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6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68&amp;utm_content=15065">12&middot;3 비상계엄&middot;내란 사태</a>&rsquo;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어요. 윤 대통령의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412310005874">직무는&nbsp;정지되고</a>, 이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벌여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p>

<p>국회는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middot;조국혁신당&middot;개혁신당&middot;진보당&middot;기본소득당&middot;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시켰어요.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가 넘는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야당&middot;무소속 의원 192명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2명도 탄핵안에 찬성한 걸로 보여요.</p>

<p><strong>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7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68&amp;utm_content=15378">대통령&middot;국무총리&middot;여당&middot;야당 반응</a></strong></p>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33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14/origin_IjPOGBC.jpg" width="2000" />
<figcaption>헌정사상 3번째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어요. 사진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는 모습이에요. ⓒ뉴스1</figcaption>
</figure>

<h3>윤석열 대통령 탄핵사유: &ldquo;내란의 우두머리&rdquo;</h3>

<p><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12/12/S24OYGWRMNCDPHMXYKT7QB33MY/">44쪽 분량의 탄핵안(전문)</a>에는 윤 대통령이 &ldquo;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침입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국회의 활동을 억압&rdquo;하고, &ldquo;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법하게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불법체포를 시도&rdquo;했다는 점이 탄핵 사유로 언급됐어요.</p>

<p>탄핵안은&nbsp;또 윤 대통령이 형법(<a href="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lsJoLnkSeq=900116114&amp;lsId=001692&amp;print=print">제87조</a>)상 내란죄를 범했다는 점을&nbsp;적시했어요. &ldquo;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침입하는 등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rdquo;는 것.</p>

<p>탄핵안은 윤 대통령을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24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68&amp;utm_content=15240">사형&middot;무기징역&middot;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는</a> &lsquo;내란 우두머리(형법 제87조 1호)&rsquo;로 지목했어요. &ldquo;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하였다&rdquo;는 것.</p>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724"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14/origin.jpg" width="2500" />
<figcaption>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는 참여하되 탄핵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사진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회견에서 인사하는 모습이에요. ⓒ뉴스1</figcaption>
</figure>

<h3>탄핵안이 가결되기까지</h3>

<p>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꼭 12일 만이에요. 국회는 1주일 전인 지난 7일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시도했는데요.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하면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18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68&amp;utm_content=15183">&lsquo;불성립&rsquo;으로 무산됐어요</a>. 대통령 탄핵안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에서 5명 부족한 195명(야당&middot;무소속 의원 192명, 국민의힘 안철수&middot;김예지&middot;김상욱 의원)만 참여해 탄핵안이 폐기된 것.</p>

<p>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안을 다시 발의했어요.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8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데요. 1차 표결 이후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의원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5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68&amp;utm_content=15359">점점 늘었어요</a>.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middot;한지아 의원이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찬반 여부는 따로 밝히지 않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원도 늘었고요.</p>

<p>1주일 사이에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바뀐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1)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주요 관계자들의 증언과 진술이 쏟아지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고, (2)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lsquo;2선 후퇴&rsquo; 및 자진 사퇴 제안을 거부했고, (3)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사퇴 대신 탄핵심판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p>

<ul>
	<li>
	<p><strong>짙어지는 내란 혐의:</strong>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무력화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쏟아졌어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ldquo;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4/12/10/LTFNDQ6ZYZE3PLXJT72G732RXU/">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a>&rdquo;고 증언했고,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장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사령관을 통해 &ldquo;(국회의원) 150명 모이면 안 된다&rdquo;는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2056.html">작전 지시를 내렸다</a>고 했어요. 전문가들은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lsquo;내란&rsquo;에 해당한다고 지적해요</a>.</p>
	</li>
	<li>
	<p><strong>버티는 윤 대통령:</strong> 한덕수 국무총리&middot;한동훈 대표는 &lsquo;2선으로 물러난&rsquo; 윤 대통령 대신 사실상 국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요. &ldquo;헌법&middot;법률에 맞지 않는 얘기야!&rdquo; 하는 <a href="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4/12/09/20241209003002">지적이 나왔어요</a>. 이후 국민의힘은 탄핵보다는 &lsquo;질서 있는 퇴진&rsquo;이 낫다며 윤 대통령이 내년 2월이나 3월에 물러난 뒤 대선을 치르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116060004770">이를 거부한 데다</a> 탄핵심판을 받아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탄핵안 표결에서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2547.html">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a>는 말이 나왔어요.</p>
	</li>
	<li>
	<p><strong>기름 부은 대국민 담화:</strong> 임기를 포함해 모든 걸 당에 맡기겠다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18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68&amp;utm_content=15181">대국민 담화를 발표</a>한 지 5일 만인 12일, 윤 대통령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2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68&amp;utm_content=15325">내란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a>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ldquo;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rdquo;고 입장을 180도 바꿨어요. 그동안 밝혀진 사실이나 증언,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4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68&amp;utm_content=15347">헌법&middot;법률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가득한</a> 담화 이후 국민의힘 안에서도 탄핵에 반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234921">목소리가 커졌어요</a>: &ldquo;내란을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야.&rdquo;</p>
	</li>
</ul>

<p>탄핵 찬성 여론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13052500001">70%를 훌쩍 넘는 데다</a> 탄핵안 1차 표결에 단체로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이 커진 것도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p>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675"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14/ugnwrj.jpg" width="1200" />
<figcaption>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어요.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시작돼요. ⓒ대통령실</figcaption>
</figure>

<h3>탄핵심판과 그 이후 전망</h3>

<p>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 대신 <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2DI3TGLB80">한덕수 국무총리</a>가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이끌게 돼요. 앞서 민주당은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8466">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a>하면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이 우선이라며 한 총리에 대한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1314065859748">탄핵소추안을 보류했어요</a>. 만약 한 총리도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209060003890">법에 정해진 승계 서열</a>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의 순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돼요.</p>

<p>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인용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어요. 탄핵심판에는 2~3개월이 걸릴 걸로 예상돼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심판 결과는 64일 뒤에, 전 대통령 박근혜 씨 때는 91일 만에 탄핵심판 결과가 나왔어요.</p>

<p>탄핵심판은 현재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진행 중인 수사와는 달라요. 탄핵심판은 대통령직을 박탈할지 여부만 결정하기 때문. 수사를 통해 확인된 범죄 혐의를 근거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 처벌하는 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역할이고요.&nbsp;</p>

<p>대통령실과 국민의힘 &lsquo;친윤석열계&rsquo; 의원들 사이에서는 탄핵심판이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9321">길어질 수 있다는 기대섞인 전망</a>도 나와요. &lsquo;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탄핵심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a href="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20220203,18836,20220203)/제51조">헌법재판소법 제51조</a>) 때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끝나 재판에 넘겨진 다음 법원의 선고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만큼, 탄핵심판 결과도 그만큼 늦게 나올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p>

<p>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런 이유로 탄핵심판을 중단하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이 많아요. 법에 &lsquo;중단해야 한다&rsquo;가 아니라 &lsquo;중단할 수 있다&rsquo;고 적혀 있듯 어디까지나 헌법재판소가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23706i">재량으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a>. 전문가들은 대통령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멈추지 않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거라고 봐요. 탄핵사유가 비교적 간단하고 명백해서 탄핵심판에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2669.html">1개월도 안 걸릴 수 있다</a>는 말도 있고요.</p>

<p><strong>탄핵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야?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3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68&amp;utm_content=15335">뉴닉이 쉽게 정리한 탄핵심판의 모든 것</a></strong></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뉴스1</div>

‘12·3 비상계엄·내란 사태’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어요.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이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탄핵으로 시작해 탄핵으로 끝났다” 외신이 전한 파면 소식

[전문]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 발표

국민저항권 언급한 전광훈, “국민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바빠도 놓칠 수 없는 세상 소식, 뉴닉이 쉽고 재밌고 다정하게 풀어드려요.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세상을 더욱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데일리 뉴스

국회, ‘내란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뉴닉

<p>헌법재판소에서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진 지 2시간 30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결과에 승복한다는 <a href="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50404/131349319/1">공식 입장을 내놨어요</a>.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공개한 것. 윤 전 대통령은 &ldquo;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rdquo;며 &ldquo;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rdquo;고 밝혔는데요. 헌재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어요. 결정에 불복하는 걸로 읽히는 메시지도 담기지 않았고요.</p>

<p>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어요.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가족들과 생중계로 탄핵 선고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고.</p>

<aside>
<p>이하 전문.&nbsp;</p>

<p>사랑하는 국민 여러분,<br />
&nbsp;<br />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br />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br />
&nbsp;<br />
많이 부족한 저를&nbsp;<br />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br />
&nbsp;<br />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br />
&nbsp;<br />
사랑하는 대한민국과<br />
국민 여러분을 위해<br />
늘 기도하겠습니다.</p>

<p>윤석열 드림</p>
</aside>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모니카 🌳 하비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대통령실(자료사진)</div>

헌법재판소에서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진 지 2시간 30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결과에 승복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어요.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입장...

헌법재판소에서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진 지 2시간 30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결과에 승복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어요.

<p>해야 할 일을 자주 까먹는다. 업무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 마무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잦은 싫증을 느낀다. 필요한 일을 순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완벽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다. 일정관리에 어려움을 느낀다.</p><p>이러한 증상들은 성인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의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ADHD란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다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의미합니다. 주로 아동기에 많이 발생하여 성인이 되면 대부분 호전되긴 하지만 전 세계 성인의 약 6% 이상이 겪고 있는 문제로서 흔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게으르고, 집중력이 약한 의지와 성격 문제로 받아들여진 ADHD는 최근 치료를 해야 하는 질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p><h2>메모로부터 시작된 Time Blocking</h2><p>저는 위의 증상들 중 대부분을 겪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자주 까먹고, 집중을&nbsp;잘하지&nbsp;못하고, 잦은 싫증을 느끼고,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관리에 신경을 쓰곤 합니다.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해야 할 일을 자주 까먹으니 중요한 일정들을 놓치곤 했습니다. 이마저도 노트에 메모를 하니 적어둔 걸 보지 않아 다시 중요한 것들을 놓쳤었고, 결국 하루에 한 번 이상 사용하는 캘린더에 모든 내용을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nbsp;이때&nbsp;Time Blocking을 우연하게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p><p>캘린더에 중요한 내용들을 적기 시작한 후 해야 할 일을 놓치거나 집중을 잘 못하고 관리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문제들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캘린더에 해야 할 일을 모두 적어두니 적어도 업무를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메모 내용이 캘린더 일정에&nbsp;적혀&nbsp;있으니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직관적으로 일정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일정을 보는 캘린더에서 적어두니 일정관리를 위한&nbsp;또 다른&nbsp;툴을 사용할 필요도 없어 지나치게 관리를 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p><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8f75eadf87ab4b56a14130fd80a25366.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여기에더 직관적으로 일정을 관리하기 위해 캘린더에 할 일과 메모를 적어 관리하는 모습</figcaption></figure><h2>ADHD를 겪고 있거나 의심이 되는 분들을 위한 Time Blocking 방법</h2><p>ADHD를 위한 Time Blocking 방법이라고 일반적인 Time Blocking 방법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캘린더 중심으로 일정을 모으고, Time Block 간 적절한 간격을 두어 시간 블록 단위로 배정하고, 한 번에 하나씩 Single-tasking으로 몰입하면 됩니다.</p><p>그러나 일정을 캘린더로 모으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ADHD를 겪고 있거나 의심이 되는 분들은 자주 까먹고 하나에 집중하기 어려워 일정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로 모아주는 것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들을&nbsp;하려다 보면&nbsp;완벽주의적 성향을 자극하여 오히려 Time Blocking을 온전히 적용하기도 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우연찮게 메모로 시작되어 지금은 다양한 Time Blocking 방법을 업무와 삶에 적용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Time Blocking을 거창하게 시작했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방법을 강제적으로 내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p><p>마지막으로 Time Blocking은 ADHD의 치료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ADHD의 증상을 겪고 있으시고 일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Time Blocking은 좋은 행동 루틴을 만들어주어 부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p><hr><h3>MOBA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h3><ol><li><p>The Professional To-do Calendar,&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moba.works/">MOBA 둘러보기</a></p></li><li><p>MOBA를 가장 빠르게 만나는 방법,&nbsp;<a target="_blank" rel="noreferrer" href="https://form.moba.works/ko/waitlist">Join Waitlist</a><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form.moba.works/ko/waitlist">&nbsp;</a></p></li></ol>

해야 할 일을 자주 까먹는다. 업무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 마무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잦은 싫증을 느낀다. 필요한 일을 순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Superhuman 창업자의 스위치 로그: 업무 전환을 활용한 일정관리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는 브레인 덤프

계획-실행-검토-개선: PDCA 일정관리

더 스마트하게 일하고, 내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비결을 탐구합니다. 이 시리즈는 생산성을 높이고 개인과 업무의 균형을 맞추는 실질적인 팁과 통찰을 이야기합니다. 

몰입의 기술

ADHD를 겪는 분들을 위한 일정관리 가이드

MOBA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 진입한 군·경에 나가달라고 통보했어요.

계엄령 해제요구안이 통과된 후,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며 “국회 경내에 있는 군경은 당장 밖으로 나가주길 바란다“고 경고한 것. 현재 국회 내 군·경은 국회 본청 밖에서 대기 중인 상황이에요.

🔗 https://www.news1.kr/politics/general-politics/5619916

[속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윤 대통령은 오늘(3일) 밤 10시 25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 형식으로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어요.

<p>헌법재판소(헌재)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재판관 8명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1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66&amp;utm_content=30817">전원일치로 인용하면서</a> 윤 전 대통령의 헌법&middot;법률 위반이 대통령직을 박탈(=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밝혔어요.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8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66&amp;utm_content=15089">비상계엄 선포</a>가 정당했다며 내세웠던 여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탄핵 사유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정리했어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4074700004">선고 요지 전문</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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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1. 탄핵심판 관련 절차적 쟁점</h3>

<p>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여러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 초반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쟁점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갔어요:</p>

<ul>
	<li><strong>&ldquo;계엄도 사법심사 대상이야&rdquo;: </strong>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대통령이 내린 &lsquo;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rsquo;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헌재는 &ldquo;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rdquo;고 했어요.</li>
	<li><strong>&ldquo;법사위 조사 없어도 문제없어&rdquo;: </strong>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 헌재는 &ldquo;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다&rdquo;고 했어요. 국회의 재량이므로 &ldquo;법사위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rdquo;는 것.</li>
	<li><strong>&ldquo;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아냐&rdquo;: </strong>한 차례 부결됐던 탄핵소추안이 다시 처리된 건 &lsquo;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rsquo;는 원칙(=<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43325&amp;cid=47333&amp;categoryId=47333">일사부재의</a>)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ldquo;다른 회기 중에 처리된 것&rdquo;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어요. 다만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회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있었다고.</li>
	<li><strong>&ldquo;단시간 안에 해제돼 피해 없었다?&rdquo;: </strong>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그로 인한 피해도 없었으므로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헌재는 비상계엄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ldquo;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rdquo;고 판단했어요.</li>
	<li><strong>&ldquo;내란죄 철회 문제없어&rdquo;: </strong>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도중 국회 측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95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66&amp;utm_content=15954">&lsquo;내란죄&rsquo;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뺀 걸</a> 문제 삼았는데요. 헌재는 &ldquo;기본적 사실 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middot;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rdquo;고 했어요.&nbsp;</li>
</ul>

<p>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ldquo;<strong>이 사건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strong>&rdquo;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이어서 탄핵 사유별로 따져보기 시작했고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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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138"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04/2025-03-07t061128z_1063575409_rc2owm5u57hh_rtrmadp_3_southkorea-politics.JPG" width="1500" />
<figcaption>탄핵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변론에 출석한 모습이에요.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해왔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nbsp;ⓒPool via Reuters/Song Kyung-Seok</figcaption>
</figure>

<h3>#2. 계엄 선포의 정당성</h3>

<p>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연이은 탄핵 추진과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4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66&amp;utm_content=15347">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고</a>, 이를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nbsp;</p>

<ul>
	<li><strong>그게 국가비상사태가 맞아?: </strong>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가능해요.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middot;부당하더라도 이는 거부권 등 평상시 권력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고요.</li>
	<li><strong>애초에 그런 문제도 없었어: </strong>헌재는 야당이 주도한 고위 공직자 &lsquo;줄탄핵&rsquo; 등이 &ldquo;이례적&rdquo;이었다면서도, 계엄 선포 당시엔 검사 1인 및 상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 진행 중이었으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윤 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미뤄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어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lsquo;국가 위기 상황&rsquo; 자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li>
	<li><strong>부정선거 의혹도 이유가 될 수 없어: </strong><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29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66&amp;utm_content=16290">부정선거 음모론</a>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봤어요.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미 선관위 보안 취약점 해결이나 부정선거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 마련은 전부 이뤄졌다는 것.</li>
	<li><strong>&lsquo;경고성 계엄&rsquo;은 있을 수 없어: </strong>헌재는 야당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내고,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ldquo;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middot;제도적&middot;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rdquo;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계엄을 선포만 한 게 아니라 군경을 동원하는 등 &ldquo;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strong>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strong>&rdquo;고도 했고요.</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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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3.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h3>

<p>헌재는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어겼다고 판단했어요. (1)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856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66&amp;utm_content=18569">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a>에서는 구체적인 설명과 윤 전 대통령 외 다른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진술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2)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서명)하지 않았는데도 계엄을 선포했으며 (3) 계엄의 시행 일시와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 공고가 없었고 (4)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어요. 결론적으로 &ldquo;<strong>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strong>&rdquo;했다는 것.</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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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56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04/5250104__4.png" width="1000" />
<figcaption>윤 전 대통령은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 &ldquo;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rdquo;, &ldquo;국회의원을 체포하라&rdquo;고&nbsp;지시했어요.</figcaption>
</figure>

<h3>#4. 계엄군 국회 투입</h3>

<p>헌재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등의 지시를 직접 내리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 &ldquo;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94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66&amp;utm_content=16942">인원들을 끄집어내라</a>&rdquo;고 했다는 증언을 사실로 판단했고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내용을 전하며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86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66&amp;utm_content=15861">국회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a>했다고 봤어요. 이에 따라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했다고 지적했고요. 또한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들을 필요 시 체포할 목적으로 이들의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도 했어요.</p>

<p>헌재는 이러한 행위가 &ldquo;<strong>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strong>&rdquo;한 것이자 &ldquo;<strong>국회의원의 심의&middot;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strong>&rdquo;한 것일 뿐 아니라 &ldquo;<strong>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strong>&rdquo;한 거라고 판단했어요.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군인들이 일반 시민과 대치하게 함으로써 &ldquo;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rdquo;했다고도 했고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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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5. 포고령의 위헌성</h3>

<p>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64300504">포고령 제1호(전문)</a>에 대한 판단도 내놨어요. 헌재는 &ldquo;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strong>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strong>&rdquo;했다고 했어요. 비상계엄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할 때 필요한 요건이 헌법과 계엄법에 적혀 있는데 이를 어겨 &ldquo;<strong>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strong>&rdquo;했다고 결론 내렸고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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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6. 선관위 압수수색</h3>

<p>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부분도 살펴봤어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해 선관위의 전산시스템 점검에 나섰던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헌재는 &ldquo;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strong>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strong>&rdquo;이라고 판단했어요.&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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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7.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h3>

<p>또한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이뤄진 법조인들의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다고 봤어요. 이들 중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ldquo;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strong>사법권의 독립을 침해</strong>&rdquo;한 거라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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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800"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04/chxcvl1axhm96753a51a82c31243675748.jpeg" width="1200" />
<figcaption>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는 모습이에요.&nbsp;ⓒ대통령실</figcaption>
</figure>

<h3>#8. 최종 결론: 파면</h3>

<p>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헌법&middot;법률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살펴봤는데요. 군과 경찰을 국회에 투입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건 &ldquo;<strong>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strong>&rdquo;한 거라고 했어요.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 &ldquo;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rdquo;하고, 위헌&middot;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해 &ldquo;<strong>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strong>&rdquo;했다고 했고요. 헌재는 &ldquo;<strong>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strong>&rdquo;으로 &ldquo;그 자체로 <strong>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strong>&rdquo;를 끼친 행위라고 했어요.&nbsp;</p>

<p>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대신 &ldquo;<strong>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middot;경제&middot;정치&middot;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strong>&rdquo;했다고 지적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ldquo;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strong>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strong>&rdquo;했다고 판단했고요.</p>

<p>이에 따라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ldquo;위헌&middot;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strong>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strong>에 해당&rdquo;하고, &ldquo;<strong>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strong>&rdquo;된다고 밝혔어요.&nbsp;</p>

<p>한편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간 시민들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국회가 당시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건&nbsp;&ldquo;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rdquo;이지, 윤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 계엄을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nbsp;것.&nbsp;</p>

<p>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주문을 선고하며 지난해&nbsp;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정치적&nbsp;혼란과 헌정 위기를 매듭지었어요.&nbsp;</p>

<blockquote>
<p>&ldquo;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p>

<p>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p>

<p>주문. <strong>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rdquo;</strong></p>
</blockquote>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오월 🍕 반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Pool via Reuters/Kim Min-Hee</div>

헌법재판소(헌재)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이 대통령직을 박탈(=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밝혔어요.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어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근거를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유

<p>4월 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하나의 <strong>폭탄 선언</strong>을 했습니다.📺</p><p>그건 바로 <strong>‘상호 관세’ 공식화</strong>!</p><p>이는 미국에 관세를 매기는 나라엔, <strong>똑같은 수준의 관세로 돌려주겠다</strong>는 정책인데요.🥊</p><p><strong>한국, 일본, EU 같은 미국 동맹국</strong>부터 <strong>중국 같은 미국의 경쟁국가</strong>, <strong>인도</strong>같이 인구가 엄청 많은 나라부터 <strong>남극의 무인도</strong>까지(?)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p><p>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트럼프의 대외 전략은 항상 한 곳을 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국 봉쇄입니다. </p><p>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중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율은 무려 <strong>34%</strong>라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월 2차례에 거쳐 부과했던<strong> 20%</strong> 관세를 빼먹으면 안되겠죠. 그럼 <strong>관세율이 무려 54%</strong>나 된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수치죠.</p><h3>54% 관세 폭탄… 그리고 트럼프의 ‘진짜 노림수’는? 💣</h3><p>그런데 트럼프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행정명령 외에도 중국의 '이것'에 타격을 입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p><hr><p>오늘 방송 내용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팟캐스트에서 더 재밌고 알기 쉬운 설명을 들어보세요!</p><p><strong>🔴트럼프 상호 관세 자세히 살펴보기!</strong><br><strong>🔴상호관세 발표식 연설에서 엿보는 트럼프의 다음 목표는?</strong></p><p>아침에 딱 15분! 투자하고 지구촌 곳곳의 최신 소식을 들어보세요! 📻🎙️👉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youtu.be/1-msHuaPTPw">https://youtu.be/1-msHuaPTPw</a></p><aside><p>경제 안보 팟캐스트 <strong>&lt;글로벌 리스크 췍!&gt;은 매일 아침 7시</strong> 업로드됩니다!🌅<strong>유튜브 및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strong>에서 시청/청취하실 수 있으니, 출근길·등굣길에 SanctionLab과 함께 <strong>글로벌 경제 안보 뉴스를 빠르게 파악</strong>해 봅시다🔥</p><p>유튜브▶️<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youtube.com/playlist?list=PLrPFvyIzRxpREyTx71u9HR3Npg3yeBPAW&amp;si=OxGDB_ROxVmn6sVp">https://youtube.com/playlist?list=PLrPFvyIzRxpREyTx71u9HR3Npg3yeBPAW&amp;si=OxGDB_ROxVmn6sVp</a></p><p>스포티파이▶️<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open.spotify.com/show/4WHiV6Q1JePQfTwgnBv8z0">https://open.spotify.com/show/4WHiV6Q1JePQfTwgnBv8z0</a></p></aside>

4월 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하나의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그건 바로 ‘상호 관세’ 공식화!이는 미국에 관세를 매기는 나라엔, 똑같은 수준의 관세로 돌려주겠다는 정책인데요.🥊한국, 일본, EU 같은 미국 동맹국부터 중국 같은 미국의 경쟁국가, 인도같이 인구가 엄청 많은 나라부터 남극의 무인도까지(?)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트럼프의 대외 전략은 항상 한 곳을 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국 봉쇄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중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율은 무려 34%라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월 2차례에 거쳐 부과했던 20% 관세를 빼먹으면 안되겠죠. 그럼 관세율이 무려 54%나 된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수치죠.54% 관세 폭탄… 그리고 트럼프의 ‘진짜 노림수’는? 💣그런데 트럼프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행정명령 외에도 중국의 '이것'에 타격을 입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오늘 방송 내용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팟캐스트에서 더 재밌고 알기 쉬운 설명을 들어보세요!🔴트럼프 상호 관세 자세히 살펴보기!🔴상호관세 발표식 연설에서 엿보는 트럼프의 다음 목표는?아침에 딱 15분! 투자하고 지구촌 곳곳의 최신 소식을 들어보세요! 📻🎙️👉  https://youtu.be/1-msHuaPTPw경제 안보 팟캐스트 <글로벌 리스크 췍!>은 매일 아침 7시 업로드됩니다!🌅유튜브 및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에서 시청/청취하실 수 있으니, 출근길·등굣길에 SanctionLab과 함께 글로벌 경제 안보 뉴스를 빠르게 파악해 봅시다🔥유튜브▶️https://youtube.com/playlist?list=PLrPFvyIzRxpREyTx71u9HR3Npg3yeBPAW&si=OxGDB_ROxVmn6sVp스포티파이▶️https://open.spotify.com/show/4WHiV6Q1JePQfTwgnBv8z0

전세계에 관세 때린 트럼프, 중국의 OOOOO를 노린다!🎁

헌법재판소에서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진 지 2시간 30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결과에 승복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어요.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공개한 것. 윤 전 대통령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헌재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어요. 결정에 불복하는 걸로 읽히는 메시지도 담기지 않았고요.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어요.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가족들과 생중계로 탄핵 선고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하 전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드림

<p>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1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59&amp;utm_content=30817">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a>하자,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입장이 쏟아졌어요.</p>

<div class="youtube"><iframe frameborder="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fc5Xb97Y3L8" width="640"></iframe></div>

<p><a href="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5040401039910018007">정청래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은</a>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ldquo;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감사드린다&rdquo;며 &ldquo;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쳤다&rdquo;고 평가했어요. 그러면서 &ldquo;이번 국가적 위기를 구해낸 것은 국민들 덕분이다&rdquo;이라며 &ldquo;오늘의 판결이 역사적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rdquo;고 말했어요.</p>

<hr />
<p>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헌재의 판단을 환영했어요. <a href="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742801">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a> &ldquo;국민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rdquo;라고 말하면서도, &ldquo;마냥 환호하고 웃을 수는 없다.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위기가 엄중하다&rdquo;며 &ldquo;민주당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다&rdquo;고 강조기도 했어요.</p>

<div class="youtube"><iframe frameborder="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8ZFZ5RCCkC4" width="640"></iframe></div>

<p><a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404/131348452/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a> &ldquo;(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파면과 관련해)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할 일&rdquo;이라며 &ldquo;헌정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ldquo;국민이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다&rdquo;며 &ldquo;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rdquo;고 덧붙였어요. 이어 &ldquo;국민과 함께 민생&middot;평화&middot;경제&middot;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rdquo;는 입장을 전했다고.</p>

<p><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04_0003126828">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a> &ldquo;국민이 승리했다&rdquo;며 &ldquo;이번 탄핵 정국은 양당 체제와 정치 부재에서 비롯됐다. 다양한 민심이 정치에 반영되기 위해 선거법&middot;국회법&middot;정당법 등을 고쳐야 한다&rdquo;고 주장했고요.</p>

<p><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04_0003126856">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a> &ldquo;대통령은 왕이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명확하게 밝혔다&rdquo;며 &ldquo;어떤 경우에도 폭력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허물려고 해서는 안 된다&rdquo;고 평가했어요.</p>

<p>그밖에 <a href="https://www.basicincomeparty.kr/news/briefing?uid=6271&amp;mod=document&amp;pageid=1">기본소득당</a>&middot;<a href="https://www.samindang.kr/news/briefing/818">사회민주당</a> 등 원내 소수정당도 헌재의 판단을 환영하는 입장을 냈어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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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youtube"><iframe frameborder="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M4L-pQtrOZU" width="640"></iframe></div>

<p>한편,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319606">국민의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a> &ldquo;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rdquo;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그는 &ldquo;국민께 사과드린다&rdquo;며 여당의 역할을 하지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 여러분의 비판과 질책을 모두 달게 받겠다&rdquo;고 밝혔어요. 이어 &ldquo;극단적인 행동은 없어야 한다&rdquo;며 헌재 판결에 불복해 폭력 시위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어요. 끝으로 &ldquo;국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rdquo;는 말을 남겼다고.</p>

<p><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0412040003017">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a> &ldquo;마음 아프지만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만 한다&rdquo;고 말했는데요. 조기 대선을 언급하면서 &ldquo;대한민국을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rdquo;며 &ldquo;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한다&rdquo;고 보수 결집을 강조하기도 했어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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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bsp;</p>

<div class="youtube"><iframe frameborder="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K7bHXQ-9TBg" width="640"></iframe></div>

<p>이날 탄핵 선고가 끝나자 <a href="https://biz.sbs.co.kr/article/20000226835">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는</a> &ldquo;헌정사상 2번째로 국가원수가 탄핵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rdquo;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ldquo;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rdquo;고 강조했고요. 이어 &ldquo;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rdquo;고 했어요. 그는 &ldquo;헌정 질서에 따라 내려진 결과인 만큼, 결과를 수용하고 평화로운 의사표현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바란다&rdquo;고 당부했어요.</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하비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뉴스1</div>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자,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입장이 쏟아졌어요.

정청래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쳤다”고 평가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국가적 위기를 구해낸 것은 국민들 덕분이다”이라며 “오늘의 판결이 역사적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헌재의 판단을 환영했어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하면서도, “마냥 환호하고 웃을 수는 없다.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위기가 엄중하다”며 “민주당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다”고 강조기도 했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파면과 관련해)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할 일”이라며 “헌정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국민이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다”며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이어 “국민과 함께 민생·평화·경제·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이 승리했다”며 “이번 탄핵 정국은 양당 체제와 정치 부재에서 비롯됐다. 다양한 민심이 정치에 반영되기 위해 선거법·국회법·정당법 등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명확하게 밝혔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허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평가했어요.
그밖에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소수정당도 헌재의 판단을 환영하는 입장을 냈어요.


