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지난 시간에는?
‘비연예인 관찰 예능’을 살펴보고,
여기에 관해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다른 뉴니커들의 의견 싹 모아 정리했어요.
잠깐! ‘비연예인 관찰 예능’,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빡했다면?
‘찐 공감과 사생활 침해 사이’
다시 읽으러 가기


10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582명의 뉴니커가
‘비연예인 관찰 예능’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그럼, 뉴니커가 얹어준 의견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걱정되는 점이 더 많아 
(64.9%, 378명)
🍕1. 비연예인 출연자 보호가 잘 안돼
비연예인 출연자는 방송 출연으로 겪는 피해를 혼자서 감당해. 요즘은 방송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출연자의 신상을 탈탈 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출연자들이 사생활 침해·명예훼손·악성댓글 등의 피해를 보기도 하고. 하지만 방송사는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아서 피해가 더 큰 것 같아. 비연예인 출연자는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전문 매니지먼트도 없는데 말이야.
출연자가 편집 때문에 비난받는 경우도 있어. ‘악마의 편집’이라는 말처럼 사소한 말이나 평범한 행동도 편집 때문에 굉장히 안 좋게 비칠 수 있잖아. 더구나 비연예인은 연예인보다 방송 환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나 어색한 행동을 할 확률도 높다고 생각해. 그런데 제작진은 편집으로 출연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과하게 부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
특히 어린이는 방송 출연이 자기 삶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고 방송에 나갈 수도 있어. 그런데 나중에라도 방송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방법은 딱 정해져 있지 않아 🥤. 

 

​
🥤팩트 콜라
관찰 예능에 나오는 어린이·청소년,
얼마나 보호받고 있어?
‘예능 프로그램’이나 ‘관찰 예능’만을 위한 규칙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요. 어린이·청소년이 나오는 방송에 모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만든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인데요.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에게 프로그램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불이익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해요.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의 동의도 필요하고요. 특히 이때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원하지 않는데 출연 계약을 하면 안 돼요.


아동·청소년과 인터뷰하는 경우, 제작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답을 끌어내거나 이들의 의견을 왜곡하여 방송하면 안 돼요.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정보가 새어 나가 그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제작진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하지만 이건 각자가 알아서 지키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지키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어 한계가 있다는 말이 나와요. 

🍕2. 비연예인 관찰 예능이 너무 많아졌어
요즘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만나보기 힘들어진 것 같아. 방송사·OTT가 너도나도 비연예인 관찰 예능을 만드는 데만 뛰어들고 있잖아. 새로운 시도가 많아져야 방송계도 발전하고, 시청자도 더 좋은 방송을 볼 수 있을 텐데 말이야.

비연예인 관찰 예능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자극적인 소재나 설정을 앞세우는 경우도 늘었어. 연예인만큼 출연진만으로 화제를 모으기 어려워서 더 그런 것 같아. 쿠팡플레이는 비연예인 출연자들끼리 체인으로 몸을 묶고 지낸다는 설정의 연애 관찰 예능 ‘체인리액션’을 만들었어. 웨이브는 MZ 세대의 연애 문화를 ‘자보고 만남 추구’라고 표현하면서 비연예인 출연자들이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데이트하는 연애 관찰 예능 ‘잠만 자는 사이’를 제작했고. 서로 자기 프로그램이 더 ‘매운맛’이라고 홍보하는데, 너무 자극적인 것만 좇는 건 아닐까?
🍕3. 남의 삶을 들여다보고 평가하는 분위기가 퍼지는 것 같아
남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관심 갖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만들어질까 봐 걱정돼. 누구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할 수는 있지만, 관찰 예능처럼 대놓고 타인의 일상을 들여다보지는 않잖아. 그런데 방송에서 자꾸 비연예인의 일상을 낱낱이 보여주면 많은 사람이 ‘재미를 위해서 남의 삶을 뜯어볼 수도 있구나’라거나, ‘이런 욕망은 당연한 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이 너무 쉽게 타인을 판단하게끔 만든다는 느낌도 들어. ‘환승연애 2’ 같은 프로그램을 보고 출연자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유튜브 콘텐츠도 쏟아져나오고 있어. 출연자들이 방송에서 보여준 시시콜콜한 말과 행동을 하나씩 평가하는 거지. 이런 콘텐츠를 소비하다 보면 사람들이 평소에 주변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딱 보니 이런 사람이네’ 하고 판단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다고 봐.
🍕4. ‘보통의 삶’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생겨
누가 나오든 방송은 방송이잖아. 그런데 비연예인 출연자는 ‘찐 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사실 비연예인 출연자의 외모, 직업, 옷차림 같은 건 결코 ‘평범’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도 말이야. 그런데도 비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이 정도가 보통’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평가할 수도 있고.
비연예인 관찰 예능의 편집 방식과 패널이 덧붙이는 말 등이 ‘바람직한 삶과 사고방식은 이래야 한다’고 못 박아버릴 때도 있는 것 같아. 특히 비연예인 관찰 예능은 주로  연애·결혼·육아처럼 사람이 관계 맺는 모습을 다루곤 하잖아. 이때 사람들이 관계를 꾸려가는 방식은 각자 다를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존중해주지 않는 것 같아. 예를 들어 결혼을 다룬 프로그램에서는 패널들이 ‘결혼이 가장 바람직한 결말’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연애 예능도 ‘데이트할 때 여자는/남자는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워’ 같은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5. 이 의견 더 얹고 싶어


비연예인은 연예인보다 과거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나 평판이 어떤지를 파악하기 어렵잖아. 방송국이나 광고주 입장에서 당장은 출연료나 광고비를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길게 보면 프로그램과 상품·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위험이 더 큰 것 같아.


🍕6. 한마디로…


비연예인 출연자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서로 비슷한 비연예인 관찰 예능이 너무 많아졌고


타인의 삶을 쉽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고


‘평범한 삶’의 기준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연예인 관찰 예능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더 많아



장점이 더 큰 것 같아
(24.7%, 144명)
🍕1. 시청자의 현실과 가까워서 더 공감돼
시청자 중에는 비연예인이 더 많잖아. 그런 만큼 같은 비연예인의 얘기를 볼 때 더 공감하기 쉬운 것 같아. ‘만들어진 얘기’라는 느낌이 덜해서 더 빠르고 깊게 ‘과몰입’하게 되기도 하고.
비연예인의 진솔한 모습이 주는 감동과 재미도 커. 연예인은 계속 이미지 관리를 해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완전히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해. 하지만 비연예인은 방송에서 상대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마음에 확 와닿기도 해. 통통 튀는 말과 행동이 재미있기도 하고.
🍕2. 다양한 삶에 관해 얘기할 수 있어
비연예인 관찰 예능이 많아지고 출연자의 폭이 넓어지면서 방송이 다루는 소재도 다양해지고 있어. MBC ‘아무튼 출근!’도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일상을 다뤘잖아.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사람들의 시야가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더 많은 사람이 다양한 삶과 가치관을 접하다 보면 서로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더 많은 사람이 방송이라는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도 좋아. 방송은 엄청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나 활용하기는 어려운 매체로 여겨져왔잖아. 방송에 나와서 말할 기회를 연예인·정치인 등 소수만 꽉 쥐고 있었던 거지. 이보다는 방송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비연예인 관찰 예능이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서, 더 많은 사람이 서로의 삶에 관해 얘기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됐다고 봐.
🍕3. 제작자와 출연자 모두 경제적으로 윈윈이야
비연예인 관찰 예능은 프로그램 제작자에게도, 출연자에게도 경제적으로 이득이야. 제작자 입장에서는 연예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출연자를 섭외할 수 있어 🥤. 스케줄을 조정하기도 더 편하고. 또 최근에는 광고주들이 비연예인 인플루언서를 선호해서 광고도 많이 붙일 수 있다며. 비연예인 관찰 예능은 요즘 인기도 많은데 제작비는 적게 드니 그야말로 최고의 ‘가성비’ 프로그램인 거지.
출연자 입장에서는 일단 방송에 나와 출연료를 받을 수 있어. 그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 얻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아예 연예계로 진출해서 더 큰 돈을 벌기도 하고.

 

​
🥤팩트 콜라
연예인 vs. 비연예인 관찰 예능,
출연료 얼마나 차이 나는데?

SBS플러스의 비연예인 연애 예능 ‘나는 SOLO’는 한 기수 기준, 출연자 1인당 총 100만 원의 출연료를 준다고 알려졌어요. 이 프로그램에는 기수마다 12명이 출연하는데요. 한 기수를 찍을 때마다 1200만 원의 출연료가 드는 셈이에요. 한편 우리나라 최고 인기 예능인으로 꼽히는 유재석은 1회 출연료가 약 1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유명 연예인 1명을 1번 섭외하는 것보다 비연예인 약 10명을 한 기수 내내 섭외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적은 거예요.
영상 콘텐츠는 원래 제작비가 많이 들기로 유명해요. 특히 최근에는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 기업이 콘텐츠 만들기에 힘을 쏟으면서 다른 곳들도 콘텐츠를 만들 때 돈을 전보다 더 팍팍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그 와중에 요즘 OTT 서비스를 떠나는 시청자는 늘어났고요. 이런 상황에서 비연예인 관찰 예능은 제작비는 적고 화제성은 높다 보니 돈을 벌기 쉬워, 자연스럽게 대세가 됐다는 말이 나와요.  

🍕5. 한마디로…


현실적이라서 시청자가 더 공감할 수 있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제작자와 출연자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윈윈이니


비연예인 관찰 예능은 장점이 더 많아.



기타
(10.3%, 60명)
🍕1. 하나의 유행일 뿐이야
비연예인 관찰 예능이 많아진 건 그냥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찾기 때문이야. 유튜브·틱톡 등 1인 미디어가 보편화되면서 사회가 비연예인이 인기를 끄는 것에 익숙해지기도 했고. 예능계에는 늘 그때그때 다른 유행의 바람이 불었어. 크게 장단점을 따져볼 것 없이, 지금 상황도 하나의 유행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해.
🍕2. 프로그램의 주제에 따라 달라
‘금쪽같은 내 새끼’처럼 출연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프로그램 vs. ‘환승연애’처럼 출연자의 사생활·감정을 관찰해 재미 요소를 뽑아내는 프로그램은 좀 다르다고 봐. 전자는 장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지만, 후자는 걱정되는 점이 더 많은 것 같아.



