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요즘 주변에서 새벽배송 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기 어렵잖아요. 전날 밤 갑자기 필요한 물건이 생겨도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다음 날 아침 문 앞까지 배송해 줘서 많은 사람들의 최애 서비스 중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요. 최근 대형마트도 새벽배송에 뛰어든다는 얘기로 시끌시끌해요.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추진: 대형마트들이 새벽배송에 뛰어든다고? 

최근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꽉 막고 있던 유통산업발전법(유통산업법)을 14년 만에 손보려고 해요. 유통산업법은 2012년 전통시장∙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노동자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핵심 내용은 2가지예요:

• 심야시간 영업은 안 돼 🙅: 대형마트들은 심야시간 영업을 제한해요. 이에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어, 그동안 이를 활용한 새벽배송 서비스도 할 수 없었고요.

• 한 달에 2번은 쉬어야 해 📴: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어요. 대부분은 2∙4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쉬어 왔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수 있도록 규제가 살짝 풀렸지만, 여전히 한 달에 2번은 매장 문을 닫아야 한다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이유: 14년 만에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뭔데?

법을 만들 당시만 해도 이커머스 기업들의 존재감이 크지 않았는데요. 유통산업 중심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이커머스 기업들의 몸집이 커지면서 대형마트들의 불만이 커졌어요: “깐깐한 규제,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하는 건 역차별이야!” 

특히 규제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간 쿠팡은 대형마트 3사까지 뛰어넘을 만큼 성장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쿠팡은 노동착취 의혹과 입점 업체와의 갈등, 시장 지배력 남용 등 각종 논란을 낳았잖아요. 최근에는 3,370만 명에 이르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대형마트에 힘을 실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이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바꾸는(=유통산업법 개정안)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대형마트들도 심야 시간대 온라인 주문을 받아 포장∙반출∙배송이 가능해지고, 전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기존 점포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즉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반응: 주변 반응은 어때?

이해관계자마다 반응이 제각각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면:

• 대형마트 3사 “이제 쿠팡과 싸워볼 수 있어!” 🥊: 대형마트는 새벽배송을 꽉 막고 있던 규제가 일부 풀리는 만큼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당장 인력과 시스템만 준비되면 빠른 시간 안에 전국 단위 새벽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 쿠팡이 꽉 잡고 있던 새벽배송 고객 일부를 대형마트에서 흡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온다고.

• 소상공인 “매출 줄어들 거야” 📉: 동네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줄어들까 걱정하고 있어요. 이미 쿠팡의 등장으로 이전보다 매출이 쪼그라들었는데, 대형마트마저 뛰어든다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 노동계: “열악한 환경으로 내몬 거야” 😤: 노동계는 결국 ‘제2의 쿠팡’을 만드는 셈이라 강하게 반발했어요. 쿠팡의 새벽배송 서비스 확대로 업무강도가 세지고, 건강이 악화되는 등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결국 쿠팡의 방식을 대형마트까지 확산시키는 거라는 것. 규제 완화보다 기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해요. 

•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해!” 🤔: 규제가 풀려도 대형마트들이 쿠팡 대항마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와요. 이미 쿠팡은 새벽배송과 최저가 서비스, 멤버십 구독 혜택 등을 묶어 고객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잡고 있기 때문. 규제 완화에도 대형마트들이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1인 가구’, ‘소량 구매 선호’ 등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와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전망: ‘반쪽짜리 새벽배송’ 걱정 나오는 이유는?

이번 개정안에는 의무휴업일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은 빠졌기 때문이에요. 365일 24시간 언제나 배송할 수 있는 새벽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심야영업과 의무휴업일 규제가 모두 풀려야 하는데, 하나라도 강제되는 상황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에 업계에서는 “의무휴업일 규제도 풀어줘” 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한편 정부는 유통산업법 개정과 함께 (1) 전통시장·골목 상권 등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으면서도 (2) 배송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