한편, 국민의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그는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여당의 역할을 하지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 여러분의 비판과 질책을 모두 달게 받겠다”고 밝혔어요. 이어 “극단적인 행동은 없어야 한다”며 헌재 판결에 불복해 폭력 시위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어요. 끝으로 “국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마음 아프지만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만 한다”고 말했는데요. 조기 대선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며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보수 결집을 강조하기도 했어요.

 

이날 탄핵 선고가 끝나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정사상 2번째로 국가원수가 탄핵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고요. 이어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그는 “헌정 질서에 따라 내려진 결과인 만큼, 결과를 수용하고 평화로운 의사표현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민주당 “민주주의의 승리” 국민의힘 “안타깝지만 수용한다”

<p>뉴니커, 마지막으로 마트에 가서 장을 본 게 언제인가요? 사실 요즘에는 &lsquo;로켓배송&rsquo;이나 &lsquo;새벽배송&rsquo; 등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장 보는 사람이 늘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형마트 분야 국내 No.2인 홈플러스가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1207">기업회생절차</a>(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파장이 이어지고 있어요.</p>

<h3>법정관리? 그럼 홈플러스 망한 거야?</h3>

<p>그건 아니고, &ldquo;우리 부도 나기 전에 도와줘!&rdquo;라고 법원에 요청한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p>

<ul>
	<li>
	<p><strong>저희 좀 도와주세요 ⚠️:</strong> 빌린 돈을 갚기 어렵게 된 기업은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ldquo;차차 갚을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사정이 있어서 어려워!&rdquo;</p>
	</li>
	<li>
	<p><strong>도와줘도 될까? 🔍:</strong> 법원은 기업을 도와줄지 말지 판단해요. 앞으로 장사가 잘 돼서 갚을 수 있을지, 문을 닫게 하는 것보다 기업을 살렸을 때 이득이 더 큰지 등을 꼼꼼히 따지는 것.</p>
	</li>
	<li>
	<p><strong>급한 불은 꺼줄게! 🧯:</strong>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승인하면 기업이 빚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뒤로 늦춰지거나 빚의 일부가 탕감돼요. 대신 기업은 법원에 회생 계획을 마련해 돈을 빌려준 은행 등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법원의 OK를 받아야 해요. 빚을 다 갚아야 회생절차가 끝나고요.</p>
	</li>
</ul>

<p>서울회생법원은 &ldquo;지금 어려운 건 맞지만 사업성과 경쟁력은 문제없는 것 같아!&rdquo; 하며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04_0003085170">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승인했어요</a>. 홈플러스 측은 &ldquo;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신청한 거야!&rdquo; 강조했고요. 다만 이런 갑작스러운 소식에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30411472141921">모두가 술렁이는 분위기라고</a>.</p>

<h3>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h3>

<p>그동안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304061451030">여러 문제가 쌓인 결과</a>라는 분석이 나와요:</p>

<ul>
	<li>
	<p><strong>빚으로 인수했어 💸:</strong> 홈플러스는 그동안 주인이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30410404127668">여러 차례 바뀌었는데요</a>. 현재 대주주인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8949&amp;cid=43667&amp;categoryId=43667">사모펀드</a>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무리한 대출을 받은 게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와요. 인수자금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0422581">7조 2000억원 중 5조 원을 빌려서</a> 마련했기 때문. 빚을 갚기 위해 <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207121101047424">잘 나가는 매장을 팔았다</a>는 지적도 나오고요.&nbsp;</p>
	</li>
	<li>
	<p><strong>유통 환경 변했어 📱:</strong> 쿠팡&middot;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사람이 늘면서 홈플러스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a href="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304/131141334/1">2021년부터 4년 연속 적자</a>를 기록한 것. 최근에는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04_0003084870">신용등급까지 떨어지며</a>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단기대출을 받아 버텨왔는데 더 이상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된 거예요.</p>
	</li>
	<li>
	<p><strong>대주주가 문제였어 👎:</strong>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도 나와요. 회사를 제대로 성장시키는 것보다는 인수할 때 빌린 돈을 빨리 갚고 다른 곳에 팔아 손을 떼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짜 점포를 팔아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투자를 소홀히 해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a href="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185520.html">별다른 노력 없이</a> 법원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비판도 있다고.</p>
	</li>
</ul>

<p>한편으로는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진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74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24048&amp;utm_content=7740">대형마트의 위기</a>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거라는 말도 나와요.</p>

<h3>대형마트가 위기라고?</h3>

<p>유통업계에서 &ldquo;<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54514">터질 게 터졌다</a>&rdquo;는 말이 나오는 이유를 살펴보면:</p>

<ul>
	<li>
	<p><strong>급성장한 이커머스 📈:</strong> 쿠팡&middot;네이버&middot;컬리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66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24048&amp;utm_content=7663">알리익스프레스&middot;테무</a> 같은 중국 기업까지 경쟁에 뛰어들면서 이커머스 시장은 점점 커졌어요. 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사람은 줄었고요. 온라인 위주로 시장 구조가 바뀐 거예요.&nbsp;</p>
	</li>
	<li>
	<p><strong>가라앉는 오프라인 📉:</strong> 그러자 매출을 기준으로 유통업계 No.1인 백화점은 물론, No.2였던 대형마트도 <a href="https://biz.heraldcorp.com/article/3460017">몇 년째 신규 점포를 내지 않기도</a> 했어요. 문 닫는 곳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518031600030">점점 늘었고요</a>. 대형마트는 2021년에 이미 유통업 No.2 자리를 <a href="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1112/130413911/2">편의점에 내주기도 했다고</a>.</p>
	</li>
</ul>

<p>고물가와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확 줄인 데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등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와요.</p>

<h3>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h3>

<p>홈플러스는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결국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0415230004576">일부 점포를 정리해야</a> 할 거라는 말이 나와요. 기업회생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a href="https://biz.chosun.com/distribution/food/2025/03/04/IIASEGLC2FF3DDWZEF44H2BPEA/">잔뜩 해고할 가능성</a>도 있고요. &ldquo;<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02646642100368">홈플러스 상품권 안 받습니다!</a>&rdquo; 하는 호텔&middot;면세점&middot;외식업체 등이 늘고 있어서 소비자 피해도 걱정된다고. 금융당국은 홈플러스가 거래업체들에 물건 값을 제때 주지 못하는 일이 생길 경우 등을 대비해 상황을 주시할 거라고 했어요.</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모니카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뉴스1</div>

뉴니커, 마지막으로 마트에 가서 장을 본 게 언제인가요? 사실 요즘에는 ‘로켓배송’이나 ‘새벽배송’ 등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장 보는 사람이 늘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어요. 몇 년째 계속된 대형마트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한 이유는? 🛒

<p>비상계엄 사태가 선포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 찬성&middot;반대를 외치는 시민의 목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웠어요. 질서 정연하게 민주주의를 외치는 모습이 외신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그 어느 탄핵 심판 때보다 찬&middot;반 진영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사건&middot;사고도 많았는데요. 123일간 이어졌던 시위와 관련 사태들을 정리했어요.</p>

<h3>촛불에서 응원봉으로, K집회의 변화&nbsp;</h3>

<p>윤 전 대통령의 1차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5만 명의 시민(경찰 추산)이 모였어요. BTS&middot;에스파&middot;블랙핑크 등 K팝 아티스트의 노래에 맞춰 구호를 외치고,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4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65&amp;utm_content=15342">응원봉을 흔드는</a> 집회 문화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수평적 연대를 강조하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결속력을 자랑하는 팬덤 문화가 자연스럽게 옮겨왔다고 분석해요.&nbsp;</p>

<p>특히 이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K팝 문화에 익숙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2751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65&amp;utm_content=27515">MZ세대 여성</a>이 자리 잡았는데요. 젊은 여성들이 강남역 살인사건과 클럽 버닝썬 사건,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등 규탄 시위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사회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가 나와요.</p>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355"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04/origin.jpg" width="2000" />
<figcaption>지난 1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일부 난입하면서 청사가 파손되는 등 아수라장으로 변했어요.</figcaption>
</figure>

<h3>초유의 난동 사태로 이어진 반대 시위</h3>

<p>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대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32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65&amp;utm_content=16329">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a> 폭력 사태가 일어났어요. 이들은 법원 부지에 침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기물을 파손했는데요. 군중이 법원에서 이런 난동을 부린 건 30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었어요. 연행된 80여 명의 시위대 중 절반이 2030세대 남성이었다는 사실이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극우 유튜버는 물론, 보수 진영의 일부 정치권 인사가 이들에게 폭력 시위를 부추기면서 사태가 과격해졌다는 분석이 나와요.</p>

<div class="youtube"><iframe frameborder="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20TDCF32hdw" width="640"></iframe></div>

<h3>길어진&nbsp;탄핵 정국, 거리로 나선 정치권</h3>

<p>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여당&middot;야당 국회의원들도 거리에 나와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0004">시위를 이어갔는데요</a>. 일부 야당 의원들은 삭발과 단식 투쟁을 이어가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촉구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광장과 헌재 근처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갔고요.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단체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lsquo;친윤계&rsquo; 일부 의원들이 보수단체 삭발식에 참석하기도 했어요.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ldquo;극우 집회에 나가는 의원들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rdquo;는 <a href="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06181947432">내부 비판도 나왔고요</a>.</p>

<p>한편, &nbsp;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도 사회적 분열이 이어질 거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ldquo;내 생각과 다르면<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0316120003897"> 수용하지 않겠다</a>&rdquo;라는 응답이 44%에 달했다고. &ldquo;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rdquo;고 답한 50%에 맞먹는 수준의 답변이 나온 거예요. 이같은 발표에 &ldquo;어느 쪽에서든 불복 운동 벌어지는 거 아니야?&rdquo;라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어요.&nbsp;</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모니카 🌳&nbsp;</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뉴스1</div>

비상계엄 사태가 선포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 찬성·반대를 외치는 시민의 목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웠어요. 질서 정연하게 민주주의를 외치는 모습이 외신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그 어느 탄핵 심판 때보다 찬·반 진영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사건·사고도 많았는데요. 123일간 이어졌던 시위와 관련 사태들을 정리했어요.
촛불에서 응원봉으로, K집회의 변화 
윤 전 대통령의 1차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5만 명의 시민(경찰 추산)이 모였어요. BTS·에스파·블랙핑크 등 K팝 아티스트의 노래에 맞춰 구호를 외치고, 응원봉을 흔드는 집회 문화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수평적 연대를 강조하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결속력을 자랑하는 팬덤 문화가 자연스럽게 옮겨왔다고 분석해요. 
특히 이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K팝 문화에 익숙한 MZ세대 여성이 자리 잡았는데요. 젊은 여성들이 강남역 살인사건과 클럽 버닝썬 사건,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등 규탄 시위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사회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가 나와요.



초유의 난동 사태로 이어진 반대 시위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폭력 사태가 일어났어요. 이들은 법원 부지에 침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기물을 파손했는데요. 군중이 법원에서 이런 난동을 부린 건 30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었어요. 연행된 80여 명의 시위대 중 절반이 2030세대 남성이었다는 사실이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극우 유튜버는 물론, 보수 진영의 일부 정치권 인사가 이들에게 폭력 시위를 부추기면서 사태가 과격해졌다는 분석이 나와요.

길어진 탄핵 정국, 거리로 나선 정치권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여당·야당 국회의원들도 거리에 나와 시위를 이어갔는데요. 일부 야당 의원들은 삭발과 단식 투쟁을 이어가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촉구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광장과 헌재 근처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갔고요.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단체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친윤계’ 일부 의원들이 보수단체 삭발식에 참석하기도 했어요.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극우 집회에 나가는 의원들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내부 비판도 나왔고요.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도 사회적 분열이 이어질 거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응답이 44%에 달했다고.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고 답한 50%에 맞먹는 수준의 답변이 나온 거예요. 이같은 발표에 “어느 쪽에서든 불복 운동 벌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어요.

비상계엄 이후 123일, 뜨거웠던 찬반 시위

<p>4일 헌법재판소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1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57&amp;utm_content=30817">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a>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됐어요(=파면). 대통령 파면으로 이제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요. 앞으로의 일정을 정리했어요.</p>

<h3>대통령 선거 일정은?</h3>

<p>헌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68조">제68조</a>)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해요. 4월 4일로부터 꼭 60일이 되는 6월 3일 전에는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건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정해야 해요(<a href="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20250401,20902,20250401)/제35조">공직선거법 제35조 1항</a>). 앞으로 10일 안에 선거일이 정해지는 것.</p>

<p>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하면 선거일은 <strong>6월 3일(화요일)</strong>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와요.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은 일반적인 대선보다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 각 정당에서 서둘러 선거(=경선)를 거쳐 대선후보를 뽑고, 선거운동을 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선거일을 늦출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꼭 60일째인 5월 9일(화요일)에 대선이 치러졌어요.</p>

<h3>선거운동 기간은?</h3>

<p>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구체적인 일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0092.html">이렇게 진행될 예정</a>이에요.</p>

<ul>
	<li>
	<p><strong>후보자 등록:</strong> 각 당은 선거일 23일 전까지 후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등록해야 해요(<a href="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20250401,20902,20250401)/제33조">제33조</a>).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strong>5월 11일</strong>까지는 후보를 뽑아야 하는 것.</p>
	</li>
	<li>
	<p><strong>선거운동 기간:</strong>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 날부터 대선 전날까지 22일 동안 이어져요. <strong>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strong>가 되는 것.</p>
	</li>
	<li>
	<p><strong>사전투표 일정:</strong>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 동안 이뤄지는데요(<a href="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20250401,20902,20250401)/제148조">제148조</a>). <strong>5월 29일(목요일)~30일(금요일)</strong>이 될 거라고.</p>
	</li>
</ul>

<p>한편 지방자치단체장 중 대선에 나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해요.</p>

<h3>각 정당 대선후보는?</h3>

<p>각 정당은 경선을 거쳐 대통령 후보를 뽑게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로 나왔던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대표의 대선 출마의 장애물로 꼽혔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48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57&amp;utm_content=30489">2심에서 &lsquo;무죄&rsquo;로 뒤집히면서</a> &lsquo;이재명 대세론&rsquo;에 힘이 실리게 됐기 때문. 민주당은 2~4주 안에 경선을 빠르게 마쳐 대선후보를 결정할 계획이에요.</p>

<p>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middot;오세훈 서울시장&middot;홍준표 대구시장&middot;한동훈 전 대표&middot;안철수 의원&middot;유승민 전 의원 등이 경선에 뛰어들 거란 <a href="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40307362448316">전망이 나와요</a>. 그동안 윤 대통령을 의식해 대선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는데요.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대선이 치러지게 된 만큼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거라고.</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뉴스1</div>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됐어요(=파면). 대통령 파면으로 이제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대선이 치러지게 됐어요. 6월 3일이 유력한 선거일로 거론돼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다음 대선 일정은?

<p>북한이 올해 1~2월 사이 최대 3000명에 이르는 <a href="https://www.news1.kr/nk/politics-diplomacy/5703455">병력을 러시아에 추가 파병</a>한 걸로 보인다는 국가정보원의 발표가 나왔어요. 러시아 화물선&middot;군용기를 통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쿠르스크 전선에 병력이 추가로 배치됐다는 것. 지난해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328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9552&amp;utm_content=13282">1차 파병 북한군</a>의 수는 약 1만 1000명이었고, 이 중 4000여 명이 다치거나 숨진 걸로 추정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투를 이어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2차 파병을 결정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와요.</p>

<p>한편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속도가 붙기 시작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6905">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a>는 말도 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ldquo;우크라이나 전쟁 하루빨리 끝낼 거야!&rdquo; 하며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802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9552&amp;utm_content=18022">러시아와 협상을 진행 중</a>인데요. 이에 러시아가 종전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 쿠르스크 지역 탈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게 아니냐는 것. 북한도 러시아로부터 경제적&middot;군사적 대가를 받기 위해 협조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자 &ldquo;이러다 3차 파병까지 이루어지는 거 아냐?&rdquo;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한편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은 현재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227048600009">보급로가 끊겨 고립</a>되어 있는 상태로 전해졌어요.</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진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Freepik</div>

북한이 올해 1~2월 사이 최대 3000명에 이르는 병력을 러시아에 추가 파병한 걸로 보인다는 국가정보원의 발표가 나왔어요. 러시아 화물선·군용기를 통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이어...

북한이 올해 1~2월 사이 최대 3000명에 이르는 병력을 러시아에 추가 파병한 걸로 보인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속도가 붙기 시작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북한군 러시아 추가 파병, 3차 파병까지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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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애플이 오늘(1일)부터 아이폰&middot;아이패드&middot;맥 등 기기의 OS 업데이트를 통해 &lsquo;나의 찾기&rsquo; 기능을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01_0003121230">우리나라에 지원</a>해요.</p>

<h3>나의 찾기? 그게 뭐야?</h3>

<p><a href="https://www.apple.com/kr/newsroom/2025/03/apple-brings-additional-find-my-capabilities-to-south-korea/">나의 찾기</a>란 앱을 통해 자신의 애플 기기, 또는 액세서리를 부착해 둔 소지품의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한국 이용자들은 출시 후 15년 동안 이를 제대로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734086">활용할 수 없었어요</a>. 기본으로 설치돼 있는 앱에 들어가도 지도와 위치정보 없이 빈 화면만 표시됐기 때문.&nbsp;</p>

<h3>쓸 수 없었다고? 왜?</h3>

<p>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지도 반출 제한이나 위치정보법 등 국내 법규 때문 아니냐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나 지난해 정부 부처들이 &ldquo;해당 서비스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정책은 없다&rdquo;고 밝히며, &ldquo;애플이 우리나라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6168">이용자를 차별</a>하고 있어!&rdquo;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에 애플은 지난 9월 나의 찾기 기능을 한국에 공식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오늘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 것.</p>

<div class="youtube"><iframe frameborder="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V-NlOB8Zk3k" width="640"></iframe></div>

<p>더불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930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733&amp;utm_content=9306">지난해 6월 공개</a>된 애플의 인공지능(AI) 시스템 &lsquo;<a href="https://www.apple.com/kr/newsroom/2025/03/apple-intelligence-features-are-now-available-in-korean/">애플 인텔리전스</a>&rsquo;의 한국어 버전 지원도 시작됐어요. 다만 해외에서도 애플 인텔리전스의 상당수 기능 출시가 <a href="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32211144943635">늦어지고 있는</a> 만큼, 처음 공개됐을 때 발표된 기능을 100%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요. 우리나라에서도 &ldquo;<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24_0003109923">허위광고로</a> 소비자들을 속였어!&rdquo;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오월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Apple</div>

애플이 오늘(1일)부터 아이폰·아이패드·맥 등 기기의 OS 업데이트를 통해 ‘나의 찾기’ 기능을 우리나라에 지원해요.
나의 찾기? 그게 뭐야?
나의 찾기란 앱을 통해 자신의 애플 ...

나의 찾기란 앱을 통해 자신의 애플 기기, 또는 액세서리를 부착해 둔 소지품의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한국 이용자들은 출시 후 15년 동안 이를 활용할 수 없었어요. 지도 반출 제한 등 국내 법규 때문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며 “애플이 우리나라 이용자를 차별하고 있어!”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에 애플은 지난 9월 나의 찾기 기능을 한국에 공식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오늘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우리나라만 못 썼던 아이폰 ‘나의 찾기’, 15년 만에 지원 시작

<blockquote>
<p><strong>&ldquo;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rdquo;</strong></p>
</blockquote>

<p>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nbsp;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어요.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사건번호 &lsquo;2024헌나8&rsquo;)를 받아들인 것(=인용). 우리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이 임기 도중 탄핵으로 파면되는 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2번째예요.</p>

<div class="youtube"><iframe frameborder="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hz6eIR7PSnM" width="640"></iframe></div>

<h3>&ldquo;피청구인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렸다&rdquo;</h3>

<p>헌재가&nbsp;탄핵안을 인용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6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30866">뉴닉 아티클 보러 가기</a>)</p>

<aside>
<ol>
	<li>윤 전 대통령 탄핵안 청구 &rarr; <strong>합헌 ⭕️</strong></li>
	<li>비상계엄 선포 요건&middot;절차 미비 &rarr; <strong>위헌 ❌</strong></li>
	<li>계엄군 국회&middot;선관위 투입 &rarr; <strong>위헌&nbsp;❌</strong></li>
	<li>포고령 1호 &rarr; <strong>위헌&nbsp;❌</strong></li>
	<li>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rarr; <strong>위헌&nbsp;❌</strong></li>
</ol>
</aside>

<ul>
	<li>&ldquo;이 사건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rdquo;</li>
	<li>&ldquo;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dquo;</li>
	<li>&ldquo;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rdquo;</li>
	<li>&ldquo;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rdquo;</li>
	<li>&ldquo;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부정했다&rdquo;</li>
	<li>&ldquo;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rdquo;</li>
	<li>&ldquo;영장주의를 위반헸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rdquo;</li>
	<li>&ldquo;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했다&rdquo;</li>
	<li>&ldquo;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middot;경제&middot;정치&middot;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rdquo;</li>
	<li>&ldquo;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rdquo;</li>
	<li>&ldquo;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rdquo;</li>
</ul>

<hr />
<h3>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h3>

<p>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이후 1061일 만에, 임기를 2년여 남겨놓은 상태에서 대통령직를 잃게 됐어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로는 111일 만이에요.&nbsp;</p>

<p><img alt="" height="171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04/lsimxn.jpg" width="1920"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6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5065">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a>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 당시 내려진 계엄령 이후 45년 만이었어요. 윤 전 대통령은 &ldquo;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rdquo;고 밝혔는데요. 이후 국회에는 무장한 계엄군이 투입됐어요.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경내에 진입했고, <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1139">취재 중이던 기자를 포박</a>하는 등 민간인을 폭행했고요. 계엄군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29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6290">부정선거 음모론</a>을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에도 진입했어요.</p>

<p>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2시간여 만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그로부터 3시간여 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13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5134">극심한 혼란을 겪었어요</a>. 계엄이 해제된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8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5089">불법&middot;위헌 논란이 커졌고</a>, 이에 국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는데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29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5295">국민의힘의 반대</a>로 한 차례 통과가 무산됐던 탄핵안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6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5368">2번의 시도 끝에 통과</a>됐어요.</p>

<p>이후 윤 전 대통령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86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5861">&lsquo;내란 우두머리&rsquo; 등의 혐의</a>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24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5240">수사를 받게 됐고</a>,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며 윤 전 대통령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18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6181">2번의 시도 끝에 체포</a>됐어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18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6185">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a>이라며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21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6219">이를 기각했고요</a>.&nbsp;</p>

<p>비상계엄 선포 47일째 되던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29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6291">구속영장을 발부</a>했어요. 발부 당일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32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6329">폭력 사태를 일으키기도</a> 했고요. 윤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부터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36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6369">직접 출석해</a>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는데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939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9395">73일간 이어진 탄핵심판</a>은 11번의 변론 끝에 지난 2월 25일 마무리됐어요.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2950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29504">윤 대통령은 석방됐고요</a>.</p>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406"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04/250404.jpg" width="2500" />
<figcaption>헌재는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lsquo;대통령(윤석열) 탄핵(2024헌나8)&rsquo; 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어요.</figcaption>
</figure>

<p>그 뒤로 탄핵심판 선고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16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30164">계속 미뤄지며</a> 이른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67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30679">&lsquo;5 대 3 데드락&rsquo;설</a> 등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는데요. 결국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nbsp;윤 전&nbsp;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어요.</p>

<hr />
<h3>윤 전 대통령 파면, 그 이후는?</h3>

<p>헌재의 파면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게 됐어요.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야 하고, 경호&middot;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되며 연금도 받을 수 없고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사라져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을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2110470000145">입건한 상태</a>예요. 윤 전 대통령이 얽힌 서울중앙지검의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949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9490">명태균 게이트</a>&rsquo; 수사와 공수처의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897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8978">채 상병 외압 의혹</a>&rsquo;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p>

<p>헌법이 정한 대로 차기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보궐선거* 형태로 선출될 예정이에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딱 60일 뒤에 조기 대선이 열렸는데요. 따라서 이번 대선은 6월 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middot;오세훈 서울시장&middot;홍준표 대구시장&middot;한동훈 전 대표&middot;안철수 의원&middot;유승민 전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고요. 개혁신당은 이미 지난달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1638">이준석 의원</a>을 대선 후보로 선출한 바 있어요.&nbsp;</p>

<div class="footnote">* <strong>보궐선거: </strong>당선인이 임기가 시작된 이후 유죄 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사망&middot;사퇴 등의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을 때 실시하는 선거예요.</div>

<hr />
<ul>
	<li>다음 대선 일정은?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5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30857"><strong>뉴닉 아티클&nbsp;보러 가기</strong></a></li>
	<li>정치권 반응은?<strong>&nbsp;</strong>👉&nbsp;&ldquo;<strong><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5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30859">민주주의의 승리</a></strong><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5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30859">&rdquo;,</a><strong><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5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30859">&nbsp;</a></strong><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5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30859">&ldquo;</a><strong><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5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30859">안타깝지만 수용</a></strong>&rdquo;</li>
	<li>시민사회 반응은?&nbsp;👉&nbsp;&ldquo;<strong><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6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30868">파면 대환영!</a></strong><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6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30868">&rdquo;,&nbsp;&ldquo;</a><strong><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6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30868">혁명 일으켜야</a></strong>&rdquo;</li>
	<li>윤 전 대통령 반응은?&nbsp;👉 &ldquo;<strong><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7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30872">안타깝고 죄송하다</a></strong>&rdquo;</li>
	<li>외신 반응은?&nbsp;👉 &ldquo;<strong><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8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30882">탄핵에서 탄핵으로</a></strong>&rdquo;</li>
</ul>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오월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REUTERS/Kim Hong-Ji</div>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어요.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사건번호 ‘2024헌나8’)를 받아들인 것(=인용). 우리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이 임기 도중 탄핵으로 파면되는 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2번째예요.

“피청구인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렸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 뉴닉 아티클 보러 가기)


윤 전 대통령 탄핵안 청구 → 합헌 ⭕️
비상계엄 선포 요건·절차 미비 → 위헌 ❌
계엄군 국회·선관위 투입 → 위헌 ❌
포고령 1호 → 위헌 ❌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 위헌 ❌



“이 사건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부정했다”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
“영장주의를 위반헸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했다”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이후 1061일 만에, 임기를 2년여 남겨놓은 상태에서 대통령직를 잃게 됐어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로는 111일 만이에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 당시 내려진 계엄령 이후 45년 만이었어요. 윤 전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국회에는 무장한 계엄군이 투입됐어요.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경내에 진입했고,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포박하는 등 민간인을 폭행했고요. 계엄군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에도 진입했어요.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2시간여 만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그로부터 3시간여 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어요. 계엄이 해제된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불법·위헌 논란이 커졌고, 이에 국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는데요. 국민의힘의 반대로 한 차례 통과가 무산됐던 탄핵안은 2번의 시도 끝에 통과됐어요.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며 윤 전 대통령은 2번의 시도 끝에 체포됐어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며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고요. 
비상계엄 선포 47일째 되던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발부 당일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고요. 윤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부터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는데요. 73일간 이어진 탄핵심판은 11번의 변론 끝에 지난 2월 25일 마무리됐어요.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윤 대통령은 석방됐고요.



그 뒤로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미뤄지며 이른바 ‘5 대 3 데드락’설 등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는데요. 결국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어요.

윤 전 대통령 파면, 그 이후는?
헌재의 파면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게 됐어요.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야 하고,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되며 연금도 받을 수 없고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사라져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을 입건한 상태예요. 윤 전 대통령이 얽힌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와 공수처의 ‘채 상병 외압 의혹’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헌법이 정한 대로 차기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보궐선거* 형태로 선출될 예정이에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딱 60일 뒤에 조기 대선이 열렸는데요. 따라서 이번 대선은 6월 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한동훈 전 대표·안철수 의원·유승민 전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고요. 개혁신당은 이미 지난달 이준석 의원을 대선 후보로 선출한 바 있어요. 