🥗 아직 째끔 아쉬운
뉴니커를 위한
아삭상큼 코울슬로
오늘 피자 맛있게 다 먹었는데, 딱 2% 정도 더 똑똑해지고 싶다면? 관련된 다른 뉴닉 콘텐츠 몇 개 더 살펴봐요. 아삭하고 상큼한 코울슬로 먹은 것처럼 깔끔한 기분으로 피자스테이션을 나설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어린이들이 TV나 OTT 프로그램 말고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나오던데... 우리 사회가 키즈 유튜버를 잘 보호하고 있을까?’ 궁금하다면 👉 🍕키즈 유튜브 법적 규제, 어떻게 생각해?


‘인지도로 따지면 연예인, 하는 일로 따지면 비연예인인 정치인의 예능 출연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고민된다면 👉 🍕정치인 예능 출연, 어떻게 생각해?









이번 ‘비연예인 관찰 예능’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고 지나쳤던 부분에 대해 고민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읽고 싶어요. 화이팅!
🍕경제·사회 관련 더 무거운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 얹고 싶어요.

뉴니커, ‘비연예인 관찰 예능’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다음 피자스테이션 주제는 뉴니커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눌러 다음에 어떤 맛 피자 먹고 싶은지도 알려주고,
오늘 피자스테이션에 대한 피드백도 보내주세요! 
주세요 내가 고른 그 맛 피자

직장인 혼밥, “나만의 휴식 시간이야!” vs. “팀워크, 소통은 어쩌고?” 뉴니커 생각은 어떻슴? 🍚👀

“어렵고 복잡한 보험, 이대로는 안 돼!” vs. “개인이 더 공부해야 해!” 보험 가입, 어떻게 생각해? 🎯

“스트레스 해소에 딱인데?” vs. “환경 문제에 발암물질까지?” ‘왁뿌볼 유행’, 어떻게 생각해? 👻

요즘 뜨거운 ‘그 이슈’, 왜 화제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나요? 피자스테이션이 핵심만 보기 쉽게 정리해드려요. 무릎을 탁 치는 뉴니커들의 의견은 물론, 시원한 팩트와 생각에 깊이를 더할 분석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띵동! ‘비연예인 관찰 예능’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피자스테이션

여러분 현재 방영 중인 SBS 드라마 &lt;귀궁&gt; 다들 보셨나요?

넷플릭스에서도 TOP 10 안에 들 정도로 정&lrm;&lrm;말 재밌는데요!! 오늘은 &lt;귀궁&gt;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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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영매의 운명을 거부하는 무녀 여리와 여리의 첫사랑 윤갑의 몸에 갇힌 이무기 강철이가 왕가에 원한을 품은 팔척귀에 맞닥뜨리며 몸과 혼이 단단히 꼬여버리는 육신 쟁탈 판타지 로코 🐉
</aside>

<h2>🐉 콘텐츠 후기</h2>

육성재의 빙의 연기를 몇 번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이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lt;귀궁&gt;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사극 판타지 로맨스 장르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번에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사극 좋아하시면 너무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작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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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관전 포인트</h2>

<ol>
	<li>
	강철이에게 빙의된 윤갑
	</li>
</ol>

윤갑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면서 그 몸을 이무기인 강철이가 빙의 하여 살게 되는데요! 윤갑의 몸을 가진 강철은 여리의 요구로 팔척귀를 함께 잡으려고 하는데요! 팔척귀를 잡는 과정이 이 드라마의 굵직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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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

<ol start="2">
	<li>
	강철이와 여리의 육체 쟁탈전
	</li>
</ol>

강철이는 10년 넘게 여리의 몸주신이 되기 위해 여리 곁을 매번 쫓아다녔는데요! 여리는 매번 거절을 했지만 윤갑의 혼을 팔척귀로부터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 기꺼이 본인의 몸을 강철이에게 바치기로 합니다. 하지만 강철이는 10년 넘게 쫓아다녔는데 고작 윤갑의 혼을 되찾게 도와달라는 조건으로 본인의 몸을 바친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해버립니다.

과연 강철이는 그토록 원하던 여리의 몸을 가질 수 있을지, 그 속에서 강철이와 여리의 로맨스도 찾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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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

<ol start="3">
	<li>
	팔척귀 잡기 대작전
	</li>
</ol>

결국은 팔척귀를 잡아서 윤갑의 혼을 되찾을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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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
<h2>🐉 1-2화 몰아보기</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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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

다들 1-2화 몰아보고 정주행 해요~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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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현재 방영 중인 SBS 드라마 <귀궁> 다들 보셨나요?
넷플릭스에서도 TOP 10 안에 들 정도로 정‎‎말 재밌는데요!! 오늘은 <귀궁>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영매의 운명을 거부하는 무녀 여리와 여리의 첫사랑 윤갑의 몸에 갇힌 이무기 강철이가 왕가에 원한을 품은 팔척귀에 맞닥뜨리며 몸과 혼이 단단히 꼬여버리는 육신 쟁탈 판타지 로코 🐉

🐉 콘텐츠 후기
육성재의 빙의 연기를 몇 번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이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귀궁>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사극 판타지 로맨스 장르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번에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사극 좋아하시면 너무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작품이에요:)

🐉 관전 포인트


강철이에게 빙의된 윤갑


윤갑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면서 그 몸을 이무기인 강철이가 빙의 하여 살게 되는데요! 윤갑의 몸을 가진 강철은 여리의 요구로 팔척귀를 함께 잡으려고 하는데요! 팔척귀를 잡는 과정이 이 드라마의 굵직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강철이와 여리의 육체 쟁탈전


강철이는 10년 넘게 여리의 몸주신이 되기 위해 여리 곁을 매번 쫓아다녔는데요! 여리는 매번 거절을 했지만 윤갑의 혼을 팔척귀로부터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 기꺼이 본인의 몸을 강철이에게 바치기로 합니다. 하지만 강철이는 10년 넘게 쫓아다녔는데 고작 윤갑의 혼을 되찾게 도와달라는 조건으로 본인의 몸을 바친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해버립니다.
과연 강철이는 그토록 원하던 여리의 몸을 가질 수 있을지, 그 속에서 강철이와 여리의 로맨스도 찾아보세요 :)

 


팔척귀 잡기 대작전


결국은 팔척귀를 잡아서 윤갑의 혼을 되찾을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 1-2화 몰아보기

 
다들 1-2화 몰아보고 정주행 해요~

그래서 당신의 이야기는 특별합니까?| 맨 끝줄 소년 📖

정의가 통쾌함이 되는 순간 | 참교육 🏫

너는 있어? 죽도록 빌고 싶은 소원 | 기리고 🙏

콘텐츠를 통해 지금의 시대를 읽습니다.

OTT log

무녀와 이무기의 귀신 잡는 로맨스 | 귀궁 🐉

빈픽처

뉴니커,&nbsp;&lsquo;퇴근 후 업무 연락&rsquo; 피자가 도착했어요. 근로시간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퇴근 후에 업무 연락 막 해도 법적으로 괜찮은지, 퇴근 후 업무 연락 왜 늘어난 건지, 퇴근하고 업무 연락 받아 본 사람 얼마나 있는지, 업무 연락으로 가장 선호하는 방식 무엇인지... 뉴니커의 질문과 생각, 싹 모아 정리해왔어요.

퇴근하고 먹어도

<a class="btn-ct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B%9D%B5%EB%8F%99-%ED%87%B4%EA%B7%BC-%ED%9B%84-%EC%97%85%EB%AC%B4-%EC%97%B0%EB%9D%BD-%ED%94%BC%EC%9E%90%EA%B0%80-%EB%8F%84%EC%B0%A9%ED%96%88%EC%8A%B5%EB%8B%88%EB%8B%A4-7914" target="_blank">식지 않고 따끈해요🔥</a>

뉴니커, ‘퇴근 후 업무 연락’ 피자가 도착했어요. 근로시간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퇴근 후에 업무 연락 막 해도 법적으로 괜찮은지, 퇴근 후 업무 연락 왜 늘어난 건지, 퇴근하고 업무 연락 받아 본 사람 얼마나 있는지, 업무 연락으로 가장 선호하는 방식 무엇인지... 뉴니커의 질문과 생각, 싹 모아 정리해왔어요.
퇴근하고 먹어도
식지 않고 따끈해요🔥

🍕‘아 부장님 또 퇴근하면서 뭐 보셨나 보네...’

<h3> </h3><aside>
<h3>✔️ 5분이면 정리하는 오늘의 생활재테크</h3>
<ul>
<li>
돈 벌면 내야 하는 소득세의 정체
</li>
<li>
내 상황에 맞춰 +1 똑똑하게 소득세 내는 법
</li>
<li>
소득세도 아껴서 낼 수 있는 팁
</li>
</ul>
</aside>뉴니커, 월급이나 알바비 받았는데 ‘어라? 조금 모자란 것 같은데…’ 싶었던 적 있나요? 기분 탓이 아닐 수 있어요.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월급에서 ‘소득세’라는 세금이 먼저 똑 떼어져서 오기 때문. 대체 뭐길래 매번 얄밉게 빠져나가는 걸까요? 이번 화에서는 소득세 대체 왜 떼는 건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내야 하는지부터, 아껴서 낼 수 있는 팁을 싹 모아 총정리했어요. 알고 나면 덜 얄미울지도 모르는 소득세,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생활재테크할 수 있는지 알아보러 출발해봐요!

10화 | 기초 체력 끝! 실전재테크 맛보기 (feat. 투자)

9화 | 내 집 마련의 꿈, 청약 완전 정복하기

8화 | 아는 만큼 잘 받는, 연금의 모든 것

꽉잡아 내 돈! 어렵지 않아요. 차근차근 따라만 하면 완성인 기본 생활재테크 팁을 쉽게 뽀개봐요.

