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펫보험 상품 설계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어요. 이 지침은 보험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방지하고,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aside>1. 재가입 주기 1년으로 제한기존에는 자동갱신 등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보장되며 3년 또는 5년 단위로 재가입할 수 있었던 펫보험이 이제 1년마다 재가입해야 하는 구조로 변경돼요. 이는 동물 의료 제도 등의 변화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기준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 치랍니다.2. 자기부담률 및 자기부담금 설정 의무화보험사는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부담률과 자기부담금을 모두 설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은 3만 원으로 고정하고, 보장 비율은 70%로 통일하도록 권고되었어요. 이는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통원의료비 기준을 준용한 것이에요.3. 보험설계사 수수료 체계 변화장기 펫보험이 1년 재가입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수수료도 감소할 전망이에요. 현재는 보험료의 약 500~900% 수준의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받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설계사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요.</aside>​시장 반응과 전망보험업계에서는 보장 축소와 설계사 보상 감소로 인해 펫보험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반면,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실손보험과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이번 지침은 펫보험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은 보험 가입 시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금융감독원이 최근 펫보험 상품 설계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어요. 이 지침은 보험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방지하고,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재가입 주기 1년으로 제한기존에는 자동갱신 등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보장되며 3년 또는 5년 단위로 재가입할 수 있었던 펫보험이 이제 1년마다 재가입해야 하는 구조로 변경돼요. 이는 동물 의료 제도 등의 변화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기준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 치랍니다.2. 자기부담률 및 자기부담금 설정 의무화보험사는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부담률과 자기부담금을 모두 설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은 3만 원으로 고정하고, 보장 비율은 70%로 통일하도록 권고되었어요. 이는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통원의료비 기준을 준용한 것이에요.3. 보험설계사 수수료 체계 변화장기 펫보험이 1년 재가입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수수료도 감소할 전망이에요. 현재는 보험료의 약 500~900% 수준의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받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설계사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요.​시장 반응과 전망보험업계에서는 보장 축소와 설계사 보상 감소로 인해 펫보험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반면,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실손보험과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이번 지침은 펫보험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은 보험 가입 시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반려동물 영양제, 성분표와 실제가 달랐다

'펫보험이 1년 재가입형으로 바뀐다?' [25.04.07]

슬개골 수술 전 보험 가입? 보호자들이 자주 묻는 펫보험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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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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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7d5ba4b0e16247c1bcbcef58d5c44dc7.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징징 DJ가 찍은 사진</figcaption></figure><h3>🌙태양을 피하는 방법</h3>DJ 초마와 함께 시간과 관련된 주제를 고민하던 중 모두가 말하기 편하고 또 각양각색의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만 같은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는?'입니다. 사실 저는 '눈부시지 않은 해를 만나는 시간'을 정말 좋아합니다. 눈을 찡그리지 않고 하늘을 볼 수 있고 햇빛이 나뭇잎 사이사이로 걸쳐 있는 그런 시간 말이죠! 이런 날 정처없이 걷다보면 등이나 팔 어딘가가 조금씩 햇빛에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 계절마다 이런 시간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쯤인지 말하긴 어렵지만, 이런 날에 날씨(특히 공기와 바람)가 좋으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차오르곤 합니다. 특히 이런 시간대는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침대에서 이불을 몸에 휘감고 뒹굴거리다가 하교하는 학생들이 우루루 나오며 시끌벅적 내는 소리를 들을 때가 정말 좋은데요, 저는 본가가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던 터라 이런 순간을 자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행운이네요!하지만 제가 제일 편안해 하는 시간대는 아마도 새벽인 것 같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으나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은 전혀 아쉽지 않은데 왜 일찍 잠에 드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까요! 저는 사실 야행성이 아니었던 적이 없는데요, 작년 한 해도 새벽 2시 이전에 잔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밤에 밖에 나가는 것을 엄청 좋아하는데 무언가 자유로운 기분이 듭니다. 낮에 나도 모르게 신경쓰던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나, 저의 행동거지들로부터 조금 해방되는 것 같아서일까요? 아무튼 저는 저에게 중요하거나 좋아하는 일들도 언제나 이 새벽시간대에 하는 것 같습니다. (미루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일기도 새벽에 쓰면 뭔가 다릅니다, 뭔가 해가 없는 것뿐인데 괜히 더 진솔해지는 것 같고 그렇걸랑요! 제 부모님은 엄청난 아침형이시기에 저는 초등학교때는 거의 저녁 9시 전에는 무조건 잠에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부모님보다 일찍 일어났던 건 매 주말 새벽 5시 반에 하던 '검정고무신'을 볼 때뿐이었던 것 같군요,, 이것도 제가 지금 새벽 시간대를 좋아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무튼 여러분이 선호하는 하루의 시간이나 순간은 언제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h3>☕오직 나만을 위한 유일무이한 시간여행</h3>'시간', 특히 시간과 관련된 로맨틱한 영화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편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lt;어바웃 타임&gt;, &lt;인터스텔라&gt;(?), &lt;미드나잇 인 파리&gt; 등이 있고, 실제로 시간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지만 플래시백의 형태로 과거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lt;써니&gt;, &lt;클래식&gt;과 같은 한국의 영화들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nbsp;그런데 이와 유사하면서도 조금 결이 다른 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lt;카페 벨에포크&gt;인데요, 이 영화 제목은 프랑스어 La belle époque에서 온 것으로,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던 시기의 파리를 일컫는 말 - '(과거의) 좋은 시절'이라는 뜻 - 입니다. 이 영화에서도 과거로 시간여행을 하는 서사가 전개되는데요, 여기서 특별한 점은 이것이 '진짜' 시간여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회사가 제공하는 이 '시간여행'은 현재의 시간에서 마치 과거의 한 시점을 그대로 구현한 듯한 세트장을 만들어 그 공간을 의뢰자가 경험하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즉 판타지적인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시간여행인 셈이지요. 물론 의뢰자들도 이 모든 것들이 허구이고 가짜이며 주변 사람들도 연기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가 매우 정교하기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고 추억에 잠기게 됩니다. 결국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름다운 과거도 좋지만) '지금을 사랑하자'라는 메시지이기에 이후의 전개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과거를 추억하게끔 하는 노래나 연출들이 같은 문화권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향수를 자극하는 면도 꽤 있습니다.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영화는 '벨에포크'라는 프랑스의 한 시대를 제목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시기는 프랑스의 여러 역사적, 예술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기이기에 그런 면면을 보여주는 이 영화는 또 한편으로는 프랑스에 대한 일종의 아카이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70대의 두 노부부 '빅토르'와 '마리안느', '빅토르'는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세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아날로그에 갇혀 있는 반면, '마리안느'는 시대의 변화에 잘 녹아들었을 뿐 아니라 발빠르게 앞서 나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두 인물이 보여주는 극단적인 대비는 지금 이와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도 얽혀 있는데요, 이처럼 단순히 어떤 로맨스로 보기에는 굉장히 담고 있는 것들이 많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시간과 관련된 많은 유명한 영화들은 아마도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새로운 영화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조금은 덜 유명한(?) 영화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부디 마음에 드시기를!-<h3>🎵오늘의 노래: Beenzino - Always Awake&nbsp;</h3>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지난 2년의 업보를 청산하기 위해 매일 새벽 일찍 등교를 했는데요, 그때 매일같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제가 들을 때는 Beenzino가 아니라 Jazzyfact였습니다만,,,) 기숙사에서 교실까지 이 노래가 5번 정도 반복되면 딱 도착했던 기억이 납니다. 노래를 흥얼거리며 교실 불을 가장 먼저 키던 그때 그 시절! 제게 '새벽감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를 추천 드립니다!<div data-youtube-video=""><iframe class="youtube" width="640" height="480" allowfullscreen="true" autoplay="false" disablekbcontrols="false" enableiframeapi="false" endtime="0" ivloadpolicy="0" loop="false" modestbranding="false" origin="" playlist="" src="https://www.youtube.com/embed/iGWKNrtbF9I" start="0"></iframe></div><hr><hr><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4dc79962b70d44ab9fcd1e6151610572.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DJ 초마가 직접 찍은 사진</figcaption></figure><h3>🌅그단스크의 노을, 캔버스에 그림, 2020</h3>이번 주 주제는 ‘시간’ 입니다. 그중에서도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는?’이라는 질문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고요한 저녁…을 지나서 동이 틀 때쯤까지의 시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끔 원래 일어나는 시간보다 훨씬 일찍 잠에서 깰 때면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볼 정도로요. 아무도 없는 거리의 고요함이나 밀도 높은 정적같은 것들이 저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긴긴 저녁과 새벽을 지나 일출을 보는 행위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해가 뜰 때쯤 아름다운 빛깔로 물드는 하늘을 보면, 자연이 만들어낸 시간의 흐름에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곤 한답니다. 위에 나온 사진은 제가 살면서 본 가장 아름다운 일출인데요. 2020년 새해를 맞아 폴란드 그단스크에 여행을 갔다가 본 풍경었는데 아직까지도 뇌리에 강렬하게 남은 하루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요!&nbsp;그날의 저는 해변가를 걸으면서 다채로운 색깔의 파스텔로 칠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엎질러진 물감통에서 흘러나온 물감들로 이리저리 색이 섞여버린 것 같은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어떤 시간은 딱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에 우리를 묶어놓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온 뒤의 저도 비슷한 시간대를 겪을 때마다 지구 반대편에서 봤던 아침 시간대의 노을을 하염없이 곱씹게 된답니다. 다시 또 그곳에서, 그때 겪었던 시간대의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요.&nbsp;-<h3>🎁서랍에 00을 넣어두었다</h3>오늘 주제를 듣고 이 책이 바로 떠올랐어요. 방구석 DJ에서 시집을 소개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바로 한강 작가의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라는 시집입니다. 저는 한강의 소설도 정말 좋아하지만, 시는 더 좋아합니다. 이 시집 또한,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는 말이, 언제든 열어서 꺼내볼 수 있는 낭만을 넣어두었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서 더욱 애정한답니다.이 시집에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금방 지나가버리는 어떤 삶의 장면이나, 붙들 수 없는 연기처럼 지나가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lt;어느 저녁 나는&gt;이라는 시에서는 ‘흰 공기에 담긴 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고 사라지고 흘러가는 시간들을 떠올리는 화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lt;회복기의 노래&gt;라는 시에서는 삶의 힘든 시기가 지나가기를 바랄 때, 그저 견디고 있는 우리네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화자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작가가 그린 ‘시간’의 모습을 읽어보시는 편이 훨씬 좋을 것 같아, 위에 언급된 시 두 편과 제가 해당 시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인 &lt;서울의 겨울 12&gt;를 함께 소개해드릴게요!특히 저는 '네가 올 수만 있다면, 좋아하던 강물 소리를 들려주겠다'고 고백하는 시구가 너무 낭만적이어서 &lt;서울의 겨울 12&gt;를 정말 좋아합니다. 둘의 재회를 독자도 같이 기다리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애틋해지기도 하고요. 호흡이 되어주겠다, 벅찬 숨결이 되어주겠다는 이 말들이 후일에 올 ‘약속의 시간’을 더욱 강렬한 언어로 드러낸다는 점에서도 정말 매력적인 시입니다. 아래에서 찬찬히 읽어보시죠!&lt;어느 늦은 저녁&gt;어느 늦은 저녁 나는흰 공기가 담긴 밥에서김이 피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그때 알았다무엇인가 영원히 지나가버렸다고지금도 영원히지나가버리고 있다고밥을 먹어야지나는 밥을 먹었다-&lt;회복기의 노래&gt;이제살아가는 일은 무엇일까물으며 누워 있을 때얼굴에햇빛이 내렸다빛이 지나갈 때까지눈을 감고 있었다가만히-&lt;서울의 겨울 12&gt;어느 날 어느 날이 와서그 어느 날에 네가 온다면그날에 네가 사랑으로 온다면내 가슴 온통 물빛이겠네, 네 사랑내 가슴에 잠겨차마 숨 못 쉬겠네내가 네 호흡이 되어주지, 네 먹장 입술에벅찬 숨결이 되어주지, 네가 온다면 사랑아,올 수만 있다면살얼음 흐른내 뺨에 너 좋아하던강물 소리,들려주겠네-<h3>🎵오늘의 노래: Ash Island - Stay with Me</h3>겨울 밤에 듣기 좋은 노래라고 생각해서 추천드립니다! 특히 제가 오늘 소개한 '저녁 시간대'에 간접조명 켜놓고 들으면 크으으-소리가 절로 나오는 노래(?)예요 ㅎㅎ&nbsp;&nbsp;<div data-youtube-video=""><iframe class="youtube" width="640" height="480" allowfullscreen="true" autoplay="false" disablekbcontrols="false" enableiframeapi="false" endtime="0" ivloadpolicy="0" loop="false" modestbranding="false" origin="" playlist="" src="https://www.youtube.com/embed/M1vVs6VJN2g" start="0"></iframe></div>

