녀가 X(옛 트위터) 등 SNS에 부모의 상점을 홍보하는 ‘랜선 효도’가 유행이에요 📱: “음식도 정말 맛있는데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이 너무 어려워요. 한 번씩 들러주세요!” 
이와 같은 글이 조회수 1억 회를 넘기고 실제로 효과를 보자, 다른 자녀들도 나서고 있어요. 이에 자녀들이 응원하는 식당이나 가게의 위치·정보를 직접 모아 등록한 ‘맛집 지도’(카카오맵·노션·스프레드시트)까지 등장했고요. 급기야 해당 가게 음식을 구청장이 나서 싹쓸이하는 등 힘을 보태기도 했다고. 이러한 ‘효녀 맛집’은 단순히 감정에 호소해서 인기를 끄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넘쳐나는 맛집 광고들 사이에서 자녀들이 진심으로 홍보하는 정보가 ‘찐맛집’으로서 사람들 발길을 이끌고 있는 것 🎯. 혹시 ‘이번 주말 뭐 먹지?’ 고민이라면 이 지도를 참고해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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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09_0003131921">104% 관세를 부과</a>하는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어요.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1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056&amp;utm_content=30816">나라별 상호관세율을 발표</a>하면서 &ldquo;중국에 34% 상호관세 매길 거야!&rdquo; 했는데요. 이에 중국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4162953009">보복관세를 매기겠다</a>며 맞서자, 관세율을 84%까지 더 올리겠다고 한 거예요: &ldquo;중국 너네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9003351071">큰 실수한 거야</a>!&rdquo; 중국은 마약(펜타닐) 원료 반입 문제로 적용받고 있던 관세 20% + 상호 관세 34% + 추가 관세 50%가 더해져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22495">총 104%의 관세 폭탄</a>을 맞게 됐는데요. 관세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늘(9일) 오후 1시 1분 정식 발효됐어요.</p>

<p>이에 &ldquo;미국 vs. 중국 무역 전쟁의 제2라운드가 시작됐어!&rdquo; 라는 말이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어요. 9일 오전 10시 기준 서울 외환시장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55602">원&middot;달러 환율은 1483원</a>으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 선에 바짝 다가섰어요. 뉴욕증시도 며칠째 큰 폭으로 오르내리다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9007752072">하락세로 바뀌었고요</a>. 중국에 생산공장 대부분을 두고 있는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도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07206642134480&amp;mediaCodeNo=257">큰 타격을 입었다고</a>.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ldquo;중국과 대화할 의사는 얼마든지 있어!&rdquo;라며,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다른 나라들의 <a href="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4/08/WVXLTKKYGBEYHLUWZSRUAVSCYY">관세도 협상 가능하다</a>는 입장을 밝혔어요.</p>

<p><strong>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트럼프 관세 정책, 한 눈에 정리했어요! 👉 <a href="https://newneek.co/issue/trump-trade-war?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056&amp;platform=web">&lsquo;트럼프 관세 전쟁&rsquo; 페이지</a> 보러 가기</strong></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진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Freepik</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104%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어요.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는 나라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중국에 34% 상호관세 매길 거야!” 했는데요. 이에 중국이 보복관세를 매기겠다며 맞서자, 관세율을 84%까지 더 올리겠다고 한 거예요: “중국 너네 큰 실수한 거야!” 중국은 마약(펜타닐) 원료 반입 문제로 적용받고 있던 관세 20% + 상호 관세 34% + 추가 관세 50%가 더해져 총 104%의 관세 폭탄을 맞게 됐는데요. 관세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늘(9일) 오후 1시 1분 정식 발효됐어요.
이에 “미국 vs. 중국 무역 전쟁의 제2라운드가 시작됐어!” 라는 말이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어요. 9일 오전 10시 기준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1483원으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 선에 바짝 다가섰어요. 뉴욕증시도 며칠째 큰 폭으로 오르내리다 하락세로 바뀌었고요. 중국에 생산공장 대부분을 두고 있는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과 대화할 의사는 얼마든지 있어!”라며,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다른 나라들의 관세도 협상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트럼프 관세 정책, 한 눈에 정리했어요! 👉 ‘트럼프 관세 전쟁’ 페이지 보러 가기

관세 104% 폭탄 맞은 중국, 막 오른 세계 무역 전쟁 🇨🇳🇺🇸?

'사적 제재'에 대한 뉴니커들의 생각은? 👇

신상이 공개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입장을 밝혔어요. 

최근 유튜버에 의해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성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 그러면서 “죗값은 다시 치르라면 치르겠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피해자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영상을 내려달라고 했어요.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5643_36438.html

정말 좋아하는 것이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줄 아는 것이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도 있었는데, 이 질문의 나름의 답을 찾은 문장이랄까 ㅎㅎ 나의 기호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내 몸의 반응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지오

11/19 오늘의 재발견👀
<취향과 몸의 관계>

책을 읽다 취향의 가장 큰 조건이, '자기의 몸이 세계와 관계맺는 방식'이라는 문장을 발견했어. 어떻게 보면 취향은 일종의 학습이라는 말까지! 우리는 우리의 취향을 능동적으로 자유의지에 따라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까지 이어져.

나는 취향을 신체적 기호와 연결지어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취향이란 '몸'이 세계와 관계맺는 방식이라는 문장이 신선하게 다가왔어. 어쩌면 분명한 취향이란 단순히 단순히 육체가 감각하는데 있어 솔직한 기호에 따른 것이었겠구나 싶더라구!

<p>미국 50개 주 중 41개 주와 워싱턴DC 정부가 페이스북&middot;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청소년들이 더 오래, 더 자주 플랫폼에 머물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알림과 &lsquo;무한 스크롤&rsquo; 기능을 통해 페이스북&middot;인스타그램에 <a href="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10250757001">&lsquo;중독&rsquo;되도록 하고</a> 있다는 거예요. &lsquo;좋아요&rsquo; 기능을 통해 타인과 나를 계속해서 비교하게 만들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고요. 소송한 주들은 메타가 이런 기능을 바꾸도록 <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310250156503927">법원이 강제해달라고</a> 요구했어요.</p>

미국 50개 주 중 41개 주와 워싱턴DC 정부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청소년들이 더 오래, 더 자주 플랫폼에 머물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알림과 ‘무한 스크롤’ 기능을 통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중독’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기능을 통해 타인과 나를 계속해서 비교하게 만들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고요. 소송한 주들은 메타가 이런 기능을 바꾸도록 법원이 강제해달라고 요구했어요.

“너무 중독적”인 메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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