생활재테크 기본기

5화 | 알고 나면 덜 얄미울 지도 모르는 ‘소득세’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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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ootnote" style="text-align:center">*잠깐! 이번 콘텐츠에서도 SSGX피자스테이션 &#39;쓱테이션&#39; 
피자 쿠폰 이벤트가 계속 진행중이에요!</div>

<h4 style="text-align:center">&ldquo;뉴니커, 어떻게 생각해?&rdquo;&nbsp;</h4>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nbsp;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nbsp;

지난 시간에는?&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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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rsquo;에 대해 살펴보고,&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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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뉴니커들의 의견 싹 모아 정리했어요.&nbsp;

잠깐!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nbsp;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빡했다면?&nbsp;

<a class="btn-ct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C%98%A8%EB%9D%BC%EC%9D%B8-%ED%94%8C%EB%9E%AB%ED%8F%BC-%EB%B2%95%EC%A0%81-%EA%B7%9C%EC%A0%9C-%EC%96%B4%EB%96%BB%EA%B2%8C-%EC%83%9D%EA%B0%81%ED%95%B4-7872" target="_blank">&#39;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39; 다시 읽으러 가기</a>

&nbsp;

<img alt="피자 구분선" height="67"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09/21/wayuiq.png" width="1921" />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657명의 뉴니커가 
&nbsp;&lsquo;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rsquo;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nbsp;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img alt="피자쓱테이션" height="245"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09/20/1.png" width="1081" />

오늘의 피자, &lsquo;쓱테이션&rsquo;은&nbsp; 
SSG와 뉴닉이 함께 준비한 피자인데요.&nbsp;

<h4 style="text-align:center">뉴닉 앱에서 오늘 피자 콘텐츠를 끝까지 읽으면&nbsp; 
SSG 피자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nbsp;</h4>

그럼, 뉴니커가 얹어준 의견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hr />
<h2 style="text-align:center">온라인 플랫폼을 법으로 규제해야 해 
(66.8%, 439명)</h2>

<h3>🍕1.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해야 해</h3>

온라인 플랫폼의 힘이 너무 커지면, 이용자는 플랫폼이 만든 규칙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대로 따르며 플랫폼을 쓸 수밖에 없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소상공인이나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돼*. 플랫폼에 너무 비싼 수수료를 내거나, 원치 않는데도 플랫폼의 자체 브랜드를 쓰게 되는 것처럼 말야.&nbsp;

<aside>
<img alt="팩트콜라" height="205"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09/20/qglrxh.png" width="1301" />

🥤팩트 콜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당 행위,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작년(2021년)에 중소기업벤처부가 <a href="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amp;bcIdx=1030621&amp;parentSeq=1030621">조사한 내용</a>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쓰는 입점업체(예: 식당&middot;숙소) 중 절반 넘는 곳이 부당 행위를 겪었다고 답했어요. 이 중 58.5%는 &lsquo;플랫폼의 수수료&middot;비용이 너무 비싸다&rsquo;고 했고, 55.6%는 &lsquo;수수료를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rsquo;고 했어요. 플랫폼과 정부에 바라는 것도 대부분 &lsquo;수수료를 내려달라&rsquo;거나 &lsquo;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알려달라&rsquo;는 거였고요.

<img alt="온라인 플랫폼 사용료, 적정한가요? 라는 질문에 많은 입점업체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자료 그래프" height="1055"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09/20/2-1.png" width="1080" />

이렇게 부당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데에는 플랫폼 사용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플랫폼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어요. 입점업체 중 59.2%가 &lsquo;온라인 플랫폼을 쓰지 않으면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다&rsquo;고 할 만큼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 플랫폼이 부당 행위를 저질러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lsquo;그럼 너네 플랫폼 안 써!&rsquo; 하고 등을 돌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img alt="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당행위 유형을 비교했을 때, 수수료 및 관련 절차, 타 플랫폼 이용제한 및 차별대우 등 순으로 경험한 비율이 많다는 그래프" height="1145"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09/21/3_BZX1kDi.png" width="1080" />
</aside>

<h3>🍕2. 지금 상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h3>

지금 있는 법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막을 수 없으니*, 새로 법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은 새로 생긴 분야라 대부분 <a href="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109101530001">법의 사각지대</a>에 있어.

기업 자율에만 맡길 수도 없어. 기업은 최대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곳인데, 자기에게 불리한 약속을 스스로 만들고 잘 지킬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지금도 부당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해.

<aside>
<img alt="팩트콜라" height="205"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09/20/kxwkoc.png" width="1301" />

🥤팩트 콜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말 지금 법으로는 안 돼?

그렇다는 말이 나와요. 온라인 플랫폼이 원래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꼽혀요.&nbsp;

첫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문제가 부당 행위를 막는 대표적인 법인 &lsquo;<a href="https://www.ftc.go.kr/www/FtcRelLawUList.do?key=284&amp;law_div_cd=01">공정거래법</a>&rsquo;을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공정거래법은 부당 행위의 유형을 하나씩 나열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법에 쓰여 있는 부당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요즘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그 유형에 딱 들어맞지 않는 일이 생기고 있어서, 이 법을 써먹기 어려워요.

두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구체적인 법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산업에는 그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이 있어서 공정거래법의 구멍을 막아주기도 하는데, 온라인 플랫폼은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그런 법이 없는 것. 이에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lsquo;찰떡&rsquo;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aside>

<h3>🍕3.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해</h3>

온라인 플랫폼은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해. 플랫폼은 사회의 서로 다른 구성원들을 서로 이어주면서 이들 덕분에 돈을 버는 거잖아. 이용자가 없으면 플랫폼도 없는 만큼 플랫폼은 이용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봐. &lsquo;플랫폼&rsquo;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두에게 열린 &lsquo;열차 승강장&rsquo;에서 나온 것처럼, 플랫폼&middot;이용자 할 거 없이 사회 전체가 공정하게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하자.

<h3>🍕4. 이 의견 더 얹고 싶어</h3>

전체적으로 불공정 거래를 더 세게 규제해야 해. 우리나라는 불공정 거래를 <a href="http://www.newsi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264">너무 약하게 처벌</a>하는 것 같아.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새 규제를 만들더라도 규칙을 어겼을 때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크면 아무도 규제를 지키려고 하지 않을 거야.

<h2>한마디로&hellip;</h2>

<ul>
	<li>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고
	</li>
	<li>
	지금 상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li>
	<li>
	플랫폼이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하니까
	</li>
	<li>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법으로 규제하자.
	</li>
</ul>

<hr />
<h2 style="text-align:center">온라인 플랫폼을 법으로 규제하면 안 돼 
(27.6%, 181명)</h2>

<h3>🍕1. 기업의 혁신을 막을 거야</h3>

규제는 기업의 자유를 제한해서 혁신을 막을 수 있어. 지켜야 할 규칙이 많아질수록 유연하게 움직이기 어렵잖아. 그렇게 되면 온라인 플랫폼도 살아남기 힘들고, 소비자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릴 수 없을 거야. 결국 사회 전체가 손해를 보는 거지.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새로운 분야인 만큼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하는 게 다른 업계보다도 중요한데, 규제로 변화를 어렵게 하면 안 된다고 봐. 그리고 플랫폼 산업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스타트업처럼 작은 기업도 많은데, 규제가 이들의 발목까지 잡을까 봐 걱정돼*.

<aside>
<img alt="팩트콜라" height="205"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09/20/miqnrz.png" width="1301" />

🥤팩트 콜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말 작은 기업 발목 잡을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내놓은 규제 법도 화해(화장품)&middot;오늘회(해산물) 등 작은 스타트업까지 규제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100개 넘는 스타트업이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 중에는 잘 따져보면 새싹 단계인 곳이 많다는 것.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온라인 플랫폼 기업 중에 겉으로는 커 보이지만 <a href="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19018006">실제로는 돈을 잘 못 버는</a> 곳이 많아서예요. 많은 플랫폼 기업이 아직은 몸집을 키우는 중이라 플랫폼이 번 돈(=매출)이나 플랫폼 안에서 오가는 돈(=거래액)은 많아 보여도, 매출에서 회사를 굴리는 데 들어간 돈을 다 빼고 실제로 벌어들인 돈(=영업이익)은 적을 수 있기 때문.

<img alt="당근마켓, 배달의민족, 직방, 쏘카, 컬리 등 온라인 플랫폼의 매출은 크지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거나 매우 적다는 조사 표" height="1076"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09/20/4.png" width="1080" />
</aside>

<h3>🍕2. 우리나라 플랫폼을 
더 지켜봐 줘야 해</h3>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더 성장해야 해. 우리나라에서 큰 플랫폼으로 꼽히는 카카오&middot;네이버 등도 해외의 글로벌 플랫폼 구글&middot;애플 등에 비하면 훨씬 작아. 우리나라 기업이 더 쑥쑥 클 수 있게 해줘야 우리나라 이용자에게도, 나라 전체에도 좋지 않을까?

게다가 우리나라 규제는 해외 기업에 적용하기는 어려워서*, 우리나라 기업만 차별하는 꼴이 될 수 있어. 우리나라처럼 작은 플랫폼 기업이 국내 시장을 이끄는 나라는 드문데, 규제 때문에 이들이 국내 시장에서 힘을 잃으면 어떡해? 나라가 우리나라 기업을 밀어주진 못할망정, 불공평한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2315513316587">규제까지 떠안게</a> 해선 안 돼.

<aside>
<img alt="팩트콜라" height="205"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09/20/fesjig.png" width="1301" />

🥤팩트 콜라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말 해외 기업에는 안 먹혀?

해외 기업이라고 꼭 우리나라 규제를 피해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례가 꽤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B%84%B7%ED%94%8C%EB%A6%AD%EC%8A%A4-%EB%A7%9D-%EC%82%AC%EC%9A%A9%EB%A3%8C-%EC%96%B4%EB%96%BB%EA%B2%8C-%EC%83%9D%EA%B0%81%ED%95%B4-7833">망 사용료 논란</a>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망)을 통해 동영상 등을 내보내는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은 SK브로드밴드&middot;KT 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돈(=망 사용료)을 내야 하는데요. 이와 달리 넷플릭스&middot;유튜브 등 해외 기업은 이 원칙을 따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망 사용료를 안 내고 있고요.&nbsp;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성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만들어진 &lsquo;N번방 방지법&rsquo;도 정작 해외 기업인 텔레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역시 국내가 아닌 해외 기업에 적용하기는 어려워서, 페이스북&middot;구글 같은 해외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밀릴 수 있다고. 이 때문에 이런 규제가 우리나라 기업에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와요.
</aside>

<h3>🍕3. 지금 있는 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h3>

지금 있는 법으로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공정거래법을 좀 더 깐깐하게 적용하면 기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해치지도 않으면서, 몇몇 기업이 시장을 차지해버리는 독과점 같은 문제는 막을 수 있어. 여기서 규제가 더해질수록 기업은 움츠러들고, 일은 더 복잡해지기만 할 거야. 온라인 플랫폼마다 상황이 다 다를 텐데, 일일이 거기에 맞는 법을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h3>🍕4. 이 의견 더 얹고 싶어</h3>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게 정답은 아닐지도 몰라. 규제 때문에 돈&middot;시간 등을 더 쓰게 되면, 플랫폼은 그만큼 다른 데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할 거야. 그러면 결국 그 부담을 플랫폼 이용자에게 떠넘기거나, 사회 전체에 돌릴 수 있어.