징징 DJ가 찍은 사진🌙태양을 피하는 방법DJ 초마와 함께 시간과 관련된 주제를 고민하던 중 모두가 말하기 편하고 또 각양각색의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만 같은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는?'입니다. 사실 저는 '눈부시지 않은 해를 만나는 시간'을 정말 좋아합니다. 눈을 찡그리지 않고 하늘을 볼 수 있고 햇빛이 나뭇잎 사이사이로 걸쳐 있는 그런 시간 말이죠! 이런 날 정처없이 걷다보면 등이나 팔 어딘가가 조금씩 햇빛에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 계절마다 이런 시간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쯤인지 말하긴 어렵지만, 이런 날에 날씨(특히 공기와 바람)가 좋으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차오르곤 합니다. 특히 이런 시간대는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침대에서 이불을 몸에 휘감고 뒹굴거리다가 하교하는 학생들이 우루루 나오며 시끌벅적 내는 소리를 들을 때가 정말 좋은데요, 저는 본가가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던 터라 이런 순간을 자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행운이네요!하지만 제가 제일 편안해 하는 시간대는 아마도 새벽인 것 같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으나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은 전혀 아쉽지 않은데 왜 일찍 잠에 드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까요! 저는 사실 야행성이 아니었던 적이 없는데요, 작년 한 해도 새벽 2시 이전에 잔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밤에 밖에 나가는 것을 엄청 좋아하는데 무언가 자유로운 기분이 듭니다. 낮에 나도 모르게 신경쓰던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나, 저의 행동거지들로부터 조금 해방되는 것 같아서일까요? 아무튼 저는 저에게 중요하거나 좋아하는 일들도 언제나 이 새벽시간대에 하는 것 같습니다. (미루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일기도 새벽에 쓰면 뭔가 다릅니다, 뭔가 해가 없는 것뿐인데 괜히 더 진솔해지는 것 같고 그렇걸랑요! 제 부모님은 엄청난 아침형이시기에 저는 초등학교때는 거의 저녁 9시 전에는 무조건 잠에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부모님보다 일찍 일어났던 건 매 주말 새벽 5시 반에 하던 '검정고무신'을 볼 때뿐이었던 것 같군요,, 이것도 제가 지금 새벽 시간대를 좋아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무튼 여러분이 선호하는 하루의 시간이나 순간은 언제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오직 나만을 위한 유일무이한 시간여행'시간', 특히 시간과 관련된 로맨틱한 영화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편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어바웃 타임>, <인터스텔라>(?), <미드나잇 인 파리> 등이 있고, 실제로 시간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지만 플래시백의 형태로 과거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써니>, <클래식>과 같은 한국의 영화들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하면서도 조금 결이 다른 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카페 벨에포크>인데요, 이 영화 제목은 프랑스어 La belle époque에서 온 것으로,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던 시기의 파리를 일컫는 말 - '(과거의) 좋은 시절'이라는 뜻 - 입니다. 이 영화에서도 과거로 시간여행을 하는 서사가 전개되는데요, 여기서 특별한 점은 이것이 '진짜' 시간여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회사가 제공하는 이 '시간여행'은 현재의 시간에서 마치 과거의 한 시점을 그대로 구현한 듯한 세트장을 만들어 그 공간을 의뢰자가 경험하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즉 판타지적인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시간여행인 셈이지요. 물론 의뢰자들도 이 모든 것들이 허구이고 가짜이며 주변 사람들도 연기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가 매우 정교하기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고 추억에 잠기게 됩니다. 결국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름다운 과거도 좋지만) '지금을 사랑하자'라는 메시지이기에 이후의 전개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과거를 추억하게끔 하는 노래나 연출들이 같은 문화권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향수를 자극하는 면도 꽤 있습니다.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영화는 '벨에포크'라는 프랑스의 한 시대를 제목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시기는 프랑스의 여러 역사적, 예술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기이기에 그런 면면을 보여주는 이 영화는 또 한편으로는 프랑스에 대한 일종의 아카이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70대의 두 노부부 '빅토르'와 '마리안느', '빅토르'는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세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아날로그에 갇혀 있는 반면, '마리안느'는 시대의 변화에 잘 녹아들었을 뿐 아니라 발빠르게 앞서 나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두 인물이 보여주는 극단적인 대비는 지금 이와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도 얽혀 있는데요, 이처럼 단순히 어떤 로맨스로 보기에는 굉장히 담고 있는 것들이 많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시간과 관련된 많은 유명한 영화들은 아마도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새로운 영화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조금은 덜 유명한(?) 영화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부디 마음에 드시기를!-🎵오늘의 노래: Beenzino - Always Awake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지난 2년의 업보를 청산하기 위해 매일 새벽 일찍 등교를 했는데요, 그때 매일같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제가 들을 때는 Beenzino가 아니라 Jazzyfact였습니다만,,,) 기숙사에서 교실까지 이 노래가 5번 정도 반복되면 딱 도착했던 기억이 납니다. 노래를 흥얼거리며 교실 불을 가장 먼저 키던 그때 그 시절! 제게 '새벽감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를 추천 드립니다!DJ 초마가 직접 찍은 사진🌅그단스크의 노을, 캔버스에 그림, 2020이번 주 주제는 ‘시간’ 입니다. 그중에서도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는?’이라는 질문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고요한 저녁…을 지나서 동이 틀 때쯤까지의 시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끔 원래 일어나는 시간보다 훨씬 일찍 잠에서 깰 때면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볼 정도로요. 아무도 없는 거리의 고요함이나 밀도 높은 정적같은 것들이 저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긴긴 저녁과 새벽을 지나 일출을 보는 행위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해가 뜰 때쯤 아름다운 빛깔로 물드는 하늘을 보면, 자연이 만들어낸 시간의 흐름에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곤 한답니다. 위에 나온 사진은 제가 살면서 본 가장 아름다운 일출인데요. 2020년 새해를 맞아 폴란드 그단스크에 여행을 갔다가 본 풍경었는데 아직까지도 뇌리에 강렬하게 남은 하루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요! 그날의 저는 해변가를 걸으면서 다채로운 색깔의 파스텔로 칠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엎질러진 물감통에서 흘러나온 물감들로 이리저리 색이 섞여버린 것 같은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어떤 시간은 딱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에 우리를 묶어놓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온 뒤의 저도 비슷한 시간대를 겪을 때마다 지구 반대편에서 봤던 아침 시간대의 노을을 하염없이 곱씹게 된답니다. 다시 또 그곳에서, 그때 겪었던 시간대의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요. -🎁서랍에 00을 넣어두었다오늘 주제를 듣고 이 책이 바로 떠올랐어요. 방구석 DJ에서 시집을 소개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바로 한강 작가의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라는 시집입니다. 저는 한강의 소설도 정말 좋아하지만, 시는 더 좋아합니다. 이 시집 또한,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는 말이, 언제든 열어서 꺼내볼 수 있는 낭만을 넣어두었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서 더욱 애정한답니다.이 시집에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금방 지나가버리는 어떤 삶의 장면이나, 붙들 수 없는 연기처럼 지나가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어느 저녁 나는>이라는 시에서는 ‘흰 공기에 담긴 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고 사라지고 흘러가는 시간들을 떠올리는 화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회복기의 노래>라는 시에서는 삶의 힘든 시기가 지나가기를 바랄 때, 그저 견디고 있는 우리네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화자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작가가 그린 ‘시간’의 모습을 읽어보시는 편이 훨씬 좋을 것 같아, 위에 언급된 시 두 편과 제가 해당 시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인 <서울의 겨울 12>를 함께 소개해드릴게요!특히 저는 '네가 올 수만 있다면, 좋아하던 강물 소리를 들려주겠다'고 고백하는 시구가 너무 낭만적이어서 <서울의 겨울 12>를 정말 좋아합니다. 둘의 재회를 독자도 같이 기다리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애틋해지기도 하고요. 호흡이 되어주겠다, 벅찬 숨결이 되어주겠다는 이 말들이 후일에 올 ‘약속의 시간’을 더욱 강렬한 언어로 드러낸다는 점에서도 정말 매력적인 시입니다. 아래에서 찬찬히 읽어보시죠!<어느 늦은 저녁>어느 늦은 저녁 나는흰 공기가 담긴 밥에서김이 피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그때 알았다무엇인가 영원히 지나가버렸다고지금도 영원히지나가버리고 있다고밥을 먹어야지나는 밥을 먹었다-<회복기의 노래>이제살아가는 일은 무엇일까물으며 누워 있을 때얼굴에햇빛이 내렸다빛이 지나갈 때까지눈을 감고 있었다가만히-<서울의 겨울 12>어느 날 어느 날이 와서그 어느 날에 네가 온다면그날에 네가 사랑으로 온다면내 가슴 온통 물빛이겠네, 네 사랑내 가슴에 잠겨차마 숨 못 쉬겠네내가 네 호흡이 되어주지, 네 먹장 입술에벅찬 숨결이 되어주지, 네가 온다면 사랑아,올 수만 있다면살얼음 흐른내 뺨에 너 좋아하던강물 소리,들려주겠네-🎵오늘의 노래: Ash Island - Stay with Me겨울 밤에 듣기 좋은 노래라고 생각해서 추천드립니다! 특히 제가 오늘 소개한 '저녁 시간대'에 간접조명 켜놓고 들으면 크으으-소리가 절로 나오는 노래(?)예요 ㅎㅎ