다음 대선 일정은? 👉 뉴닉 아티클 보러 가기
정치권 반응은? 👉 “민주주의의 승리”, “안타깝지만 수용”
시민사회 반응은? 👉 “파면 대환영!”, “혁명 일으켜야”
윤 전 대통령 반응은? 👉 “안타깝고 죄송하다”
외신 반응은? 👉 “탄핵에서 탄핵으로”

[총정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인용”, 선고 이유와 타임라인·전망

<p>미국 국무부가 지난 31일 <strong>홍콩 고위 인사 6명을 제재 대상으로 전격 지정</strong>했어요.📜 바로 <strong>“홍콩의 민주주의를 탄압했다”</strong>는 이유였는데요. <strong>제재 대상에 홍콩 법무장관과 경찰청장까지 포함</strong>됐습니다.</p><p>이번 조치는 단순한 인권 이슈를 넘어, <strong>홍콩 사법당국 전체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strong>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p><h3><strong>이제 홍콩과 중국을 하나로 보는 미국! 🔍</strong></h3><p>지도부들을 제재한다는 것은 홍콩을 이제 중국과 같은 위치로 공식 간주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더이상은 홍콩/중국의 일국양제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br><br>이는 미중 전략경쟁이 <strong>한층 격화됐다는 신호</strong>로도 읽힙니다.</p><h3><strong>그런데 왜 ‘관세’가 아니라 ‘제재’? 💰</strong></h3><p>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strong>경제 전면전 대신, 타격 지점을 ‘정밀 조준’하는 방식</strong>을 택한 셈입니다.🎯 홍콩을 통해 우회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면서도, 글로벌 시장 충격은 최소화하려는 전략이죠.</p><p>그럼에도 이번 조치로 금융 허브로서의 홍콩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미국과의 관계 악화가 이어지면, <strong>홍콩에 대한 외국 자본의 신뢰도 타격</strong>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p><p><em>홍콩은 과연 이 압박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방송에서 알아보세요!</em></p><hr><p>오늘 방송 내용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팟캐스트에서 더 재밌고 알기 쉬운 설명을 들어보세요!</p><p><strong>🔴미국의 압력에도 건재함을 자랑하는 트럼프</strong><br><strong>🔴트럼프, 핀란드 대통령 통해 '휴전 시간끌기' 러 압박하나?</strong></p><p>아침에 딱 15분! 투자하고 지구촌 곳곳의 최신 소식을 들어보세요! 📻🎙️👉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youtu.be/UMgj4Qnuo6E">https://youtu.be/UMgj4Qnuo6E</a></p><aside><p>경제 안보 팟캐스트 <strong>&lt;글로벌 리스크 췍!&gt;은 매일 아침 7시</strong> 업로드됩니다!🌅<strong>유튜브 및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strong>에서 시청/청취하실 수 있으니, 출근길·등굣길에 SanctionLab과 함께 <strong>글로벌 경제 안보 뉴스를 빠르게 파악</strong>해 봅시다🔥</p><p>유튜브▶️<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youtube.com/playlist?list=PLrPFvyIzRxpREyTx71u9HR3Npg3yeBPAW&amp;si=OxGDB_ROxVmn6sVp">https://youtube.com/playlist?list=PLrPFvyIzRxpREyTx71u9HR3Npg3yeBPAW&amp;si=OxGDB_ROxVmn6sVp</a></p><p>스포티파이▶️<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open.spotify.com/show/4WHiV6Q1JePQfTwgnBv8z0">https://open.spotify.com/show/4WHiV6Q1JePQfTwgnBv8z0</a></p></aside>

미국 국무부가 지난 31일 홍콩 고위 인사 6명을 제재 대상으로 전격 지정했어요.📜 바로 “홍콩의 민주주의를 탄압했다”는 이유였는데요. 제재 대상에 홍콩 법무장관과 경찰청장까지 포함됐습니다.이번 조치는 단순한 인권 이슈를 넘어, 홍콩 사법당국 전체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이제 홍콩과 중국을 하나로 보는 미국! 🔍지도부들을 제재한다는 것은 홍콩을 이제 중국과 같은 위치로 공식 간주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더이상은 홍콩/중국의 일국양제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이는 미중 전략경쟁이 한층 격화됐다는 신호로도 읽힙니다.그런데 왜 ‘관세’가 아니라 ‘제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경제 전면전 대신, 타격 지점을 ‘정밀 조준’하는 방식을 택한 셈입니다.🎯 홍콩을 통해 우회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면서도, 글로벌 시장 충격은 최소화하려는 전략이죠.그럼에도 이번 조치로 금융 허브로서의 홍콩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미국과의 관계 악화가 이어지면, 홍콩에 대한 외국 자본의 신뢰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홍콩은 과연 이 압박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방송에서 알아보세요!오늘 방송 내용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팟캐스트에서 더 재밌고 알기 쉬운 설명을 들어보세요!🔴미국의 압력에도 건재함을 자랑하는 트럼프🔴트럼프, 핀란드 대통령 통해 '휴전 시간끌기' 러 압박하나?아침에 딱 15분! 투자하고 지구촌 곳곳의 최신 소식을 들어보세요! 📻🎙️👉 https://youtu.be/UMgj4Qnuo6E경제 안보 팟캐스트 <글로벌 리스크 췍!>은 매일 아침 7시 업로드됩니다!🌅유튜브 및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에서 시청/청취하실 수 있으니, 출근길·등굣길에 SanctionLab과 함께 글로벌 경제 안보 뉴스를 빠르게 파악해 봅시다🔥유튜브▶️https://youtube.com/playlist?list=PLrPFvyIzRxpREyTx71u9HR3Npg3yeBPAW&si=OxGDB_ROxVmn6sVp스포티파이▶️https://open.spotify.com/show/4WHiV6Q1JePQfTwgnBv8z0

관세는 예고편… 홍콩 떼리고 미중 경쟁 본게임 시작한 트럼프🤛

<p>오늘날 K리그를 보면 많은 외국인 선수를 만날 수 있잖아요. 올해부터는 조금 특별한 선수들이 선을 보인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외국 국적이지만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 <a href="https://www.news1.kr/sports/soccer/5655346">&lsquo;홈그로운&rsquo; 선수들인데요</a>. 홈그로운은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 아마추어 리그에서 3년 이상 뛴 선수를 국내 선수로 지정하는 제도예요. FC서울은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윌터 사무엘(19) 선수를 홈그로운 선수로 영입했는데요. 날카로운 크로스가 주특기인 사무엘 선수는 오산중&middot;오산고에서 성장해 FC서울 볼보이를 거친 뒤 프로선수의 꿈을 이루게 됐다고 ⚽.&nbsp;</p>

<p>홈그로운은 국내 거주 외국인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사회 변화의 흐름을 잘 읽어낸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1205131300007">제도로 꼽혀요</a>. 이민 2세 등 많은 외국 국적 어린 선수들이 공을 차는 오늘날, 이들의 프로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의미가 있는 것. 구단으로서도 한국 축구 시스템에서 성장한 외국 국적 유소년 선수들을 기존 외국인 쿼터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전력으로 확보할 수 있고요. 홈그로운 제도는 현재 1명인 쿼터를 더욱 늘려가는 등 더욱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국 축구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죠?&nbsp;</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히스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대한프로축구연맹</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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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슴이의 덧니

K리그의 새 얼굴, ‘홈그로운’ 선수를 소개합니다 ⚽

<p><strong>2025년,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일상을 휩쓸고 있습니다.&nbsp;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멋지게 AI라는 파도를 타는 법을 함께 배워보면 어떨까요?</strong></p><p><strong>'해달리'는 바로 그 방법을 찾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탄생했습니다.</strong></p><p><strong>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그리고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는 분들의 인사이트를 해달리가 전해드릴게요.</strong></p><p>&nbsp;</p><h3><strong>공부를 해야 하지만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strong></h3><p>해달리 공동 편집자인 눈오지도 게으른 편입니다. 그런데도 공부해야 할 게 참 많죠. 영어, AI 등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집니다.</p><p>그래서 오늘은 구글의 NotebookLM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p><h2><strong>NotebookLM이란?</strong></h2><figure><img src="https://cdn.maily.so/syo3j1y951hwba1mlhz8ladxp2je" alt="출처 :&nbsp;https://ppc.land/notebooklm-update-ai-powered-audio-summaries-and-business-pilot-launch/"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출처 :&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ppc.land/notebooklm-update-ai-powered-audio-summaries-and-business-pilot-launch/">https://ppc.land/notebooklm-update-ai-powered-audio-summaries-and-business-pilot-launch/</a></figcaption></figure><p>NotebookLM은 구글이 개발한 AI 기반 연구 보조 도구입니다.</p><p>기능 설명에 따르면, “사용자가 업로드한 문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핵심 내용을 요약하거나 질문에 답한다.” 라고 하는데요.</p><p>쉽게 말해, 내가 가진 자료를 NotebookLM에 주면 해당 자료에 대해 잘 아는 고급 과외 선생님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p><figure><img src="https://cdn.maily.so/npos2lgvsnil1amv01sizh5uwiuv"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figcaption></figure><p>&nbsp;</p><p><strong>그렇다면 GPT와는 무슨 차이가 있지?”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strong></p><p>그래서 NotebookLM은 장점과 언제, 어떻게 쓰면 좋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p><p>&nbsp;</p><h2><strong>NotebookLm의 장점 3가지</strong></h2><p><strong>1.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통합할 때 유리.&nbsp;</strong></p><p>mp3, PDF, 웹 기사(URL), YouTube, 텍스트 파일 등 자료 형태가 제각각일 때가 있죠. 이럴 때 NotebookLM에 업로드만 하면, 여러 문서를 한 번에 이해하고 정리해줍니다.</p><p>&nbsp;</p><figure><img src="https://cdn.maily.so/csrz8kqencqmeo8fm2mzoxpckgwk" alt="소스 업로드(사진 가운데)"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소스 업로드(사진 가운데)</figcaption></figure><figure><img src="https://cdn.maily.so/pl1wdri32cphop9gicz2y8vm3or3" alt="지원 가능한 파일이 많습니다(PDF,txt,Markdwon,mp3), 유튜브 링크도 붙여 넣기 하면 됩니다."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지원 가능한 파일이 많습니다(PDF,txt,Markdwon,mp3), 유튜브 링크도 붙여 넣기 하면 됩니다.</figcaption></figure><figure><img src="https://cdn.maily.so/efu8kp38wvanscy6ftmrxxe78lfk" alt="자료를 첨부하면, 화면 왼쪽 출처에 어떤 자료를 썼는지 화면에 뜹니다."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자료를 첨부하면, 화면 왼쪽 출처에 어떤 자료를 썼는지 화면에 뜹니다.</figcaption></figure><p>&nbsp;</p><p><strong>2. 할루시네이션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음</strong></p><p>NotebookLM은 출처 기반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엉뚱한 정보를 만들어낼 확률이 낮습니다.(물론 할루시네이션이 완전 없는 건 아닙니다)<br>또한 답변에 원본 자료 위치까지 표시해준다는 점이 장점입니다.</p><figure><img src="https://cdn.maily.so/90g1qxtt9ku9idjqs4p70cc1n5ns" alt="첨부 이미지"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p><strong>3. 모든 기능이 무료</strong></p><p>AI 구독료로 돈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NotebookLM은 무려 무료입니다.&nbsp;</p><p>그렇다면 NotebookLM은 어떻게 사용할까요?&nbsp;</p><p>&nbsp;</p><h2><strong>노트북LM 사용 방법</strong></h2><p>사용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nbsp;</p><p><strong>1. 자료를 업로드합니다.</strong></p><p>용량 제한에 맞춰 파일을 올립니다.</p><p><strong>2. AI에게 원하는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nbsp;</strong></p><p>"이 내용에 대해 핵심 내용을 요약해줘."</p><p>&nbsp;</p><p>심지어 구글에서는 자주 쓰는 기능 스튜디오에 따로 모아두었습니다.&nbsp;</p><p>스튜디오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p><figure><img src="https://cdn.maily.so/bsdhazz6bxmcl7va1cvifq8e0vvp" alt="첨부 이미지"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p>&nbsp;</p><p><strong>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strong></p><p><strong>학습 가이드</strong>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퀴즈, 핵심 용어 요약집을 제시해줍니다.&nbsp;</p><p>&nbsp;</p><p>&lt;퀴즈를 통해 해당 자료 학습&gt;</p><figure><img src="https://cdn.maily.so/d7oexqm54r4556x8j3w4cxz403i9" alt="첨부 이미지"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p>&lt;핵심 용어집 요약&gt;</p><figure><img src="https://cdn.maily.so/kghe9ajxme1j0wzzx4ub8y15fqqw" alt="첨부 이미지"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p>&nbsp;</p><p><strong>요약된 자료를 자료를 보고 싶다?&nbsp;</strong></p><p><strong>브리핑 버튼</strong>을 누릅니다. 그러면 1-2장 분량으로 자료들을 요약해줍니다.</p><figure><img src="https://cdn.maily.so/l23gtml9nsmf64immq4ki04yvlfm" alt="브리핑 예시"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브리핑 예시</figcaption></figure><p>&nbsp;</p><p><strong>학습이 다 되었는지 판단하고 싶다?</strong></p><p><strong>FAQ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strong> 그러면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과 답변이 생성이 됩니다.</p><figure><img src="https://cdn.maily.so/zqibxzlyha8c7f8c9ssqelbjnq72" alt="첨부 이미지"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p><br><strong>나는 글 읽기가 귀찮다.&nbsp;</strong></p><p><strong>심층 분석 대화를 클릭합니다.</strong> 해당 내용을 팟캐스트로 만들어줘서 요약해줍니다. 팟캐스트 속에 2명의 인물이 대화를 하면서 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p><p>* 25년 02월 05일 기준 영어로만 지원</p><p>&nbsp;</p><h2><strong>NotebookLM 공부 활용 예시</strong></h2><p>&nbsp;</p><p>NotebookLm을 활용해 공부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예시들을 간략하게 모아 보았습니다.</p><p>&nbsp;</p><p><strong>1. 해당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strong></p><p>- 중학교 수준으로 요약해 달라고 물어보기</p><p>&nbsp;</p><p><strong>2. 필기할 시간이 없거나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strong></p><p>- 우선 녹음을 한다. 그리고 mp3 내용을 NotebookLm에 업로드 해서 학습 하기</p><p>&nbsp;</p><p><strong>3. 배워야 할 내용이 많아서 어떻게 학습해야 할지 모르겠다.</strong></p><p>- 우선순위 설정을 부탁해보기</p><p>&nbsp;</p><p><strong>4. 시험 문제 유형을 분석하고 싶다.</strong></p><p>- 지난 5년 간 빈출 주제 기반으로 모의고사를 내줘</p><p>&nbsp;</p><p><strong>5. 오답 노트가 필요하다.</strong></p><p>- 틀린 문제만 따로 자료 업로드. 이후 유사 유형 문제 5개를 자동으로 추천받기.</p><p>&nbsp;</p><p><strong>6. 공부 방향성을 설정하고 싶다.&nbsp;</strong></p><p>- 내가 풀었던 문제를 제시해주고, 이를 분석해 학습 로드맵을 부탁하기.</p><p>&nbsp;</p><p>이외에도 활용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nbsp;</p><p>&nbsp;</p><h2><strong>결론</strong></h2><p><strong>아무리 뛰어나 보여도 NotebookLM에도 단점이 있습니다.</strong></p><p>아직은 PDF 이미지나 복잡한 차트를 완벽하게 분석하지 못하며, 할루시네이션 이슈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br>따라서 AI를 적극 활용하되,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nbsp;</p><p>&nbsp;</p><p>또한 NotebookLM은 공부에만 활용되지 않습니다. NotebookLM은 기업, 전문가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 내용이나 정보를 공유하는데 유용했기 때문입니다.&nbsp;<br><br>최근에 AI 기술이 나오면 내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nbsp;</p><p>상상 이상으로 많은 AI 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툴들을 그대로 흘려 보내기 보다는 내 업무에 적용할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p><p>마지막으로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학습 패러다임 바뀌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는 단순히 정보를 암기하는 것에서 벗어나, NotebookLM 같은 AI 도구와 함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nbsp;<br>이젠 24시간 나만을 위한 고급 과외 선생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p><p>해달리 뉴스레터는 앞으로도 이러한 AI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다양한 팁과 인사이트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p><p>여러분도 내 일상과 업무에 NotebookLm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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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달리의 AI 가이드

해달리

헌법재판소(헌재)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이 대통령직을 박탈(=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밝혔어요.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며 내세웠던 여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탄핵 사유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정리했어요. (선고 요지 전문)

#1. 탄핵심판 관련 절차적 쟁점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여러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 초반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쟁점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갔어요:

“계엄도 사법심사 대상이야”: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대통령이 내린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헌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법사위 조사 없어도 문제없어”: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 헌재는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다”고 했어요. 국회의 재량이므로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아냐”: 한 차례 부결됐던 탄핵소추안이 다시 처리된 건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원칙(=일사부재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다른 회기 중에 처리된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어요. 다만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회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있었다고.
“단시간 안에 해제돼 피해 없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그로 인한 피해도 없었으므로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헌재는 비상계엄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내란죄 철회 문제없어”: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도중 국회 측이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뺀 걸 문제 삼았는데요. 헌재는 “기본적 사실 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했어요.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이어서 탄핵 사유별로 따져보기 시작했고요.




#2. 계엄 선포의 정당성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연이은 탄핵 추진과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로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게 국가비상사태가 맞아?: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가능해요.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이는 거부권 등 평상시 권력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고요.
애초에 그런 문제도 없었어: 헌재는 야당이 주도한 고위 공직자 ‘줄탄핵’ 등이 “이례적”이었다면서도, 계엄 선포 당시엔 검사 1인 및 상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 진행 중이었으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윤 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미뤄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어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국가 위기 상황’ 자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선거 의혹도 이유가 될 수 없어: 부정선거 음모론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봤어요.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미 선관위 보안 취약점 해결이나 부정선거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 마련은 전부 이뤄졌다는 것.
‘경고성 계엄’은 있을 수 없어: 헌재는 야당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내고,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계엄을 선포만 한 게 아니라 군경을 동원하는 등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고요.


#3.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어겼다고 판단했어요. (1)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설명과 윤 전 대통령 외 다른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진술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2)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서명)하지 않았는데도 계엄을 선포했으며 (3) 계엄의 시행 일시와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 공고가 없었고 (4)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어요. 결론적으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는 것.




#4. 계엄군 국회 투입
헌재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등의 지시를 직접 내리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증언을 사실로 판단했고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내용을 전하며 국회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봤어요. 이에 따라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했다고 지적했고요. 또한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들을 필요 시 체포할 목적으로 이들의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도 했어요.
헌재는 이러한 행위가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거라고 판단했어요.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군인들이 일반 시민과 대치하게 함으로써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도 했고요

#5. 포고령의 위헌성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한 포고령 제1호(전문)에 대한 판단도 내놨어요. 헌재는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했어요. 비상계엄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할 때 필요한 요건이 헌법과 계엄법에 적혀 있는데 이를 어겨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고요.

#6. 선관위 압수수색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부분도 살펴봤어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해 선관위의 전산시스템 점검에 나섰던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헌재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7.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또한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이뤄진 법조인들의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다고 봤어요. 이들 중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거라고.




#8. 최종 결론: 파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살펴봤는데요. 군과 경찰을 국회에 투입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건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한 거라고 했어요.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해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했고요. 헌재는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행위라고 했어요.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대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단했고요.
이에 따라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어요. 
한편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간 시민들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국회가 당시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지, 윤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 계엄을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주문을 선고하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정치적 혼란과 헌정 위기를 매듭지었어요.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p>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내려지자, 외신도 일제히 이 소식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4069651009">주요 뉴스로 전했어요</a>. 일부 매체는 상황을 생중계하고 기획기사를 내보내는 등 많은 관심이 이어졌다고.</p>

<p>미국 CNN은 &ldquo;지난 12월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에게 파면 선고가 내려지면서 수개월간 이어진 <a href="https://edition.cnn.com/2025/04/03/asia/yoon-impeachment-verdict-south-korea-intl-hnk/index.html">불확실성과 논쟁이 끝을 봤다</a>&rdquo;고 보도했어요. 그러면서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56230&amp;cid=43667&amp;categoryId=43667">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a> 당시 &lsquo;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rsquo;을 맡으며 &lsquo;스타검사&rsquo;로 떠오른 그가 파면 선고를 받게 된 이력을 강조했고요.</p>

<figure class="imag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룬 영국 BBC 기사 캡쳐" height="646"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04/2025-04-04-23658.png" width="724" />
<figcaption>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 직후 영국 BBC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심층보도를 전했어요.​&nbsp;이미지 출처: BBC 홈페이지 캡쳐</figcaption>
</figure>

<p>영국 BBC는 파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자세히 조명하는 <a href="https://www.bbc.com/news/articles/c86py30qezvo">심층 기사를 보도했는데요</a>. 윤 전 대통령에 대해 &ldquo;고집이 세고 다혈질적인 대통령&rdquo;이라고 표현하며 &ldquo;옳고 그름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던 원칙주의 검사가 한 나라를 뒤흔들 독재적인 결정을 내리기까지&rdquo;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로이터통신도 &ldquo;비상계엄령 선포는 지난 수십 년 사이 최악의 정치 위기를 일으켰다&rdquo;며 파면 소식을 보도했어요.&nbsp;</p>

<figure class="image"><img alt="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전하는 일본 NHK." height="575"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04/2025-04-04-24036.png" width="706" />
<figcaption>일본 공영방송 NHK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속보로 다뤘어요.&nbsp;이미지 출처: NHK 홈페이지 캡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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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90675.html">일본 언론들도</a> 소식을 자세히 전했는데요. NHK는 탄핵 심판 과정을 꼼꼼히 다루며, 내란을 모의한 혐의로 형사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고요. 아사히 신문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파면된 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라는 점에 주목했어요.&nbsp;</p>

<p>외신들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집중 조명하면서도, 탄핵 정국에 분열된 여론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뉴욕타임스(NYT)는 &ldquo;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소식이 전해지자 탄핵 찬성 시위대는 <a href="https://www.nytimes.com/live/2025/04/03/world/south-korea-yoon?unlocked_article_code=1.9E4.tzKc.PWixGfstdHTp&amp;smid=url-share">환호성을 질렀고</a>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낙담에 빠졌다&rdquo;고 보도했어요.</p>

<figure class="image"><img alt="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소식에 눈물을 흘리는 시민" height="737"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04/2025-04-04-23441.png" width="960" />
<figcaption>뉴욕타임스(NYT)에서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온 뒤 희비가 엇갈린 시위대의 모습을 함께 보도했어요.&nbsp;이미지 출처: NYT 홈페이지 캡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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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외신들은 앞으로 60일 뒤에 다가올 조기 대선에 대해서도 다뤘는데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ldquo;야당의 대표가 대통령직에 <a href="https://www.nytimes.com/live/2025/04/03/world/south-korea-yoon?unlocked_article_code=1.9E4.tzKc.PWixGfstdHTp&amp;smid=url-share">한 발짝 가까워졌다</a>&rdquo;고 설명하기도 했다고.</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모니카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Kim Jae-Hwan / SOPA Images via Reuters Connect</div>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내려지자, 외신도 일제히 이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했어요. 일부 매체는 상황을 생중계하고 기획기사를 내보내는 등 많은 관심이 이어졌다고.
미국 CNN은 “지난 12월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에게 파면 선고가 내려지면서 수개월간 이어진 불확실성과 논쟁이 끝을 봤다”고 보도했어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으며 ‘스타검사’로 떠오른 그가 파면 선고를 받게 된 이력을 강조했고요.



영국 BBC는 파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자세히 조명하는 심층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고집이 세고 다혈질적인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며 “옳고 그름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던 원칙주의 검사가 한 나라를 뒤흔들 독재적인 결정을 내리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로이터통신도 “비상계엄령 선포는 지난 수십 년 사이 최악의 정치 위기를 일으켰다”며 파면 소식을 보도했어요. 



일본 언론들도 소식을 자세히 전했는데요. NHK는 탄핵 심판 과정을 꼼꼼히 다루며, 내란을 모의한 혐의로 형사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고요. 아사히 신문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파면된 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라는 점에 주목했어요. 
외신들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집중 조명하면서도, 탄핵 정국에 분열된 여론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뉴욕타임스(NYT)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소식이 전해지자 탄핵 찬성 시위대는 환호성을 질렀고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낙담에 빠졌다”고 보도했어요.



한편, 외신들은 앞으로 60일 뒤에 다가올 조기 대선에 대해서도 다뤘는데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직에 한 발짝 가까워졌다”고 설명하기도 했다고.

<p>한국은행이 오늘(11일)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011048200002">0.25%p 낮췄어요</a>. 3년 2개월 만에 통화 정책을 긴축 &rarr; 완화로 전환하는 건데요. 인하를 결정한 데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1)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은 상황 속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전에 소비&middot;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판단했고 (2) 미국이 금리를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2368">0.5%p 내리면서</a> 미국과의 금리차가 줄었다는 것. 미국과 금리가 크게 차이 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줄었다는 거예요.</p>

<p>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a href="https://www.news1.kr/economy/trend/5564951">연 3조 원 정도 줄어들 것</a>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ldquo;이자 내려가니까 대출 잔뜩 받아서 투자하자!&rdquo; 하는 &lsquo;영끌족&rsquo;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p>

<p>이같은 우려에 금융통화위원회는 &ldquo;당분간 추가 인하 없이 <a href="https://view.asiae.co.kr/article/2024101113192885802">상황 지켜볼 거야</a>&rdquo; 입장을 밝혔어요. 또 미국처럼 한 번에 0.5%p 내리는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1239">빅컷</a>&rsquo;은 없을 거라며 &ldquo;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아!&rdquo; 영끌족에게 <a href="https://www.news1.kr/economy/trend/5565362">경고를 날리기도</a> 했어요.</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하비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Freepik</div>

한국은행이 오늘(11일)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p 낮췄어요. 3년 2개월 만에 통화 정책을 긴축 → 완화로 전환하는 건데요. 인하를 결정한 데에는 크게 2...

한국은행 드디어 금리 인하, 앞으로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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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늘 나온 주요 뉴스만 골라 모아봤어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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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청 신청자 수가 9만 4000명을 넘었어요. 📺</h3>

<p>인터넷을 통해 심판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방청 신청자가 오늘(3일) 오후 2시 기준 <a href="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41679">9만 4000명을 돌파</a>한 것. 방청이 허용된 방청석은 20석으로, 4700대 1의 경쟁률인데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변론준비절차 기일 당시 온라인 방청 경쟁률(225.1:1)을 뛰어넘은 거라고. 탄핵선고는 내일(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뤄질 예정이고, 윤 대통령은 경호 등의 이유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92100004">출석하지 않기로</a> 했어요.</p>

<hr />
<h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어요.</h3>

<p>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 9명에게 대법원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85152004">최종 유죄 판결</a>을 내린 거예요. 자금줄 역할을 한 손 씨에게는 징역 6개월&middot;집행유예 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middot;집행유예 4년&middot;벌금 5억 원이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0402.html">확정됐는데요</a>. 이에 따라 손 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걸로 알려진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31129001">다시 시작될 수 있다</a>는 말도 나와요.</p>

<p><strong>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뭐였더라?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00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29&amp;utm_content=7002">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a> 보러 가기</strong></p>

<hr />
<h3>서울 압구정&middot;여의도&middot;목동&middot;성수 재건축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어요. 🏗️</h3>

<p>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걱정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middot;땅을 거래할 때 구청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서울 압구정&middot;여의도&middot;목동&middot;성수 4개 구역의 재건축단지는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이 끝날 예정이었는데, 내년 4월까지 1년 <a href="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90360.html">연장하기로 한</a> 거예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구매 후 임대를 놓는 <a href="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5/04/03/25XOWE6BKZHAPAVGZBLHUCFZZU/">&lsquo;갭투자&rsquo;를 막고</a>,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2998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29&amp;utm_content=29980">계속 오르는 집값</a>을 잡기 위한 조치라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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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미얀마 군부가 3주 일시 휴전을 선포했어요. 🇲🇲</h3>

<p>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커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22일까지 반군과의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2171352108">내전을 멈추기로</a> 한 것. 미얀마 군부는 휴전 기간 동안 반군이 공격적인 낌새를 보일 경우 바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어요.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300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p>

<p><strong>미얀마 지진 피해, 왜 이렇게 커진 거야?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62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29&amp;utm_content=30627">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a> 보러 가기</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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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아마존이 첫 위성 발사 계획을 밝혔어요. 🚀</h3>

<p>세계 최대의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위성 인터넷 사업을 위한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03_0003124480">첫 위성을 발사</a>하겠다고 한 거예요. 3000개 이상의 위성을 통해 전 세계에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lsquo;프로젝트 카이퍼&rsquo;의 첫발을 내딛게 되는 건데요. 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스페이스X의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568645&amp;cid=43667&amp;categoryId=43667">스타링크</a>, 중국의 스페이스세일 등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게 될 거라고.&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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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공정거래위원회가 스튜디오&middot;드레스&middot;메이크업(스드메) 표준계약서를 발표했어요. 👰</h3>

<p>그동안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는 서비스의 가격을 밝히지 않거나, 계약서에 없는 추가 요금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squo;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rsquo;가 <a href="https://www.news1.kr/economy/trend/5741220">만들어진 거예요</a>. (1) 드레스 피팅비&middot;사진 파일 구입비 등을 기본 서비스에 포함해 추가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2) 기본서비스&middot;추가 옵션 가격을 확실히 밝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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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늘의 1분뉴스는 어땠나요? 더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아래 &lsquo;댓글&rsquo;로 알려주세요!</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진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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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온 주요 뉴스만 골라 모아봤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청 신청자 수가 9만 4000명을 넘었어요. 📺
인터넷을 통해 심판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방청 신청자가 오늘(3일) 오후 2시 기준 9만 4000명을 돌파한 것. 방청이 허용된 방청석은 20석으로, 4700대 1의 경쟁률인데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변론준비절차 기일 당시 온라인 방청 경쟁률(225.1:1)을 뛰어넘은 거라고. 탄핵선고는 내일(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뤄질 예정이고, 윤 대통령은 경호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기로 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어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 9명에게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자금줄 역할을 한 손 씨에게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집행유예 4년·벌금 5억 원이 확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손 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걸로 알려진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뭐였더라? 👉 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 보러 가기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재건축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어요. 🏗️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걱정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땅을 거래할 때 구청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4개 구역의 재건축단지는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이 끝날 예정이었는데,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한 거예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구매 후 임대를 놓는 ‘갭투자’를 막고, 계속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한 조치라고.

미얀마 군부가 3주 일시 휴전을 선포했어요. 🇲🇲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커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22일까지 반군과의 내전을 멈추기로 한 것. 미얀마 군부는 휴전 기간 동안 반군이 공격적인 낌새를 보일 경우 바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어요.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300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미얀마 지진 피해, 왜 이렇게 커진 거야? 👉 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 보러 가기

아마존이 첫 위성 발사 계획을 밝혔어요. 🚀
세계 최대의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위성 인터넷 사업을 위한 첫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한 거예요. 3000개 이상의 위성을 통해 전 세계에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카이퍼’의 첫발을 내딛게 되는 건데요. 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중국의 스페이스세일 등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게 될 거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표준계약서를 발표했어요. 👰
그동안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는 서비스의 가격을 밝히지 않거나, 계약서에 없는 추가 요금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1) 드레스 피팅비·사진 파일 구입비 등을 기본 서비스에 포함해 추가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2) 기본서비스·추가 옵션 가격을 확실히 밝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오늘의 1분뉴스는 어땠나요? 더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탄핵심판방청 #아마존위성 #스드메표준계약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됐어요(=파면). 대통령 파면으로 이제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요. 앞으로의 일정을 정리했어요.
대통령 선거 일정은?
헌법(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해요. 4월 4일로부터 꼭 60일이 되는 6월 3일 전에는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건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정해야 해요(공직선거법 제35조 1항). 앞으로 10일 안에 선거일이 정해지는 것.
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하면 선거일은 6월 3일(화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와요.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은 일반적인 대선보다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 각 정당에서 서둘러 선거(=경선)를 거쳐 대선후보를 뽑고, 선거운동을 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선거일을 늦출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꼭 60일째인 5월 9일(화요일)에 대선이 치러졌어요.
선거운동 기간은?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구체적인 일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후보자 등록: 각 당은 선거일 23일 전까지 후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등록해야 해요(제33조).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5월 11일까지는 후보를 뽑아야 하는 것.


선거운동 기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 날부터 대선 전날까지 22일 동안 이어져요.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가 되는 것.


사전투표 일정: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 동안 이뤄지는데요(제148조). 5월 29일(목요일)~30일(금요일)이 될 거라고.