<h2>한마디로&hellip;</h2>

<ul>
	<li>
	기업의 혁신을 막을 수 있고
	</li>
	<li>
	우리나라 플랫폼을 지켜봐 줘야 하고
	</li>
	<li>
	지금 있는 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li>
	<li>
	온라인 플랫폼을 법으로 규제하면 안 돼
	</li>
</ul>

<hr />
<h2 style="text-align:center">기타 
(5.6%, 37명)</h2>

<h2>🍕1. 문제가 생겼을 때 
잘 해결할 수 있게 하자</h2>

&lsquo;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하지 마&rsquo; 하나씩 미리 정하지는 말자. 대신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플랫폼과 이용자가 부당 행위에 관해 동등한 위치에서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규칙을 만들거나, 부당 행위에 대비할 수 있게 나라가 현실을 꼼꼼하게 조사해서 알아두는 거야.

<h2>🍕2. 소상공인 등을 
도와줄 방법을 마련하자</h2>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이 잘 자라게 해줄 필요도 있지만, 그렇다고 소상공인 같은 이용자가 피해를 봐서도 안 돼.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만드는 대신 나라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등을 도와줄 방법을 마련하면 어떨까?

<hr />
<aside>
<img alt="감자튀김" height="305"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09/21/wdhzei.png" width="1301" />

🍟 따끈따끈 감자튀김 
갓 나온 소식 업데이트

지난 금요일(16일), 한기정 후보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a href="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916_0002015911">위원장 자리에 올랐어요</a>. 그는 취임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온플법을 안 만드는 쪽으로 변하는 분위기에 힘을 실어줬어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한 위원장의 의견, 자세히 살펴보면:&nbsp;

<ul>
	<li>
	온플법보다는 자율로 규제하자: 온플법을 안 만들겠다고 딱 얘기하진 않았지만, 플랫폼과 플랫폼 이용자 사이에 생긴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효율적일 거라고 했어요.
	</li>
	<li>
	독과점에는 법을 엄하게 집행하자: 독과점은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만큼, 온라인 플랫폼에도 원래 있던 법을 더 단호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li>
</ul>

&lsquo;온플법보다 자율규제&rsquo;라는 생각이 한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다는 말도 나와요. 규제를 최소한으로 줄여 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치려는 윤석열 정부와 발맞출 것 같다는 것.
</aside>

<hr />
<img alt="피자 나눠 먹기" height="281"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09/20/pizzastation_banner.png" width="1301" />

<img alt="피자 찬반 비율" height="1080"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09/21/5_Txe7IAG.png" width="1080" />

&nbsp;

<img alt="" height="848"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10/03/2_c1MZXvq.png" width="686" />

&nbsp;<img alt="피자 구분선" height="67"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09/21/lvzjkv.png" width="1921" />

<img alt="땡큐" height="360"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09/21/pizzastation_guide-08.png" width="1080" />

&nbsp;

이번 &lsquo;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rsquo;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새롭고 신선한 재료로 피자를 만들어주세요! 
🍕이미지 말고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보여주면 좋겠어요. 
🍕어려운 용어와 상식을 더 많이 알려주면 좋겠어요.

<hr />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오늘 후식 퀴즈는 &lsquo;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 맞히기&rsquo;예요. 
아래 링크를 눌러 퀴즈도 풀고, 
피자스테이션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주세요!&nbsp;

<a class="btn-cta" href="https://newneek.typeform.com/to/ue0MeYWe#email=xxxxx" target="_blank">온라인 플랫폼, 어디까지 알고 있니?</a>


*잠깐! 이번 콘텐츠에서도 SSGX피자스테이션 '쓱테이션'
피자 쿠폰 이벤트가 계속 진행중이에요!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지난 시간에는? 
SSG과 함께 정한 주제,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여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아봤는데요. 
다른 뉴니커들의 의견 싹 모아 정리했어요. 
잠깐!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빡했다면?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 다시 읽으러 가기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657명의 뉴니커가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오늘의 피자, ‘쓱테이션’은 
SSG와 뉴닉이 함께 준비한 피자인데요. 
뉴닉 앱에서 오늘 피자 콘텐츠를 끝까지 읽으면 
SSG 피자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뉴니커가 얹어준 의견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온라인 플랫폼을 법으로 규제해야 해
(66.8%, 439명)
🍕1.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해야 해
온라인 플랫폼의 힘이 너무 커지면, 이용자는 플랫폼이 만든 규칙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대로 따르며 플랫폼을 쓸 수밖에 없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소상공인이나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돼*. 플랫폼에 너무 비싼 수수료를 내거나, 원치 않는데도 플랫폼의 자체 브랜드를 쓰게 되는 것처럼 말야. 


🥤팩트 콜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당 행위,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작년(2021년)에 중소기업벤처부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쓰는 입점업체(예: 식당·숙소) 중 절반 넘는 곳이 부당 행위를 겪었다고 답했어요. 이 중 58.5%는 ‘플랫폼의 수수료·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했고, 55.6%는 ‘수수료를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했어요. 플랫폼과 정부에 바라는 것도 대부분 ‘수수료를 내려달라’거나 ‘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알려달라’는 거였고요.

이렇게 부당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데에는 플랫폼 사용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플랫폼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어요. 입점업체 중 59.2%가 ‘온라인 플랫폼을 쓰지 않으면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할 만큼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 플랫폼이 부당 행위를 저질러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럼 너네 플랫폼 안 써!’ 하고 등을 돌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2. 지금 상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지금 있는 법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막을 수 없으니*, 새로 법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은 새로 생긴 분야라 대부분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기업 자율에만 맡길 수도 없어. 기업은 최대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곳인데, 자기에게 불리한 약속을 스스로 만들고 잘 지킬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지금도 부당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해.


🥤팩트 콜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말 지금 법으로는 안 돼?
그렇다는 말이 나와요. 온라인 플랫폼이 원래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꼽혀요. 
첫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문제가 부당 행위를 막는 대표적인 법인 ‘공정거래법’을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공정거래법은 부당 행위의 유형을 하나씩 나열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법에 쓰여 있는 부당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요즘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그 유형에 딱 들어맞지 않는 일이 생기고 있어서, 이 법을 써먹기 어려워요.
두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구체적인 법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산업에는 그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이 있어서 공정거래법의 구멍을 막아주기도 하는데, 온라인 플랫폼은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그런 법이 없는 것. 이에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찰떡’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3.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해
온라인 플랫폼은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해. 플랫폼은 사회의 서로 다른 구성원들을 서로 이어주면서 이들 덕분에 돈을 버는 거잖아. 이용자가 없으면 플랫폼도 없는 만큼 플랫폼은 이용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봐. ‘플랫폼’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두에게 열린 ‘열차 승강장’에서 나온 것처럼, 플랫폼·이용자 할 거 없이 사회 전체가 공정하게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하자.
🍕4. 이 의견 더 얹고 싶어
전체적으로 불공정 거래를 더 세게 규제해야 해. 우리나라는 불공정 거래를 너무 약하게 처벌하는 것 같아.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새 규제를 만들더라도 규칙을 어겼을 때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크면 아무도 규제를 지키려고 하지 않을 거야.
한마디로…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고


지금 상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플랫폼이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하니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법으로 규제하자.



온라인 플랫폼을 법으로 규제하면 안 돼
(27.6%, 181명)
🍕1. 기업의 혁신을 막을 거야
규제는 기업의 자유를 제한해서 혁신을 막을 수 있어. 지켜야 할 규칙이 많아질수록 유연하게 움직이기 어렵잖아. 그렇게 되면 온라인 플랫폼도 살아남기 힘들고, 소비자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릴 수 없을 거야. 결국 사회 전체가 손해를 보는 거지.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새로운 분야인 만큼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하는 게 다른 업계보다도 중요한데, 규제로 변화를 어렵게 하면 안 된다고 봐. 그리고 플랫폼 산업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스타트업처럼 작은 기업도 많은데, 규제가 이들의 발목까지 잡을까 봐 걱정돼*.


🥤팩트 콜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말 작은 기업 발목 잡을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내놓은 규제 법도 화해(화장품)·오늘회(해산물) 등 작은 스타트업까지 규제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100개 넘는 스타트업이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 중에는 잘 따져보면 새싹 단계인 곳이 많다는 것.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온라인 플랫폼 기업 중에 겉으로는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을 잘 못 버는 곳이 많아서예요. 많은 플랫폼 기업이 아직은 몸집을 키우는 중이라 플랫폼이 번 돈(=매출)이나 플랫폼 안에서 오가는 돈(=거래액)은 많아 보여도, 매출에서 회사를 굴리는 데 들어간 돈을 다 빼고 실제로 벌어들인 돈(=영업이익)은 적을 수 있기 때문.


🍕2. 우리나라 플랫폼을
더 지켜봐 줘야 해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더 성장해야 해. 우리나라에서 큰 플랫폼으로 꼽히는 카카오·네이버 등도 해외의 글로벌 플랫폼 구글·애플 등에 비하면 훨씬 작아. 우리나라 기업이 더 쑥쑥 클 수 있게 해줘야 우리나라 이용자에게도, 나라 전체에도 좋지 않을까?
게다가 우리나라 규제는 해외 기업에 적용하기는 어려워서*, 우리나라 기업만 차별하는 꼴이 될 수 있어. 우리나라처럼 작은 플랫폼 기업이 국내 시장을 이끄는 나라는 드문데, 규제 때문에 이들이 국내 시장에서 힘을 잃으면 어떡해? 나라가 우리나라 기업을 밀어주진 못할망정, 불공평한 규제까지 떠안게 해선 안 돼.