[쉬어가요] 소소한 이야기

모든 것이 내 마음과 같지는 않더라도

#FFD9E5

방구석에서 나만 보기엔 아까운 영화와 책을 음악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방구석 DJ 

About Time

방구석디제이

지나가다가 색이 너무 예뻐서 시선이 갔던 꽃이에요. 알아보니 이름이 '란타나'로 일곱 번 색 변화를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칠색조'라고 불리기도 한다는데 꽃말은 '엄숙, 엄격,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어느새열매

<blockquote>
<h2>세상 바쁜 현대사회, 언어 공부를 매일 꾸준히 잘할 순 없을까? 🤔</h2>
</blockquote>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를 살아가는 많은 뉴니커분들! 혹시 위와 같은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어 공부하려면 시간부터 내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 속에서 책상에 앉아 한두 시간씩 공부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언어 공부, 놓치지 않고 싶은 갓생러들을 위해 짬짬이 언어 공부하는 꿀팁을 탈탈 털어볼게요 🍯

<hr />
<h3>기사 읽기 (10분)</h3>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하루 중 가장 정신없는 시간이 바로 아침이죠. 밥도 해먹어야 하고, 도시락도 싸야 하고, 출근길 버스도 놓치면 안 되는데... 😱 바쁜 아침이지만, 아침형 인간인 저는 차라리 조금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기사를 읽으려고 노력하는데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스페인어 기사 / 영어 기사 이렇게 두 가지만 매일 읽어요.

언잘딱깔센&#39;s 기사 읽을 때 효율성 높이는 Tip 
✅ 소리 내어 읽기 (발음, 악센트 신경쓰기) 
✅ 모르는 단어 노트/메모장에 기록해두기

<hr />
<h3>단어 검색 &amp; 예문 정리 (5분)</h3>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 
예문, 뜻 설명, 발음 설명까지&hellip; 누가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싶은 뉴니커들 주목! 
저는 주로 단어 학습에 최적화된 어플이나, 제가 직접 만든 커스텀 GPT를 사용해요. 
시간도 절약되고,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알 수 있어서 좋아요.

언잘딱깔센&#39;s 데일리 어휘력 올리는 Tip 
✅ 기사 읽다가 발견한 모르는 단어 단어장에 추가 
✅ 예문 읽기 
✅ 발음 연습하기

<blockquote>
시간이 여유 있으신 분들은 &#39;어휘력 끌어올려~! 사전 100% 활용하기&#39;에 나온 루틴도 참고하셔도 좋아요! 
🔗 <a href="https://newneek.co/@soykoi/article/1853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share&amp;utm_content=18534"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https://newneek.co/@soykoi/article/1853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share&amp;utm_content=18534</a>
</blockquote>

<hr />
<h3>팟캐스트 (이동시간, 원하는 만큼)</h3>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우리, 리스닝 따로 시간 내기도 너무 어려운데, 출퇴근 1~2시간.. 이것 뭐예요..? 😵&zwj;💫 이럴 때, 각 잡고 공부하지 않아도 저절로 리스닝 실력이 쑥쑥 오르는 방법이 바로 팟캐스트예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뉴스든 언어 프로그램이든 한 번 들어보세요. 한 달, 두 달 시간이 쌓이면 나름 언어와 많이 친해진답니다.

<aside>
🎧팟캐스트 덕후의 영어/스페인어 팟캐스트 추천 

스페인어 (언어): Hoy hablamos, Charlas Hispanas

스페인어 (뉴스): Hoy en el pa&iacute;s, BBC el mundo

영어 (뉴스): BBC world news, Washington post daily, KBS globa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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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
<h3>넷플릭스 / 유튜브 시청 (30분)</h3>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열심히 경제생활 후 피곤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또 공부 모드로 전환하겠어요... 🥴그럴 때 추천드리는 게 바로 넷플릭스/드라마 시청! 저녁에 운동하러 가서 시간이 부족한 뉴니커라면, 유산소 하는 동안 딱 30분이라도 넷플 보면서 재밌게 운동해보세요.이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생각보다 정말 큰 차이가 생긴답니다.

<aside>
Q. 근데 팟캐스트도 리스닝, 넷플도 리스닝인데 넷플 따로 봐야해요?🤷

A. 보면 좋다가 제 답이에요! 
팟캐스트는 시각 정보 없이 듣기 때문에 상황이나 단어 뜻을 추론하기가 어렵지만, 넷플릭스는 시각적으로 문맥을 파악할 수 있어 단어나 표현 추론이 훨씬 쉬워요. 초보자의 경우, 넷플릭스가 실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된다고 느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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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드라마나 영화에 큰 흥미가 없어요. 보다 보면 그냥 언어 공부하는 것 같아 금방 질려요. 😞

넷플도 뭐도 재미없다면&hellip; 덕질은 어떠신가요? 덕질이 생각보다 언어를 배우는 데 엄청난 도움이 돼요..! 최근에 스페인 배우 한 명한테 푹 빠져서 인터뷰나 기사를 계속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입이 트이고 귀가 트이더라고요 😌
</a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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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ChatGPT와의 대화 (10분)</h3>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시계는 이미 밤 11시 반을 넘었어요. 이제 진짜 자기 전, 너무 졸린데&hellip; 딱 하나만 더 하고 자면 끝이에요. ChatGPT랑 대화하기! 10분이라도 매일 해주면, 스피킹이 느는 속도가 정말 달라요. 배운 걸 써먹는 것과 그냥 두는 것의 차이, 꽤 크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리스닝과 스피킹 실력이 확확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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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 자세한 활용법은 저번에 포스팅한 
👉 &lsquo;ChatGPT로 스피킹과 리스닝, 두 마리 토끼 잡기&rsquo; 아티클을 참고해주세요 :) 
🔗 <a href="https://newneek.co/@soykoi/article/1544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share&amp;utm_content=15447"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https://newneek.co/@soykoi/article/1544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share&amp;utm_content=15447</a>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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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물론! 이 루틴을 매일 지키는 건 처음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밤늦게까지 회식이 있거나 친구들과 약속이 잡힌 날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럴 땐, 여기 있는 것 중 딱 하나만 해도 괜찮아요. 제일 중요한 건, 매일 했다는 거예요.