한편 지방자치단체장 중 대선에 나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해요.
각 정당 대선후보는?
각 정당은 경선을 거쳐 대통령 후보를 뽑게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로 나왔던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대표의 대선 출마의 장애물로 꼽혔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이재명 대세론’에 힘이 실리게 됐기 때문. 민주당은 2~4주 안에 경선을 빠르게 마쳐 대선후보를 결정할 계획이에요.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한동훈 전 대표·안철수 의원·유승민 전 의원 등이 경선에 뛰어들 거란 전망이 나와요. 그동안 윤 대통령을 의식해 대선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는데요.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대선이 치러지게 된 만큼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거라고.

저도 한때 뉴니커처럼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는 생각을 생일선물로 하기도 했는데요,(나는 이 친구에게 돈도 상대적으로 많이 쓰고 정성들여서 포장했는데 왜 얘는..? 뭐 이런 생각들이요!) 
사람은 받을 때가 아니라 베풀 때 가장 행복하다란 말을 보고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제가 앞으로 어떤 태도로 선물을 줘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뉴니커에게도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부터 생일선물을 준비하든, 친구와 같이 지낼 때든 제가 무언가를 댓가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거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됐습니다!

부엉

왜 인간관계에서 사람이 자꾸 유치해질까요? '나는 이 정도로 줬는데 왜 저사람은 그런게 없는 걸까'처럼 공치사를 한다거나 '내가 매달려야 이 관계는 계속 된다면 이게 동등한 관계인걸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낮잠

<p>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변론을 마지막으로 탄핵심판의 모든 변론이 마무리됐어요. 윤 대통령은 68분에 걸쳐 최후변론을 이어갔는데요. 11차례에 달하는 변론기일에 &ldquo;따라가기 너무 어려워...&rdquo; 했던 뉴니커들을 위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만 쏙쏙 골라 정리해 봤어요.&nbsp;</p>

<h3>윤 대통령이 최후변론에서 68분이나 얘기했다고?</h3>

<p>윤 대통령은 &ldquo;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rdquo;면서도 12.3 비상계엄은 &lsquo;거대 야당의 폭주를 알리기 위한 <a href="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7804186">대국민 호소용</a>&rsquo;이었다고 강조했어요.(<a href="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5/02/25/20250225500271">최후진술 전문</a>)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6516">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a>고&nbsp;했는데요. &ldquo;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자&rdquo; 했던 거라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일은 없을 거라고도 했다고.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거나 분열된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는 등의 <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2/26/NHOCITCCCBC2ZLDE4SHX7FT6LQ/">언급은 하지 않았어요</a>.&nbsp;</p>

<p>이제 8명의 재판관들은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 쟁점을 살피고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225107600004">양측의 주장을 검토</a>할 것으로 보여요. 여러 쟁점 중 <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6735">하나라도 탄핵 사유로 인정되면</a> 윤 대통령은 파면당할 거라고.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 3가지를 살펴보면:&nbsp;</p>

<p><img alt="" height="1206"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2/26/chart_01.jpg" width="1920" /></p>

<h3>#1. &ldquo;절차에 따라 계엄 선포한 거야?&rdquo;&nbsp;</h3>

<p>먼저, 비상계엄 선포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와요. 절차적 요건부터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p>

<ul>
	<li><strong>국회 측 &ldquo;비상계엄은 헌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어!&rdquo;</strong>: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lsquo;전시&middot;사변 및 국가비상사태&rsquo;라는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14_0003066374">헌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a>고 지적했어요.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역시 회의록이나 안건 상정 과정도 없었기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도 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국무회의에 &ldquo;형식적&middot;실체적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856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9395&amp;utm_content=18569">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a>&rdquo;고 증언했어요.&nbsp;</li>
	<li><strong>윤 대통령 측 &ldquo;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했어!&rdquo;</strong>: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lsquo;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rsquo;과 &lsquo;예산 삭감 조치&rsquo;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8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9395&amp;utm_content=15089">사실상 국가비상사태에 해당</a>돼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어요.&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290">부정선거 음모론</a> 등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85382">가짜뉴스를 인용</a>하기도 했고요. 또, 국무회의에서 실질적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요건도 충족했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ldquo;실질적인 국무회의였다&rdquo;라 증언했다고.&nbsp;</li>
</ul>

<h3>#2. &ldquo;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가 있었어?&rdquo;&nbsp;</h3>

<p>윤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탄핵심판의 쟁점이에요. 헌법상 대통령에겐 국회 해산권이 없는데도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6299">중대한 헌법 위반</a>이기 때문.&nbsp;</p>

<ul>
	<li><strong>국회 측 &ldquo;국회 봉쇄&middot;해산 지시가 내려졌어&rdquo;: </strong>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군경에게 &ldquo;의원들을 끌어낼 것&rdquo; 등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86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9395&amp;utm_content=15861">국회 봉쇄&middot;해산 지시를 했다</a>고 얘기해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ldquo;윤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94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9395&amp;utm_content=16942">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a>고 지시했다&rdquo;고 얘기했고요.&nbsp;</li>
	<li><strong>윤 대통령 측 &ldquo;질서 유지 목적이었어!&rdquo;: </strong>윤 대통령 측은 국회 내 병력 투입은 &lsquo;질서 유지&rsquo;를 위해서였다고 반박했는데요. 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a href="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59297">질서 유지를 강조</a>하며 국회 외부 경비를 부탁했다고 증언했어요.&nbsp;</li>
</ul>

<h3>#3. &ldquo;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어?&rdquo;&nbsp;</h3>

<p>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어요. 계엄 상황이라 해도 무제한 체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지시 여부에 따라 위헌이 결정되기 때문.&nbsp;</p>

<ul>
	<li><strong>국회 측 &ldquo;정치인&middot;법조인 등 체포 대상자 명단 존재해&rdquo;: </strong>국회 측은 정치인과 법조인 등 &lsquo;체포 대상자 명단&rsquo;이 있었다는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3642.html">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a>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어요.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ldquo;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하라&rdquo;는 지시를 받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인사 체포를 위해 명단을 불러줬다고 증언했어요.</li>
	<li><strong>윤 대통령 측 &ldquo;정치인이 아니라 간첩을 잡으려던 거야&rdquo;: </strong>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ldquo;<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72468">간첩을 잡아들이라</a>&rdquo;고 얘기했을 뿐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해요. 체포 명단의 경우 홍 전 차장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738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9395&amp;utm_content=17381">사실을 왜곡하고 있다</a>고 했고요.</li>
</ul>

<h3>복잡하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nbsp;</h3>

<p>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약 2주 후인 3월 중순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요.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인용 결정)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고. 만약 3명 이상이 반대하면(=기각 결정) 윤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요.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선 전문가들 내에서도 &ldquo;만장일치로 파면될 거야!&rdquo; vs &ldquo;기각될 것 같은데?&rdquo; 등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225103500004">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a>. 파면이 선고될 경우 &lsquo;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는다&rsquo;는 헌법 규정에 따라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225103500004">5월에 대선이 치러질 거라고</a>.&nbsp;</p>

<p>하지만 오는 27일&nbsp;나오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9378&amp;cid=43667&amp;categoryId=43667">권한쟁의심판</a>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225133153004">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a>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nbsp;</p>

<h3>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nbsp;</h3>

<p>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룬 것이 위헌이라며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4703">권한쟁의심판을 청구</a>했는데요.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면 탄핵 선고에 직접적 영향이 없지만, 만약 헌재가 심판 청구에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해요. 이 경우 헌재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225162100004">두 개의 선택지 중 하나</a>를 택해야 할 거라고:</p>

<ul>
	<li><strong>마 후보자를 참여시켜 &lsquo;9인 체제&rsquo;로 결론 내자: </strong>9인 체제로 가게 될 경우, 탄핵심판에 참여하지 않았던 마 후보자를 위해 변론 절차를 갱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론 지난 공판의 녹음 파일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50시간이 넘는 변론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해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져요. 다만 한 차례 기일을 열어 간단히 이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고.</li>
	<li><strong>마 후보자를 빼고 그대로 &lsquo;8인 체제&rsquo;로 가자: </strong>이 경우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없어져 헌법재판관 8이 탄핵심판을 선고하게 되는데요. 다만 현직 재판관이 9명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8명만으로 선고할 경우 &ldquo;절차적인 문제 있는 거 아냐?&rdquo; 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nbsp;</li>
</ul>

<p>전문가들은 마 후보자가 임명돼 9인 체제로 진행되어도 탄핵 선고엔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6467">큰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거</a>라고 봐요. &lsquo;판결을 하는 법관이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직접심리주의)&rsquo;는 원칙에 따라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는 선고에 관여하지 않고, 심리에 참여한 기존 8인 체제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nbsp;</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지지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copy;헌법재판소제공/뉴스1</div>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변론을 마지막으로 탄핵심판의 모든 변론이 마무리됐어요. 윤 대통령은 68분에 걸쳐 최후변론을 이어갔는데요. 11차례에 달하는 변론기일에 “따라가기...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변론을 마지막으로 탄핵심판의 모든 변론이 마무리됐어요. 윤 대통령은 68분에 걸쳐 최후변론을 이어갔는데요.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 3가지와 전망, 심판에 작용할 수 있는 변수를 정리했어요.

73일 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무리, 핵심 쟁점 최종 정리.zip

<p>헌법재판소가 오늘(6일)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어요. 이번 변론기일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85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942&amp;utm_content=16857">&lsquo;국회에 있던 국회의원들&rsquo;을 끌어내라</a>고 했는지 vs. &lsquo;국회에 투입된 요원(군인)들&rsquo;을 끌어내라고 했는지가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0985.html">주요 쟁점이었는데요</a>. 이를 밝히기 위해 김현태 육군&nbsp;707 특수임무단장&middot;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a href="http://newneek.co/@newneek/article/1586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942&amp;utm_content=15861">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관계자</a>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어요.&nbsp;</p>

<p>김 특임단장은 당시 &#39;국회의원을 끌어내라&#39;는 <a href="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81296">지시를 들은 적 없다</a>고 했어요. 다만, 다른 부대원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은 인정했는데요.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이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06_0003055297">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a>거나, 국회 단전을 지시한 사실은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어요.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ldquo;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rdquo;며 &ldquo;국회의사당 안 국회의원을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06_0003055942">빨리 데리고 나오라</a>&rdquo; 지시했다고 했어요. 한편,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206145000004">다시 부인했어요</a>. 또, 곽 전 사령관의 증언에 대해 &ldquo;<a href="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230">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a>&rdquo;이라 주장하기도 했어요.&nbsp;</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지지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뉴스1</div>

헌법재판소가 오늘(6일)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어요. 이번 변론기일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있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는지 vs. ‘국회에 투입된 요원(군인)들’을 끌어내라고 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이를 밝히기 위해 김현태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김 특임단장은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은 적 없다고 했어요. 다만, 다른 부대원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은 인정했는데요.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거나, 국회 단전을 지시한 사실은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어요.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며 “국회의사당 안 국회의원을 빨리 데리고 나오라” 지시했다고 했어요. 한편,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다시 부인했어요. 또, 곽 전 사령관의 증언에 대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라 주장하기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 “국회의원 끌어내라" 두고 엇갈린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내려지자, 외신도 일제히 이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했어요. 일부 매체는 상황을 생중계하고 기획기사를 내보내는 등 많은 관심이 이어졌다고.
미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내려지자, 외신도 일제히 이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했어요. 일부 매체는 상황을 생중계하고 기획기사를 내보내는 등 많은 관심이 이어졌다고.

<p>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6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444&amp;utm_content=15368">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a>하면서 대통령의 직무 집행이 공식적으로 정지됐어요. 이에 이번 달 예정이던 2025년 경제정책방향 <a href="https://www.news1.kr/economy/trend/5632048">발표도 미뤄질 것</a>으로 보이는데요. &ldquo;정치 문제도 걱정이지만, 경제도 너무 걱정돼 😢&rdquo; 싶은 뉴니커를 위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지 증시&middot;환율&middot;부동산 분야별로 자세히 정리했어요.&nbsp;</p>

<h3>지금 우리나라 경제 어떤 상황이야?</h3>

<p>깊은 늪에 빠졌다는 얘기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12158700030?input=1195m">끊이지 않았어요</a>:&nbsp;</p>

<ul>
	<li>
	<p><strong>소비자 지갑은 안 열리고 👛:</strong>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61446639118848&amp;mediaCodeNo=257&amp;OutLnkChk=Y">차갑게 가라앉은 내수 경기</a>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고물가∙고금리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실질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17&amp;cid=43659&amp;categoryId=43659">가계 소득</a>이 낮아졌기 때문. 12.3 계엄 사태로 연말 소비 심리도 얼어붙을까 봐 걱정이 나오고요.&nbsp;</p>
	</li>
	<li>
	<p><strong>환율은 하늘 끝까지 치솟고 📈:</strong> 정치적 불안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한때 <a href="https://www.seoul.co.kr/news/economy/finance/2024/12/04/20241204500019">1440원을 뚫고 올라갔어요</a>. 올해 연평균 환율보다 무려 70원 가까이 오른 것.&nbsp;</p>
	</li>
	<li>
	<p><strong>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쁘다고? 😨:</strong>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가 더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가계부채 부담 증가와 소비 여력 감소 등으로 내수 부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 탄핵 정국과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67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444&amp;utm_content=7673">트럼프발 글로벌 무역 갈등</a>에 대한 걱정도 불안 요소로 꼽혀요.</p>
	</li>
	<li>
	<p><strong>저성장에 빠진 K-경제 📉:</strong> 한국은행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128053900002?input=1195m">11월 경제전망</a>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각각 2.2%, 1.9%로 낮게 전망했어요. <a href="https://view.asiae.co.kr/article/2024121109533583278">다른 주요 기관들도</a> 하나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있고요.&nbsp;</p>
	</li>
</ul>

<p>윤 대통령의 탄핵 판결까지는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0198">수개월이 남은 만큼</a> 아직 불안한 정국이 계속될 거로 보여요. 한편, 경제당국은 &ldquo;과거 정부의 탄핵 정국에서도 경제는 괜찮았어. 이번에도 괜찮을 거야!&rdquo; 하고 발표했는데요. 정말 괜찮을지 알아볼게요.</p>

<h3>#증시: 바닥 찍고 튀어? 📊</h3>

<p>지난주 국내 증시는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 불발로 급락했으나 이내 반등에 성공했어요. &ldquo;주가 너무 떨어졌어!&rdquo; 생각한 투자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잔뜩 주식을 사들이면서 증시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13103800008">4거래일 연속으로 올라</a> 빠르게 회복한 건데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증시가 힘을 낼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p>

<ul>
	<li>
	<p><strong>이번에도 상승세? 📈:</strong> <a href="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1215/130642476/1">2016년 전 대통령 박근혜 씨 탄핵 정국 당시</a>에도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코스피가 하락했어요. 하지만 국회 가결 이후 반등하기 시작해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이 나기까지 3.58%나 상승했어요. 같은 기간 코스닥도 3.01% 올랐고요.&nbsp;</p>
	</li>
	<li>
	<p><strong>세금 부담 덜어 💰:</strong>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07531i">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a>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예상이에요. 세금 부담에 증시를 떠났던 큰손 투자자들이 돌아올 거라는 것.</p>
	</li>
</ul>

<p>하지만 &ldquo;아직 증시 회복한 게 아니야!&rdquo; 반론도 나와요. 최근 증시의 상승세는 <a href="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015637">기관이 주도했을 뿐</a>, 개인∙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주식을 팔고 있기 때문. 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는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며 &ldquo;박근혜 당시만 보고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470556">낙관하면 안 돼</a>!&rdquo; 하는 말도 있어요.</p>

<p><strong>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387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444&amp;utm_content=13879">헤드라이트 &lsquo;4년 혼돈의 금투세, 폐지 결론의 이유는?&rsquo;</a> 읽어보기</strong></p>

<h3>#환율: 어게인 1300원? 💵</h3>

<p>불확실성이 약간 해소되면서 외환시장 불안이 점차 줄어들 걸로 보여요.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는 &ldquo;환율, 당분간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14_0002997107">안 떨어질 거야</a>!&rdquo; vs. &ldquo;달러 가치가 급격히 치솟은 만큼 내년 정점을 찍고 내릴 거야!&rdquo;로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p>

<ul>
	<li>
	<p><strong>여전히 강력한 달러 💪:</strong> 당분간 1400원대 초중반에서 머무를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임기를 시작하면, 그의 보호무역 정책 때문에 물가가 치솟을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이에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늦추고, <a href="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28082">주요국들의 중앙은행</a>은 경기침체를 대비해 서둘러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으면 달러 가치가 쭉쭉 오를 수밖에 없다고.&nbsp;</p>
	</li>
	<li>
	<p><strong>내년부터는 약달러 시작 📉:</strong> 모건 스탠리∙JP모건 체이스 등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내년에는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41216503536?OutUrl=naver">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라고 전망</a>하고 있어요. 달러 가치가 올해만 6% 넘게 오른 만큼 더 이상 오르기는 어렵다는 것. 이에 달러가 아닌 자산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달러 수요가 줄고 가격도 내릴 거라는 전망이에요.&nbsp;</p>
	</li>
</ul>

<p><strong>트럼프의 관세 정책,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488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444&amp;utm_content=14889">미국 트럼프 관세 정책과 경제 영향</a>&rsquo; 살펴보기</strong></p>

<h3>#부동산: 조금 더 지켜볼게 👀</h3>

<p>올해 하반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격히 오른 데다, 깐깐한 대출 규제까지 더해져 이미 부동산 분위기는 꽁꽁 얼어붙어 있었는데요: &ldquo;지금 집 사기 너무 부담스러워&hellip;&rdquo; 당분간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는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15_0002997561">눈치만 보는 분위기</a>가 이어질 걸로 보여요. 한편,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nbsp;</p>

<ul>
	<li>
	<p><strong>주택 공급 계속 부족할 거야 🏠:</strong>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집값이 내려가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주택 공급 대책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등 그동안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41214508313">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a>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주택 공급이 늦어지면서 수도권 집값 상승세도 안정되기 어렵다는 거예요.</p>
	</li>
	<li>
	<p><strong>전월세 가격은 오르고 💸:</strong>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41215507995?OutUrl=nate">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우려</a>도 나와요. 부동산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집을 직접 사는 대신 &ldquo;일단 지켜볼래!&rdquo; 하면서 전월세로 눈을 돌리면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것.</p>
	</li>
</ul>

<p><strong>주택담보대출 규제, 제대로 알고 내 집 마련하고 싶다면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236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444&amp;utm_content=12360">솔티라이프 &lsquo;주택담보대출 총정리&rsquo;</a> 보러 가기</strong></p>

<div class="footnote">by. 객원 에디터 이지원</div>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의 직무 집행이 공식적으로 정지됐어요. 이에 이번 달 예정이던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도 미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핵안 가결 이후 경제 상황과 전망: 증시, 환율, 부동산

책을 읽다 문득 쓸쓸해진 당신에게 ✉

책 읽기가 외로운 일이 된 것은 언제부터 일까요? 책 읽기를 취미라고 말하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멋쩍지 않았나요?  열린 공간에서 소리치는 것은 심심하고 독서 모임에 적을 두는 것은 부담스러운 당신을 위해 모퉁이 책방이 문을 엽니다. 

'모퉁이 책방' 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1. 느슨한 연결 속에서 읽고 있는 책과 글귀를 공유합니다. 
2. 모두가 책방 직원이 되어 책을 추천하고 추천받습니다. 
3. (원한다면) 한 달에 한 권 책을 함께 읽고 감상을 나눕니다. (책은 매니저가 골라드려요.)

'모퉁이 책방'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1. '오글거린다' 금지! 다른 직원들의 표현 방식을 존중해주세요. 
2. '상처주는 댓글' 멈춰! 다른 직원들의 취향과 성향을 존중해주세요. 

책과 함께라면 단단한 벽도 돌아가는 모퉁이 일 뿐. 
모퉁이 너머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거에요.
모퉁이에서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그라운드 매니저 소개
한모 @hanmoduomo
자주 읽고 가끔 쓰는 사람. 모 서점에서 책을 팔고 있습니다. 부업으로는 라디오와 신문을 통해 도서를 소개하고 종이책에 대한 강연을 진행합니다.

모퉁이 책방 📚

유계영 시인의 <이런 얘기는 좀 어지러운가>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시집이 있나요? 저는 
한강 시인의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를 좋아합니다

이테타

<p>아래 글은 2025년 04월 02일에 발행된 뉴스레터에 실린 글입니다.<br />
👉<a class="out-link" href="https://trendlite.stibee.com/p/332/"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전체 뉴스레터 보러가기</a></p>

<hr />
<h3><strong>온라인,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strong></h3>

<p>&nbsp;혹시 &lsquo;레거시 브랜드&rsquo; 혹은 &#39;제도권 브랜드&#39;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패션 업계에서는 이커머스가 뜨기 전, 백화점이나 가두점을 중심으로 성장한 기존 오프라인 브랜드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2010년대 후반부터 점차 위기에 몰리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오프라인을 찾던 고객들이 빠르게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타격이 더 커졌습니다.</p>

<p>&nbsp;설상가상으로, 그 시기부터는 도메스틱 브랜드들의 부상이 본격화됩니다. 동대문 생태계와 온라인 중심으로 자라온 이들은 과거에는 &lsquo;가성비 좋은 옷&rsquo; 정도로만 여겨졌지만, 지금은 높은 퀄리티와 브랜드 감도로 백화점까지 진출하며 완전히 다른 경쟁자가 되었죠. 이제는 오히려 백화점들이 이들을 전략적으로 영입하거나 육성하는 트렌드마저 보이고 있고요.</p>

<p>&nbsp;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nbsp;<a class="link" href="https://www.apparelnews.co.kr/news/news_view/?cate=CAT11Z&amp;idx=216293"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많은 레거시 브랜드들이 온라인 전용 브랜드를 론칭하기 시작</a>합니다. 오프라인보다 진입 비용도 적고, 새로운 트렌드에 대응하는 데도 적합하다는 판단에서였죠. 실제로 LF의 &lsquo;던스트&rsquo;처럼 주목받는 브랜드도 나왔지만,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운영 종료된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의 &lsquo;텐먼스&rsquo;, 삼성물산의 &lsquo;엠비오&rsquo;, LF의 &lsquo;티피코시&rsquo; 등이 대표적인 예죠. 온라인 브랜드가 만만치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이들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p>

<hr />
<h3><strong>역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strong></h3>

<p><strong>&nbsp;최근에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브랜드의 자산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움직임이 많아졌습니다.</strong>&nbsp;과거엔 왜 굳이 온라인 전용 라인을 따로 만들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컸습니다. 하나는 기존 오프라인 매장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죠.</p>

<p>&nbsp;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압니다. 오프라인만 고집하다간 브랜드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걸요. 게다가 요즘은 오히려 온라인에서 입지를 다진 브랜드들이 백화점에 입점하기도 하니, 디브랜딩에 대한 걱정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p>

<p>&nbsp;문제는 여전히 온라인 운영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새로운 파트너가 바로 29CM 같은 패션 특화 커머스 플랫폼입니다. 실제로&nbsp;<a class="link" href="https://contents.premium.naver.com/connectx/us/contents/250325183637887rw"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29CM는 작년 한 해 동안 레거시 브랜드 거래액이 전년 대비 56%나 증가</a>했다고 밝혔고요.</p>

<p>&nbsp;이 관계는 서로에게 윈윈입니다. 레거시 브랜드는 온라인 유통을 위한 안정적인 통로를 확보하고, 플랫폼 입장에선 최근 야기된 품질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검증된 브랜드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p>

<p><img alt="" contenteditable="false" draggable="false"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a3ecf3c1a92d4ce7bb2f7bfe467c0605.png" /></p>

<p>다이닛이 지금처럼 빠르게 성장해 큰 성과를 거둔다면 이와 같은 협력 사례들은 더욱 많아질 겁니다</p>

<p>&nbsp;<strong>또한 동시에 온라인 전용 브랜드를 만드는 방식 자체도 변하고 있습니다.</strong>&nbsp;작년 가장 주목받은 브랜드를 꼽자면 단연 &#39;다이닛&#39;인데요. &#39;마뗑킴&#39;으로 천억 브랜드를 만든 김다인 대표가 새롭게 론칭한 브랜드로, 시작부터 큰 화제를 모았고 1년 만에 100억 원 매출을 넘기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p>

<p>&nbsp;흥미로운 건, <a class="link" href="https://fashionbiz.co.kr/article/207100"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이 브랜드를 뒤에서 지원한 곳이 바로 대표적인 레거시 기업 &lsquo;세정그룹&rsquo;이라는 점</a>입니다. 세정은 기존에도 자체 브랜드 WMC 등을 키워왔지만, 이번엔 더 큰 베팅을 위해 온라인 전문가인 김다인 대표와 손을 잡은 거죠. 이처럼 이제는 레거시 패션 기업들은 전문가나 플랫폼과 손잡고, 기존 브랜드를 온라인에 안착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브랜드도 함께 키우며 생존 전략을 넓혀가고 있습니다.</p>

<hr />
<h3><strong>채널 전략도 같이 세워야 합니다</strong></h3>

<p>&nbsp;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주인공은 무신사, 29CM 같은 패션 플랫폼일지 모릅니다. 이들은 현재 레거시 브랜드는 물론, 신생 도메스틱 브랜드들도 꼭 거쳐야 하는 관문처럼 자리 잡았는데요. 덩달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p>

<p>&nbsp;이런 흐름은 패션뿐 아니라 뷰티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요즘은 인디 뷰티 브랜드들이 대기업 브랜드를 제치고 떠오르고 있지만, 이들 역시 진짜 성장을 위해선 결국 올리브영 입점이 필요하죠. 먼저 이곳에서 고객에게 검증받는 게 필수가 됐기 때문입니다.</p>

<p>&nbsp;결국 브랜드가 성장하려면 고객 접점이 중요한데, 요즘은 이 접점을 플랫폼이 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치 모든 대본이 넷플릭스를 향하는 것처럼, 패션과 뷰티 업계도 무신사, 올리브영 등 몇몇 플랫폼 중심의 구조가 더 분명해지고 있는 거죠.<br />
<br />
<strong>&nbsp;따라서 이제 레거시 패션 브랜드들도 무신사 등 주요 플랫폼을 &lsquo;적극적으로&rsquo;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strong>&nbsp;여기서 말하는 활용이란 단순히 입점해서 상품만 파는 수준을 넘어섭니다.&nbsp;<a class="link" href="https://www.apparelnews.co.kr/news/news_view/?idx=214627"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자체 채널도 함께 키우면서 플랫폼 의존도를 적절히 조절</a>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p>

<p>&nbsp;한때는 온라인 브랜드 열풍과 함께 패션 기업들이 자체 플랫폼을 만드는 시도가 잇따르기도 했는데요. 대부분 기대만큼 성과를 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진짜 성장하려면 브랜드를 키우는 방식이 달라졌듯, 자사몰 운영 방식 역시 새롭게 다듬고 키워가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p>

<aside>
<p>커머스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br />
<a class="out-link" href="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41037?groupIds=268288"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트렌드라이트 구독하기</a></p>
</aside>

아래 글은 2025년 04월 02일에 발행된 뉴스레터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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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혹시 ‘레거시 브랜드’ 혹은 '제도권 브랜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패션 업계에서는 이커머스가 뜨기 전, 백화점이나 가두점을 중심으로 성장한 기존 오프라인 브랜드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2010년대 후반부터 점차 위기에 몰리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오프라인을 찾던 고객들이 빠르게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타격이 더 커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시기부터는 도메스틱 브랜드들의 부상이 본격화됩니다. 동대문 생태계와 온라인 중심으로 자라온 이들은 과거에는 ‘가성비 좋은 옷’ 정도로만 여겨졌지만, 지금은 높은 퀄리티와 브랜드 감도로 백화점까지 진출하며 완전히 다른 경쟁자가 되었죠. 이제는 오히려 백화점들이 이들을 전략적으로 영입하거나 육성하는 트렌드마저 보이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많은 레거시 브랜드들이 온라인 전용 브랜드를 론칭하기 시작합니다. 오프라인보다 진입 비용도 적고, 새로운 트렌드에 대응하는 데도 적합하다는 판단에서였죠. 실제로 LF의 ‘던스트’처럼 주목받는 브랜드도 나왔지만,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운영 종료된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의 ‘텐먼스’, 삼성물산의 ‘엠비오’, LF의 ‘티피코시’ 등이 대표적인 예죠. 온라인 브랜드가 만만치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이들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역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브랜드의 자산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움직임이 많아졌습니다. 과거엔 왜 굳이 온라인 전용 라인을 따로 만들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컸습니다. 하나는 기존 오프라인 매장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압니다. 오프라인만 고집하다간 브랜드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걸요. 게다가 요즘은 오히려 온라인에서 입지를 다진 브랜드들이 백화점에 입점하기도 하니, 디브랜딩에 대한 걱정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온라인 운영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새로운 파트너가 바로 29CM 같은 패션 특화 커머스 플랫폼입니다. 실제로 29CM는 작년 한 해 동안 레거시 브랜드 거래액이 전년 대비 56%나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이 관계는 서로에게 윈윈입니다. 레거시 브랜드는 온라인 유통을 위한 안정적인 통로를 확보하고, 플랫폼 입장에선 최근 야기된 품질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검증된 브랜드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다이닛이 지금처럼 빠르게 성장해 큰 성과를 거둔다면 이와 같은 협력 사례들은 더욱 많아질 겁니다
 또한 동시에 온라인 전용 브랜드를 만드는 방식 자체도 변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장 주목받은 브랜드를 꼽자면 단연 '다이닛'인데요. '마뗑킴'으로 천억 브랜드를 만든 김다인 대표가 새롭게 론칭한 브랜드로, 시작부터 큰 화제를 모았고 1년 만에 100억 원 매출을 넘기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브랜드를 뒤에서 지원한 곳이 바로 대표적인 레거시 기업 ‘세정그룹’이라는 점입니다. 세정은 기존에도 자체 브랜드 WMC 등을 키워왔지만, 이번엔 더 큰 베팅을 위해 온라인 전문가인 김다인 대표와 손을 잡은 거죠. 이처럼 이제는 레거시 패션 기업들은 전문가나 플랫폼과 손잡고, 기존 브랜드를 온라인에 안착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브랜드도 함께 키우며 생존 전략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채널 전략도 같이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주인공은 무신사, 29CM 같은 패션 플랫폼일지 모릅니다. 이들은 현재 레거시 브랜드는 물론, 신생 도메스틱 브랜드들도 꼭 거쳐야 하는 관문처럼 자리 잡았는데요. 덩달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패션뿐 아니라 뷰티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요즘은 인디 뷰티 브랜드들이 대기업 브랜드를 제치고 떠오르고 있지만, 이들 역시 진짜 성장을 위해선 결국 올리브영 입점이 필요하죠. 먼저 이곳에서 고객에게 검증받는 게 필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브랜드가 성장하려면 고객 접점이 중요한데, 요즘은 이 접점을 플랫폼이 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치 모든 대본이 넷플릭스를 향하는 것처럼, 패션과 뷰티 업계도 무신사, 올리브영 등 몇몇 플랫폼 중심의 구조가 더 분명해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레거시 패션 브랜드들도 무신사 등 주요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활용이란 단순히 입점해서 상품만 파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자체 채널도 함께 키우면서 플랫폼 의존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온라인 브랜드 열풍과 함께 패션 기업들이 자체 플랫폼을 만드는 시도가 잇따르기도 했는데요. 대부분 기대만큼 성과를 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진짜 성장하려면 브랜드를 키우는 방식이 달라졌듯, 자사몰 운영 방식 역시 새롭게 다듬고 키워가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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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거시 패션 브랜드들이 생존하는 법