🥤팩트 콜라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말 해외 기업에는 안 먹혀?
해외 기업이라고 꼭 우리나라 규제를 피해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례가 꽤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망 사용료 논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망)을 통해 동영상 등을 내보내는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은 SK브로드밴드·KT 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돈(=망 사용료)을 내야 하는데요. 이와 달리 넷플릭스·유튜브 등 해외 기업은 이 원칙을 따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망 사용료를 안 내고 있고요.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성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만들어진 ‘N번방 방지법’도 정작 해외 기업인 텔레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역시 국내가 아닌 해외 기업에 적용하기는 어려워서, 페이스북·구글 같은 해외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밀릴 수 있다고. 이 때문에 이런 규제가 우리나라 기업에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와요.

🍕3. 지금 있는 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지금 있는 법으로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공정거래법을 좀 더 깐깐하게 적용하면 기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해치지도 않으면서, 몇몇 기업이 시장을 차지해버리는 독과점 같은 문제는 막을 수 있어. 여기서 규제가 더해질수록 기업은 움츠러들고, 일은 더 복잡해지기만 할 거야. 온라인 플랫폼마다 상황이 다 다를 텐데, 일일이 거기에 맞는 법을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4. 이 의견 더 얹고 싶어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게 정답은 아닐지도 몰라. 규제 때문에 돈·시간 등을 더 쓰게 되면, 플랫폼은 그만큼 다른 데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할 거야. 그러면 결국 그 부담을 플랫폼 이용자에게 떠넘기거나, 사회 전체에 돌릴 수 있어.
한마디로…


기업의 혁신을 막을 수 있고


우리나라 플랫폼을 지켜봐 줘야 하고


지금 있는 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 플랫폼을 법으로 규제하면 안 돼



기타
(5.6%, 37명)
🍕1. 문제가 생겼을 때
잘 해결할 수 있게 하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하지 마’ 하나씩 미리 정하지는 말자. 대신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플랫폼과 이용자가 부당 행위에 관해 동등한 위치에서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규칙을 만들거나, 부당 행위에 대비할 수 있게 나라가 현실을 꼼꼼하게 조사해서 알아두는 거야.
🍕2. 소상공인 등을
도와줄 방법을 마련하자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이 잘 자라게 해줄 필요도 있지만, 그렇다고 소상공인 같은 이용자가 피해를 봐서도 안 돼.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만드는 대신 나라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등을 도와줄 방법을 마련하면 어떨까?



🍟 따끈따끈 감자튀김
갓 나온 소식 업데이트
지난 금요일(16일), 한기정 후보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위원장 자리에 올랐어요. 그는 취임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온플법을 안 만드는 쪽으로 변하는 분위기에 힘을 실어줬어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한 위원장의 의견, 자세히 살펴보면: 


온플법보다는 자율로 규제하자: 온플법을 안 만들겠다고 딱 얘기하진 않았지만, 플랫폼과 플랫폼 이용자 사이에 생긴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효율적일 거라고 했어요.


독과점에는 법을 엄하게 집행하자: 독과점은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만큼, 온라인 플랫폼에도 원래 있던 법을 더 단호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온플법보다 자율규제’라는 생각이 한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다는 말도 나와요. 규제를 최소한으로 줄여 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치려는 윤석열 정부와 발맞출 것 같다는 것.




 

 

 
이번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새롭고 신선한 재료로 피자를 만들어주세요!
🍕이미지 말고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보여주면 좋겠어요.
🍕어려운 용어와 상식을 더 많이 알려주면 좋겠어요.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오늘 후식 퀴즈는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 맞히기’예요.
아래 링크를 눌러 퀴즈도 풀고,
피자스테이션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주세요! 
온라인 플랫폼, 어디까지 알고 있니?

🔔 띵동!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자유민주당 총재(=대표) 선거에 나가지 않기로 했어요. 이 말은 다음 총리 자리에도&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10903075053073" target="_blank">도전하지 않겠다</a>는 뜻이에요. 일본은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정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거든요(=의원내각제). 최근 지지율이 엄청 떨어지면서 이대로는 다음 의원 선거까지 어렵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후보로 여럿 얘기가&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10905030400073" target="_blank">나오는데</a>, 누가 다음 총리가 되든 한일관계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자유민주당 총재(=대표) 선거에 나가지 않기로 했어요. 이 말은 다음 총리 자리에도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일본은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정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거든요(=의원내각제). 최근 지지율이 엄청 떨어지면서 이대로는 다음 의원 선거까지 어렵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후보로 여럿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다음 총리가 되든 한일관계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왜 1년 만에 물러났‘스가’ 🇯🇵

9월 22일, EU의 새 대러 제재 패키지에 러시아는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안보 브리핑,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모든 기사는 SanctionLab 무료 가입 후 전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r>📢EU, 제19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 제안…LNG 수입 전면 금지·금융망 차단 강화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sanctionlab.com/?p=41015">https://www.sanctionlab.com/?p=41015</a>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9일 그동안 논의하던 제19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전면 금지, 러시아 주요 은행과 에너지 기업 제재, 유령 함대 소속 선박 및 제3국 기업 제재 등 폭넓은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번 제재안에 대해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을 뿐”이라고 평가했는데요,😙 EU의 제재 정책이 재탕 삼탕에 불과하고, 이제 더이상 쓸 카드도 줄어들었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유엔 안보리, 이란 핵 제재 완화 연장안 잇따라 부결…제재 복원 초읽기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sanctionlab.com/?p=41013">https://www.sanctionlab.com/?p=41013</a>지난 19일 이란 제재 완화를 연장하려는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잇따라 부결됐습니다.🙅 이로 인해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 이전에 적용되었던 유엔 제재들이 자동 복원되는 ‘스냅백’ 절차가 가동될 길이 열리게 됐어요. 이에 이란 정권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협조하는 길은 사실상 중단됐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IAEA의 감시를 받지 않고 본격적인 핵개발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미국에 맡겨놓은 金 믿을 수 있나…홍콩 “이제 우리한테 맡겨”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sanctionlab.com/?p=40951">https://www.sanctionlab.com/?p=40951</a>홍콩 정부는 국제 금융허브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대규모 개혁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 17일 정책 연설에서 해당 청사진을 공개하면서 금 2000톤 보관 계획과 금 중앙결제 시스템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어요.🪙 현재 미국에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일부 정치인들이 포트 녹스 등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금이 실제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우려를 홍콩이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외에도 볼만한 기사들!📰▶美, 국경 인근서 마약 유통한 시날로아 카르텔 파벌 제재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sanctionlab.com/?p=40945">https://www.sanctionlab.com/?p=40945</a>▶트럼프, 틱톡 美사업 인수 참여자에 언론재벌 머독 등 거론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sanctionlab.com/?p=41029">https://www.sanctionlab.com/?p=41029</a>▶호주, 러 유령 함대 선박 95척 제재… 원유 가격 상한선도 인하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sanctionlab.com/?p=40961">https://www.sanctionlab.com/?p=40961</a><aside>SanctionLab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안보 뉴스를 여러분께 매일 전해드립니다. 함께 공부하고, 국제 경제 흐름을 따라잡아봅시다🔥📈 1️⃣1분만에 무료 등록하고 모든 뉴스 전문 읽기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sanctionlab.com/￼2️⃣매일">https://www.sanctionlab.com/ </a>2️⃣매일 아침 팟캐스트로 뉴스 가볍게 듣기 👉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youtube.com/playlist?list=PLrPFvyIzRxpREyTx71u9HR3Npg3yeBPAW&amp;si=S6gB3xI6NzVODpAO">https://youtube.com/playlist?list=PLrPFvyIzRxpREyTx71u9HR3Npg3yeBPAW&amp;si=S6gB3xI6NzVODpAO</a></aside>

9월 22일, EU의 새 대러 제재 패키지에 러시아는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안보 브리핑,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모든 기사는 SanctionLab 무료 가입 후 전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EU, 제19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 제안…LNG 수입 전면 금지·금융망 차단 강화https://www.sanctionlab.com/?p=41015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9일 그동안 논의하던 제19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전면 금지, 러시아 주요 은행과 에너지 기업 제재, 유령 함대 소속 선박 및 제3국 기업 제재 등 폭넓은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번 제재안에 대해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을 뿐”이라고 평가했는데요,😙 EU의 제재 정책이 재탕 삼탕에 불과하고, 이제 더이상 쓸 카드도 줄어들었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유엔 안보리, 이란 핵 제재 완화 연장안 잇따라 부결…제재 복원 초읽기https://www.sanctionlab.com/?p=41013지난 19일 이란 제재 완화를 연장하려는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잇따라 부결됐습니다.🙅 이로 인해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 이전에 적용되었던 유엔 제재들이 자동 복원되는 ‘스냅백’ 절차가 가동될 길이 열리게 됐어요. 이에 이란 정권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협조하는 길은 사실상 중단됐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IAEA의 감시를 받지 않고 본격적인 핵개발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미국에 맡겨놓은 金 믿을 수 있나…홍콩 “이제 우리한테 맡겨”https://www.sanctionlab.com/?p=40951홍콩 정부는 국제 금융허브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대규모 개혁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 17일 정책 연설에서 해당 청사진을 공개하면서 금 2000톤 보관 계획과 금 중앙결제 시스템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어요.🪙 현재 미국에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일부 정치인들이 포트 녹스 등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금이 실제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우려를 홍콩이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외에도 볼만한 기사들!📰▶美, 국경 인근서 마약 유통한 시날로아 카르텔 파벌 제재https://www.sanctionlab.com/?p=40945▶트럼프, 틱톡 美사업 인수 참여자에 언론재벌 머독 등 거론https://www.sanctionlab.com/?p=41029▶호주, 러 유령 함대 선박 95척 제재… 원유 가격 상한선도 인하https://www.sanctionlab.com/?p=40961SanctionLab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안보 뉴스를 여러분께 매일 전해드립니다. 함께 공부하고, 국제 경제 흐름을 따라잡아봅시다🔥📈1️⃣1분만에 무료 등록하고 모든 뉴스 전문 읽기 👉https://www.sanctionlab.com/2️⃣매일 아침 팟캐스트로 뉴스 가볍게 듣기 👉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rPFvyIzRxpREyTx71u9HR3Npg3yeBPAW&si=S6gB3xI6NzVODpAO

[7.16 경제안보 브리핑💸]

[7.15 경제안보 브리핑💸]

[7.14 경제안보 브리핑💸]

매일 국제 경제 이슈를 한눈에! 경제 안보, 제재, 자금세탁과 관련된 글로벌 뉴스를 공유합니다.

