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90억 원? 억울해!”작성자 뉴닉2023-09-02T05:00:00+09:00“2890억 원? 억울해!”뉴닉@newneek2023.09.01•읽음 508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관련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어요. 지난해 9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론스타 사건을 중재하며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89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법무부가 “오류가 있는 중재판정으로 국민 세금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라며 취소 소송을 낸 것. 론스타 측도 배상금이 너무 적다며 취소 신청을 냈고요.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관련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어요. 지난해 9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론스타 사건을 중재하며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89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법무부가 “오류가 있는 중재판정으로 국민 세금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라며 취소 소송을 낸 것. 론스타 측도 배상금이 너무 적다며 취소 신청을 냈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