<p><img alt="" height="904"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08/29/2-240830__1-1.png" width="1372" /></p>

<div class="footnote">* 이 콘텐츠는 빙그레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div>

<p>뉴니커, 혹시 그 얘기 들었나요? 요즘 빙그레에 미스테리한 사건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 언젠가부터 빙그레에는 <strong>&ldquo;바나나맛우유 용량 왜 이렇게 줄었나요?&rdquo;</strong> 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도착한다는데요. 그런데 사실 바나나맛우유의 용량은 맨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리둥절해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p>

<p>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었어요. 어릴 때 자그마한 고사리손으로 바나나맛우유를 즐겨 먹던 사람들이 훌쩍 커서 어른이 되자, 용기가 작게 느껴져 &lsquo;용량이 줄었구나!&rsquo; 했다는 거예요. 어릴 땐 커다랗게 보였던 물건이 어느 날 보니 문득 &lsquo;이게 이렇게 작았나?&rsquo; 싶어 깜짝 놀랐던 적, 다들 한두 번씩 있잖아요. 그건 아마 그만큼 오랜 시간 우리 곁을 자연스럽게 지켜온 물건에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일 거예요 🧒.&nbsp;</p>

<p>오늘 고슴이의 비트는 <strong>올해로 출시 50주년을 맞은 브랜드, 바나나맛우유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strong>. 바나나맛우유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람들 곁을 지켜온 비결은 뭔지, 그 안에 어떤 깊은 이야기가 있는지 알아봤어요. <strong>익숙한 브랜드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이야기</strong>, 지금부터 같이 살펴봐요 🔎.</p>

<p><img alt="" height="245"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08/29/iumert.png" width="960" /></p>

<hr />
<h3>바나나맛우유, 모두가 아는 &lsquo;클래식&rsquo;이 되기까지 🎻</h3>

<p>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아마 바나나맛우유를 한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드물 거예요. 목욕탕을 나와서 바나나맛우유를 꿀꺽꿀꺽 마셨던 기억, 쉬는 시간에 학교 매점에서 바나나맛우유 하나를 사서 친구와 나눠 마시던 기억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기억일 테니까요 🏫.&nbsp;</p>

<p><strong>바나나맛우유가 처음부터 이렇게 누구나 아는 &lsquo;국룰&rsquo; 제품이었던 건 아니에요</strong>. 바나나맛우유가 처음 출시된 건 1974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었는데요. 바나나의 맛과 향을 우유에서 느낄 수 있게 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출시 초기부터 큰 관심을 모았어요. 이후 인기가 사그라들기는커녕 계속 늘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모습의 바나나맛우유가 됐고요.&nbsp;</p>

<p>현재 바나나맛우유의 국내 바나나우유 시장 점유율은 무려 87.1%로, 바나나우유 시장 전체를 꽉 잡고 있다고. 또 지금까지 바나나맛우유의 총 누적 판매 개수는 약 95억 개로, 하루 평균 100만 개가 넘는 바나나맛우유가 팔리고 있어요 💰. <strong>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lsquo;클래식&rsquo;이자 메가 스테디셀러가 된 것</strong>.</p>

<hr />
<h3>바나나맛우유가 찾아낸 새로운 길 🧭</h3>

<p><strong>바나나맛우유는 2010년대에 들어 또 하나의 흥미로운 도전을 시작해요</strong>. 다른 역사가 깊은 제품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도전이기도 했는데요. 이미 바나나맛우유에 익숙한 세대를 대상으로 &lsquo;추억&rsquo;&middot;&lsquo;레트로&rsquo; 키워드를 강조하면서 제품을 홍보하는 대신, <strong>상대적으로 바나나맛우유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10~20대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strong>.</p>

<p>&lsquo;귤맛 우유&rsquo;, &lsquo;오디맛 우유&rsquo; 등 여러 독특한(?) 에디션을 탄생시켰던 &lsquo;단지가 궁금해&rsquo; 시리즈, 바나나맛우유 모양의 뽑기 케이스를 열면 랜덤 아이템이 나오는 &lsquo;단지 뽑기&rsquo; 캠페인 등 여러 캠페인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바나나맛우유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담아낸 건 &#39;마이스트로우 캠페인&#39;이에요. 사람들이 바나나맛우유를 마실 때 빨대를 사용하는 점에 착안해, 같은 제품이라도 상황별로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한정판 빨대를 공개하고, 굿즈로 만들어 판매한 것.&nbsp;</p>

<p>두 모금이면 바나나맛우유 한 통을 다 마실 수 있는 자이언트 스트로우, 해장용 바나나맛우유를 마실 때를 위한 링거형 스트로우, 매운 음식과 함께 마실 때를 위한 소화기형 SOS 스트로우 등이 공개됐고, 한정판 스트로우 3만 개가 3시간 만에 완판됐는데요. <strong>평소 사람들이 애정하던 바나나맛우유의 모먼트에 재미 요소를 더해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거예요</strong> 🔥.</p>

<p><strong>쉽고 단순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제3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바나나맛우유의 캠페인은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strong>. 보통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인기 있는 캐릭터와 콜라보를 하거나, 유명한 연예인을 모델로 섭외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요. 바나나맛우유는 여기 갇히지 않고, 오랫동안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해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데 성공한 것.</p>

<hr />
<h3>50년을 지켜온 용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용기 💪</h3>

<p><img alt="" height="686"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08/29/3-240830__2-1.png" width="1372" /></p>

<p>바나나맛우유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빙그레는 얼마 전 <strong>바나나맛우유 출시 50주년 기념으로 &lsquo;<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BvRdEBC1Mfo">단지, 용기 하나면 돼</a>&rsquo; 캠페인을 공개</strong>했는데요. <strong>독특한 단지 모양 용기(bottle)를 50년간 지켜온 바나나맛우유의 용기(courage)에 착안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용기가 필요한 순간에 응원이 되어주고 싶다는 의미를 더했다고</strong>. 캠페인은 사람들이 &lsquo;단지 __할 용기&rsquo;라는 글귀가 쓰인 바나나맛우유를 구매해, 원하는 문구를 직접 적어넣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lsquo;단지 출근할 용기&rsquo;, &lsquo;단지 고백할 용기&rsquo;, &lsquo;단지 이직할 용기&rsquo; 등 여러 사람들이 <a href="https://www.instagram.com/p/C9RRjDlSOKl/?utm_source=ig_web_copy_link&amp;igsh=MzRlODBiNWFlZA==">재치와 진심을 담아 적어서 올린 글귀</a>들이&nbsp;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p>

<p><strong>바나나맛우유의 &lsquo;단지, 용기&rsquo; 캠페인은 여러모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들었는데요</strong>. 그 이유는 크게 3가지예요. <strong>첫 번째는 바로 단순 홍보가 아닌 소비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캠페인이 진행됐다는 점이에요</strong>. 캠페인은 사람들이 직접 바나나맛우유를 구매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용기가 무엇인지 고민한 다음 직접 손으로 적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공유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과정은 바나나맛우유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운 놀이가 되고, 또 하나의 공감대를 만드는 기회가 됐다고 🎉.</p>

<p><strong>두 번째는 AI 기술을 통해 바나나맛우유만의 진정성을 살렸다는 거예요</strong>. &lsquo;단지, 용기&rsquo; 캠페인이 만약 단순하게 SNS 게시물에 댓글을 다는 식이었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반응은 얻지 못했을 텐데요. 바나나맛우유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적어준 키워드인 &lsquo;도전&rsquo;을 선택한 사람들의 손글씨를 모두 모아, AI 기술로 스타일을 추출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글씨체를 만들어냈어요. 이 글씨체는 바나나맛우유의 스페셜 에디션 제작에 사용됐고요. 사람들의 두근두근 따뜻한 마음을 서로 이어주고 싶다는 바나나맛우유의 마음을 AI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전달한 거예요.</p>

<p><strong>마지막으로 바나나맛우유의 정체성과 지향을 잘 담아냈다는 점도 흥미로워요</strong>. &lsquo;단지, 용기&rsquo;라는 캠페인 이름에는 사실 <strong>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있기 때문</strong>. &lsquo;용기&rsquo;의 첫 번째 뜻은 <strong>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똑같은 모습을 지켜온 용기(bottle)</strong>인데요. 바나나맛우유의 용기는 일반적인 다른 음료 용기들과는 달라서, 만들기도 까다롭고 제품 보관&middot;유통도 쉽지 않다고 해요.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50년 동안 똑같은 모양, 똑같은 용량(240ml)을 유지해온 것 자체가 바나나맛우유의 용기(courage)였던 것. 그 용기는 그대로 제품의 역사가 됐고, 50년이 지난 지금도 유지되는 단단한 가치로 자리잡았고요.</p>

<p><strong>&lsquo;용기&rsquo;의 숨어있는 두 번째 뜻은 늘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지 않는 용기(courage)예요 💪</strong>. 바나나맛우유는 캠페인을 통해 일상 생활에서 만나는 수줍음, 낯섦, 떨림 같이 용기가 필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lsquo;단지, 용기&rsquo;일 뿐이라는 의미를 전하고 싶었다고 해요. 어른이 될수록 두려운 건 점점 많아지지만, 그래도 스스로를 믿고 용기를 내서 한 걸음씩 나아가보자는 응원의 의미를 담았다고.</p>

<p>이런 메시지는 <strong>&lsquo;익숙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rsquo;는 바나나맛우유의 다짐</strong>과도 연결돼요. 그동안 일궈온 것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덕분에 바나나맛우유가 업계에서 &lsquo;전통적인 이미지와 트렌디함을 모두 잡았다&rsquo;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요 😎.</p>

<p><img alt="" height="686"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08/29/4-240830__3-1.png" width="1372" /></p>

<p>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lsquo;단지, 용기&rsquo; 캠페인의 스페셜 에디션이 드디어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수없이 많은 &lsquo;단지, __할 용기&rsquo; 버전이 있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적은 글귀는 바로 &lsquo;단지, 도전할 용기&rsquo;였다고. 이에 스페셜 에디션 역시 새로운 것에 도전할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꼭꼭 눌러담은 &lsquo;단지, 도전할 용기&rsquo; 에디션으로 결정됐는데요. 지난 5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변치 않을 바나나맛우유처럼, <strong>우리 모두에게는 변치 않을 용기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strong>.</p>

<hr />
<h3>바나나맛우유는 언제나 현재진행형</h3>

<p>이런 얘기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바나나맛우유는 <strong>&lsquo;오직 바나나맛우유만이 할 수 있는 일&rsquo;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strong>고 할 수 있어요. 바나나맛우유만의 정체성과 감성을 지키면서도, 이를 통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요. 나이도, 자란 곳도, 취향도, 생각도 모두 제각각인 수많은 사람들이 바나나맛우유에 대해 이렇게 비슷한 감정과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것 역시 바나나맛우유의 이런 노력 덕분일 거고요 😌.</p>

<p>바나나맛우유는 지금도 <strong>&ldquo;어린 시절의 추억이 아닌 현재진행형의 추억으로 계속 남고 싶다&rdquo;</strong>고 하는데요. 이런 바나나맛우유의 다짐이 또 어떤 새로운 형태의 도전으로 이어질지 궁금해져요. 50년을 이어져온 바나나맛우유의 여정이 앞으로는 또 어디로 이어질지, 즐겁고 애정어린 마음으로 함께 지켜보면 어떨까요? 편의점에서 우연히 바나나맛우유를 마주칠 때마다 반가워하면서, 단지 모양 우유 안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서 말이죠.</p>

<p>바나나맛우유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lsquo;단지, 도전할 용기&rsquo; 에디션은 9월 첫째 주부터 가까운 편의점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니, 궁금하면 한 번 구경하러 가 봐요!</p>

<p><a class="btn-ct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Z8j_YVVV0zU" target="_blank">2024년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용기는?</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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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난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해 왔던 전 세계 상호관세가 발표됐어요. 트럼프 취임 이후 이어져 온 <a href="https://newneek.co/issue/trump-trade-war?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6&amp;platform=web">&lsquo;관세전쟁&rsquo;</a>의 정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상호관세의 내용부터 반응, 전망까지 싹 정리했어요. &nbsp;</p>

<h3>상호관세가 뭐였더라?&nbsp;</h3>

<p>상호관세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매기는 정책이에요. 그동안 트럼프는 &ldquo;미국의 역대급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037020i">무역 적자를 해소해야 해</a>!&rdquo; 주장하며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크게 보는 나라들에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754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6&amp;utm_content=17546">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a>고 말해왔어요. 특히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754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6&amp;utm_content=17546">자유무역협정</a>(FTA)을 맺어 관세 없이 무역을 이어오던 나라들도 예외는 아니라 밝혀 &ldquo;우리나라에도 관세 부과하려나...?&rdquo; 우려가 이어졌는데요. 트럼프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매기는 상호관세는 무려 25%가 될 거라고. &nbsp;</p>

<h3>우리나라에 25%나 관세를 매긴다고?&nbsp;</h3>

<p>트럼프의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11251071">관세 발표 내용</a>, 자세히 살펴보면:&nbsp;</p>

<ul>
	<li><strong>전 세계에 기본관세 부과하고:</strong> 특정 물품에 대해 국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여하는 기본관세(=보편관세)를 오는 5일부터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10%씩 적용하기로 했어요.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743974&amp;cid=43659&amp;categoryId=43659">미국&middot;멕시코&middot;캐나다협정</a>(USMCA)&nbsp;대상이 아닌 모든 수입품에 적용돼요.&nbsp;</li>
	<li><strong>국가별 관세를 추가할 거야:</strong>&nbsp;국가별 상호관세는 오는 9일부터 적용되는데요. 트럼프는 우리나라에&nbsp;<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1186">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a>고 했어요. 30~40%대의 상호관세를 부과받게 된 중국&middot;베트남&middot;대만 등 국가보단 낮지만, 10~20%대 초반의 일본&middot;유럽연합(EU)&middot;영국 등 보다는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18726642132512">높은 수준인데요</a>. 우리나라는 FTA를 통해 사실상 대부분의 품목에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2752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6&amp;utm_content=27526">실질관세가 0%에 가깝다</a>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nbsp;</li>
</ul>

<p>트럼프는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며 &ldquo;미국은 50년 이상 다른 나라들에 착취당해왔지만 더는 그러지 않을 것&rdquo;이라 밝혔는데요. 우리나라를 콕 집으면서 &ldquo;한국의 수입차 규제&middot;쌀 관세는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40305462798582">최악의 무역장벽</a>&rdquo;이라 주장하기도 했어요.&nbsp;하지만 트럼프가 나라별로 정한 상호관세율의 <a href="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5/04/03/F4T7SGRXVNE7RLV7T5JPEQQIBE/">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a>이 나와요.</p>

<p>한편 트럼프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가 25%가 아닌&nbsp;<a href="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57330">26%로 적혀있어</a>&nbsp;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nbsp;백악관은 하루 만에 이를 <a href="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5/04/04/44L5ZTOIMJD4LGVC3MAZMIZOMY/?utm_source=naver&amp;utm_medium=referral&amp;utm_campaign=naver-news">25%로 바로잡았어요</a>.&nbsp;상호관세는 우리나라 경제에 벌써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nbsp;</p>

<h3>벌써 영향을 받고 있다고?&nbsp;</h3>

<ul>
	<li><strong>코스피는&nbsp;다운, 환율은 업&nbsp;📉📈: </strong>트럼프의 상호관세가 발표되자마자 코스피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1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6&amp;utm_content=30811">한때 3% 가까이 하락</a>하다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131551008">2480대로 떨어졌어요</a>. 원&middot;달러 환율 역시 전날 종가보다 4.4원이나 오른 <a href="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403/131339765/2">1471원으로 출발</a>했다가 다가 오름세가 꺾이며 0.4원 오른 채 마감했는데요. 상호관세 영향으로 1500원 대를 돌파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li>
	<li><strong>대미 수출 기업은 머리가 지끈지끈 🤕: </strong>주로 미국에 수출하던 기업들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47700003">비상이 걸렸어요</a>. (1) 상호관세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 가격이 상승하며 매출이 줄어드는 게 예상되고 (2) 한국 기업이 생산 공장을 둔 국가들까지 상호관세를 부과받으며 관세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 이미 상호관세가 발표되기 전 1분기부터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출 중소기업들은 이미 예정된 수출물량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납품일이 무기한 연기돼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2156000030">위태로운 상황</a>이에요.&nbsp;</li>
</ul>

<p>이에 정부는 &ldquo;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대책을 <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2GRDLHFRZO">빨리 마련하겠다</a>&rdquo;고 밝히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상호관세 방어에 쏟아붓겠다고 밝혔는데요. 상호관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nbsp;</p>

<h3>앞으로 어떻게 될까?&nbsp;</h3>

<p><strong>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무기로 쓸 것 같다고 분석해요. </strong>트럼프는 상호관세를 통해 (1)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고 (2)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42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6&amp;utm_content=30426">미국 내 공장을 많이 지어</a> 제조업을 다시 살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모두 상호관세로 해결하기엔 (1) 임기가 너무 짧고 (2) 미국 내 소비자들의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19100091">반발이 거셀 거라는 것</a>. 이미 미국 내 소비자들에겐 &ldquo;상호관세는 결국 물가만 올릴 뿐이야!&rdquo;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nbsp;</p>

<p>따라서 앞으로 트럼프가 &ldquo;상호관세 줄이고 싶지? 나랑 협상하자!&rdquo; 하며 상호관세 해제와 상대국의 미국산 수입량 확대&middot;상대국의 무역장벽 제거 등을 <a href="https://www.ytn.co.kr/_ln/0134_202504030943509743">맞바꿀 것 같다</a>는 말이 나와요. 실제로 트럼프는 상호관세 발표 이후 &ldquo;협상을 통해 이를 조정할 수 있다&rdquo;고 밝혔고요.&nbsp;</p>

<p>하지만 <strong>한편에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우리나라 상황이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strong> 정치적 리더십이 없는 현재의 탄핵 정국 속에서 미국에 대규모 투자 결정을 내리는 등의 협상을 할 여력이 없다는 것. 이에 전문가들은 &ldquo;정치적 리더십이 취약한 상황인 만큼 정부가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02_0003124364">협상 전략을 잘 짜야 한다</a>&rdquo;고 강조해요.&nbsp;</p>

<h3>다른 나라들 반응은 어때?&nbsp;</h3>

<ul>
	<li><strong>🇪🇺 &ldquo;부당하고 불법적이야&rdquo;:</strong> EU는 상호관세 조치에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17652">강하게 반발했어요</a>. &ldquo;부당하고 불법적이며 불균형적 이번 상호관세는 미국과 전 세계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게 할 뿐&rdquo;이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상호관세에 대한 <a href="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504010606">보복관세 역시 예고</a>했어요. 그러면서도 향후 협상을 위해선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nbsp;</li>
	<li><strong>🇯🇵 &ldquo;완전 비상이야...&rdquo;: &nbsp;</strong>그동안 일본은 (1) 미국에 대한 투자액이 가장 많고 (2) 일본 기업이 미국 경제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ldquo;우리는 상호관세에서 제외해 주면 안 될까?&rdquo; 요구해 왔는데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되며 수출 기업에 비상이 걸렸어요. 다만 일본 역시 미일 동맹을 고려해 보복관세가 아닌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33500073">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a>고.</li>
	<li><strong>🇲🇽 &ldquo;우린 조금 더 지켜볼게&rdquo;:</strong> 그동안 트럼프를 상대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2979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6&amp;utm_content=29795">협상에 성공해 온 멕시코</a>는 &ldquo;곧바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02900087">보복관세를 매기진 않을 것</a>&rdquo;이라 밝혔어요. 3일(현지시간)에 상호관세에 대한 멕시코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 얘기하며 &ldquo;우리 정부 관심사는 오로지 멕시코 경제를 강화하는 것&rdquo;이라 했고요.</li>
</ul>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지지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nbsp;&copy;The White House</div>

지난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해 왔던 전 세계 상호관세가 발표됐어요. 트럼프 취임 이후 이어져 온 ‘관세전쟁’의 정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상호관세의 내용부터 반응, 전망까지 싹 정리했어요.  
상호관세가 뭐였더라?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매기는 정책이에요. 그동안 트럼프는 “미국의 역대급 무역 적자를 해소해야 해!” 주장하며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크게 보는 나라들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해왔어요.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관세 없이 무역을 이어오던 나라들도 예외는 아니라 밝혀 “우리나라에도 관세 부과하려나...?” 우려가 이어졌는데요. 트럼프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매기는 상호관세는 무려 25%가 될 거라고.  
우리나라에 25%나 관세를 매긴다고? 
트럼프의 관세 발표 내용, 자세히 살펴보면: 

전 세계에 기본관세 부과하고: 특정 물품에 대해 국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여하는 기본관세(=보편관세)를 오는 5일부터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10%씩 적용하기로 했어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대상이 아닌 모든 수입품에 적용돼요. 
국가별 관세를 추가할 거야: 국가별 상호관세는 오는 9일부터 적용되는데요.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어요. 30~40%대의 상호관세를 부과받게 된 중국·베트남·대만 등 국가보단 낮지만, 10~20%대 초반의 일본·유럽연합(EU)·영국 등 보다는 높은 수준인데요. 우리나라는 FTA를 통해 사실상 대부분의 품목에서 실질관세가 0%에 가깝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트럼프는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며 “미국은 50년 이상 다른 나라들에 착취당해왔지만 더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 밝혔는데요. 우리나라를 콕 집으면서 “한국의 수입차 규제·쌀 관세는 최악의 무역장벽”이라 주장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트럼프가 나라별로 정한 상호관세율의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한편 트럼프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가 25%가 아닌 26%로 적혀있어 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백악관은 하루 만에 이를 25%로 바로잡았어요. 상호관세는 우리나라 경제에 벌써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벌써 영향을 받고 있다고? 

코스피는 다운, 환율은 업 📉📈: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발표되자마자 코스피는 한때 3% 가까이 하락하다가 2480대로 떨어졌어요. 원·달러 환율 역시 전날 종가보다 4.4원이나 오른 1471원으로 출발했다가 다가 오름세가 꺾이며 0.4원 오른 채 마감했는데요. 상호관세 영향으로 1500원 대를 돌파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대미 수출 기업은 머리가 지끈지끈 🤕: 주로 미국에 수출하던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어요. (1) 상호관세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 가격이 상승하며 매출이 줄어드는 게 예상되고 (2) 한국 기업이 생산 공장을 둔 국가들까지 상호관세를 부과받으며 관세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 이미 상호관세가 발표되기 전 1분기부터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출 중소기업들은 이미 예정된 수출물량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납품일이 무기한 연기돼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이에 정부는 “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대책을 빨리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상호관세 방어에 쏟아붓겠다고 밝혔는데요. 상호관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무기로 쓸 것 같다고 분석해요. 트럼프는 상호관세를 통해 (1)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고 (2) 미국 내 공장을 많이 지어 제조업을 다시 살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모두 상호관세로 해결하기엔 (1) 임기가 너무 짧고 (2) 미국 내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셀 거라는 것. 이미 미국 내 소비자들에겐 “상호관세는 결국 물가만 올릴 뿐이야!”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 트럼프가 “상호관세 줄이고 싶지? 나랑 협상하자!” 하며 상호관세 해제와 상대국의 미국산 수입량 확대·상대국의 무역장벽 제거 등을 맞바꿀 것 같다는 말이 나와요. 실제로 트럼프는 상호관세 발표 이후 “협상을 통해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하지만 한편에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우리나라 상황이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정치적 리더십이 없는 현재의 탄핵 정국 속에서 미국에 대규모 투자 결정을 내리는 등의 협상을 할 여력이 없다는 것. 이에 전문가들은 “정치적 리더십이 취약한 상황인 만큼 정부가 협상 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강조해요. 
다른 나라들 반응은 어때? 

🇪🇺 “부당하고 불법적이야”: EU는 상호관세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어요. “부당하고 불법적이며 불균형적 이번 상호관세는 미국과 전 세계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게 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상호관세에 대한 보복관세 역시 예고했어요. 그러면서도 향후 협상을 위해선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 “완전 비상이야...”:  그동안 일본은 (1) 미국에 대한 투자액이 가장 많고 (2) 일본 기업이 미국 경제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우리는 상호관세에서 제외해 주면 안 될까?” 요구해 왔는데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되며 수출 기업에 비상이 걸렸어요. 다만 일본 역시 미일 동맹을 고려해 보복관세가 아닌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 “우린 조금 더 지켜볼게”: 그동안 트럼프를 상대로 협상에 성공해 온 멕시코는 “곧바로 보복관세를 매기진 않을 것”이라 밝혔어요. 3일(현지시간)에 상호관세에 대한 멕시코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 얘기하며 “우리 정부 관심사는 오로지 멕시코 경제를 강화하는 것”이라 했고요.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최악의 시나리오 받아든 한국

혹시 내일(14일) 시위를 앞두고 “나갈까...? 말까...?” 고민 중인 뉴니커 있나요? 사람들 다 모인다고 하고, 집에만 있긴 마음이 답답한데 같이 갈 사람도 없고 시위 참여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위에 K-pop과 응원봉이 등장한 이유

<p><strong>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184699i">현직 대통령이 구속됐어요</a>.</strong>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8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291&amp;utm_content=15089">12&middot;3 비상 계엄</a> 사태 47일 만인데요. 지난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86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291&amp;utm_content=15861">내란 우두머리 혐의</a>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25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291&amp;utm_content=16251">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고</a>, 서울서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인 것.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ldquo;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rdquo;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에 윤 대통령은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동으로 이동했고요. 경호에 대해선 교정 당국과 경호처가 협의할 예정이라고.</p>

<p><strong>윤 대통령 측은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해 &ldquo;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8450">반법치주의의 극치</a>&rdquo;라고 밝혔어요.</strong> 대통령실&middot;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이 공정하지 않다며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8530">비판했고요</a>.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55383">앞으로 윤 대통령은</a>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공수처는 내란 혐의 기소권이 있는 검찰과 구속 기간을 나눠 조사하기로 한 만큼, 오는 24일쯤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 같다고.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구속 뒤에도 조사는 계속 거부할 거라는 관측이 나와요.&nbsp;</p>

<p><strong>이번 구속영장 발부가 현재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말도 있어요.</strong>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는 형법,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법&middot;헌법에 따라 진행되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에 관한 법률 다툼에서 모두 패배하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19_0003037768">법원의 1차 판단이 나온 셈</a>이라는 것. 윤 대통령이 얼마 전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21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291&amp;utm_content=16219">체포적부심 청구</a>에 이어 이번에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구속의 정당성을 다툴 거란 전망도 있는데요.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평가도 있어요.</p>

<p><strong>한편 19일 새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는 <a href="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5/01/19/20250119500100">사태가 일어났어요</a>.</strong> 이들은 경찰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했으며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 나서기도 했다고. 경찰은 18일엔 서부지법에 침입하거나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40명을 연행했고, 19일엔 46명을 현행범으로 검거했어요. 특수 공무 방해&middot;소요죄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법원을 공격한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a href="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65632">무거운 처벌을 피하긴 어려울</a> 거라고.</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히스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뉴스1</div>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어요. 12·3 비상 계엄 사태 47일 만인데요. 지난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윤석열 대통령 구속, 앞으로 전망은?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자,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입장이 쏟아졌어요.

정청래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서 반응이 쏟아졌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안타깝지만 수용한다"고 했어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파가 이어지며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지러운 상황 속 “구체적으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던...