글로벌 경제 브리핑💸

[09.22 경제안보 브리핑💸]

생크션랩

<aside>2024년 9월 셋째 주, 우주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갑작스레 코앞으로 다가온 가을로 당황한 마음을 가라앉히며 우주에서 들려온 소식을 살펴보시죠.🍂🍂</aside><blockquote><h3>9년 만의 단독 샷? 수성 탐사🛰️</h3></blockquote>태양계의 행성이 모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아니죠. 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성 탐사선은 1973년에 발사한 매리너 10호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활동한 메신저호가 전부였거든요! 수성 연구가 이토록 지지부진한 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외모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근처에 있는 태양 때문이기도 합니다. 탐사선이 수성에 진입하다가 태양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빠른 속도로 비행해야 하는데, 그러다가 수성에 가까워지면 빠르게 속도를 줄여 수성 궤도에 진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리에 비해 탐사선이 수성에 접근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이제 과학 교과서에 수성에 관한 설명을 좀 더 추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2018년에 발사된 유럽•일본의 수성 탐사선 ‘베피콜롬보(BepiColombo)’가 수성 근처를 배회하고 있거든요!<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14bcbb0e3907496a87c05357f92734c1.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베피콜롬보가 촬영한 수성 이미지(ESA/JAXA)</figcaption></figure>지난 9월 4일에는 베피콜롬보가 수성과의 거리를 165km로 좁혀 수성 표면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이번에는 최초로 수성의 남극 지역을 촬영했다고 해요(<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07714">관련 기사</a>). 유럽우주국은 베피콜롬보가 촬영한 데이터를 이용해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youtu.be/5GTDZrReDhw?si=Emxx_qQrZHLlkY7H">영상</a>을 만들었는데, 수성 표면 위를 비행하는 기분이 든답니다. 베피콜롬보는 올 12월과 내년 1월에 한 번 더 수성을 가까이 지나쳤다가 2027년부터 수성 궤도를 돌며 본격적으로 탐사를 벌일 예정이에요. 수성에서 어떤 새로움이 발견될지, 벌써 기대되네요.<hr><blockquote><h3>스페이스 X: 내가 또 해냄! 🧑‍🚀🎻</h3></blockquote>지난주에 소개해 드렸던 민간인 우주 유영팀 ‘폴라리스 던’ 팀원들이 지구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지난 글). 지난주에는 미국의 억만장자 라드 아이잭먼이 우주선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난 12일에는 팀원 중 한 명이 우주선 안에서 둥둥 떠다니며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상에, 우주에서 바이올린이라니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저도 당장 바이올린을 배워야겠습니다(이게 무슨).<div data-youtube-video=""><iframe class="youtube" width="640" height="480" allowfullscreen="true" autoplay="false" disablekbcontrols="false" enableiframeapi="false" endtime="0" ivloadpolicy="0" loop="false" modestbranding="false" origin="" playlist="" src="https://www.youtube.com/embed/0yHjVU_nbvI?si=RqugSWWv0WhZ_s96" start="0"></iframe></div>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주탐사 스타트업 ‘스페이스퍼스펙티브’는 관광용 우주 캡슐 ‘넵튠’ 모형을 시험 운행하기도 했습니다(<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zdnet.co.kr/view/?no=20240921070755">관련 기사</a>). 이 비행선은 수소가 들어있는 초대형 풍선에 매달려 발사되고, 고도 30km까지 올라간대요. 게다가 미슐랭 레스토랑의 셰프가 만든 50만 달러(한화 6억 6천만 원) 상당의 고급 기내식도 제공된다나요. 아, 참고로 식사하지 않을 경우엔 12만 5천 달러(한화 1억 6,500만 원)만 내면 된답니다(<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7666">관련 기사</a>). 비행 시간은 6시간입니다. 두 프로젝트가 모두 성공하고 나니 우주가 정말로 가까워진 기분이 드시나요?<hr><blockquote><h3>화성 표면 거미 지형의 정체🕷️</h3></blockquote><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bd998c0c0cb144ceadff4cd922c233bb.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화성 표면에서 보이는 거미 형태의 지형(NASA/JPL)</figcaption></figure>이 모양이 보이시나요? 마치 거미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라네이폼’이라 부르는 이 지형은 화성에서 발견된 미스터리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 거미냐고요? 그럴 리가요. 끝에서 끝까지의 거리가 무려 1km가 넘는걸요. 그럼, 저게 뭘까요?NASA의 연구진들은 아라네이폼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화성 환경을 조성했어요. 테스트 실을 화성 극지방에 맞는 온도와 기압으로 설정한 다음, 이산화탄소 가스를 냉각하고 응축해 드라이아이스로 만든 뒤, 다시 녹을 때까지 가열해 보았죠. 그랬더니 드라이아이스가 액체가 되는 게 아니라 ‘펑’하는 소리와 함께 가스가 되어 사라지고, 그 과정에서 거미 모양의 지형이 발생한 겁니다. 화성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었던 거죠!천문학자 조반니 스키아파렐리의 관측 이후로 화성에선 여전히 화성인과 외계 생명체에 대한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네요. 아라네이폼의 정체가 밝혀진 건 반갑지만, 화성 거미가 아니었다니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어쨌든 화성에서 활동하는 스파이더맨은 없는 걸로!<hr><blockquote><h3>그렇게 다 줘버리면 나는 뭐 먹고 살라고</h3></blockquote>이번 주 우주는 새롭게 발견한 것들로 풍성하네요! 이번엔 태양계를 넘어 먼 우주의 어느 은하에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보통 은하는 그 중심에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존재해요. 우리은하도 마찬가지고요(하지만 얌전한 블랙홀이에요). 영국 케임브리지 카블리 우주론 연구소 연구팀은 제임스웹 우주 망원경으로 약 120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 GS-10578을 관측했어요. 그 결과 이 은하의 중심에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빨아들인 뒤,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답니다(<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33502">관련 기사</a>).<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f4543ecdcb824ff8ae8870aa4975dbce.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은하 중심의 초거대 질량 블랙홀에서 방출되는 제트의 상상도(NASA/JPL)</figcaption></figure>은하에서는 가스를 비롯한 물질들이 뭉쳐 새로운 별과 그 주위를 도는 행성들을 생성하는데요, 블랙홀이 이 재료들을 다 빨아들이는 바람에, 이 은하는 새로운 별이 탄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이런 은하는 사실 그동안 종종 발견되어 왔어요. 멈춰있던 은하에서 가스가 유입되며 죽은 은하가 부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 은하가 특이한 건 빅뱅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은 시기라는 점이에요. 초기 우주에 만들어진 은하들 대부분은 별을 활발하게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베이비 붐 시대에 뜬금없이 출생률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역이 생긴 상황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건 천문학자들과 제임스웹 우주 망원경이 언젠가 밝혀낼 겁니다. 😎<hr><blockquote><h3>인어 성운의 아름다운 자태</h3></blockquote><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8c62b300868b4612bbfad00d22267af5.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촬영자: Neil Corke (NASA/APOD;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apod.nasa.gov/apod/ap240918.html">https://apod.nasa.gov/apod/ap240918.html</a>)</figcaption></figure>저는 이 사진을 보고 탄성을 질렀어요. 여러분의 눈엔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이 성운의 이름은 인어 성운입니다.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이 죽음을 맞이하면 초신성 폭발(수수수수퍼노바💥)을 일으켜 다시 우주의 가스 형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걸 초신성 잔해라고 하죠. 인어 성운 역시 초신성 잔해이긴 하지만, 둥글거나 양쪽으로 분출된 형태를 띠는 일반적인 초신성 잔해와는 달리 기묘한 모습을 보여요. 이런 성운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차갑게 식고 뭉쳐져 또 다른 별을 만들어낼 겁니다. 빛나던 과거의 기억을 간직한 채 말이죠.<hr><aside>"이러니 우주를 애호할 수밖에!" 우주애호박을 팔로우해주세요. 우주와 여러분 사이에 사다리를 놓아드릴게요.🪜🌙✨우주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더 설명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주에 또 만나요!👋🏻</aside>