언어라는 건 참 신기해서, 처음엔 진짜 &lsquo;공부&rsquo;처럼 느껴져요. &ldquo;이걸 얼마나 해야 이해할 수 있을까?&rdquo; 막막해지기도 하고, &ldquo;왜 안 되지?&rdquo;라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많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아무렇지 않게 언어가 들리기 시작해요. 처음엔 공부 같던 언어가, 어느새 즐거움이 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는 루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그날까지 꾸준히, 가볍게, 함께해요. 
다음 언잘딱깔센 아티클에서 또 만나요! 
&iexcl;Nos vemos en otro art&iacute;cul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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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바쁜 현대사회, 언어 공부를 매일 꾸준히 잘할 순 없을까? 🤔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를 살아가는 많은 뉴니커분들! 혹시 위와 같은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어 공부하려면 시간부터 내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 속에서 책상에 앉아 한두 시간씩 공부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언어 공부, 놓치지 않고 싶은 갓생러들을 위해 짬짬이 언어 공부하는 꿀팁을 탈탈 털어볼게요 🍯

기사 읽기 (10분)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하루 중 가장 정신없는 시간이 바로 아침이죠. 밥도 해먹어야 하고, 도시락도 싸야 하고, 출근길 버스도 놓치면 안 되는데... 😱 바쁜 아침이지만, 아침형 인간인 저는 차라리 조금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기사를 읽으려고 노력하는데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스페인어 기사 / 영어 기사 이렇게 두 가지만 매일 읽어요.
언잘딱깔센's 기사 읽을 때 효율성 높이는 Tip
✅ 소리 내어 읽기 (발음, 악센트 신경쓰기)
✅ 모르는 단어 노트/메모장에 기록해두기

단어 검색 & 예문 정리 (5분)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
예문, 뜻 설명, 발음 설명까지… 누가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싶은 뉴니커들 주목!
저는 주로 단어 학습에 최적화된 어플이나, 제가 직접 만든 커스텀 GPT를 사용해요.
시간도 절약되고,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알 수 있어서 좋아요.
언잘딱깔센's 데일리 어휘력 올리는 Tip
✅ 기사 읽다가 발견한 모르는 단어 단어장에 추가
✅ 예문 읽기
✅ 발음 연습하기

시간이 여유 있으신 분들은 '어휘력 끌어올려~! 사전 100% 활용하기'에 나온 루틴도 참고하셔도 좋아요!
🔗 https://newneek.co/@soykoi/article/18534?utm_source=article&utm_medium=share&utm_content=18534


팟캐스트 (이동시간, 원하는 만큼)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우리, 리스닝 따로 시간 내기도 너무 어려운데, 출퇴근 1~2시간.. 이것 뭐예요..? 😵‍💫 이럴 때, 각 잡고 공부하지 않아도 저절로 리스닝 실력이 쑥쑥 오르는 방법이 바로 팟캐스트예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뉴스든 언어 프로그램이든 한 번 들어보세요. 한 달, 두 달 시간이 쌓이면 나름 언어와 많이 친해진답니다.

🎧팟캐스트 덕후의 영어/스페인어 팟캐스트 추천 
스페인어 (언어): Hoy hablamos, Charlas Hispanas
스페인어 (뉴스): Hoy en el país, BBC el mundo
영어 (뉴스): BBC world news, Washington post daily, KBS global news


넷플릭스 / 유튜브 시청 (30분)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열심히 경제생활 후 피곤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또 공부 모드로 전환하겠어요... 🥴그럴 때 추천드리는 게 바로 넷플릭스/드라마 시청! 저녁에 운동하러 가서 시간이 부족한 뉴니커라면, 유산소 하는 동안 딱 30분이라도 넷플 보면서 재밌게 운동해보세요.이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생각보다 정말 큰 차이가 생긴답니다.

Q. 근데 팟캐스트도 리스닝, 넷플도 리스닝인데 넷플 따로 봐야해요?🤷
A. 보면 좋다가 제 답이에요!
팟캐스트는 시각 정보 없이 듣기 때문에 상황이나 단어 뜻을 추론하기가 어렵지만, 넷플릭스는 시각적으로 문맥을 파악할 수 있어 단어나 표현 추론이 훨씬 쉬워요. 초보자의 경우, 넷플릭스가 실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된다고 느꼈어요.


Q. 저는 드라마나 영화에 큰 흥미가 없어요. 보다 보면 그냥 언어 공부하는 것 같아 금방 질려요. 😞
넷플도 뭐도 재미없다면… 덕질은 어떠신가요? 덕질이 생각보다 언어를 배우는 데 엄청난 도움이 돼요..! 최근에 스페인 배우 한 명한테 푹 빠져서 인터뷰나 기사를 계속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입이 트이고 귀가 트이더라고요 😌


ChatGPT와의 대화 (10분)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시계는 이미 밤 11시 반을 넘었어요. 이제 진짜 자기 전, 너무 졸린데… 딱 하나만 더 하고 자면 끝이에요. ChatGPT랑 대화하기! 10분이라도 매일 해주면, 스피킹이 느는 속도가 정말 달라요. 배운 걸 써먹는 것과 그냥 두는 것의 차이, 꽤 크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리스닝과 스피킹 실력이 확확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ChatGPT 자세한 활용법은 저번에 포스팅한
👉 ‘ChatGPT로 스피킹과 리스닝, 두 마리 토끼 잡기’ 아티클을 참고해주세요 :)
🔗 https://newneek.co/@soykoi/article/15447?utm_source=article&utm_medium=share&utm_content=15447


마무리
물론! 이 루틴을 매일 지키는 건 처음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밤늦게까지 회식이 있거나 친구들과 약속이 잡힌 날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럴 땐, 여기 있는 것 중 딱 하나만 해도 괜찮아요. 제일 중요한 건, 매일 했다는 거예요.
언어라는 건 참 신기해서, 처음엔 진짜 ‘공부’처럼 느껴져요. “이걸 얼마나 해야 이해할 수 있을까?” 막막해지기도 하고, “왜 안 되지?”라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많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아무렇지 않게 언어가 들리기 시작해요. 처음엔 공부 같던 언어가, 어느새 즐거움이 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는 루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그날까지 꾸준히, 가볍게, 함께해요.
다음 언잘딱깔센 아티클에서 또 만나요!
¡Nos vemos en otro artículo! 💫

[언잘]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속 언어 공부, 놓치지 않는 법🚀

뉴니커, 혹시 3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nbsp;바로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1422&amp;cid=43667&amp;categoryId=43667">여성의 날</a>이에요 🍞🌹.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엔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716550002107">민주주의의 중심에 서 있다</a>는 얘기가 나와요.

<h3>여성들이 시위의 중심에 있다고?&nbsp;</h3>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서고 있잖아요. 그런데&nbsp;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위를 이끈 주역이 있었으니,&nbsp;<a href="https://www.bbc.com/korean/articles/c159vendkl8o">2030 청년 여성들</a>이에요. 여의도&middot;남태령&middot;광화문 등 탄핵 시위가 열리는 자리면 어디든 응원봉을 든 청년 여성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청년 여성들의 K팝 팬덤 문화가 시위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전 시위에선 등장하지 않았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20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27515&amp;utm_content=15209">응원봉&middot;K팝&middot;선결제 문화</a> 등이 <a href="https://www.yna.co.kr/amp/view/MYH20241215002000641">중심이 됐어요</a>.&nbsp;

그런데 사실 청년 여성들이 이번 시위에만 반짝 등장한 것은 아니에요. 청년 여성들은 예전부터 주도적으로 시위에 참여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nbsp;<img alt="" height="1722"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3/06/2.jpg" width="1920" />

<h3>어쩌다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하게 된 거야?&nbsp;</h3>

여성혐오 규탄&middot;<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575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27515&amp;utm_content=5756">낙태죄 폐지</a>&middot;<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179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27515&amp;utm_content=11792">딥페이크 성범죄</a> 철폐 등 함께 얘기해야 할 다양한 페미니즘 문제가 청년 여성들을 <a href="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966">광장에 모은 거</a>라는 말이 나와요. 책 &lsquo;페미사냥&rsquo;의 저자 이민주 씨는 &ldquo;여성 청년들은 여성운동 등의 경험을 통해 사회문제를 알게 됐을 때 집회&middot;청원처럼&nbsp;조직적이고 정치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한 경험이 많다&rdquo;고 얘기하는데요. 특히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시위에서 여성 청년이 더 드러난 이유는 (1) 그동안 <a href="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687">반성평등 정책을 펼쳐온 윤석열 정부</a>에 대한 분노와 (2) 지난 박근혜 탄핵 광장에서 드러났던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11241045106990">여성혐오 등의 문제</a>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이뤄졌기 때문인 것같다고. &nbsp;

윤 대통령 탄핵 시위에 참여한 청년 여성들도 과거 경험을 시위에 나오게 된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80600081">동력으로 꼽아요</a>. 시위 참여자들은 &ldquo;낙태죄 폐지&middot;딥페이크 성범죄 같은 여성의 삶에 관한 주제로 광장에 나갔다&rdquo;며 &ldquo;행동으로 바뀌는 것이 있다고 믿으니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31534001">더 참여할 수 있게 됐다</a>&rdquo;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 남은 문제들이 많다는 얘기가 나와요.