12.3 내란 사태의 재구성: 계엄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어요.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p>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던 3일 늦은 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5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065&amp;utm_content=15058">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a>. 무장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는 와중에 국회는 서둘러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리했어요.</p>

<ul>
	<li>
	<p><strong>계엄이 뭐였더라?:</strong> 계엄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개인의 기본권 일부를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걸 말해요. 이중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57713&amp;cid=42131&amp;categoryId=42131">비상계엄</a>은 전쟁 등으로 인해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워 행정&middot;사법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경우 군사상 필요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이고요.</p>
	</li>
</ul>

<h3>#1. 윤석열 대통령, &ldquo;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rdquo;</h3>

<p>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Uffn9p5xnJQ">대국민 담화 영상</a>).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소추를 연달아 발의해 &ldquo;행정부를 마비&rdquo;시키고, 정부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 &ldquo;국가 본질의 기능을 훼손&rdquo;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ldquo;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rdquo;이라며 &ldquo;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rdquo;라고 했어요.</p>

<p>윤 대통령은 이어 민주당이 &ldquo;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주도하고 있다&rdquo;며 &ldquo;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6973">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a>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rdquo;고 했어요.</p>

<p>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ldquo;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rdquo;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ldquo;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rdquo;이 있을 거라면서도 &ldquo;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rdquo;이라고 했어요.</p>

<p>우리나라에서 계엄이 선포된 건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 당시 내려진 계엄령 이후 45년 만에 처음인데요. <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412040213347488">여당 지도부조차</a>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윤 대통령의 고등학교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걸 윤 대통령이 받아들여 비상계엄을 선포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국무회의가 따로 열리지 않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이를 알지 못했다는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402090004260">말도 나와요</a>.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에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어요.</p>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907"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04/origin.jpg" width="1440" />
<figcaption>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은 국회에서 철수했어요.ⓒ뉴스1</figcaption>
</figure>

<h3>#2. 무장 계엄군, 국회 진입 시도</h3>

<p>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ldquo;헌법적 절차에 따르겠다&rdquo;며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달라고 했어요. &ldquo;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rdquo;는 헌법(<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19880225,00010,19871029)/%EC%A0%9C77%EC%A1%B0">제77조 5항</a>)에 따라 계엄령 해제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려 한 것.</p>

<p>그러나 계엄령 선포 직후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나선 데다, 무장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본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충돌이 벌어졌어요. 국회 본회의장에 일부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에 맞선 것. 국회 경내에 군 헬기가 착륙했고, 공수부대가 국회 후문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11600001">소식도 전해졌어요</a>.</p>

<p>윤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65600504">육군 대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a>이 발표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64300504">계엄사 포고령 제1호</a>에 따르면, &ldquo;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rdquo;고 되어 있는데요. 대치가 이어지는 와중에 우 의장은 4일 0시 47분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5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065&amp;utm_content=15059">본회의 개의를 선언</a>했어요.</p>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3095"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04/origin_0KKaUji.jpg" width="4641" />
<figcaption>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언하는 모습이에요. ⓒ뉴스1</figcaption>
</figure>

<h3>#3. 국회, &ldquo;비상계엄은 무효입니다.&rdquo;</h3>

<p>곧바로 진행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결과, 재적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어요. 우 의장은 이에 따라 &ldquo;계엄령 선포는 무효&rdquo;라며 국회에 진입한 군과 경찰은 모두 나가달라고 요청했어요. &ldquo;국민 여러분들은 안심해도 된다&rdquo;며 &ldquo;국회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rdquo;고도 덧붙였고요.</p>

<p>여야 대표도 &ldquo;비상계엄은 무효&rdquo;라고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41204502248">한목소리를 냈어요</a>.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를 &ldquo;위법&middot;위헌적&rdquo;이라고 규정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본회의 직후 &ldquo;<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09300001">위헌, 위법 계엄 선포</a>는 효과를 상실했다&rdquo;고 했어요. 이에 따라 군과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ldquo;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rdquo;고 밝혔고요.</p>

<p>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ldquo;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11200001">불법이자 위헌</a>&rdquo;이라며 &ldquo;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rdquo;고 했어요. 이어 &ldquo;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rdquo;고 했고요.</p>

<p>국회에 진입했던 일부 무장 계엄군은 일단 본청 건물 바깥으로 빠져나왔는데요. 여야 정치인들은 본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를 기다리며 본회의장에서 대기했어요.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계엄 해제까지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254627">시위를 이어가겠다</a>며 자리를 지켰고요.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가 늦어지며 혼란이 이어졌는데요. 국방부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a href="https://www.seoul.co.kr/news/politics/diplomacy/2024/12/04/20241204500071">계엄사령부를 유지하겠다</a>고 했어요.&nbsp;</p>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33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04/origin_1.jpg" width="2000" />
<figcaption>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는 모습이에요. ⓒ뉴스1</figcaption>
</figure>

<h3>#4. 윤 대통령, &ldquo;계엄을 해제합니다.&rdquo;</h3>

<p>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 요구서를 공식 송부했어요. 계엄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계엄법/(20170726,14839,20170726)/제11조">제11조 1항&middot;2항</a>)에 따르면, 이 경우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ldquo;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rdquo;해야 하는데요. 국무회의 개최 등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12200001">전망이 나왔어요</a>. 대통령의 해제 행위가 없으면 계엄 효력은 형식적으로 유지되고요.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혼란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상계엄은 <a href="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19980">더 이상 작동되기 어렵다</a>고 봤어요.</p>

<p>결국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0분경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42452i">담화를 발표해</a>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어요. 윤 대통령은 &ldquo;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rdquo;며 &ldquo;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rdquo;이라고 했어요. &ldquo;다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rdquo;며 회의가 열리는 대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했는데요. 잠시 후 국무총리실이&nbsp;&ldquo;4시 30분에 대통령 주재 <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12/04/BRVEQKPZPRF5PIDNM2U5PHA5YY/">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a>됐음을 알려드린다&rdquo;며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음을 밝혔어요.</p>

<p>계엄령이 해제되었지만, 이번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우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 있어요. 계엄법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나 장관 등 국무위원 대다수도 알지 못한 채 계엄을 선포한 걸로 알려진 만큼, 적법한 절차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상황이에요.</p>

<p>민주당은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 병력이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를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16000001">CCTV를 확인했다</a>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ldquo;쿠데타이자 내란 음모&rdquo;라고 주장했어요.&nbsp;</p>

<p>야당에서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14900001">윤 대통령 탄핵에 나서야 한다</a>는 말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도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403330003601">계엄 해제를 윤 대통령에게 요구</a>하고 나섰던 만큼, 이번 사건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에도 금이 가게 될 걸로 보인다고. 계엄령 해제 뒤에도 이번 사건이 금방 마무리되지는 않을 수 있는 거예요.</p>

<p>+ 비상계엄 선포 관련 소식은 뉴닉 앱과 웹 &lsquo;<strong>지금 뜨는 뉴스</strong>&rsquo;에서 계속 전해드릴게요.&nbsp;</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 지지 🍸, 하비 🤖, 히스&nbsp;🌼</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nbsp;ⓒ뉴스1</div>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던 3일 늦은 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무장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는 와중에 국회는 서둘러 본회의를 열고, 비상...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 총정리

<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86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181&amp;utm_content=15861">내란죄 등의 혐의</a>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됐어요.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건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50115510969">헌정사상 처음인데요</a>.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섰고,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관저 진입을 막지 않으면서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어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15056700004">영장집행 과정</a>을 자세히 정리했어요.</p>

<h3>어떻게 진행됐어?</h3>

<p>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52742">시간대별로 살펴보면</a>:</p>

<ul>
	<li>
	<p><strong>오전 4시 28분:</strong>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을 태운 차량이 서울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어요. 몇 분 뒤에는 &lsquo;체포조&rsquo;로 보이는 경찰도 도착했고요.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11507373614359">국민의힘 의원 30여 명</a>과 당 관계자 등이 <a href="https://www.mk.co.kr/news/politics/11218057">&lsquo;인간띠&rsquo;를 만들어</a> 관저 입구 앞을 가로막자 경찰이 &ldquo;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rdquo;고 경고하기도 했어요.</p>
	</li>
	<li>
	<p><strong>오전 5시 47분:</strong>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middot;국민의힘 의원&middot;당직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경찰은 이들을 강제로 끌어내며 관저 진입을 위한 길을 확보했고요. 경찰은 관저 인근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15013000004">매봉산 등산로를 통해서도</a> 관저 진입을 시도했어요.&nbsp;</p>
	</li>
	<li>
	<p><strong>오전 7시 33분:</strong> 공수처&middot;경찰은 사다리를 타고 관저 내에 &lsquo;바리케이드&rsquo;로 설치된 버스를 넘었어요.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1423140001404">1차 저지선을 통과</a>한 것. 20여 분 뒤에는 2차 저지선인 <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01/15/FA6L3X47MFBR3DER5LKKMPZWZ4/">버스 차벽을 우회해 통과</a>했고요. 곧이어 3차 저지선인 관저 철문 앞 초소에 도착했어요. 8시쯤부터는 관저 내부로 들어가 윤 대통령 측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어요.</p>
	</li>
</ul>

<h3>충돌은 없었던 거야?</h3>

<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01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181&amp;utm_content=16016">1차 체포영장 집행</a> 때와는 달리 큰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7725">물리적 충돌은 없었어요</a>. 공수처&middot;경찰이 관저 내 저지선을 비교적 쉽게 통과한 걸 보면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아서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일부 직원들은 관저 내 대기동에 머물거나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15040400001">미리 휴가를 떠났다고</a>. 영장 집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경호처 지휘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이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7973.html">지시를 따르지 않고</a> 개별적으로 행동한 것 같다고.</p>

<h3>체포는 어떻게 된 거야?</h3>

<p>공수처 검사 등이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영장 집행 방식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약 2시간 동안&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15024351004">협의를 진행했는데요</a>. 초반에는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어요:</p>

<ul>
	<li>
	<p><strong>윤 대통령 측, &ldquo;자진 출석&rdquo;:</strong>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ldquo;윤 대통령이 체포당한 게 아니다&rdquo;라며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7962.html">공수처와 협상 중</a>이라고 했어요.</p>
	</li>
	<li>
	<p><strong>공수처, &ldquo;체포가 목적&rdquo;:</strong> 공수처는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ldquo;<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7626">영장 집행이 목표</a>&rdquo;라고 했어요. &lsquo;제3의 장소&rsquo; 조사나 방문조사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고요.</p>
	</li>
</ul>

<p>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middot;경찰이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7636">관저에서 먼저&nbsp;철수하면</a>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 공수처로 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하지만 10시 33분, 공수처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15066800004">윤 대통령을 체포했다</a>고 밝혔어요. 윤 대통령은 호송차 대신 <a href="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7673618">경호처 경호차량을 타고</a> 공수처로 이동했고요.</p>

<h3>체포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h3>

<p>공수처는 곧바로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영상조사실로 데려가 조사할 계획이에요. 공수처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15049300004">200쪽 넘는 질문지</a>를 준비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해왔던 윤 대통령이 조사에 얼마나 협조할지는 지켜봐야 해요.</p>

<p>공수처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여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기 때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지만, 경호 등의 이유로 공수처 조사실에서 대기할 수도 있다고.&nbsp;</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뉴스1</div>

내란죄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됐어요.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섰고,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령 그날 밤, 우리의 이야기

오늘 수능의 필적 확인 문구는 '저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쳐라'였어요. 🪽

곽의영 시인의 시 '하나뿐인 예쁜 딸아'에서 인용한 거예요. 필적 확인 문구는 매년 수능 출제위원들이 논의해 정하는데요. 문장 구조와 활자 모양 등 작성자의 필적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를 담으면서도, 수험생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기운을 줄 수 있는 내용인지도 고려한다고. 

🔗: https://www.news1.kr/society/education/5599719

이번 수능에 가장 많은 N수생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어요. 📝

오늘 치러지고 있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총 52만 2000여 명이 응시했는데요. 이 중 N수생은 18만 4000여 명으로 2004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아요. 의대 증원이 반영된 첫 시험이라는 사실이 이유로 꼽힌다고.

🔗: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1140716001

<p>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이어진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7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089&amp;utm_content=15076">사회 각 분야에서</a> 파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7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089&amp;utm_content=15078">전 세계의 관심이 쏠린</a> 가운데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7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089&amp;utm_content=15073">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고</a>,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반응과 분석, 전망을 정리했어요.</p>

<p><strong>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6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089&amp;utm_content=15065">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 총정리</a></strong></p>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33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04/2024-12-03t173533z_355890981_rc2shba6ifdl_rtrmadp_3_southkorea-politics-copy.JPG" width="2000" />
<figcaption>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신속하게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Reuters/Kim Hong-Ji</figcaption>
</figure>

<h3>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h3>

<p>윤 대통령이 3일 늦은 밤 긴급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계엄 선포 과정을 살펴보면:</p>

<ul>
	<li>
	<p><strong>국방부 장관, 계엄 건의:</strong> 국방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129">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a>고 밝혔어요. 계엄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계엄법/(20170726,14839,20170726)/제2조">제2조 6항</a>)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middot;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발령을 건의할 수 있는데요.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정치권 안팎에서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408430004309">&lsquo;충암파&rsquo;의 핵심 인물</a>로 꼽혀왔어요. 이번 사건 전에도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168">꾸준히 나왔고요</a>.&nbsp;</p>
	</li>
	<li>
	<p><strong>윤 대통령, 국무회의 소집:</strong>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걸로 알려졌어요.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장관 등 국무위원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230">다수가 계엄 선포에 반대</a>했다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대다수는 계엄 선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고요. 한 국무위원은 계엄 선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 &ldquo;<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12/04/JPOT2EPHSNFMPCZV5QCULA2WZQ/">아무도 뜻을 꺾지 못했다</a>&rdquo;고 했어요.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 국무회의에서 찬반 표결을 할 수는 없어요.</p>
	</li>
	<li>
	<p><strong>여당, &ldquo;뉴스 보고 알았다&rdquo;:</strong>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논의 없이 극비리에 추진된 걸로 보여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ldquo;<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14100001">뉴스를 보고 알았다</a>&rdquo;고 했고, 한동훈 대표는 &ldquo;윤 대통령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rdquo;해야 한다고 밝혔어요.&nbsp;</p>
	</li>
</ul>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330"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04/origin_-copy.jpg" width="2000" />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계엄군 차량이 국회 인근에 배치된 모습이에요.&nbsp;ⓒ뉴스1</figcaption>
</figure>

<h3>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불법&middot;위법 논란</h3>

<p>우리나라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건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 당시&nbsp;내려진 계엄령 이후 45년 만에 처음이에요. 헌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77조">제77조 1항</a>)은 &ldquo;전시&middot;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rdquo;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요. 계엄이 선포되면 집회&middot;결사&middot;언론&middot;출판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되고, 계엄사령관에게는 영장 없이도 체포&middot;구금&middot;압수 등 &ldquo;특별한 조치&rdquo;를 취할 권한이 부여돼요. 관련 재판도 군사법원이 맡게 되고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그 정도로 크게 제약할 필요가 인정되는 특수한 상황에 선포되어야 하는 것.</p>

<p>하지만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이런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와요.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에 대한 잇따른 탄핵소추안 발의와 정부 예산안 삭감 등 더불어민주당의 &ldquo;입법독재&rdquo;로 행정부가 마비되고 있다며 이를 &ldquo;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rdquo;로 규정했어요. 야당이 &ldquo;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rdquo;며 곧바로 &ldquo;북한 공산세력의 위험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rdquo;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고요.</p>

<p><img alt="" height="3264"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05/chartjpg.jpg" width="1920" /></p>

<p>그러나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596.html">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a>해요. 폭력&middot;소요 사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ldquo;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rdquo;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사실로 가정하더라도 헌법이 규정한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400030005266">계엄 선포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것</a>. 윤 대통령이 정치권 상황을 극단적으로 해석해 무리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p>

<p>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여러 조치에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394">위헌&middot;위법 소지가 있다</a>는 지적도 나와요. 윤 대통령이 임명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65600504">박안수 계엄사령관</a>이 발표한 &lsquo;<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64300504">계엄사 포고령 제1호</a>&rsquo;가 대표적이에요. 계엄사 포고령 제1호에는 &ldquo;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rdquo;는 내용이 있는데요.&nbsp;이는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174">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a>이 나와요. 헌법에는 계엄 상황에서 정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 오히려 헌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77조">제77조 5항</a>)에는 &ldquo;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rdquo;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계엄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계엄법/(20170726,14839,20170726)/제13조">제13조</a>)도 &ldquo;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rdquo;고 규정하고요.</p>

<p>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투입된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192">무장 계엄군</a>은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시도했어요. 이들이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1038021">실탄을 소지한 정황</a>도 포착됐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CCTV 확인 결과, 계엄군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16000001">체포하기 위해 움직였다</a>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사실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와요. 과거 전두환&middot;노태우 내란음모죄 재판 당시,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적 있다는 거예요.&nbsp;</p>

<p>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린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와요.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를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0767.html">&lsquo;구색만 갖춰&rsquo; 열었다</a>는 의혹이 나오는 것.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고, 이로 인해 계엄 선포 사실을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헌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77조">제77조 4항</a>)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윤 대통령 탄핵 추진 등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p>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667"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04/2024-12-04t015830z_199553704_mt1mtrxmilk04122404_rtrmadp_3_matrix-images-copy.JPG" width="2500" />
<figcaption>ⓒMatrix Images via Reuters/Lee Kitae</figcaption>
</figure>

<h3>윤 대통령의 무리한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h3>

<p>이처럼 헌법&middot;법률을 어겼다는 논란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려요. 앞서 야권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을 때마다 대통령실은 &ldquo;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rdquo;, &ldquo;상식적이지 않다&rdquo;, &ldquo;실현 가능하지 않다&rdquo;, &ldquo;무책임한 선동&rdquo;이라며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083">이를 강하게 반박하기도</a> 했고요.</p>

<p>윤 대통령은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075">국회의 대치 상황</a>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들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대통령실과 검찰&middot;감사원&middot;경찰의 특정업무경비&middot;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해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것. 이는 &ldquo;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rdquo;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p>

<p>하지만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에서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254668">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거라는 분석</a>이 나와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속도가 붙기 시작한 <a href="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70803.html">명태균 씨 관련 수사</a>, 낮은 지지율, 여당 지도부와의 불화 등으로 좀처럼 국정 운영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모든 논란과 의혹을 <a href="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120401070430081001">단숨에 반전시켜보려고 했다</a>는 거예요. 해외 전문가들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어요. 윤 대통령이 임기를 절반이나&nbsp;남겨둔 상황에서 사실상 &lsquo;레임덕&rsquo;에 빠진 상황을 돌파하려고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04_0002983529">&lsquo;충격요법&rsquo;으로 비상계엄을 꺼냈다</a>고 본 것.</p>

<p>국회에 의해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되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수습하기 힘든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130600001">윤 대통령의 &lsquo;자충수&rsquo;가 됐다</a>는 말이 많아요.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등 극소수의 참모들하고만 논의하며 계엄을 추진한 탓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결국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탄핵 등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89000001">강력한 역풍을 맞게 됐다</a>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외신에서도 &ldquo;<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260">윤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가 극적으로 실패했다</a>&rdquo;는 말이 나왔고요. 보수 언론으로 꼽히는 조선일보조차 &ldquo;야당은 물론 여당, 대다수 국민, 언론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a href="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president_office/2024/12/04/2HJ6WO7EWZDRBKNE7YWSJQCXFM/">전혀 공감하지 못했다</a>&rdquo;고 지적했다고.</p>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667"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04/2024-12-04t000000z_1194491536_mt1nurpho000um7tci_rtrmadp_3_south-korea-lawmakers-overturn-martial-law-copy.JPG" width="2500" />
<figcaption>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사퇴를 촉구했어요. ⓒNurPhoto via Reuters/Chris Jung</figcaption>
</figure>

<h3>&ldquo;탄핵은 불가피한 수순&rdquo;... 대통령 탄핵 절차는?</h3>

<p>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곧바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7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089&amp;utm_content=15071">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a>하고 나섰어요. 4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요(<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150200001">탄핵소추안 전문</a>).&nbsp;그동안 야권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얘기는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조국혁신당이 탄핵을 적극 주장하긴 했지만,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거리를 두는 입장이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a href="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7230">탄핵의 빌미가 됐다</a>는 얘기가 나와요.</p>

<p>탄핵안은&nbsp;국회 본회의 보고(5일)를 거쳐 6일 또는 7일에&nbsp;표결될 전망이에요. 여당에서 8명만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200명)를 넘겨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어요. 앞서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때 여당 의원&nbsp;18명이 동참한 데다,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을 중심으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50651001">탄핵이 불가피하다</a>는&nbsp;얘기가 나온 탓에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nbsp;4일 밤부터 다음 날 자정을 넘겨서까지 진행한&nbsp;의원총회 끝에&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5000700001">탄핵안에 반대하기로</a> 당론을 모았어요.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하자 의원들이 <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12/05/ANBQOVTS5ZCGBGA62DEXNANID4/">박수로 추인했다고</a>. 탄핵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거예요.</p>

<p>국민의힘은 탄핵안을 보고하는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는데요.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본회의에 참여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해요.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야당이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이후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 표결을 다시 추진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낼 수 없기 때문.</p>

<p>만약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임기는 그 즉시 정시돼요. 이후 헌법재판소(헌재)는 탄핵심판을 벌여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데요. 현재 헌법재판관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0171441001">9명 중 3명이 비어 있는 상황</a>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헌법재판소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20220203,18836,20220203)/제23조">제23조 1항</a>)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nbsp;</p>

<p>헌재는 지난 10월 &lsquo;재판관 6인으로도 진행 중인 사건을 계속 심리할 수 있다&rsquo;고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1441761">결정했는데요</a>. 다만 이는 탄핵 결정을 위해 필요한 의결정족수(7인)와는 별개인 데다, 탄핵은 이미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니라 적용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와요.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헌재가 곧바로 <a href="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4/12/04/T6JCVTHTQNDQ7BLZSF3YOUR2CU/">탄핵심판에 착수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a>.</p>

<p>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비어 있는 헌법재판관을 뽑는 방안이 거론되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상태라면 대통령 임기가 정지되므로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어렵사리 탄핵심판이 시작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1659001">꽤 시간이 걸릴 거라고</a>.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64일 뒤에, 전 대통령 박근혜 씨 때는 91일 뒤에 탄핵심판 결과가 나왔어요.</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이어진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고,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탄핵 가능성, 전망

<p>국민의힘이 수사기관으로부터 &lsquo;<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6964">내란 우두머리</a>&rsquo;로 지목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막아서며, 보수∙진보 진영 가리지 않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국민의힘이 &lsquo;탄핵 반대&rsquo; 당론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와 오는 토요일(14일) 2번째로 상정되는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짚어봤어요.</p>

<ul>
	<li><strong>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의 핵심이 궁금하다면 👉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24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95&amp;utm_content=15240">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 X파일.zip</a>&rsquo; 보러 가기</strong></li>
</ul>

<h3>여당의 탄핵 반대, 정확히 무슨 일이었지?</h3>

<ul>
	<li><strong>&ldquo;계엄은 잘못이지만, 탄핵은 반대야&quot; 🙅: </strong>지난 7일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는데요. &lsquo;탄핵 반대&rsquo;를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10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95&amp;utm_content=15109">당론으로 정한</a>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고, 끝내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3명만 표결에 참석하면서 탄핵안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18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95&amp;utm_content=15183">무산됐어요</a>.&nbsp;</li>
	<li><strong>공개된 &lsquo;질서 있는 퇴진&rsquo; 로드맵 🧭: </strong>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을 맡고, 윤 대통령의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8023751001">&lsquo;질서 있는 퇴진&rsquo;을 추진</a>하겠다고 밝혔어요. 10일에는 &lsquo;2월 퇴진 후 4월 대선&rsquo; 또는 &lsquo;3월 퇴진 후 5월 대선&rsquo; 등 관련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013090004907">로드맵을 만든 것</a>으로 알려졌고요.</li>
</ul>

<h3>탄핵 막아서는 이유는 뭐야?</h3>

<ul>
	<li><strong>8년 전 &lsquo;탄핵 트라우마&rsquo; 😨: </strong>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역사를 반복할 수 없다고 말해요. 당시 62명의 여당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812240003685">탄핵에 찬성하며</a> &rarr; 당이 &lsquo;친박근혜&rsquo; vs. &lsquo;비박근혜&rsquo; <a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05/130577213/1">둘로 나뉘었고</a> &rarr; &nbsp;결국 야당에 정권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ldquo;탄핵하면 보수는 끝이야!&rdquo;</li>
	<li><strong>이재명 막기 위한 시간 끌기 ⏳:</strong>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유로 꼽혀요. 이 대표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447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95&amp;utm_content=14470">&lsquo;선거법 위반&rsquo; 재판</a> 2심 결과는 원칙대로라면 <a href="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27692">내년 5월 전</a>에 나오는데요.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 대선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여당은 판결 이후로 대선을 미루고자 하는 거예요.</li>
</ul>

<p>이밖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비판을 이겨낼 후보를 세우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nbsp;탄핵에 반대하는 이유일 거라는 추측도 나와요.</p>

<p>한편, 여당의 &lsquo;탄핵 반대&rsquo; 결정을 두고 <strong>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비판이 거세요. </strong>실제로 계엄선포와 탄핵 반대 이후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져&nbsp;민주당과 <a href="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121001039910018006">2배 가까운 격차</a>를 보였고,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middot;경북 지역에서조차 민주당에 뒤쳐졌어요 📉. 여전히 국민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1108112080016">10명 중 8명</a>은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고요.</p>

<h3>어떤 비판이 나오는데?</h3>

<ul>
	<li><strong>&ldquo;민주주의는 어디?&rdquo; 🤔: </strong>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해 &ldquo;입법 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a href="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71638.html">스스로 부정했다</a>&rdquo;는 말이 나와요. 내란이라는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91607011">반헌법∙반역사적</a> 행위를 묵인하며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ldquo;탄핵 반대해도 1년 후에는 <a href="https://www.segye.com/view/20241209515274">다 찍어주더라</a>&rdquo; 등 국민을 무시하는 듯한 의원들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25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95&amp;utm_content=15253">실언이 잇따르자</a> 분노 여론은 더 들끓고 있고요. 내란죄 피의자를 감싸안으며 &lsquo;탄핵 트라우마&rsquo;란 표현을 언급할 <a href="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843">자격이 없다</a>는 말도 나와요.</li>
	<li><strong>&ldquo;질서있는 방안은 탄핵이야! 😠: </strong>한 대표와 한 총리가 국정 운영을 맡는 건 <a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08/130596385/1">명분도 없고</a>, 무엇보다 <a href="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4/12/09/20241209003002">위헌이라는 지적</a>이 나와요: &ldquo;국민들은 여당에 국정 운영과 사태 수습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91830001">권한을 주지 않았어!</a>&rdquo; 야당은 &ldquo;내란 공범의 <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12/08/JD3AUDQJTFE6BCYRSLNGJQSEG4/">2차 내란 선언</a>&rdquo;이라며 반발하고 있고요. 법을 비켜가는 건 <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6922">무질서의 연장일뿐</a>이라는 것: &ldquo;<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6226">그게 질서가 맞아?</a>&rdquo;</li>
	<li><strong>&ldquo;이러다 보수는 진짜 죽어!&rdquo; 😮&zwj;💨: </strong>지금의 대응 방식만 고수한다면 정말 <a href="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33811055">보수가 끝날 것</a>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a href="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33818789&amp;code=11171111&amp;sid1=opi">법적 근거 없는</a> 퇴진 로드맵을 고수하며 시간을 끌수록 국가 <a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1210/130615254/2">위상과 민생에 악영향</a>을 미치는 것은 물론,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8986">여론도 더 악화</a>시키기만 할 뿐이라는 것. 보수 진영의 정치적 입지가 더 좁아지지 않기 위해선 윤 대통령과 빠르게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8978">선을 그어야 한다는 게 상식</a>이라는 거예요.</li>
</ul>

<p>민주주의 원칙보다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8661">정치적 계산이 앞선</a> 여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여당이 오는 토요일 2차 탄핵안 표결에는 <a href="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121001033111000004">참여해야 한다</a>는 지적도 이어지는데요. 이번에는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지난주보다 더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와요.&nbsp;</p>

<h3>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h3>

<p>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여당 의원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요 🗳️. 어제(10일) 통과된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 상설특검안에 여당 의원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06733">22명이 찬성</a>한 것을 두고, 탄핵안도 마찬가지로 <a href="https://www.seoul.co.kr/news/politics/congress/2024/12/11/20241211001006">통과될 거란 전망</a>이 나와요. 또한 지난 1차 탄핵안&nbsp;표결에는 국민의힘에서 안철수&middot;김예지&middot;김상욱 의원만 참여했는데요. 조경태&middot;김재섭 의원이 추가로&nbsp;<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2289.html">찬성표를 던지겠다</a>고 돌아섰고요. 배현진&middot;김소희&middot;박정훈&middot;유용원&middot;진종오 의원도 찬반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114200001721">표결에 참여하겠다</a>고 했어요. 찬성표를 던질 <a href="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49967">의원들이 더 많다</a>는 말도 있다고.</p>

<p>다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치러지는 내일(12일) 새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변수예요. 각각 &lsquo;친윤석열계&rsquo;와 &lsquo;친한동훈계&rsquo;로 꼽히는 권성동&middot;김태호 의원이 후보로 나서며, 둘 중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당론이나 표결 전략이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1111583923966">달라질 수 있다</a>는 것. 또, 오늘(11일) 대통령실이 여당의 &lsquo;질서 있는 퇴진&rsquo; 로드맵이 아닌 <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12/12/A6ECRX4UGBHGJCU7XH4SVNYYNQ/">탄핵 후 법적 대응</a>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의 입장이 2차 탄핵안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해요.</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오월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NEWNEEK/뉴스1</div>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막아서며, 보수∙진보 진영 가리지 않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국민의힘이 ...

국민의 힘 아닌 내란의 힘?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

<p>우리가 나이 들어서 일을 안 해도 조금은 마음 놓을 수 있는 이유, 일할 때 나라에 낸 보험료를 국민연금으로 돌려받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의 잔고가 갈수록 줄어 서둘러 손봐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고요(=<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A%B5%AD%EB%AF%BC%EC%97%B0%EA%B8%88-%EB%9C%AF%EC%96%B4%EA%B3%A0%EC%B9%98%EA%B8%B0-6336/?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30130&amp;utm_content=/post/P9eu3i/">연금개혁</a>). 그런데 며칠 전, 그동안 예상했던 것보다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126147051530">2년 더 일찍</a> 국민연금이 바닥날 거란 발표가 나왔어요 🗣️.</p>

<h2>국민연금이 바닥난다고?</h2>

<p>정확하게는 국민연금이 쌓아둔 돈(=기금)이 바닥난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사람들이 낸 보험료에다가 <a href="https://www.newneek.co/@newneek/article/%EB%A7%88%EC%9D%B4%EB%84%88%EC%8A%A4-%EC%B0%8D%EC%9D%80-%EA%B5%AD%EB%AF%BC%EC%97%B0%EA%B8%88-%EB%82%B4-%EC%97%B0%EA%B8%88%EC%9D%80-%EA%B4%9C%EC%B0%AE%EC%9D%84%EA%B9%8C-6635?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30130&amp;utm_content=k.co/post/8vgMGN">국민연금공단이 재테크해서</a> 불린 돈을 합친 기금을 쌓아둬요. 정부는 이렇게 관리하는 국민연금 주머니가 앞으로 괜찮은지 인구&middot;경제&middot;제도 등을 따져 5년마다 계산해보는데요. 이대로라면 2055년에 바닥날 거라고. 이유는 1️⃣ 출생률이 줄어 보험료 낼 사람은 부족해지는 반면 2️⃣ 고령화로 연금 줘야 할 사람은 늘었기 때문. &ldquo;이게 다 연금개혁 미리 못 해서 그런 거야&rdquo;라는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2716325599985">얘기도 나오고요</a>.</p>

<h2>이렇게 될 줄 몰랐대?&nbsp;</h2>

<p>국민연금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말은 많았는데 워낙 민감한 문제라서 제대로 손대지 못했어요 🤔. 지금은 한 달 평균 100만 원을 벌면 이 중 9만 원을 보험료로 내고(보험료율 9%), 노년에 월 43만 원씩 연금으로 받는데요(소득대체율 43%).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를 만든 뒤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127039600530">딱 2번 손댄 게 전부</a>라고. 보험료율은 올리지 못했고, 소득대체율만 70%에서 1998년에 60%, 2007년에 40%(2028년까지)로 낮췄고요. 돈을 더 걷지는 않고, 연금으로 주는 돈만 줄여가는 선에서 땜질 처방을 해왔던 거예요.</p>

<h2>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할까?</h2>

<p>보험료를 올리는 건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2714460005174">확실한데</a>,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126120200530">나뉘어요</a>:</p>

<ul>
	<li>
	<p><strong>더 내고 더 받자: </strong>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리자는 얘기가 있어요. 소득의 40%밖에 안 되는 연금으로는 노후를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는 것.</p>
	</li>
	<li>
	<p><strong>더 내고 똑같이 받자: </strong>보험료율은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똑같이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가뜩이나 보험료 부담이 커져서 연금개혁 하자는 마당에 무슨 돈으로 연금을 더 주냐는 것.</p>
	</li>
</ul>

<p>이 밖에도 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지금(만 63세, 2033년 65세)보다 늦추자는 얘기도 있고요. 국회 &lsquo;연금개혁 스페셜 팀(연금개혁특별위원회)&rsquo;은 4월 말까지 연금개혁안을 짜서 발표할 거라고.&nbsp;</p>

<h2>+ 국민연금 바닥나면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야?</h2>

<p>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nbsp;</p>

<ul>
	<li>
	<p><strong>책임지고 줘:</strong> 정부는 설령 기금이 바닥나도 연금을 안 주는 일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126067400501">절대 없을 거</a>라고 말해요. 국민연금은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8205&amp;cid=40942&amp;categoryId=31638">사회보험제도</a>의 하나라, 세금을 들이거나 보험료율을 올려서라도 나라에서 책임지고 준다는 것.</p>
	</li>
	<li>
	<p><strong>기금 바닥나도 줘:</strong> 사실 우리나라처럼 기금을 잔뜩 쌓아놓고 연금을 주는 게(=적립방식) <a href="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32283.html">흔치 않은 케이스</a>라고. 미국&middot;독일&middot;스웨덴 등 연금제도를 일찍 도입한 선진국들도 처음에는 우리나라처럼 기금을 쌓아뒀는데요. 노령 인구가 늘면서 진작 기금이 바닥났고, 연금을 주기 위해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보험료나 세금을 걷는 식(=부과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래도 연금은 계속 문제없이 주고 있고요.&nbsp;</p>
	</li>
</ul>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일을 안 해도 조금은 마음 놓을 수 있는 이유, 일할 때 나라에 낸 보험료를 국민연금으로 돌려받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의 잔고가 갈수록 줄어 서둘러 손봐...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2055년에 고갈?