2024년 9월 셋째 주, 우주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갑작스레 코앞으로 다가온 가을로 당황한 마음을 가라앉히며 우주에서 들려온 소식을 살펴보시죠.🍂🍂9년 만의 단독 샷? 수성 탐사🛰️태양계의 행성이 모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아니죠. 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성 탐사선은 1973년에 발사한 매리너 10호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활동한 메신저호가 전부였거든요! 수성 연구가 이토록 지지부진한 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외모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근처에 있는 태양 때문이기도 합니다. 탐사선이 수성에 진입하다가 태양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빠른 속도로 비행해야 하는데, 그러다가 수성에 가까워지면 빠르게 속도를 줄여 수성 궤도에 진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리에 비해 탐사선이 수성에 접근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이제 과학 교과서에 수성에 관한 설명을 좀 더 추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2018년에 발사된 유럽•일본의 수성 탐사선 ‘베피콜롬보(BepiColombo)’가 수성 근처를 배회하고 있거든요!베피콜롬보가 촬영한 수성 이미지(ESA/JAXA)지난 9월 4일에는 베피콜롬보가 수성과의 거리를 165km로 좁혀 수성 표면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이번에는 최초로 수성의 남극 지역을 촬영했다고 해요(관련 기사). 유럽우주국은 베피콜롬보가 촬영한 데이터를 이용해 영상을 만들었는데, 수성 표면 위를 비행하는 기분이 든답니다. 베피콜롬보는 올 12월과 내년 1월에 한 번 더 수성을 가까이 지나쳤다가 2027년부터 수성 궤도를 돌며 본격적으로 탐사를 벌일 예정이에요. 수성에서 어떤 새로움이 발견될지, 벌써 기대되네요.스페이스 X: 내가 또 해냄!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던 민간인 우주 유영팀 ‘폴라리스 던’ 팀원들이 지구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지난 글). 지난주에는 미국의 억만장자 라드 아이잭먼이 우주선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난 12일에는 팀원 중 한 명이 우주선 안에서 둥둥 떠다니며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상에, 우주에서 바이올린이라니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저도 당장 바이올린을 배워야겠습니다(이게 무슨).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주탐사 스타트업 ‘스페이스퍼스펙티브’는 관광용 우주 캡슐 ‘넵튠’ 모형을 시험 운행하기도 했습니다(관련 기사). 이 비행선은 수소가 들어있는 초대형 풍선에 매달려 발사되고, 고도 30km까지 올라간대요. 게다가 미슐랭 레스토랑의 셰프가 만든 50만 달러(한화 6억 6천만 원) 상당의 고급 기내식도 제공된다나요. 아, 참고로 식사하지 않을 경우엔 12만 5천 달러(한화 1억 6,500만 원)만 내면 된답니다(관련 기사). 비행 시간은 6시간입니다. 두 프로젝트가 모두 성공하고 나니 우주가 정말로 가까워진 기분이 드시나요?화성 표면 거미 지형의 정체🕷️화성 표면에서 보이는 거미 형태의 지형(NASA/JPL)이 모양이 보이시나요? 마치 거미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라네이폼’이라 부르는 이 지형은 화성에서 발견된 미스터리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 거미냐고요? 그럴 리가요. 끝에서 끝까지의 거리가 무려 1km가 넘는걸요. 그럼, 저게 뭘까요?NASA의 연구진들은 아라네이폼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화성 환경을 조성했어요. 테스트 실을 화성 극지방에 맞는 온도와 기압으로 설정한 다음, 이산화탄소 가스를 냉각하고 응축해 드라이아이스로 만든 뒤, 다시 녹을 때까지 가열해 보았죠. 그랬더니 드라이아이스가 액체가 되는 게 아니라 ‘펑’하는 소리와 함께 가스가 되어 사라지고, 그 과정에서 거미 모양의 지형이 발생한 겁니다. 화성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었던 거죠!천문학자 조반니 스키아파렐리의 관측 이후로 화성에선 여전히 화성인과 외계 생명체에 대한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네요. 아라네이폼의 정체가 밝혀진 건 반갑지만, 화성 거미가 아니었다니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어쨌든 화성에서 활동하는 스파이더맨은 없는 걸로!그렇게 다 줘버리면 나는 뭐 먹고 살라고이번 주 우주는 새롭게 발견한 것들로 풍성하네요! 이번엔 태양계를 넘어 먼 우주의 어느 은하에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보통 은하는 그 중심에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존재해요. 우리은하도 마찬가지고요(하지만 얌전한 블랙홀이에요). 영국 케임브리지 카블리 우주론 연구소 연구팀은 제임스웹 우주 망원경으로 약 120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 GS-10578을 관측했어요. 그 결과 이 은하의 중심에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빨아들인 뒤,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답니다(관련 기사).은하 중심의 초거대 질량 블랙홀에서 방출되는 제트의 상상도(NASA/JPL)은하에서는 가스를 비롯한 물질들이 뭉쳐 새로운 별과 그 주위를 도는 행성들을 생성하는데요, 블랙홀이 이 재료들을 다 빨아들이는 바람에, 이 은하는 새로운 별이 탄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이런 은하는 사실 그동안 종종 발견되어 왔어요. 멈춰있던 은하에서 가스가 유입되며 죽은 은하가 부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 은하가 특이한 건 빅뱅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은 시기라는 점이에요. 초기 우주에 만들어진 은하들 대부분은 별을 활발하게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베이비 붐 시대에 뜬금없이 출생률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역이 생긴 상황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건 천문학자들과 제임스웹 우주 망원경이 언젠가 밝혀낼 겁니다. 😎인어 성운의 아름다운 자태촬영자: Neil Corke (NASA/APOD; https://apod.nasa.gov/apod/ap240918.html)저는 이 사진을 보고 탄성을 질렀어요. 여러분의 눈엔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이 성운의 이름은 인어 성운입니다.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이 죽음을 맞이하면 초신성 폭발(수수수수퍼노바💥)을 일으켜 다시 우주의 가스 형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걸 초신성 잔해라고 하죠. 인어 성운 역시 초신성 잔해이긴 하지만, 둥글거나 양쪽으로 분출된 형태를 띠는 일반적인 초신성 잔해와는 달리 기묘한 모습을 보여요. 이런 성운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차갑게 식고 뭉쳐져 또 다른 별을 만들어낼 겁니다. 빛나던 과거의 기억을 간직한 채 말이죠."이러니 우주를 애호할 수밖에!"우주애호박을 팔로우해주세요.우주와 여러분 사이에 사다리를 놓아드릴게요.🪜🌙✨우주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더 설명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다음주에 또 만나요!👋🏻

🧑‍🚀: 9개월 만에 퇴근합니다 [3월 우주 소식]

을사년✨ 뱀의 별자리를 소개합니다🐍

놓치면 아쉬울걸? 2025년 천문현상

한 주간 우주에서 벌어진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스페이스선데이🪐

우주엔 공휴일 같은 건 없그든요. 발견 소식이 가득![스페이스선데이🪐]

우주애호박


“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 TV나 SNS 등에서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를 본 적 있나요? 어쩐지 마음이 놓일 때도 있고, 마음 한 편이 불편해지기도 하는데요. 최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등 무차별적으로 일어나는 강력범죄 때문에 불안에 떠는 사람이 많자 국회에서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더 많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사진도 최근 것으로 공개하도록 해 잘 알아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이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예방 효과가 커질 거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반면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하며, 범죄를 막기보다 국민의 분노를 해소하는 데 그친다는 지적도 맞서는데요. 이러한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 동안 2928명의 뉴니커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관한 의견과 궁금증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오늘의 피자
1. 신상공개 제도, 정확히 뭐고 어떻게 확대한다는 건지 알아봐요.
2.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해 뉴니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봐요 🍕.
3.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 챙겨봐요.

신상공개 제도, 어떻게 하고 있어? 
현재 신상공개 제도는 2010년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어요.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상공개를 결정하는데요.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신상공개를 할 수 있어요: (1)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 (3)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피의자 신상공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으로 딱 정해두고 있진 않은데요. 경찰 규칙에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영상물 등을 공개할 수 있고, 동의를 받지 못하면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고 있어요. 

신상공개 확대, 정확히 어떻게 한다는 거야?
1450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정부·여당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에 나섰어요. 알지도 못 하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계기가 됐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머그샷 공개 의무화: 영화에서 보면 범죄자를 체포한 다음에 이름·번호를 적은 판을 들고 사진 찍잖아요. 이걸 ‘머그샷’이라고 하는데요. 보정되지 않은 범죄자의 현재 사진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요. 사진이 공개돼도 너무 오래 전이거나, 보정이 심해 실물과 다르면 알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이에 앞으로 신상공개할 때 머그샷을 꼭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현재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


신상공개 대상 범죄 확대: 지금은 살인·강도, 흉기를 동원한 성폭행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피의자만을 신상공개 대상으로 정해놨는데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는 수사 당시 특정강력범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신상공개 대상에서 빠졌어요. 이에 아동 성범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벌이는 이상동기 범죄, 테러·마약 등 중대범죄 피의자까지 신상공개 대상을 넓힐 거라고.


신상공개 범위 확대: 현재 신상공개는 수사 중인 피의자*만 대상으로 하는데요.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도 신상공개 대상에 넣었어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진 뒤 피고인 신분이 되어 신상공개를 할 수 없었다고.


* 피의자: 범죄의 의심을 받아 검찰·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 피고인: 수사가 끝나고 피의자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면 검사는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데요(=공소). 이렇게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피고인이 돼요. 
범죄자 신상공개, 어떤 쟁점 있어?
949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대표적인 쟁점 4가지 살펴보면: 


기본권?: 형사처벌을 받는 데 더해 신상까지 공개하는 건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어요. 신상이 공개되면 사회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는 만큼 인격에 대한 사형선고라는 말도 있고요. 반면 흉악범 인권을 챙겨야 하느냐는 비판이 꾸준히 많았어요.


무죄추정?: 피의자·피고인은 아직 재판에 의해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닌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재판을 통해 무죄로 판명날 수 있는데 한번 신상이 공개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연좌제?: 연좌제는 가족 등 범죄자와 관계 있는 사람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처벌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헌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신상공개를 하면 사실상 연좌제처럼 가족 등이 큰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효과?: 현상범 공개 수배와 달리, 이미 잡아들인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서 얻을 이익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낙인효과 때문에 오히려 범죄자가 사회로 돌아가는 걸 어렵게 한다는 우려도 있고요. 반면 신상공개를 통해 경각심을 주는 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요.





🍕필요한 조치야 (88.3%, 2585명) 🔴
“범죄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지켜주는 것 같아요.”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사람을 죽이는 등 흉악범죄를 일으킨 건 스스로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건데 나라에서 인권을 지켜줘야 하냐는 것. 범죄를 저질러도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건 나중에 아무렇지 않게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흉악범죄를 일으킨 사람은 그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가해자 인권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사전 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예요.”
신상공개 확대가 범죄 예방에 가져올 효과를 기대한 뉴니커도 많았어요. 범죄자의 얼굴을 알면 이에 대비할 수 있으니,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라면 누구나 알 권리가 있다는 것.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널리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고도 했고요. 또 요즘 언론에 공개된 범죄자들이 초범이 아니라 재범인 경우가 많은데, 얼굴이 알려지고 나면 또 범죄를 저지르기 어려울 거라고 지적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CCTV가 많아지는 등 여러모로 기술이 발전한 현대사회에서 무고한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되는 일은 드물 거로 지적한 뉴니커들도 있었어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정확히 가려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장해주는 건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켜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최근 화제가 된 사건들도 목격자가 분명하거나 CCTV에 증거 영상이 기록돼 있는데, 이는 사실상 죄를 지은 사실이 밝혀진 사람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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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얼마나 이뤄졌을까?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공개는 제도가 생긴 201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14년 동안 47건밖에 없었어요. 이 기간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총 9만 8797건 중 0.04%만 신상공개가 이뤄진 거예요.