<h3>어떤 문제들이 있는데?</h3>

<ul>
	<li>같은 정치 참여로 보지 않아: 청년 여성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도 돌아온 대답은 &ldquo;<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4711">젊은 여자들이 기특</a>하네&rdquo;, &ldquo;시위에 젊은 여자가 많으니 <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12/09/ZKJUUL7GXFEWBNRGUM77D5SZEE/">남자도 오라</a>&rdquo; 등 동등한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말들이 많았어요. 2008년 촛불집회 때도 시위에 참여하는 청년 여성을 굳이 &lsquo;<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02838">촛불소녀</a>&rsquo;라 불러서 <a href="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122517515341462">비판을 샀던</a> 것처럼요.</li>
	<li>심지어는 폭력까지: 최근엔 일부 극우 세력이 이러한 청년 여성들을 향해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2281702001">무분별한 욕설&middot;폭력</a>을 행사하는 등 여성혐오적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청년 여성들은 겁먹기 보다는 여성을 틀 안에 가두려는 사회와 맞서고 있어요.</li>
</ul>

<h3>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h3>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그럴 수록 더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이들이 민주주의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민주 작가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 &ldquo;여성 청년을 동등한 정치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이 어떤 면에서 기존 정치의 문제를 인식하고 직접 광장에 나서게 됐는지에 주목해야 해요. 청년 여성의 정치 참여는 이제껏 차별과 혐오로 드러나지 못했던&nbsp;사회적 소수자의 삶과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공론장을 만드는 데에 기여할 거예요.&rdquo;&nbs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지지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copy;윤석열즉각퇴진&middot;사회대개혁 비상행동</div>

뉴니커, 혹시 3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여성의 날이에요 🍞🌹.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엔 민주주의의 중심에 서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성들이 시위의 중심에 있다고?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위를 이끈 주역이 있었으니, 2030 청년 여성들이에요. 여의도·남태령·광화문 등 탄핵 시위가 열리는 자리면 어디든 응원봉을 든 청년 여성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청년 여성들의 K팝 팬덤 문화가 시위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전 시위에선 등장하지 않았던 응원봉·K팝·선결제 문화 등이 중심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청년 여성들이 이번 시위에만 반짝 등장한 것은 아니에요. 청년 여성들은 예전부터 주도적으로 시위에 참여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어쩌다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하게 된 거야? 
여성혐오 규탄·낙태죄 폐지·딥페이크 성범죄 철폐 등 함께 얘기해야 할 다양한 페미니즘 문제가 청년 여성들을 광장에 모은 거라는 말이 나와요. 책 ‘페미사냥’의 저자 이민주 씨는 “여성 청년들은 여성운동 등의 경험을 통해 사회문제를 알게 됐을 때 집회·청원처럼 조직적이고 정치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한 경험이 많다”고 얘기하는데요. 특히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시위에서 여성 청년이 더 드러난 이유는 (1) 그동안 반성평등 정책을 펼쳐온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와 (2) 지난 박근혜 탄핵 광장에서 드러났던 여성혐오 등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이뤄졌기 때문인 것같다고.  
윤 대통령 탄핵 시위에 참여한 청년 여성들도 과거 경험을 시위에 나오게 된 동력으로 꼽아요. 시위 참여자들은 “낙태죄 폐지·딥페이크 성범죄 같은 여성의 삶에 관한 주제로 광장에 나갔다”며 “행동으로 바뀌는 것이 있다고 믿으니 더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 남은 문제들이 많다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같은 정치 참여로 보지 않아: 청년 여성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도 돌아온 대답은 “젊은 여자들이 기특하네”, “시위에 젊은 여자가 많으니 남자도 오라” 등 동등한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말들이 많았어요. 2008년 촛불집회 때도 시위에 참여하는 청년 여성을 굳이 ‘촛불소녀’라 불러서 비판을 샀던 것처럼요.
심지어는 폭력까지: 최근엔 일부 극우 세력이 이러한 청년 여성들을 향해 무분별한 욕설·폭력을 행사하는 등 여성혐오적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청년 여성들은 겁먹기 보다는 여성을 틀 안에 가두려는 사회와 맞서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그럴 수록 더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이들이 민주주의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민주 작가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 “여성 청년을 동등한 정치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이 어떤 면에서 기존 정치의 문제를 인식하고 직접 광장에 나서게 됐는지에 주목해야 해요. 청년 여성의 정치 참여는 이제껏 차별과 혐오로 드러나지 못했던 사회적 소수자의 삶과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공론장을 만드는 데에 기여할 거예요.”

3.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이 중심이 된 민주주의 집회 상황을 짚어봤어요. 이전부터 다양한 페미니즘 의제가 청년 여성들을 광장에 모았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위까지 이어진 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전히 문제들이 많지만 그럴 수록 더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미국: “한국과 우선 협상 들어갑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한미 통상 협의, LNG 협력부터 방위비까지 핵심 총정리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공판, 법정 모습 공개

바빠도 놓칠 수 없는 세상 소식, 뉴닉이 쉽고 재밌고 다정하게 풀어드려요.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세상을 더욱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데일리 뉴스

광장으로 나온 여성들, 민주주의를 이끌다

뉴닉

뉴니커, 요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국왕 서거 뉴스에 &lsquo;영국연방&rsquo;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어제 하루 동안 500명 넘는 뉴니커가 &ldquo;영국연방, 이런 게 궁금해!&rdquo;라고 질문을 남겨줬는데요. 오늘은 뉴니커의 궁금증을 싹 해결하기 위해 영국연방에 대해 알아봤어요 🔍.

<h2>나 이거 궁금했어. 영국연방이 뭐야?</h2>

영국연방(The Commonwealth)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이에요. 전 세계 56개 나라가 가입되어 있고, 영국 국왕은 이 모임의 대표를 맡아요. 어떻게 생긴 모임이고,&nbsp;<a href="https://www.nationalgeographic.com/history/article/how-the-commonwealth-of-nations-arose-from-a-crumbling-british-empire" target="_blank">어떻게 변해왔냐면</a>:

<ul>
	<li>
	내가 제일 잘 나가 🇬🇧:&nbsp;유럽 나라들이 앞다투어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만들어 다스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8435&amp;cid=43667&amp;categoryId=43667" target="_blank">제국주의</a>). 그중 영국은 제일 잘 나가던 나라였는데요. 한때 모든 대륙에 식민지가 있어서 &lsquo;해가 지지 않는 나라&rsquo;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고.
	</li>
	<li>
	독립시킬 때가 됐어 🤔:&nbsp;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분위기 바뀌었어요. 앞으로 평화를 지키려면 식민지들을 독립시켜줘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60176&amp;cid=47306&amp;categoryId=47306" target="_blank">민족자결주의</a>). 이에 영국도 식민지와의 관계를 바꾸기로 했고요: &ldquo;더 이상 우리가 다스리지 않을 거고, 우린 이제 동등한 관계야. 대신 영국 왕을 중심으로 뭉쳐서 사이좋게 지내자.&rdquo;
	</li>
</ul>

<h2>식민지였는데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h2>

영국연방에 속한 56개 나라는 모두 독립한 뒤 느슨한 모임을 유지하며 민주주의&middot;인권 같은 가치를 공유해왔어요. 이 모임이&nbsp;<a href="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2022/09/09/Z2MDHDMBLFGX3HQY3VUMNJZRAU/" target="_blank">어떻게 돌아가냐면</a>:

<ul>
	<li>
	가입&middot;탈퇴는 자유롭게:&nbsp;각 나라가 알아서 모임에 끼거나 나갈 수 있어요. 실제로 영국 식민지였던 나라 중 아일랜드&middot;짐바브웨&middot;몰디브는 모임에서 빠졌고요. 식민지였지만 아예 가입하지도 않은 나라도 있다고.
	</li>
	<li>
	관계는 동등하게:&nbsp;영국을 포함한 15개 나라는 영국 국왕을 국가원수로 두고 있는데요(<a href="https://img3.yna.co.kr/etc/graphic/YH/2022/09/10/GYH2022091000030004400_P4.jpg" target="_blank">그래픽</a>). 영국 국왕이 이 나라들을 다스리는 건 아니고, 각 나라의 총독이 국왕 역할을 대신해요. 총독도 상징적인 역할만 할 뿐, 실제 나라를 다스리는 건 각 나라 국민이 뽑은 지도자의 몫이고요.
	</li>
	<li>
	교류는 활발히:&nbsp;회원국들은 2년마다 정상회담을 하고, 4년마다 올림픽과 비슷한 스포츠 대회(=<a href="https://youtu.be/l_eoAonXIG4" target="_blank">커먼웰스게임</a>)도 하며 친분을 다져요. 무역 등 경제적 교류도 활발한 편이라고. 특히 과거에는 영국이 회원국 나라에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
	</li>
</ul>

<h2>그래도... 나쁜 감정은 털끝만큼도 없어?</h2>

회원국마다 조금씩 달라요. 영국인들이 건너가서 개척한 캐나다&middot;호주&middot;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같은 영어를 쓰고, 정치&middot;경제적으로도 영국과 끈끈해요. 영국이 군대를 보내 강제로 식민지로 만든 나라 중에서도 영국의 문화&middot;제도를 받아들인 곳이 많고요. 개발도상국 중에는 영국에 나쁜 감정이 남아 있더라도 영국&middot;캐나다 등 부유한 다른 회원국으로부터&nbsp;<a href="https://www.chosun.com/opinion/manmulsang/2022/09/13/QUZ66QFOXFC2HCUXG4YIHRVZUQ/" target="_blank">얻을 수 있는 이익</a>이&nbsp;있어서 영국연방에 남은 경우도 많다고.