<aside>
<p>오늘 나온 주요 뉴스만 골라 모아봤어요.</p>
</aside>

<h3>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로 국내 증시가 출렁였어요. 📊</h3>

<p>4일 원&middot;달러 환율은 32.9원이나 떨어져 <a href="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5/04/04/JNQPZKRBBNHJXDEY6B3NKFB4BY">1430원 선으로 내려왔어요</a>. 2년 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16">상호관세</a>가 미국 경기침체 걱정을 키운 데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달러화 가치가 떨어진 거라고. 이날 코스피 지수는 주식을 팔아치운 외국인 투자자가 많아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04514652">0.86% 내렸고요</a>. &lsquo;윤석열 테마주&rsquo; 등 <a href="http://www.yna.co.kr/view/AKR20250404072251008">정치주가 크게 오르내리기도</a> 했어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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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카카오톡이 일시적인 지연 현상을&nbsp;보였어요. 📶</h3>

<p>약 8분 동안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거나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04_0003126833">로그인이 되지 않았던 것</a>. 카카오는 주요 서비스의 트래픽 가용량을 평소보다 3~10배 늘려놨지만,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대화하며 몰린 이용자가 예상보다 많았던 거예요. 다행히 이 외에 큰 통신 오류나 사이트 마비 등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구글&middot;X(옛 트위터)에서는 &lsquo;윤석열&rsquo;, &lsquo;탄핵 선고 시간&rsquo; 등 탄핵 선고 관련 검색량이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6185">폭증하기도 했어요</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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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온라인 명품 유통 플랫폼인 &lsquo;발란&rsquo;의 회생절차가 시작돼요.&nbsp;</h3>

<p>발란은 코로나 시기 성장하며 머스트잇&middot;트렌비와 함께 대표적인 온라인 명품 유통 플랫폼으로 꼽혔는데요. 수백 억 원대의 정산 지연 사태를 겪은 끝에 지난 31일 서울회생법원에 <a href="https://newneek.co/@headlight/article/30731">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a>, 법원이 4일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4110700004">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것</a>. 발란은 6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법원이 이를 보고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발란은 파산하게 돼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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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의사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 정책을 모두 원점으로 되돌리라고 했어요.</h3>

<p>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4078251530?">입장문을 낸 건데요</a>. 탄핵 인용을 계기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650">의대 증원</a>과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683">필수의료정책패키지</a> 등을 다시 논의하자고 한 것. 이를 계기로 의대생&middot;전공의가 교육&middot;의료현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고요. 반면 환자단체 등은 필수&middot;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작업이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6150">계속돼야 한다는 뜻</a>을 밝혔다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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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미얀마 지진으로 발생한 사망자가 3100명을 넘어섰어요.</h3>

<p>지난달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627">규모 7.7의 강한 지진</a>이 일어난 지 일주일째인데요. 통신망이 끊긴 곳과 미얀마 군사정권의 통제권 밖에 있는 지역 희생자를 포함하면 실제 사상자는 훨씬 많은 거로 추정돼요.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사람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4082900076">900만 명이 넘는다고</a>. 오는 6~11일에는 수도 네피도 등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가 발생하거나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커질 거로 보여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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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오픈AI의 챗GPT를 이용한 &lsquo;지브리 스타일&rsquo;로 제작된 이미지가 7억 장을 넘어섰어요.&nbsp; 🤖</h3>

<p>오픈AI가 지난주 선보인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629">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a>&rsquo; 기능이 선풍적인 인기를 <a href="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50404/131349776/1">끌고 있는 건데요</a>. 덕분에 챗GPT의 주간 이용자 수는 지난해 말보다 약 1억 5000만 명 늘었고, 유료 구독자 수도 450만 명가량 증가했다고. 하지만 일본 만화 &lsquo;원피스&rsquo;의 애니메이션 감독이 &ldquo;지브리의 이름을 더럽히다니 용서할 수 없다&rdquo;고 비난하는 등 <a href="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360">저작권 침해</a>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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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늘의 1분뉴스는 어땠나요? 더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아래 &lsquo;댓글&rsquo;로 알려주세요!</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히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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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온 주요 뉴스만 골라 모아봤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로 국내 증시가 출렁였어요. 📊
4일 원·달러 환율은 32.9원이나 떨어져 1430원 선으로 내려왔어요. 2년 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가 미국 경기침체 걱정을 키운 데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달러화 가치가 떨어진 거라고. 이날 코스피 지수는 주식을 팔아치운 외국인 투자자가 많아 0.86% 내렸고요. ‘윤석열 테마주’ 등 정치주가 크게 오르내리기도 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카카오톡이 일시적인 지연 현상을 보였어요. 📶
약 8분 동안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거나 로그인이 되지 않았던 것. 카카오는 주요 서비스의 트래픽 가용량을 평소보다 3~10배 늘려놨지만,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대화하며 몰린 이용자가 예상보다 많았던 거예요. 다행히 이 외에 큰 통신 오류나 사이트 마비 등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구글·X(옛 트위터)에서는 ‘윤석열’, ‘탄핵 선고 시간’ 등 탄핵 선고 관련 검색량이 폭증하기도 했어요.

온라인 명품 유통 플랫폼인 ‘발란’의 회생절차가 시작돼요. 
발란은 코로나 시기 성장하며 머스트잇·트렌비와 함께 대표적인 온라인 명품 유통 플랫폼으로 꼽혔는데요. 수백 억 원대의 정산 지연 사태를 겪은 끝에 지난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이 4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것. 발란은 6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법원이 이를 보고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발란은 파산하게 돼요.

의사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 정책을 모두 원점으로 되돌리라고 했어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입장문을 낸 건데요.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다시 논의하자고 한 것. 이를 계기로 의대생·전공의가 교육·의료현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고요. 반면 환자단체 등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작업이 계속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미얀마 지진으로 발생한 사망자가 3100명을 넘어섰어요.
지난달 규모 7.7의 강한 지진이 일어난 지 일주일째인데요. 통신망이 끊긴 곳과 미얀마 군사정권의 통제권 밖에 있는 지역 희생자를 포함하면 실제 사상자는 훨씬 많은 거로 추정돼요.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사람이 900만 명이 넘는다고. 오는 6~11일에는 수도 네피도 등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가 발생하거나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커질 거로 보여요.

오픈AI의 챗GPT를 이용한 ‘지브리 스타일’로 제작된 이미지가 7억 장을 넘어섰어요.  🤖
오픈AI가 지난주 선보인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기능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요. 덕분에 챗GPT의 주간 이용자 수는 지난해 말보다 약 1억 5000만 명 늘었고, 유료 구독자 수도 450만 명가량 증가했다고. 하지만 일본 만화 ‘원피스’의 애니메이션 감독이 “지브리의 이름을 더럽히다니 용서할 수 없다”고 비난하는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오늘의 1분뉴스는 어땠나요? 더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파면선고증시 #카카오톡 #지브리스타일

<div class="footnote">* 이 콘텐츠는 헬스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div>

<p>혹시 디카페인 커피 즐겨 마시는 뉴니커 있나요? &ldquo;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으니 디카페인 커피 마셔야지!&rdquo; 했다가 결국 잠들지 못했던 적 있을 텐데요. 그건 디카페인이라도 소량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름만 듣고 자칫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성분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lsquo;무(無)니코틴&rsquo;이에요.</p>

<h3>무니코틴이 뭐였더라?</h3>

<p>종류도 많고 헷갈리는 니코틴, 개념부터 정리해 보자면:</p>

<ul>
	<li><strong>천연 니코틴: </strong>담뱃잎에서 추출된 자연 성분의 니코틴이에요.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등으로 만들어지고 정부의 규제를 받아요.</li>
	<li><strong>합성 니코틴:</strong> 국내 액상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분의 제품으로, 화학적&middot;인공적으로 제조된 니코틴이에요. 최근 들어 &ldquo;규제가 필요해!&rdquo;하는 말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li>
	<li><strong>유사 니코틴:</strong> 합성 니코틴이 법의 규제 대상으로 논의되자 등장한 &lsquo;새롭게 변조된 니코틴&rsquo;이에요. 니코틴과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졌지만, 법적으로는 니코틴이 아닌 거예요. 독성이나 위험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요.</li>
</ul>

<p>&lsquo;무니코틴&rsquo; 제품으로 유통되는 제품은 유사 니코틴이 들어간 게 대부분이에요. 니코틴이 1도 없다는 거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알고 보면 니코틴과 유사한 중독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p>

<h3>무니코틴이 그런 거였어?</h3>

<p>전문가들은 &ldquo;담뱃잎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유사 니코틴도 천연 니코틴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성분&rdquo;이라고 지적해요. 결국 중독성은 니코틴과 다름없다는 것. 더 큰 문제는 유사 니코틴의 중독성이 천연 니코틴보다 훨씬 강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대표적인 유사 니코틴 성분인 &lsquo;메틸 니코틴&rsquo;은 중독 효과가 니코틴의 무려 5배나 된다는 분석도 있다고. &lsquo;니코틴 없으니까 괜찮겠지&rsquo; 하는 생각으로 가볍게 손을 댔다가 흡연자가 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데요. &nbsp;규제가 없다 보니 담배를 끊거나 줄이기 위해 무니코틴 제품을 사용하던 성인들도 니코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요.&nbsp;</p>

<h3>규제가 없다고?</h3>

<ul>
	<li><strong>사각지대로 쏙쏙 피하고: </strong>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유사 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요. 담배로 여겨지지 않으니 담배에 적용되는 규제도 받지 않고요.&nbsp;</li>
	<li><strong>새로운 화학식으로 또 만들면 되지:</strong> 특정 유사 니코틴 성분을 규제한다고 해도 화학식을 조금만 바꿔 니코틴과 유사한 새로운 성분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아요. 조금만 구조를 바꿔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li>
</ul>

<p>해외에서는 유사 니코틴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영국・미국에선 &ldquo;이거 규제해야겠네!&rdquo;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규제의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해요.</p>

혹시 디카페인 커피 즐겨 마시는 뉴니커 있나요?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으니 디카페인 커피 마셔야지!” 했다가 결국 잠들지 못했던 적 있을 텐데요. 그건 디카페인이라도 소량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름만 듣고 자칫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성분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무(無)니코틴’이에요.
무니코틴이 뭐였더라?
종류도 많고 헷갈리는 니코틴, 개념부터 정리해 보자면:

천연 니코틴: 담뱃잎에서 추출된 자연 성분의 니코틴이에요.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등으로 만들어지고 정부의 규제를 받아요.
합성 니코틴: 국내 액상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분의 제품으로, 화학적·인공적으로 제조된 니코틴이에요. 최근 들어 “규제가 필요해!”하는 말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유사 니코틴: 합성 니코틴이 법의 규제 대상으로 논의되자 등장한 ‘새롭게 변조된 니코틴’이에요. 니코틴과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졌지만, 법적으로는 니코틴이 아닌 거예요. 독성이나 위험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요.

‘무니코틴’ 제품으로 유통되는 제품은 유사 니코틴이 들어간 게 대부분이에요. 니코틴이 1도 없다는 거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알고 보면 니코틴과 유사한 중독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
무니코틴이 그런 거였어?
전문가들은 “담뱃잎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유사 니코틴도 천연 니코틴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성분”이라고 지적해요. 결국 중독성은 니코틴과 다름없다는 것. 더 큰 문제는 유사 니코틴의 중독성이 천연 니코틴보다 훨씬 강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대표적인 유사 니코틴 성분인 ‘메틸 니코틴’은 중독 효과가 니코틴의 무려 5배나 된다는 분석도 있다고. ‘니코틴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가볍게 손을 댔다가 흡연자가 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데요.  규제가 없다 보니 담배를 끊거나 줄이기 위해 무니코틴 제품을 사용하던 성인들도 니코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요. 
규제가 없다고?

사각지대로 쏙쏙 피하고: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유사 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요. 담배로 여겨지지 않으니 담배에 적용되는 규제도 받지 않고요. 
새로운 화학식으로 또 만들면 되지: 특정 유사 니코틴 성분을 규제한다고 해도 화학식을 조금만 바꿔 니코틴과 유사한 새로운 성분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아요. 조금만 구조를 바꿔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

해외에서는 유사 니코틴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영국・미국에선 “이거 규제해야겠네!”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규제의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해요.

오늘도 금연에 실패한 나, 알고보니 내 잘못이 아니라고? 🤔

간만에 찾아온 온전한 “나의 시간”. 여러분은 이 시간에 무엇을 하시나요? 

여유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우리는 이걸 취미라고 부르기도 하죠. 지금껏 해보았던 취미, 현재 진행 중인 취미, 혹은 도전해 보고 싶은 취미. 누구나 한 가지씩은 있을 거예요. 그러한 취미들을 여기서 자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그라운드는 사소한 것, 흔한 것이라도 좋으니 마음껏 나의 취미를 소개하고 또 소개받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다채롭게 채워보아요🪄

오늘 나의 취미는📮

스위밍투

<p>안녕하세요, 강준입니다.</p><p>최근들어 삼성전자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삼성전자 주가 전망에 대한 제 나름의 견해를 적어보려 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니 가볍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p>어떤 것을 분석할때는 고려할 수 있는 변수가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이 많은 변수들을 모두 분석하기 보단 가장 주요한 몇가지 변수들을 뽑아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삼성전자 주가의 상황을 감안하여 ‘외국인 자금의 방향’이라는 변수를 뽑아 이 변수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설명해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삼성전자 주식의 전망을 외국인 자금의 방향이란 측면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p><ul><li><p><strong>왜 외국인 자금인가? 🤔</strong></p></li></ul><p>몇번의 특정 시기를 제외하곤,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과 외국인 자금의 유입&amp;유출은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2023년 이후로부터는 그 패턴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래 표는 삼성전자의 주가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에 대한 것입니다.</p><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6772e1dbb46e47948d713ac2549bf5f8.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여기에 캡션을 입력하세요</figcaption></figure><p>위 표를 보시면 삼성전자의 주가와 외국인 지분율은 상당히 비슷한 동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오르면 삼성전자의 주가도 오르고, 외국인 지분율이 빠지면 삼성전자의 주가도 빠지죠. 외국인 지분율의 증감은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이라고도 할 수 있기에 외국인 자금 유입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외국인 자금 유출은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p><p>올해 3월 17일, 삼성전자는 전일 종가 대비 5.30% 오른 5만7600원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 4951억원어치를 순 매수하였었죠.</p><p>이처럼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은 삼성전자 주가의 상승 및 하락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자금 방향이 앞으로의 삼성전자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하고, 외국인의 자금 방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p><p>&nbsp;</p><ul><li><p><strong>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요인과 전망 🔮</strong></p></li></ul><p>최근 외국인 자금이 삼성전자에 유입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했습니다.</p><ol><li><p>엔비디아의 GPU 기술 컨퍼런스(GTC 2025)</p><p>삼성전자가 AI와 고성능 컴퓨팅 시장을 겨냥한 최신 메모리 기술을 공개하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p></li><li><p>낮은 주가 평가와 높은 배당 수익률.</p><p>최근 주가 하락으로 인해 삼성전자의 주가는 저평가된 상태로 인식되었습니다. PBR(주가순자산비율)은 0.99배, 배당수익률은 2.51%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의 배당수익률은 2.77%로 예상됩니다. 이는 같은 기간 KOSPI 전체 배당수익률 2.08%를 웃도는 수준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기회로 작용하였죠.</p></li><li><p>자사주<strong> </strong>소각</p><p>2024년 2월 20일, 삼성전자가 3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며 투자 매력도를 높였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압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습니다.</p></li></ol><p>정리하면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 회복 가능성, 높은 배당 수익률, 자사주 소각이라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외국인 자금을 끌어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작용할 경우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계속될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 생각됩니다.</p><p>기업 자체의 성장성과 투자 매력도만을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는 분명히 상승 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nbsp; 하지만 더 큰 범주인 산업적인 측면과 글로벌 경제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하락 압력이 존재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기 사이클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도 불확실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보복의 날 지정 등과 같은 글로벌 경제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드는 이벤트들은 외국인 자금 유입이 언제든 유출로 돌아설 가능성을 높이고 있죠.</p><p>특히 지속적인 원화 약세와 만성적인 한국의 내수 부진은 삼성전자의 주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기업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앞으로 시장 전체의 하락 압력을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p><p>&nbsp;</p><ul><li><p><strong>결론 🔑</strong></p></li></ul><p>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은 현재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기술 경쟁력 회복 가능성, 높은 배당 수익률, 자사주 소각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들로 인해 외국인 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저평가 되었다고 판단한 외국인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기에 일정 기간 동안 이러한 유입이 지속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p><p>그러나 산업적인 측면과 글로벌 경제의 측면에서는 하락 압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보복 정책 등은 여전히 외국인 자금을 언제든 유출로 전환시킬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잠재적 위험 요소들이기 때문이죠.</p><p>결국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단기적인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지만, 산업적인 측면과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안정되지 않는 이상 지속적인 상승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p><p>&nbsp;</p><p>&nbsp;</p><p></p>

안녕하세요, 강준입니다.최근들어 삼성전자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삼성전자 주가 전망에 대한 제 나름의 견해를 적어보려 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니 가볍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어떤 것을 분석할때는 고려할 수 있는 변수가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이 많은 변수들을 모두 분석하기 보단 가장 주요한 몇가지 변수들을 뽑아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삼성전자 주가의 상황을 감안하여 ‘외국인 자금의 방향’이라는 변수를 뽑아 이 변수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설명해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삼성전자 주식의 전망을 외국인 자금의 방향이란 측면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왜 외국인 자금인가? 🤔몇번의 특정 시기를 제외하곤,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과 외국인 자금의 유입&유출은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2023년 이후로부터는 그 패턴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래 표는 삼성전자의 주가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에 대한 것입니다.위 표를 보시면 삼성전자의 주가와 외국인 지분율은 상당히 비슷한 동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오르면 삼성전자의 주가도 오르고, 외국인 지분율이 빠지면 삼성전자의 주가도 빠지죠. 외국인 지분율의 증감은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이라고도 할 수 있기에 외국인 자금 유입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외국인 자금 유출은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올해 3월 17일, 삼성전자는 전일 종가 대비 5.30% 오른 5만7600원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 4951억원어치를 순 매수하였었죠.이처럼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은 삼성전자 주가의 상승 및 하락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자금 방향이 앞으로의 삼성전자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하고, 외국인의 자금 방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요인과 전망 🔮최근 외국인 자금이 삼성전자에 유입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했습니다.엔비디아의 GPU 기술 컨퍼런스(GTC 2025)삼성전자가 AI와 고성능 컴퓨팅 시장을 겨냥한 최신 메모리 기술을 공개하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낮은 주가 평가와 높은 배당 수익률.최근 주가 하락으로 인해 삼성전자의 주가는 저평가된 상태로 인식되었습니다. PBR(주가순자산비율)은 0.99배, 배당수익률은 2.51%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의 배당수익률은 2.77%로 예상됩니다. 이는 같은 기간 KOSPI 전체 배당수익률 2.08%를 웃도는 수준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기회로 작용하였죠.자사주 소각2024년 2월 20일, 삼성전자가 3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며 투자 매력도를 높였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압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습니다.정리하면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 회복 가능성, 높은 배당 수익률, 자사주 소각이라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외국인 자금을 끌어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작용할 경우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계속될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 생각됩니다.기업 자체의 성장성과 투자 매력도만을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는 분명히 상승 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범주인 산업적인 측면과 글로벌 경제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하락 압력이 존재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기 사이클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도 불확실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보복의 날 지정 등과 같은 글로벌 경제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드는 이벤트들은 외국인 자금 유입이 언제든 유출로 돌아설 가능성을 높이고 있죠.특히 지속적인 원화 약세와 만성적인 한국의 내수 부진은 삼성전자의 주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기업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앞으로 시장 전체의 하락 압력을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은 현재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기술 경쟁력 회복 가능성, 높은 배당 수익률, 자사주 소각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들로 인해 외국인 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저평가 되었다고 판단한 외국인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기에 일정 기간 동안 이러한 유입이 지속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그러나 산업적인 측면과 글로벌 경제의 측면에서는 하락 압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보복 정책 등은 여전히 외국인 자금을 언제든 유출로 전환시킬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잠재적 위험 요소들이기 때문이죠.결국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단기적인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지만, 산업적인 측면과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안정되지 않는 이상 지속적인 상승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될까? 🤔

청년코치채린

애플이 음성 비서 '시리'에 챗GPT-4o를 도입해요 🤖

애플 본사에서 열리고 있는 WWDC 2024에서 10일(현지시간) 발표한 내용인데요. 오픈AI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된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생성형 AI 시스템을 소개한 것. 애플 인텔리전스는 iOS 18 등 올해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에 탑재될 예정이에요.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78717

<p>한국인이라면 모두 <strong>북한이 핵무기를 개발</strong>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역사는 1970년대까지 가는데요, 원자력 기술이 도입된 이래 북한 정권은 하루도 쉬지 않고 <strong>핵무기와 이를 발사할 탄도 미사일을 개발, 실전배치</strong>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번도 적화통일의 꿈을 버린 적이 없고, 동시에 자신들이 <strong>재래식 군비에선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에 밀리고 있다</strong>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p>

<p>그런 북한을 전 세계는 당연하게도 강력히 규탄하면서 그들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strong>엄청난 제재를 부과</strong>하고 있습니다.📜 <strong>북한의 요인들은 유엔과 여러 국가들의 제재 대상</strong>에 지정돼 있고, 북한 정권이나 국영 기관 다수는 해외와 거래할 수 없습니다. <strong>북한 금융계은 국제 금융망에서 차단</strong>되어 있고,💰 북한의 이미지는 <strong>핵무기로 장난치는 김씨 가문의 불량 정권</strong>으로 고정됐습니다.🕶️ 이런 북한을 더욱 고립하기 위한 미국의 제도 중 하나가 바로<strong> &#39;민감 국가(Sensitive Country)&#39;제도</strong>입니다.</p>

<p>이 제도는 <strong>핵 비확산 및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나라를 &#39;민감 국가&#39;로 지정</strong>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민감 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strong>미국과의 첨단 기술 거래, 연구 협력, 대미 수출 , 비자 발급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한 제한</strong>을 받습니다.🚫 당연히 이 목록에 올라가 있는 나라들은 <strong>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미국의 가상 적국</strong>인데요, 최근에 안좋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모 한국 언론에서 <strong>미국이 한국을 &lsquo;민감 국가&rsquo;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strong>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당연히 온 나라가 난리가 났죠. 한국의 &#39;민감 국가&#39; 지정 논란, 오늘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p>

<hr />
<p>오늘의 소식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strong>다음과 같은 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strong><br />
<br />
<strong>🔴트럼프와 &#39;대러 압박&#39; 박자 맞추는 골프 친구 상원의원</strong></p>

<p><strong>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들어보세요! 📺🎙️👉</strong><a href="https://youtu.be/Yjl5edL0dOs"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strong>https://youtu.be/Yjl5edL0dOs</strong></a></p>

<aside>
<p>경제 안보 팟캐스트 <strong>&lt;글로벌 리스크 췍!&gt;</strong>은 <strong>매일 아침 7시</strong> 업로드됩니다.🌅<strong>유튜브 및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strong>에서 시청/청취하실 수 있으니, 출근길&middot;등굣길에 SanctionLab과 함께 글로벌 경제 안보 뉴스를 빠르게 파악해 봅시다🔥</p>

<p>유튜브▶️<a href="https://youtube.com/playlist?list=PLrPFvyIzRxpREyTx71u9HR3Npg3yeBPAW&amp;si=OxGDB_ROxVmn6sVp"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https://youtube.com/playlist?list=PLrPFvyIzRxpREyTx71u9HR3Npg3yeBPAW&amp;si=OxGDB_ROxVmn6sVp</a></p>

<p>스포티파이▶️<a href="https://open.spotify.com/show/4WHiV6Q1JePQfTwgnBv8z0"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https://open.spotify.com/show/4WHiV6Q1JePQfTwgnBv8z0</a></p>
</aside>

한국인이라면 모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역사는 1970년대까지 가는데요, 원자력 기술이 도입된 이래 북한 정권은 하루도 쉬지 않고 핵무기와 이를 발사할 탄도 미사일을 개발, 실전배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번도 적화통일의 꿈을 버린 적이 없고, 동시에 자신들이 재래식 군비에선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에 밀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
그런 북한을 전 세계는 당연하게도 강력히 규탄하면서 그들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엄청난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요인들은 유엔과 여러 국가들의 제재 대상에 지정돼 있고, 북한 정권이나 국영 기관 다수는 해외와 거래할 수 없습니다. 북한 금융계은 국제 금융망에서 차단되어 있고,💰 북한의 이미지는 핵무기로 장난치는 김씨 가문의 불량 정권으로 고정됐습니다.🕶️ 이런 북한을 더욱 고립하기 위한 미국의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민감 국가(Sensitive Country)'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핵 비확산 및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민감 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미국과의 첨단 기술 거래, 연구 협력, 대미 수출 , 비자 발급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한 제한을 받습니다.🚫 당연히 이 목록에 올라가 있는 나라들은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미국의 가상 적국인데요, 최근에 안좋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모 한국 언론에서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당연히 온 나라가 난리가 났죠. 한국의 '민감 국가' 지정 논란, 오늘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의 소식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대러 압박' 박자 맞추는 골프 친구 상원의원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들어보세요! 📺🎙️👉https://youtu.be/Yjl5edL0dOs

경제 안보 팟캐스트 <글로벌 리스크 췍!>은 매일 아침 7시 업로드됩니다.🌅유튜브 및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에서 시청/청취하실 수 있으니, 출근길·등굣길에 SanctionLab과 함께 글로벌 경제 안보 뉴스를 빠르게 파악해 봅시다🔥
유튜브▶️https://youtube.com/playlist?list=PLrPFvyIzRxpREyTx71u9HR3Npg3yeBPAW&si=OxGDB_ROxVmn6sVp
스포티파이▶️https://open.spotify.com/show/4WHiV6Q1JePQfTwgnBv8z0

한국의 핵무기 개발 주장에 미국이 경고장을 날렸다! ✉️

보조금 줄게 전기차 사오 🚗

정부는 전기차의 보조금이 문제가 아니라 들려오는 전기차 안전사고에 대해 집중해주길 바란다

롤리뉴닉

<p>뉴니커, 주말 동안 뉴스 봤나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에 난입해서 폭력 사태를 일으켰는데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뉴닉이 싹 정리했어요.</p>

<h3>뉴스 봤어... 어떻게 된 일이야?</h3>

<p>시간순으로 살펴보면:</p>

<ul>
	<li>19일 오전 2시 59분, 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29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329&amp;utm_content=16291">구속 영장을 발부했어요</a>. 이 소식에 서부지법 앞에서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1912560002164">미신고 집회를 이어가고</a>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어요.</li>
	<li>3시 21분, 집회를 하던 지지자들이 경찰의 저지를 뚫고 법원에 침입했어요.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middot;플라스틱 의자를 휘두르며 법원 내부 유리창을 부수고, 영장발부심사를 맡은 판사의 이름을 부르며 &ldquo;죽여버리겠다&rdquo;고 협박하는 등 난동을 벌였어요.&nbsp;</li>
	<li>3시 32분, 진압을 위해 경찰기동대가 법원에 진입했어요. 지지자들은 경찰의 바리케이트로 방어선을 만들고 소화기를 뿌리는 등의 방식으로 맞섰어요.</li>
	<li>6시 8분, 경찰은 상황 정리를 선언했어요. 이 과정에서 기동대를 포함한 약 1400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됐고,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8608.html">총 86명의 시위대가 연행</a>됐다고.</li>
</ul>

<h3>이런 일은 처음 보는 것 같아...</h3>

<p>몇몇 개인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갖고 판사에게 테러를 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서부지법 난동 사태처럼 정치적 이유를 가진 군중이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건 약 <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1/20/EVEJ5BCDAZG4BENW2XKSQRXK4Y/">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a>이에요. 이 과정에서 <a href="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5012001039910021008">경찰관 51명(20일 20시 기준)이 다쳤고</a>, 일부 시위대가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8455">기자와 민간인을 폭행</a>하는 일도 있었어요. CCTV와 연결된 법원 내부 서버를 고장 내거나, 관련 기기에 물을 붓는 등 불법침입 <a href="https://news.jtbc.co.kr/video/NB12232449">증거를 없애려고 한 정황</a>이 밝혀지기도 했고요. 난동이 법원 7층 영장판사실을 중심으로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2011070004101">일어난 점도 중요하다고</a>. 영장 발부를 담당한 판사를 표적 삼아 계획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에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ldquo;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rdquo;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어요.</p>

<h3>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h3>

<ul>
	<li><strong>보수 인사들이 부추기고 🎤:</strong>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몇몇 정치인들의 발언이 <a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50119/130892810/2">큰 영향을 미쳤다는 말</a>이 나와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법원 담을 넘다 체포된 17명에 대해 &ldquo;곧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8625">훈방 조치될 것</a>&rdquo;이라며, &ldquo;애국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rdquo;고 했어요. 예전부터 극우 성향의 발언을 해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역시 &ldquo;당장 서부지법에 모여 국민저항권을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8695.html">발동해야 한다</a>&rdquo;며 지지자들을 부추겼고요. 구속 중인 윤 대통령 역시 극우 단체를 &ldquo;애국시민&rdquo;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li>
	<li><strong>보수 유튜브가 영향 키웠어 📱: </strong>전문가들은 몇몇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middot;게시글 등이 서부지법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1912560002164">난동 사태를 불러왔다</a>고 분석해요. 이번 폭력 사태를 실시간으로 중계한 유튜버들이 있었고, 일부는 현장 연행되기도 했는데요. 이들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구독자를 늘리고 &rarr; 돈을 벌고 &rarr; 더욱 폭력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는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1710560002586">악순환이 계속되면서</a>,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nbsp;</li>
</ul>

<p>연행된 지지자들 중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50120519108">약 절반이 2030세대 남성</a>이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보수 성향의 젊은 남성들이 보수 유튜브 채널&middot;&lsquo;디시인사이드&rsquo; 내 극우 성향 갤러리 등에 모이면서 이들이 점점 <a href="https://www.bbc.com/korean/articles/c3d5k9kpv09o">폭력적&middot;극단적으로 변하고 있다</a>고 분석해요. 2030 여성들이 반 윤석열 정부 시위의 중심에 서게 된 것에 대한 반발감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의견도 있고요.</p>

<h3>정치권 반응은 어때?</h3>

<p>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ldquo;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rdquo;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다른 야당 의원들 역시 이번 사태가 &lsquo;폭동&rsquo;이라며 엄벌을 요구했고요. 한편 국민의힘은 폭력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ldquo;공수처와 경찰의 책임도 있어!&rdquo; 주장했는데요. 법원&middot;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을 과하게 밀어붙여 시위대를 자극했고, 경찰 역시 보수 성향 시위대를 <a href="https://www.ytn.co.kr/_ln/0101_202501201158058600">지나치게 탄압했다는</a> 거예요.</p>

<h3>앞으로 어떻게 될까?</h3>

<p>경찰과 법원 모두 엄중하게 대응할 거라는 말이 나와요. 경찰은 시위대 66명에 대한 <a href="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5/01/20/20250120500210">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a>.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14064&amp;cid=40942&amp;categoryId=31716">소요죄</a> 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현직 대법관들도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ldquo;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20126400004">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a>&rdquo;로 규정하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진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뉴스1</div>

뉴니커, 주말 동안 뉴스 봤나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에 난입해서 폭력 사태를 일으켰는데요....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휘두른 것. 30여년 만에 처음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에, 보수 인사들과 보수 유튜브가 사태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경찰과 법원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어요.