🍕지나친 조치야 (6.5%, 191명) 🔵
“유죄가 확정된 후 하는 게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진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법에 나온 원칙을 정면으로 깨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한 뉴니커도 있었고, 만에 하나 피의자·피고인이 억울한 누명을 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신상공개를 통해 마녀사냥을 당하게 되면 이는 돌이킬 수 없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수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소수의 편을 들고 싶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유죄가 확정된 후 신상공개에 대해선 찬성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신상공개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신상공개가 궁극적으로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신상이 공개된다고 어떻게 안심이 되는지, 정말 범죄 예방을 위해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것. 신상이 공개되는 범죄자는 흉악범인 만큼 형이 길 텐데, 몇십 년 후 그 사람이 출소한 뒤에는 더더욱 기억하기 힘들 거라는 뉴니커도 있었고요. 이에 차라리 유죄 판결 후 출소할 때 공개하는 게 낫지 않냐고 했어요.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신상공개가 이뤄지는데, 당장 대중이 얻는 이익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오히려 지역, 직업, 외모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만 생산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고요. 또 신상이 공개되면 사람들이 몰려 대중의 공분을 일으킬 뿐이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한편 ‘신상공개 했으니까 됐지?’ 하며 사람들의 분노만 잠재우고 제대로 된 대책은 세우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범죄를 막으려면 신상공개가 아니라 형량을 강화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
“무고한 주변인에게 피해가 가는 조치예요.”
범죄자에게만 피해가 간다면 찬성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회의적이라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신상공개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가까운 주변인에 대한 처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신상이 공개되면 인터넷·유튜브 등에서는 그 사람의 과거와 가족들 사진까지 파헤쳐지는데, 무슨 잘못이 있어서 지인들이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냐는 것. 자극적인 가십거리로 소모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뿐이라고요. 이 밖에 민주주의 사회라면 범죄자라도 사회로 돌아갈 기회는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시원하게 팩트를 톡 쏘는 팩트 콜라
신상공개, 범죄 막는 효과 있을까? 
1670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신상공개와 범죄 억제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여러 조사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가 도입된 2010년 이후 성폭력 재범율을 비교한 통계가 있는데요. 2010년 46.3%와 비교해 2011년·2012년 둘 다 별 차이 없었어요. 2013년엔 50.2%로 오히려 늘었고요. 한때 1000만 건에 육박했던 사이트 이용률도 400만 건 정도로 낮아졌다고.  


반면 신상공개 제도 도입 후 10년 새 흉악범죄가 77% 떨어졌다는 보도도 있어요. 살인·강도 등 범죄의 수가 제도 도입 이전인 2009년 9606건과 비교해 2021년 2186건으로 줄어든 건데요. 단순히 신상공개만의 효과라기보다, CCTV 설치 증가·인구 감소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와요.  


약 1만 9000명의 성범죄자를 연구한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은 신상공개와 재범에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말해요. 미국 미시간주립대 법대 교수·컬럼비아 경영대 교수 연구팀이 10년 동안 미국 15개 주 성범죄자를 분석한 보고서는 성범죄자의 얼굴 공개 등은 갱생 의지를 꺾어 재범률을 높인다고 하고요.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자 🟡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보자며 던져준 질문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가해자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관점에서 어떤 제도나 지원이 필요한지 논의했으면 좋겠어.


형량 등 처벌을 강화해야 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 같아. 


가해자의 정보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좋지만, 범죄의 사회적 원인을 살피기보다 나쁜 개개인이 사회를 망친다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아 불편하기도 해.


처벌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처벌보다 개선에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봐?
1147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1) 피의자 중심인 현재 신상공개 제도를 피고인까지 확대하는 데는 대체로 공감해요. 재판까지 간 피고인이라면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더 멀어진 건데 신상공개 대상에 올리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현재 모습이 담긴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도 비슷한 범죄가 재발하는 걸 막는 신상공개의 목적에 맞는다고 보고요. 
(2) 신상공개 대상 범죄 확대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전문가가 많아요. 헌법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건데요. 대상 범죄를 확대하더라도 해당 범죄에 있어 신상공개가 왜 필요한지, 기존 공개 대상이 되는 특정강력범죄·성폭력 범죄들과 같은 무게로 볼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 신상공개는 범죄자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닌 만큼 여론에 휩쓸려 제도를 급히 손보면 안된다고도 하고요. 
(3) 신상공개 대상자의 권리를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요. 지금 제도는 신상공개 시기, 절차, 권리 구제 수단 중 어느 것도 딱 밝혀두지 않아 당사자가 신상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절차도 없다는 거예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최종 결정 전에 당사자가 불복할 기회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
(4) 신상공개 강화보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어요. 대부분의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들은 범죄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로만 존재할 뿐, 재판에 참여하거나 재판 내용에 개입할 권리는 크게 제한돼 왔다는 거예요. 이에 범죄자를 비난하는 제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피해자의 재판 참여를 보장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회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해요. 
(5) 사법적 형벌에 만족하지 않은 사람들의 울분이 신상공개 제도로 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사법제도로 흉악범들을 충분히 단죄하지 못하는 경우, 신상공개가 이들을 응징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 국민들 사이에 ‘피해자는 억울하게 범행을 당했는데 사법제도는 피의자 인권만 챙겨준다’는 인식이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해외에선 어떻게 하고 있어?
1437명의 뉴니커가 궁금해했어요.


미국 🇺🇲 + 유럽: 범죄 종류에 상관 없이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의 얼굴을 찍어 외부에 공개하는 머그샷(Police Photograph) 제도가 있어요. 


일본 🇯🇵: 신상공개와 관련해 특별히 법을 만들어두지 않고 언론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데요. 범죄가 확실하면 피의자의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해서 보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독일 🇩🇪: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중대한 범죄이고, 사회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상공개를 허용해요. 


영국 🇬🇧: 생명에 대한 위협, 범죄 예방 또는 공공의 이익과 명확히 관련된 경우가 아니면 피의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요. 기소 후에는 실명을 공개해요. 


이외에도 해외 언론이 사건을 보도할 때 범죄자의 얼굴은 공개하고 옆에 있는 경찰관들은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경찰관의 얼굴이 공개되면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수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나라에선 이를 아직 언론사의 판단에 맡기고 있고요.

뉴니커,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과 후,
생각이 달라졌거나 더 고민하게 된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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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스테이션에 대한 피드백도 들려주세요!
이번 피자, 내 결론은


지난 ‘여성우선주차장 폐지’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피자스테이션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의견이 바뀌었어요. 역차별적인 제도가 왜 생겨났는지 의문만 갖고 있었는데, 이제라도 여성우선주차장이 생긴 의도를 알게 되고 생각이 넓어져서 다행이에요. 
🍕논의에 대해 다수의 표를 얻은 의견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해결책을 위해 함께 고민해보자는 뉴닉의 노력이 엿보이는 피자스테이션이었어요.
🍕‘여성전용시설을 통해 여성을 분리하면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려는 것이다’라는 전문가 의견에 논의의 본질이 있다고 느꼈어요. 사실 크게 관심 없는 주제였는데, 시야가 확 넓어진 것 같아요. 
🍕독일의 사례를 읽고 우리나라의 흔한 성차별 논란이 기계적인 평등만 내세우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사회의 불편한 주제들을 끊임없이 파고들고 꺼내주길 바라요.

‘피자스테이션을 다 보고 난 지금! 여성우선주차장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184명이 답변해줬어요.


문제 있는 제도였어 (57.1%, 105명)


아쉬운 결정이야 (37.5%, 69명)


잘 모르겠어 (5.4%, 10명)


여성우선주차장 폐지 피자, 무슨 내용이었는데? 👉 지난 피자 바로 보러 가기

🔔띵동!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베트남에서 환경을 위한 &lsquo;<a href="https://www.bloomberg.com/news/features/2023-02-24/the-latest-leather-alternative-is-made-from-shrimp-shells?accessToken=eyJhbGciOiJIUzI1NiIsInR5cCI6IkpXVCJ9.eyJzb3VyY2UiOiJTdWJzY3JpYmVyR2lmdGVkQXJ0aWNsZSIsImlhdCI6MTY3NzQxMTMwMCwiZXhwIjoxNjc4MDE2MTAwLCJhcnRpY2xlSWQiOiJSUUtaT0pEV1JHRzAwMSIsImJjb25uZWN0SWQiOiIwMTc5RUU4NTI5NDQ0OEYyQUNDN0IxRjIxQzM2RDY0RCJ9.Ay0AK2TT8aNvLl4Gj-k-FAZo4bSd7-OCoQwaiQmZtCo" target="_blank">새우 껍질 가죽</a>&rsquo; 기술이 나왔어요. 새우 껍질에 있는 &lsquo;키토산&rsquo;이라는 성분을 이용해 옷 가죽을 만드는 건데요. 이게 환경에 뭐가 좋냐면: 소가죽을 만들 때보다 탄소를 15%나 적게 배출해요. 또 버려지는 새우 껍질을 재활용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가죽을 버릴 때도 합성 가죽보다 자연에서 잘 분해돼요. 옷 때문에 생기는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nbsp;

베트남에서 환경을 위한 ‘새우 껍질 가죽’ 기술이 나왔어요. 새우 껍질에 있는 ‘키토산’이라는 성분을 이용해 옷 가죽을 만드는 건데요. 이게 환경에 뭐가 좋냐면: 소가죽을 만들 때보다 탄소를 15%나 적게 배출해요. 또 버려지는 새우 껍질을 재활용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가죽을 버릴 때도 합성 가죽보다 자연에서 잘 분해돼요. 옷 때문에 생기는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this is ‘슈림프텍스’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 뜻밖의 &lsquo;<a href="https://biz.chosun.com/distribution/food/2023/10/11/BAZILQT3V5GMVJT4UL5YZ2BJLA/" target="_blank">자몽 대란</a>&rsquo;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자몽 중 약 70%는 이스라엘산인데요. 이스라엘 농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중 상당수가 이번 전쟁을 피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일할 사람이 부족해 생산량이 줄면 우리나라의 자몽 수급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건데요. 이에 이스라엘산 자몽을 주로 쓰던 우리나라 식음료 업계는 바짝 긴장 중이라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 뜻밖의 ‘자몽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자몽 중 약 70%는 이스라엘산인데요. 이스라엘 농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중 상당수가 이번 전쟁을 피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일할 사람이 부족해 생산량이 줄면 우리나라의 자몽 수급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건데요. 이에 이스라엘산 자몽을 주로 쓰던 우리나라 식음료 업계는 바짝 긴장 중이라고.

상상 못 한 자몽 대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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