그동안에는 엘리자베스 2세 국왕이 이 모임을 이끌며 똘똘 뭉치게 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 찰스 3세가 국왕 자리를 물려받은 뒤로는&nbsp;<a href="https://www.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2209191017011" target="_blank">변화가 있을 거</a>라는 말이 많아요.&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C%98%81%EA%B5%AD-%EA%B5%AD%EB%AF%BC%EC%9D%98-%EB%A7%88%EC%9D%8C%EC%97%90-%EB%82%A8%EC%9D%80-%EC%82%AC%EB%9E%8C-6667?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20921&amp;utm_content=/post/fcKn6f" target="_blank">엘리자베스 2세 서거</a>를 계기로 왕 없는 나라(=공화국)로 바꾸려는 나라가 늘 수 있다는 거예요: &ldquo;엘리자베스 2세였으니까 그동안 영국연방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왕실을 유지해왔던 거야.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있을까?&rdquo;

뉴니커, 요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국왕 서거 뉴스에 ‘영국연방’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어제 하루 동안 500명 넘는 뉴니커가 “영국연방, 이런 게 궁금해!”라고 질문을 남겨줬는데요. 오늘은 뉴니커의 궁금증을 싹 해결하기 위해 영국연방에 대해 알아봤어요 🔍.
나 이거 궁금했어. 영국연방이 뭐야?
영국연방(The Commonwealth)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이에요. 전 세계 56개 나라가 가입되어 있고, 영국 국왕은 이 모임의 대표를 맡아요. 어떻게 생긴 모임이고, 어떻게 변해왔냐면:


내가 제일 잘 나가 🇬🇧: 유럽 나라들이 앞다투어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만들어 다스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제국주의). 그중 영국은 제일 잘 나가던 나라였는데요. 한때 모든 대륙에 식민지가 있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고.


독립시킬 때가 됐어 🤔: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분위기 바뀌었어요. 앞으로 평화를 지키려면 식민지들을 독립시켜줘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민족자결주의). 이에 영국도 식민지와의 관계를 바꾸기로 했고요: “더 이상 우리가 다스리지 않을 거고, 우린 이제 동등한 관계야. 대신 영국 왕을 중심으로 뭉쳐서 사이좋게 지내자.”


식민지였는데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
영국연방에 속한 56개 나라는 모두 독립한 뒤 느슨한 모임을 유지하며 민주주의·인권 같은 가치를 공유해왔어요. 이 모임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가입·탈퇴는 자유롭게: 각 나라가 알아서 모임에 끼거나 나갈 수 있어요. 실제로 영국 식민지였던 나라 중 아일랜드·짐바브웨·몰디브는 모임에서 빠졌고요. 식민지였지만 아예 가입하지도 않은 나라도 있다고.


관계는 동등하게: 영국을 포함한 15개 나라는 영국 국왕을 국가원수로 두고 있는데요(그래픽). 영국 국왕이 이 나라들을 다스리는 건 아니고, 각 나라의 총독이 국왕 역할을 대신해요. 총독도 상징적인 역할만 할 뿐, 실제 나라를 다스리는 건 각 나라 국민이 뽑은 지도자의 몫이고요.


교류는 활발히: 회원국들은 2년마다 정상회담을 하고, 4년마다 올림픽과 비슷한 스포츠 대회(=커먼웰스게임)도 하며 친분을 다져요. 무역 등 경제적 교류도 활발한 편이라고. 특히 과거에는 영국이 회원국 나라에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나쁜 감정은 털끝만큼도 없어?
회원국마다 조금씩 달라요. 영국인들이 건너가서 개척한 캐나다·호주·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같은 영어를 쓰고, 정치·경제적으로도 영국과 끈끈해요. 영국이 군대를 보내 강제로 식민지로 만든 나라 중에서도 영국의 문화·제도를 받아들인 곳이 많고요. 개발도상국 중에는 영국에 나쁜 감정이 남아 있더라도 영국·캐나다 등 부유한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서 영국연방에 남은 경우도 많다고.
그동안에는 엘리자베스 2세 국왕이 이 모임을 이끌며 똘똘 뭉치게 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 찰스 3세가 국왕 자리를 물려받은 뒤로는 변화가 있을 거라는 말이 많아요. 엘리자베스 2세 서거를 계기로 왕 없는 나라(=공화국)로 바꾸려는 나라가 늘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2세였으니까 그동안 영국연방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왕실을 유지해왔던 거야.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있을까?”

장례 이후, 영국연방의 미래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939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015&amp;utm_content=19395">탄핵심판 변론이 끝났잖아요</a>. 하지만 헌법재판소(헌재)는 3주 가까이 <a href="https://www.yna.co.kr/view/GYH20250311001100044">선고를 하지 않고 있어요</a>. 그래서 &ldquo;탄핵심판 결과 언제 볼 수 있는 거야?&rdquo; 궁금한 뉴니커가 많을 텐데요. 왜 선고가 늦어지는지, 언제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뉴닉이 알잘딱깔센 정리했어요.

<h3>왜 선고가 늦어지는 거야?</h3>

헌재는 변론이 끝난 후, 거의 매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가장 오래 고심하고 있다고. <a href="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5/03/17/20250317004003">선고가 늦어지는 이유</a>에 대해서는:

(1) 변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이 추가된 탓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한 거라는 분석이 있어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서 주장한 내용이 워낙 많았기도 하고요.

(2) 법원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2933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015&amp;utm_content=29333">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a>을 내린 뒤에 윤 대통령 측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관측도 있어요.

(3) 헌법재판관끼리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lsquo;만장일치&rsquo; 의견을 내고자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다는 해석도 나와요.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

<h3>그래서 언제 선고할 것 같은데?</h3>

선고 일정에 대해선 여러 추측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ul>
	<li>
	20~21일에 선고할 거야: 많은 전문가는 이번 주 후반부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해요. 논점 정리 작업이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7209.html">대부분 끝난 것으로 알려졌기</a> 때문인데요. 선고 2~3일 전 &ldquo;언제 선고할게!&rdquo;라고 미리 말해줬던 전례를 봤을 때 내일(18일) 중 헌재가 선고일을 알릴 거라는 말도 나와요.
	</li>
	<li>
	더 늦어질 수도 있어: 윤 대통령보다 앞서 지난달 19일 변론 절차를 마친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31415450431722">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a> 해놓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을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된 다음 선고를 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와요. 지금 있는 재판관 8명 중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50316508768">3명은 진보, 3명은 중도, 2명은 보수 성향</a>으로 평가되는데요. 마 후보자는 진보 성향으로 평가돼요. 이에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쪽에서 &ldquo;진보 재판관 늘려서 대통령 탄핵하려고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0935">임명 기다리는 거 아냐?</a>&rdquo; 하는 말이 나오는 것.
	</li>
	<li>
	그래도 4월은 안 넘겨: 다음 달 18일 문형배&middot;이미선 헌법재판관의 <a href="https://www.ytn.co.kr/_ln/0103_202503162149053203">임기가 끝나기 때문</a>. 6명 또는 마 후보자를 포함한 7명의 재판관만 선고에 참여하면, 결과에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걱정이 있는 것: &ldquo;탄핵 같은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적은 사람끼리 정해도 되는 거야?&rdquo; 그래서 헌재로서도 두 재판관 퇴임 전에는 무조건 선고할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li>
</ul>