서부지법 난동 사태 총정리: 그들은 왜 법원으로 몰려갔을까?

메시는 이번 월드컵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에이스벤츄라

<p><strong><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01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164&amp;utm_content=30015">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a>의 선고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strong>지난주에 선고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2971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164&amp;utm_content=29713">이뤄지지 않으며</a> 이번 주 금요일(21일)에 결론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대부분이었지만,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헌재)는 선고일로부터 최소 이틀 전에 날짜를 알리지만 오늘(19일)도 이를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1868">발표하지 않았기</a> 때문.</p>

<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939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164&amp;utm_content=19395">탄핵심판 최종 변론</a>이 끝난 지 한 달,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지는 100일이 다 되어 가며 이미 선고 발표까지 역대 가장 긴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재판관들은 아직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p>

<p>감감무소식인 선고 일정에&nbsp;야당은 &ldquo;<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696692_36776.html">만장일치 인용</a> 결론을 내기 위해, 또는 논란을 막기 위해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04341">최대한 신중하게</a> 결정문을 쓰고 있는 거야!&rdquo; vs. 여당은 &ldquo;아직까지도 재판관들 사이 의견이 <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9400">좁혀지지 않으며</a> 기각&middot;<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1662">각하 가능성</a>이 높아졌어!&rdquo;&nbsp;<strong><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1711270001994">여론전에 나서며</a> 주장이 <a href="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429">맞서고 있어요</a>.&nbsp;</strong></p>

<p><strong>다만 헌재의 평의는 <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9265">철저한 보안 속에서</a>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 떠돌고 있는 추측은 모두 근거가 없어요. </strong>여러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29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164&amp;utm_content=16290">가짜뉴스</a>도 기승을 부리면서, 혼란을 막으려면 헌재가 하루빨리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318117500004">결론을 내야 한다</a>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nbsp;</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오월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헌법재판소</div>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며 이번 주 금요일(21일)에 결론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대부분이었지만,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오는 21일 결론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대부분이었지만, 헌재가 오늘(19일)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며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된 것. 혼란을 막기 위해 하루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p>헌법재판소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939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679&amp;utm_content=19395">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a>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37471">&lsquo;5대 3&rsquo;으로 갈려 &lsquo;데드락&rsquo;에 빠진 것</a> 아니냐는 추측이 나와요. 재판관 8명의 의견이 인용 5명 대 기각&middot;각하 3명으로 엇갈린 상황일 수 있다는 것.</p>

<h3>그게 무슨 말이야?</h3>

<ul>
	<li>
	<p><strong>선고는 할 수 있지만:</strong> 탄핵심판에서 반드시 만장일치로 선고할 필요는 없는데요.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인용)해야 해요. 8명 중 인용 의견이 5명에 그친다면, 탄핵 인용 의견이 더 많더라도 기각이 선고되는 것.&nbsp;</p>
	</li>
	<li>
	<p><strong>이대로 할 수는 없어:</strong> 5대 3으로 선고해도 법적 문제는 없지만,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2268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679&amp;utm_content=22684">아직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a> 1명이 변수예요.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해 인용 의견을 내면 6대 3으로 파면을 선고할 수 있는데, 마 재판관을 <a href="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25022701070121313001">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a>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64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679&amp;utm_content=30641">당연히 임명되어야 할</a> 마 재판관 없이 5대 3으로 기각을 선고하는 게 맞냐는 것.</p>
	</li>
</ul>

<p>5대 3으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선고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재판관들이 어떻게든 의견을 모으는 중일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요.&nbsp;</p>

<h3>앞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h3>

<p>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할지 (2) 임명된다면 마 재판관이 탄핵심판에 참여할 시간이 충분할지 (3)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선고가 나올지예요. 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을 언제 임명할지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4665">밝히지 않고 있는데요</a>. 설령 마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3017230000659">시간이 걸릴 거라고</a>. 탄핵심판에 참여하지 않은 마 재판관은 그동안의 재판 내용을 따라잡는 절차(=변론 갱신)가 필요하기 때문.&nbsp;</p>

<p>이 상태로 재판관 2명의 임기가 4월 18일에 끝나면 재판관 정원이 6명으로 줄어드는데요. 이렇게 되면 탄핵심판 선고는 더 어려워져서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4651">혼란이 커질 수 있다</a>는 걱정이 나와요. 어떻게든 4월 18일 전에 결론이 나오는 게 혼란이 가장 적은 시나리오라는 것.</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헌법재판소</div>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 3’으로 갈려 ‘데드락’에 빠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길어지면서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 3’으로 갈려 ‘데드락’에 빠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길어지는 이유, ‘5대 3 데드락’ 때문?

<p>윤석열 대통령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2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47&amp;utm_content=15325">12일&nbsp;대국민 담화에서</a> 내란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어요. 야당에서는 &ldquo;극단적 망상의 표출&rdquo;이라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2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47&amp;utm_content=15326">격한 반응이 나왔고</a>, 여당에서도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원들의 선언이 이어졌는데요. 담화 내용&middot;정치권 반응&middot;탄핵 전망까지 정리했어요.</p>

<h3>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h3>

<p>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한 통치행위였다며 내란죄 혐의를 부인했어요: &ldquo;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rdquo;</p>

<ul>
	<li>
	<p><strong>&ldquo;야당의 국헌 문란에 맞선 것&rdquo;:</strong> 윤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이 &ldquo;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rdquo;고 주장했어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간첩죄 개정을 반대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26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47&amp;utm_content=15263">정부 예산을 깎는 등</a> &ldquo;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rdquo;된 상황이라고도 했고요.</p>
	</li>
	<li>
	<p><strong>&ldquo;국회 장악 의도 없었다&rdquo;:</strong>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ldquo;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한 것&rdquo;이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을 방해하거나 국회를 해산시킬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 사병을 뺀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고 (2) 국회 출입을 막지도 않았고 (3) 계엄 해제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곧바로 병력을 철수시켰다는 것.&nbsp;</p>
	</li>
	<li>
	<p><strong>&ldquo;탄핵&middot;수사에 맞서겠다&rdquo;:</strong> 윤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걸 분명히 했어요. &ldquo;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rdquo;이라고 밝힌 것. 윤 대통령은 야당이 &ldquo;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rdquo;고 주장했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라고 했어요.&nbsp;</p>
	</li>
</ul>

<h3>근데... 대통령 말이 맞는 거야?</h3>

<p>윤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 중 상당수가 지금까지 나온 주요 관계자들의 증언이나 사실과 다르다는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9479">지적이 나와요</a>.&nbsp;</p>

<ul>
	<li>
	<p><strong>&lsquo;경고용&rsquo; 계엄이다?:</strong> 야당에 &lsquo;경고&rsquo;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거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윤 대통령이 직접 현장 군 지휘관들에게 &ldquo;(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rdquo;고 지시했다는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209590005389">증언과 달라요</a>.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2538.html">체포하라고 지시했다</a>는 증언도 있고요.&nbsp;</p>
	</li>
	<li>
	<p><strong>국회 무력화 의도 없었다?:</strong> &ldquo;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rdquo;만 국회에 투입됐고, &ldquo;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rdquo; 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이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9496">거짓이라는 얘기</a>도 있어요. 수도방위사령부는 <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7314">최소 61명의 사병을 투입</a>했고, 경찰 무전 녹취록에는 &ldquo;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rdquo;는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9489">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a>.&nbsp;</p>
	</li>
	<li>
	<p><strong>계엄은 통치행위다?:</strong> &ldquo;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rdquo;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2758.html">사실과 다른 얘기라고 말해요</a>. 계엄의 요건이 헌법과 법률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 1997년 대법원도 12&middot;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신군부에 대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12078800004">위헌&middot;위법적인 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a>이라고 판단해 재판을 진행했어요.</p>
	</li>
</ul>

<p>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는 앞으로 있을 탄핵심판에서 펼칠 방어 논리를 미리 밝힌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p>

<h3>정치권 반응은 어때?</h3>

<p>더불어민주당에서는 &ldquo;극단적 망상의 표출&rdquo;이라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12070452001">격한 반응이 나왔어요</a>. 즉시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켜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도 했고요.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다른 야당들도 &ldquo;망상장애와 편집증이 심한 이의 헛소리&rdquo;, &ldquo;새빨간 거짓말과 비열한 변명&rdquo;이라고 비판했어요.&nbsp;</p>

<p>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당 대표와 &lsquo;친윤석열계&rsquo; 의원들의 반응이 엇갈렸어요. 한 대표는 &ldquo;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것&rdquo;이라며 &ldquo;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rdquo;고 했는데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29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47&amp;utm_content=15295">탄핵에 반대하는</a> 친윤계 의원들은 이에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210180005302">고성을 지르는 등</a> 강하게 반발하며 공개적으로 충돌했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이 추가로 나오면서 탄핵안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12067551001">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a>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nbsp;</p>

<p>국회는 오는 14일에 <a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12/130630517/1">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a>에 나설 예정인데요.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후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윤 대통령이 긴급체포&middot;구속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뉴닉이 싹 정리했어요. 👉 <strong><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3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47&amp;utm_content=15335">탄핵? 체포? 예상 시나리오 살펴보기</a></strong></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nbsp;&copy;대한민국대통령실</div>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내란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어요. 야당에서는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라는 격한 반응이 나왔고, 여당에서도 ...

‘경고용’ 계엄이었다고요?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팩트체크

<p>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통과됐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6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954&amp;utm_content=15368">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a>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국민의힘에서는 &ldquo;사기 탄핵&rdquo;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사실은 무엇인지 정리했어요.</p>

<h3>&lsquo;사기 탄핵&rsquo;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h3>

<p>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5104">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거예요</a>. 자세히 살펴보면:</p>

<ul>
	<li>
	<p><strong>국회, &ldquo;형법상 내란죄 뺍니다&rdquo;:</strong>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3일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03111700004">2차 변론준비기일</a>**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행위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24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954&amp;utm_content=15240">형법에서 정한 내란죄</a>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애초 국회는 <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12/12/S24OYGWRMNCDPHMXYKT7QB33MY/">탄핵소추안(전문)</a>을 작성하면서 내란죄 등 &lsquo;형법 위반&rsquo;과 계엄 선포 요건&middot;절차 위반, 국회 입법권 침해 등 &lsquo;헌법 위반&rsquo;을 구분했는데요. 형법상 내란죄를 어겼는지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자세히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 부분만 다루겠다고 한 거예요.</p>
	</li>
	<li>
	<p><strong>윤 대통령 측, &ldquo;빼면 안 돼&rdquo;:</strong>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내란죄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탄핵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어요.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탄핵 사유가 될 수 없고, 내란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핵심이라는 것. &ldquo;내란죄를 빼면 문제 될 게 하나도 없다&rdquo;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잘못된 거라고 <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1/04/YL374QUGXNHFPLODEOSTQ5DW3Y/">주장하기도 했어요</a>.</p>
	</li>
	<li>
	<p><strong>국민의힘, &ldquo;다시 의결해야 해&rdquo;:</strong>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위반 여부가 핵심인 만큼, 이걸 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내란죄를 빼면 탄핵 사유가 확 달라지는 거라 탄핵소추안을 새로 작성해서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것.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멈추고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05040700001">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해야 한다</a>고도 했어요.</p>
	</li>
</ul>

<p>헌법재판소는 14일부터 시작되는 변론 절차에서 내란죄를 탄핵심판 대상에 넣을지 말지 결정할 예정이에요.</p>

<div class="footnote">* 국회 탄핵소추단: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대표예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단장을 맡게 되어 있고요(<a href="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20220203,18836,20220203)/제49조">헌법재판소법 제49조 1항</a>). 이번 탄핵소추단은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 <a href="https://www.mk.co.kr/news/politics/11196096">야당 의원 11명</a>으로 구성됐어요.</div>

<div class="footnote">** 변론준비기일: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양쪽 당사자의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43243&amp;cid=40942&amp;categoryId=31721">주장과 증거, 쟁점을 정리하고</a>, 앞으로의 재판 계획을 세우는 걸 말해요. 변론준비가 끝나면 본격적인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1890&amp;cid=40942&amp;categoryId=31721">변론 절차</a>가 시작되고요.</div>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20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1/06/origin_2-copy.jpg" width="2000" />
<figcaption>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어요.&nbsp;ⓒ뉴스1</figcaption>
</figure>

<h3>복잡하네... 누구 말이 맞는 거야?</h3>

<p>쟁점과 사실 관계를 하나씩 살펴보면:</p>

<p><strong>1. &lsquo;내란죄&rsquo; 빼면 탄핵소추는 무효일까?</strong></p>

<p>결론부터 말하면 &lsquo;그렇지 않다&rsquo;예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라요. 형사재판은 어떤 법을 얼마나 심하게 어겼는지 따져서 처벌(예: 징역형) 수위를 결정하는 게 핵심인데요. 헌법재판 중 하나인 탄핵심판은 탄핵소추 대상이 된 사람이 헌법을 어겼는지, 헌법을 어긴 정도가 직위를 박탈(=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지 살펴보는 게 핵심이에요. 형사처벌 여부와 처벌 수위는 탄핵심판과 별도로 진행되는 형사재판에서 결정되는데요.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이에요. 수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기소) 그 재판에서 형사처벌 수위가 결정되고요.</p>

<p>당사자가 법을 어겼는지 여부도 탄핵심판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그건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515560000339">전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재량</a>이에요.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를 계속 문제 삼자 &ldquo;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법적 평가는 재판소가 하겠다&rdquo;고 했어요.&nbsp;</p>

<p>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를 저질렀는지 따지지 않아도 헌법을 어겼는지만으로 탄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낸 5가지 탄핵 사유를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92133005">4가지로 다시 정리했는데</a>, 4가지 모두 헌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 형사재판과 달리 탄핵재판에서는 법을 어겼는지까지 세세하게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헌법을 중대하게 어겼는지만 확인되면 얼마든지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lsquo;형법상 내란죄&rsquo;를 빼도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p>

<p><strong>2. 탄핵 사유 수정하면 국회 재의결 필요할까?</strong></p>

<p><a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106/130794552/2">꼭 재의결을 할 필요는 없다</a>는 의견이 많아요. 탄핵소추안에 언급된 윤 대통령의 행위 등 사실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내란죄 등 형법을 어겼는지 따져보는 대신&nbsp;헌법 위반 여부만 놓고 판단해달라고 정리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거치는 절차라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5319">문제 될 게 없다는 의견</a>이 우세하고요. 과거에도 탄핵 사유가 바뀌었다는 등의 이유로 당사자가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적이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한 사례는 없었다고. 헌법재판소도&nbsp;탄핵 사유 변경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며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06_0003022372">재판부가 판단할 문제</a>라고 선을 딱 그었어요.</p>

<p>탄핵 사유를 수정한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에요. 2017년 당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04036200001">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a> 국회 탄핵소추단은 &ldquo;형법상 범죄의 성립 유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상&rdquo;이라며 뇌물죄&middot;강요죄 등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05_0003021002">형법상 범죄 혐의 내용을 뺐는데요</a>. 그때도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지는 않았다고. 당시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이었는데요. 민주당은 이번에도 그때와 똑같은 절차를 거쳤을 뿐인데 국민의힘이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411500001662">트집을 잡고 있다고 지적</a>했어요. 반면 국민의힘은 그때와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51139001">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a>해요. 박근혜 탄핵심판 때 뺀 뇌물죄 등은 여러 개의 법 위반 혐의 중 일부였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죄가 핵심이라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p>

<p><strong>3. 비상계엄은 &lsquo;통치행위&rsquo;라 탄핵 사유 안 된다?</strong></p>

<p>사실과 거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윤 대통령은 앞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2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954&amp;utm_content=15325">대국민 담화에서</a> &ldquo;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rdquo;라고 주장했어요.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윤 대통령 측은 이런 논리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03135100004">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a>고 주장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지난 11월&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008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954&amp;utm_content=10081">연방대법원의 결정</a>을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04001000071">사안 자체가 다른 데다</a>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다른 만큼, 적절하지 않은 비교라는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35870">지적이 나와요</a>.</p>

<p>우리나라 대법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심사한 사례도 있어요.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에 대해 내란죄 유죄를 확정한 재판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을 위한 목적인 경우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21729001">법원이 이를 심사할 수 있다</a>고 했어요.</p>

<h3>근데... 내란죄를 꼭 빼야 하는 거야?</h3>

<p>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따지지 않기로 한 건 탄핵심판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거라는 분석이 많아요. 여기에 대한 양측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거고요. 탄핵심판 기간을 둘러싼 두 가지 변수를 살펴보면:</p>

<ul>
	<li>
	<p><strong>이재명 대표 재판 ⚖️:</strong>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주목하고 있어요. 원칙대로라면 올해 5월쯤에는 <a href="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27692">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a> 하는데요. 여기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447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954&amp;utm_content=14470">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a>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게 돼요.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헌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68조">제68조</a>)에 적혀 있는 만큼, 여당은 이 대표 재판 이후로 대선을 늦추기 위해 탄핵심판이 길어질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nbsp;</p>
	</li>
	<li>
	<p><strong>헌법재판관 임기 ⌛:</strong>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31803001">신속하게 진행할 계획</a>이에요. 이르면 <a href="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5/01/06/20250106005004">3월 중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a>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2명의 임기가 4월 18일에 끝나는 상황도 고려된 것 같다고. 임기가 끝나는 2명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51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954&amp;utm_content=15513">대통령 몫으로 임명</a>된 거라, 최근 임명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81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954&amp;utm_content=15819">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a> 사례와는 달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기 어려울 거라는 말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탄핵심판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 그 전에 결론을 내리려고 할 거라는 것.&nbsp;</p>
	</li>
</ul>

<p>다른 이유를 떠나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전문가들은 말해요. 탄핵심판을 하는 동안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질수록 국정 공백도 커지기 때문. 헌법재판소도 이런 점을 고려해 다른 재판에서는 법에 정한 180일을 넘긴 적이 많았음에도 대통령이나 장관 등 고위 공무원의 탄핵심판은 <a href="https://www.mk.co.kr/news/politics/11207413">180일을 넘긴 적이 없었다고</a>. 노무현&middot;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각각 63일, 91일 만에 결론이 나왔고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예전 사례보다 <a href="https://slownews.kr/125568">탄핵 사유가 간단하고 명확해</a>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도 나와요.</p>

<h3>지금은 어떤 상황이야?</h3>

<p>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5056">180일의 심리기간이 보장돼야 한다</a>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했어요. 탄핵심판은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조항(<a href="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20220203,18836,20220203)/제38조">헌법재판소법 제38조</a>)을 근거로 든 건데요. 이 조항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상한을 정해둔 것일 뿐, 180일을 꽉 채워서 심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272339">지적이 나와요</a>.</p>

<p>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측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해요.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6244.html">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a>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27096200004">적법했는지부터 따지겠다</a>고 나서는 등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 이에 탄핵심판이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 내란죄를 다투지 않기로 결정한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여기에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middot;위법성만 따져도 탄핵 인용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판단도 깔린 것 같다고.</p>

<p>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6일 <a href="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652556">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a>했어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ldquo;<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10613454163423">야당과 짠 게 아닌지 의심스러워!</a>&rdquo;라고도 했는데요. 판사 출신인 조배숙 의원은 아예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614490000516">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한다</a>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법에 따라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61614011">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a> 체포&middot;수색영장 집행을 일방적으로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35333">&lsquo;거부&rsquo;한 윤 대통령</a>에 이어 여당이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51352011">법을 무시하고</a>, 사법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616500002914">비판이 나와요</a>.</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Reuters/Kim Hong-Ji</div>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통과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사기 탄핵”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내란죄 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무효라고? 팩트체크 🔍

<p>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1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68&amp;utm_content=30817">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a>하자,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환호가, 반대 측에서는 탄식이 나왔어요. 탄핵 반대 집회 측에서는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집회를 예고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어요.</p>

<h3>&ldquo;파면 대환영! 파면 축하 콘서트 오세요 🎉&rdquo;</h3>

<div class="youtube"><iframe frameborder="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iXn147fRWno" width="640"></iframe></div>

<p>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 모인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측 집회 참가자들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4068051004">일제히 환호했어요</a>. 선고 후 현장에는 데이식스의 &lsquo;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rsquo;와 소녀시대의 &lsquo;다시 만난 세계&rsquo; 등의 노래가 흘러나왔는데요. 참가자들은 여기에 맞춰 &ldquo;시민이 승리했다&rdquo;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뻐했어요. 집회를 주도하는 촛불행동 측은 오늘 오후 7시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파면 결정을 환영하는 &lsquo;민주정부 건설 내란세력 청산 촛불 콘서트&rsquo;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어요.</p>

<h3>&ldquo;헌재가 국민 무시했어! 내일 3000만 명 모이자 😡&rdquo;</h3>

<div class="youtube"><iframe frameborder="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dlIR905VnFc" width="640"></iframe></div>

<p>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던 시민들은 탄핵 선고 결과가 나오자 <a href="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399">격한 반응을 보였어요</a>. 일부 참가자는 재판관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주저앉아 오열하기도 했다고. 연단에 오른 전광훈 목사는 &ldquo;4.19와 5.16으로 대처해야 한다&rdquo;고 말했어요. 부정선거에 저항해 일어난 4.19 혁명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정변을 언급한 것. 그러면서 &ldquo;헌재가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범죄를 저질렀다. 3000만 명 이상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주시길 바란다&rdquo;며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32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68&amp;utm_content=16329">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a>의 근거가 된 &lsquo;국민저항권&rsquo;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헌재 판단에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01286642132840&amp;mediaCodeNo=257">불복하는 집회를 이어가겠다</a>는 의지를 밝힌 것.</p>

<h3>헌재의 시간은 끝났지만 경찰은 비상상황 🚨</h3>

<p>흥분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이 경찰 버스 유리를 부수다가 <a href="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5/04/04/20250404500138">체포되기도 했는데요</a>. 경찰은 오늘(4일) 0시부터 전국 경찰에 &lsquo;갑호비상(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최고 수위 비상근무 체계)&rsquo;을 발령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19198">대비하고 있어요</a>. 특히 광화문과 한남동 관저 등 주요 지역에 경찰 인원 1만 4000여 명을 투입해 치안 유지에 나설 계획이에요.</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하비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Youtube/전광훈TV</div>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자,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환호가, 반대 측에서는 탄식이 ...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자,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환호가, 반대 측에서는 탄식이 나왔어요. 탄핵 반대 집회 측에서는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집회를 예고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어요.

<p>뉴니커, 혹시 3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nbsp;바로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1422&amp;cid=43667&amp;categoryId=43667">여성의 날</a>이에요 🍞🌹.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엔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716550002107">민주주의의 중심에 서 있다</a>는 얘기가 나와요.</p>

<h3>여성들이 시위의 중심에 있다고?&nbsp;</h3>

<p>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서고 있잖아요. 그런데&nbsp;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위를 이끈 주역이 있었으니,&nbsp;<a href="https://www.bbc.com/korean/articles/c159vendkl8o">2030 청년 여성들</a>이에요. 여의도&middot;남태령&middot;광화문 등 탄핵 시위가 열리는 자리면 어디든 응원봉을 든 청년 여성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청년 여성들의 K팝 팬덤 문화가 시위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전 시위에선 등장하지 않았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20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27515&amp;utm_content=15209">응원봉&middot;K팝&middot;선결제 문화</a> 등이 <a href="https://www.yna.co.kr/amp/view/MYH20241215002000641">중심이 됐어요</a>.&nbsp;</p>

<p>그런데 사실 청년 여성들이 이번 시위에만 반짝 등장한 것은 아니에요. 청년 여성들은 예전부터 주도적으로 시위에 참여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nbsp;<img alt="" height="1722"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3/06/2.jpg" width="1920" /></p>

<h3>어쩌다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하게 된 거야?&nbsp;</h3>

<p>여성혐오 규탄&middot;<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575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27515&amp;utm_content=5756">낙태죄 폐지</a>&middot;<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179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27515&amp;utm_content=11792">딥페이크 성범죄</a> 철폐 등 함께 얘기해야 할 다양한 페미니즘 문제가 청년 여성들을 <a href="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966">광장에 모은 거</a>라는 말이 나와요. 책 &lsquo;페미사냥&rsquo;의 저자 이민주 씨는 &ldquo;여성 청년들은 여성운동 등의 경험을 통해 사회문제를 알게 됐을 때 집회&middot;청원처럼&nbsp;조직적이고 정치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한 경험이 많다&rdquo;고 얘기하는데요. 특히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시위에서 여성 청년이 더 드러난 이유는 (1) 그동안 <a href="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687">반성평등 정책을 펼쳐온 윤석열 정부</a>에 대한 분노와 (2) 지난 박근혜 탄핵 광장에서 드러났던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11241045106990">여성혐오 등의 문제</a>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이뤄졌기 때문인 것같다고. &nbsp;</p>

<p>윤 대통령 탄핵 시위에 참여한 청년 여성들도 과거 경험을 시위에 나오게 된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80600081">동력으로 꼽아요</a>. 시위 참여자들은 &ldquo;낙태죄 폐지&middot;딥페이크 성범죄 같은 여성의 삶에 관한 주제로 광장에 나갔다&rdquo;며 &ldquo;행동으로 바뀌는 것이 있다고 믿으니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31534001">더 참여할 수 있게 됐다</a>&rdquo;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 남은 문제들이 많다는 얘기가 나와요.</p>

<h3>어떤 문제들이 있는데?</h3>

<ul>
	<li><strong>같은 정치 참여로 보지 않아: </strong>청년 여성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도 돌아온 대답은 &ldquo;<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4711">젊은 여자들이 기특</a>하네&rdquo;, &ldquo;시위에 젊은 여자가 많으니 <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12/09/ZKJUUL7GXFEWBNRGUM77D5SZEE/">남자도 오라</a>&rdquo; 등 동등한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말들이 많았어요. 2008년 촛불집회 때도 시위에 참여하는 청년 여성을 굳이 &lsquo;<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02838">촛불소녀</a>&rsquo;라 불러서 <a href="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122517515341462">비판을 샀던</a> 것처럼요.</li>
	<li><strong>심지어는 폭력까지:</strong> 최근엔 일부 극우 세력이 이러한 청년 여성들을 향해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2281702001">무분별한 욕설&middot;폭력</a>을 행사하는 등 여성혐오적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청년 여성들은 겁먹기 보다는 여성을 틀 안에 가두려는 사회와 맞서고 있어요.</li>
</ul>

<h3>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h3>

<p>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그럴 수록 더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이들이 민주주의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민주 작가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 &ldquo;여성 청년을 동등한 정치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이 어떤 면에서 기존 정치의 문제를 인식하고 직접 광장에 나서게 됐는지에 주목해야 해요. 청년 여성의 정치 참여는 이제껏 차별과 혐오로 드러나지 못했던&nbsp;사회적 소수자의 삶과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공론장을 만드는 데에 기여할 거예요.&rdquo;&nbsp;</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지지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copy;윤석열즉각퇴진&middot;사회대개혁 비상행동</div>

뉴니커, 혹시 3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여성의 날이에요 🍞🌹.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엔 민주주의의 중심에 서 있다...

3.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이 중심이 된 민주주의 집회 상황을 짚어봤어요. 이전부터 다양한 페미니즘 의제가 청년 여성들을 광장에 모았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위까지 이어진 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전히 문제들이 많지만 그럴 수록 더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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