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새로 시작 🧑‍⚖️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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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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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어요.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부결’로 입장을 딱 정해서 반대표가 많이 나온 것 같다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 35년 만으로, 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다시 밟으려면 적어도 2달은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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