<h3>결과는 어떻게 나올까?</h3>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3/17/U6AW44UR3VBHVFHUHSOUO47J6M/">인용&middot;기각&middot;각하 예측</a>이 모두 나오고 있는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ul>
	<li>
	인용 🙆: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안에 인용 의견을 내야 해요.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자리에서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8272&amp;cid=42155&amp;categoryId=42155">파면</a>되고요. 인용을 예상하는 이들은 윤 대통령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6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015&amp;utm_content=15065">비상계엄 선포</a>와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 등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고, 국정을 심각한 혼란에 빠뜨려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봐요.
	</li>
	<li>
	기각 🙅: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8명의 재판관을 기준으로, 3명만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안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요. 기각될 거라고 예상하는 쪽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등에 법률과 헌법 위반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요. <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2/13/6JRLCXSGCRBXDFHXZ3KQOXKEEA/">증인&middot;증거 조사가 부실했다고 지적</a>하는 의견도 있고요.
	</li>
	<li>
	각하 🆖: 탄핵소추안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을 때, 별도의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걸 뜻해요.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 이 경우에도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요. 일부 전문가는 (1) 탄핵심판 과정 중 국회 측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95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015&amp;utm_content=15954">내란죄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빼는</a> 등 탄핵 사유를 수정한 점 (2) 윤 대통령의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94490">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a>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요.
	</li>
</ul>

한편, 이런 전망과 별개로 언제 선고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nbsp;

<ul>
	<li>
	야당 &ldquo;ASAP으로 선고해야 해&rdquo;: 야당은 &ldquo;가능한 <a href="https://www.mk.co.kr/news/politics/11265516">빨리 선고해야 해!</a>&rdquo; 주장해요. 이미 탄핵 찬반을 두고 사회적 분열이 심해지고 있는데, 선고가 늦어지면 갈등이 더 커질 거라는 것. 국정 공백으로 인한 정치&middot;경제적 혼란이 더 길어지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고요.
	</li>
	<li>
	여당 &ldquo;이재명 2심 선고 먼저 나와야 해&rdquo;: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16_0003100377">이 대표 선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a>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먼저 나오면, 이 대표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헌재와 여론의 눈치를 보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li>
</ul>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하비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NEWNEEK/뉴스1</div>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끝났잖아요. 하지만 헌법재판소(헌재)는 3주 가까이 선고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탄핵심판 결과 언제 볼 수 있는 거야?” 궁금한 뉴니커가 많을 텐데요. 왜 선고가 늦어지는지, 언제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뉴닉이 알잘딱깔센 정리했어요.
왜 선고가 늦어지는 거야?
헌재는 변론이 끝난 후, 거의 매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가장 오래 고심하고 있다고.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1) 변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이 추가된 탓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한 거라는 분석이 있어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서 주장한 내용이 워낙 많았기도 하고요.
(2)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뒤에 윤 대통령 측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관측도 있어요.
(3) 헌법재판관끼리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만장일치’ 의견을 내고자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다는 해석도 나와요.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
그래서 언제 선고할 것 같은데?
선고 일정에 대해선 여러 추측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20~21일에 선고할 거야: 많은 전문가는 이번 주 후반부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해요. 논점 정리 작업이 대부분 끝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선고 2~3일 전 “언제 선고할게!”라고 미리 말해줬던 전례를 봤을 때 내일(18일) 중 헌재가 선고일을 알릴 거라는 말도 나와요.


더 늦어질 수도 있어: 윤 대통령보다 앞서 지난달 19일 변론 절차를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해놓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을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된 다음 선고를 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와요. 지금 있는 재판관 8명 중 3명은 진보, 3명은 중도, 2명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데요. 마 후보자는 진보 성향으로 평가돼요. 이에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쪽에서 “진보 재판관 늘려서 대통령 탄핵하려고 임명 기다리는 거 아냐?” 하는 말이 나오는 것.


그래도 4월은 안 넘겨: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 6명 또는 마 후보자를 포함한 7명의 재판관만 선고에 참여하면, 결과에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걱정이 있는 것: “탄핵 같은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적은 사람끼리 정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헌재로서도 두 재판관 퇴임 전에는 무조건 선고할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용·기각·각하 예측이 모두 나오고 있는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인용 🙆: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안에 인용 의견을 내야 해요.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되고요. 인용을 예상하는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 등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고, 국정을 심각한 혼란에 빠뜨려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봐요.


기각 🙅: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8명의 재판관을 기준으로, 3명만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안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요. 기각될 거라고 예상하는 쪽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등에 법률과 헌법 위반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요. 증인·증거 조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고요.


각하 🆖: 탄핵소추안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을 때, 별도의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걸 뜻해요.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 이 경우에도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요. 일부 전문가는 (1) 탄핵심판 과정 중 국회 측이 내란죄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빼는 등 탄핵 사유를 수정한 점 (2)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요.


한편, 이런 전망과 별개로 언제 선고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야당 “ASAP으로 선고해야 해”: 야당은 “가능한 빨리 선고해야 해!” 주장해요. 이미 탄핵 찬반을 두고 사회적 분열이 심해지고 있는데, 선고가 늦어지면 갈등이 더 커질 거라는 것. 국정 공백으로 인한 정치·경제적 혼란이 더 길어지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고요.


여당 “이재명 2심 선고 먼저 나와야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이 대표 선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먼저 나오면, 이 대표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헌재와 여론의 눈치를 보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 지 3주 가까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에 언제 선고할 것인지에 대한 추측이 쏟아지는데요. 오는 20~21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늦어도 4월을 넘기지는 않을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과 결과 전망 총정리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21027052004">일이 벌어졌어요</a>.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ldquo;검은 연기와 폭발음이 났다&rdquo;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1시간 40분 만에 불을 진화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21_0003146912">대응 1단계가 발령되고</a> 소방 인력 153명과 소방차 45대가 투입됐어요. 이번 사고로 남성 1명이 복도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고, 주민 2명이 추락했는데요. 경찰은 현장에서 사망한 60대 남성 A씨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밝혔어요.

A씨는 농약 살포기에 기름을 넣고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경찰이 발견한 A씨의 유서에는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과 현금 5만 원이 담겨 있었다고. 불을 지른 원인으로는 <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04/21/56RU74L7ZNG4RAZ6ZR5ZQJTDB4/">층간소음 갈등</a>이 의심되고 있어요. A씨는 지난해 말까지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폭행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고, 이웃 주민들과도 다투는 일이 잦았다고. 추락한 주민 2명은 전신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어요.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모니카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Freepik</div>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어요.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검은 연기와 폭발음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1시간 40분 만에 불을 진화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응 1단계가 발령되고 소방 인력 153명과 소방차 45대가 투입됐어요. 이번 사고로 남성 1명이 복도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고, 주민 2명이 추락했는데요. 경찰은 현장에서 사망한 60대 남성 A씨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밝혔어요.
A씨는 농약 살포기에 기름을 넣고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경찰이 발견한 A씨의 유서에는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과 현금 5만 원이 담겨 있었다고. 불을 지른 원인으로는 층간소음 갈등이 의심되고 있어요. A씨는 지난해 말까지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폭행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고, 이웃 주민들과도 다투는 일이 잦았다고. 추락한 주민 2명은 전신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어요.

층간소음 갈등이 부른 봉천동 아파트 화재

<blockquote>
4/21자 [신대리의 비즈니스 프롬프트 뉴스레터]에서 발행된 아티클입니다.

글로벌 혁신 기업가의 경영 인사이트와 함께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프롬프트를 매주 엄선해 들려 드립니다.

<a href="https://tally.so/r/w7Z1R2"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구독하러 가기]</a>
</blockquote>

&nbsp;

MIT 기숙사 창밖을 스치던 찬바람 속에서 네 명의 20대가 던진 질문이 있다.

&nbsp;

<blockquote>
&ldquo;모델이 아무리 좋아져도, 개발 도구가 그대로이면 혁신은 반쪽짜리가 아닌가?&rdquo;
</blockquote>

&nbsp;

2022년, 이 질문은 Cursor라는 이름으로 현실화됐다. 불과 3&nbsp;년 만에 직원 30&nbsp;명, 연간 반복 수익(ARR[*3]) 2&nbsp;억&nbsp;달러를 달성한 이 스타트업의 비결은 거대한 파라미터도, 공격적 마케팅도 아니다.

<img alt="" contenteditable="false" draggable="false" src="https://img.glivery.co.kr/PBAC785XVOYLpebWAWayotRLBE83/0_Cursor-AI-logo-1745144291276.png" />

&lt;출처: Cursor 공식 홈페이지&gt;

&ldquo;인터페이스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라.&rdquo; 
Cursor가 내놓은 대담한 해답을 파헤쳐 보자.

<img alt="" contenteditable="false" draggable="false" src="https://img.glivery.co.kr/PBAC785XVOYLpebWAWayotRLBE83/0_Cursor%20%EA%B0%9C%EB%B0%9C%EA%B8%B0-1745141287475.png" />

&lt;출처: 4o image generation&gt;

<hr />
<h3>1. AI 시대의 문제 정의―&lsquo;고급 자동완성&rsquo;에서 &lsquo;대화형 개발&rsquo;로</h3>

&nbsp;

2021년, GitHub&nbsp;Copilot이 회색 고스트 텍스트로 개발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개발자는 여전히 Tab, ESC, Ctrl+Enter 같은 단축키에 묶여 있었다.

