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바뀔 각 📐작성자 뉴닉2023-09-16T05:00:00+09:00교권 4법 바뀔 각 📐뉴닉@newneek2023.09.15•읽음 1,065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회복 4법’을 의결했어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보호자가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교권 침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은 빠졌어요. 여야는 이 법을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에요.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회복 4법’을 의결했어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보호자가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교권 침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은 빠졌어요. 여야는 이 법을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