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폐기된 논리

강제추행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던 ‘항거곤란’ 판례 법리를 대법원이 40년 만에 폐기했어요. 지금까지는 강제추행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얼마나 강하게 저항했는지를 따졌어요. ‘저항이 곤란할 정도(=항거곤란)’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제추행이라고 본 것.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제는 일반 폭행·협박과 비슷한 정도의 행위만 있어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