네 명의 MIT 동문은 이 간극에 주목했다. &ldquo;IDE를 직접 포크[*1]해 소유하지 못하면 AI는 화면 속 손님으로 끝난다&rdquo;는 판단 아래, VS&nbsp;Code를 통째로 전면 재설계했다. 목표는 명확했다. &ldquo;비(非)개발자도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rdquo;

이를 위해 Cursor는 개발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기능을 모았다. 멀티탭&middot;인라인&nbsp;Diff&middot;고급 디버깅&middot;롤백 히스토리 같은 정밀 제어 환경, &ldquo;@파일명&rdquo; 한 줄로 여러 파일을 동시에 수정하는 에이전틱 워크플로, 긴 대화에서도 필요한 맥락만 남겨 품질과 속도를 모두 잡는 프롬프트 엔진(Priompt). Copilot이 &lsquo;글자 예측&rsquo;에 머물렀다면 Cursor는 &lsquo;코드 편집&rsquo; 자체를 대화형으로 치환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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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출처: NapkinAI&gt;

<hr />
<h3>2. 사용자 없는 여름이 남긴 두 보석, ⌘&nbsp;K와 Codebase&nbsp;Q&amp;A</h3>

&nbsp;

2023년 봄, GPT‑4와 함께 출시된 베타는 화려했지만 세 달 만에 DAU[*6] 그래프가 곤두박질쳤다. 유료 전환율은 1&nbsp;%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창업자 네 명은 하루 열네 시간 IDE에 매달리던 &lsquo;핵심 사용자&rsquo;이기도 했다. &ldquo;우리가 정말 쓰고 싶은 도구를 만들자&rdquo;는 마음으로 실험에 돌입했고, 그 해 여름 두 기능이 태어났다.

- ⌘&nbsp;K: 자연어 지시 한 줄로 프로젝트 전역을 수정하는 인스트럭티드 에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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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출처: Cursor 공식 홈페이지&gt;

- Codebase&nbsp;Q&amp;A: &ldquo;update_user_profile이 왜 예외를 내지?&rdquo;라고 묻자 오류 라인&middot;관련 함수&middot;과거 커밋까지 통째로 알려 주는 인덱싱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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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출처: Cursor 공식 홈페이지&gt;

프리미엄(freemium) 모델과 결합된 이 기능들은 재방문율 3배, 월 결제 전환율 12&nbsp;% 상승이라는 성과를 만들었다. 시장 적합성(PMF[*7]) 냄새는 데이터보다 슬랙 채널의 환호에서 먼저 났다.

<hr />
<h3>3. 세 번 좌절 끝에 탄생한 Cursor&nbsp;Tab&middot;Composer</h3>

&nbsp;

Cursor는 &ldquo;코딩의 70&nbsp;%가 수정과 편집&rdquo;이라는 현실에 주목했다. 편집 예측을 노린 &lsquo;Copilot++&rsquo; 실험은 두 번 폐기됐다. 전통적 프롬프트만으로는 정확도 10&nbsp;%조차 어려웠다.

&nbsp;

전환점은 DAU 3만 돌파 후 모은 커밋 사이 편집 로그였다. 저장 전에 남긴 모든 수정 흔적을 학습한 전용 모델이 Cursor&nbsp;Tab을 탄생시켰다. &ldquo;다음에 고칠 행&rdquo;을 실시간으로 제시하는 이 기능은 응답 속도 150&nbsp;ms(인간의 평균 반응 속도 250ms)를 자랑했다.

<img alt="" contenteditable="false" draggable="false" src="https://img.glivery.co.kr/PBAC785XVOYLpebWAWayotRLBE83/5_Cursor%EC%9D%98%20tab-1745139703571.png" />

&lt;출처: Cursor 공식 홈페이지&gt;

이어 등장한 Composer는 자연어 지시 10줄로 다중 파일 수정&middot;테스트 생성&middot;커밋 메시지 작성까지 한 번에 끝낸다. 결과적으로 코드 생산성은 27&nbsp;% 증가, PR 리뷰 대기 시간은 35&nbsp;% 감소했다.

<img alt="" contenteditable="false" draggable="false" src="https://img.glivery.co.kr/PBAC785XVOYLpebWAWayotRLBE83/6_Cursor%EC%9D%98%20Composer-1745139766177.png" />

&lt;출처: Cursor 공식 홈페이지&gt;

<hr />
<h3>4. 사람 30명이 연 2&nbsp;억 달러를 만든 비밀―&lsquo;파워유저 채용&rsquo;</h3>

&nbsp;

Cursor의 초기 팀 빌딩은 속도와 밀도를 모두 잡았다.

<img alt="" contenteditable="false" draggable="false" src="https://img.glivery.co.kr/PBAC785XVOYLpebWAWayotRLBE83/7_Cursor%20%ED%8C%8C%EC%9B%8C%EC%9C%A0%EC%A0%80%20%EC%B1%84%EC%9A%A9-1745140265276.png" />

&lt;출처: NapkinAI&gt;

- 창업 1년 차까지는 네 창업자가 직접 제품 개발과 고객 지원을 전담했다.

- 첫 외부 채용은 MIT 동문이었지만, 이후에는 제품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lsquo;미친 듯이 피드백을 보내는 계정(파워유저)&rsquo;을 추출했다.

- DM 한 통&mdash;&ldquo;다음 버전에 꼭 넣고 싶은 기능, 30분 브레인스토밍해요?&rdquo;라는 초대장이 전부였다.

&nbsp;

이렇게 합류한 파워유저 출신 엔지니어들은 입사 첫 주에 버그 레이다&middot;코드 롤백 프로토타입을 완성했다. 그 결과, 36만&nbsp;명이 월 $20~$40을 내는 구독 구조에서 12개월 만에 ARR 1&nbsp;억 달러, 24개월 만에 2&nbsp;억 달러를 돌파했다.(무려 OpenAI의 ChatGPT보다 빨리...) Cursor팀은 순수 *PLG[4] 한 방으로 가능한 &lsquo;작지만 강한 조직&rsquo; 모델을 입증했다.

<img alt="" contenteditable="false" draggable="false" src="https://img.glivery.co.kr/PBAC785XVOYLpebWAWayotRLBE83/1_Cursor%20ARR-1745140014438.png" />

&lt;출처: &nbsp;SACRA&gt;

<hr />
<h3>5. 왜 한 번 맛본 개발자는 Cursor를 못 떠날까?</h3>

&nbsp;

Copilot은 갈아타기 쉬웠다. Cursor는 반대로 stickness[*2], 즉 &lsquo;락인효과&rsquo;를 자신들이 제품에 심었다.

1. 팀 단위로 사용할수록 사내 편집 로그가 맞춤형 모델을 만든다. 쓰면 쓸수록 품질이 올라가는 구조.

2. Priompt 엔진은 긴 세션에서도 필요한 맥락만 남겨 빠른 로딩과 높은 정확도를 동시에 보장

3. Composer 덕분에 멀티파일 리팩터링을 &lsquo;대화&rsquo;로 묶어 다른 IDE로 옮기면 생산성이 즉시 하락 &rarr; 사용자는 쉽게 돌아갈 수 없는 락인 효과

&nbsp;

현재는 개인 개발자들이 주로 사용하지만, 기업 단위 도입이 본격화되면 &lsquo;데이터&nbsp;&rarr;&nbsp;모델&nbsp;&rarr;&nbsp;생산성&rsquo;의 선순환이 더욱 강력한 잠금 효과를 완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img alt="" contenteditable="false" draggable="false" src="https://img.glivery.co.kr/PBAC785XVOYLpebWAWayotRLBE83/8_Cursor%20%EC%97%94%ED%84%B0%ED%94%84%EB%9D%BC%EC%9D%B4%20%EC%A6%88%EC%9E%A5%EC%A0%90-1745141126031.png" />

&lt;출처: Cursor 공식 홈페이지&gt;

<hr />
<h3>6. 창업자를 위한 세 가지 통찰</h3>

&nbsp;

첫째, 모델이 평준화될수록 UX가 승부처다. 회색 고스트 텍스트 한 줄이 30년 묵은 IDE UX를 흔들었듯, 인터페이스 혁신은 거대 모델을 압도할 수 있다.

둘째, 실패 실험은 최고의 데이터셋이다. Copilot++ 두 번의 좌절이 없었다면 Cursor&nbsp;Tab은 탄생하지 못했다. 버려진 로그는 개인화 모델을 훈련할 금광이다.

셋째, 인재는 제품 속에 숨어 있다. 파워유저를 동료로 영입하면 그들이 사랑하던 문제를 해결하느라 야근조차 도파민 타임이 된다.

<hr />
<h3>결론 | 코드가 &lsquo;언어&rsquo;가 되는 날, 그리고 &lsquo;바이브코딩&rsquo;의 새 물결&nbsp;</h3>

&nbsp;

이미 코딩은 키보드 입력이 아닌 대화로 변화하고 있다. Cursor를 비롯해 Replit, Windsurf 심지어 Github copilot까지도 상황을 설명하면 코드&middot;테스트&middot;리팩터링이 즉시 제안되고, 개발자는 검토 후 다음 지시를 던진다. 대화 기반의 밀리초 단위 상호작용 속도가 새로운 프로덕트의 속도를 결정하고 있어 Cursor팀이 만드는 &lsquo;코딩 인터페이스 혁명&rsquo;은 AI 시대 개발 문화의 표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개발자만의 특권에 머무르지 않는다. Cursor로 시작된 &lsquo;바이브코딩[8]&rsquo; 시대 덕분에 개발 지식이 없는 기획자&middot;디자이너&middot;마케터도 앱과 서비스의 프로토타입을 직접 만들어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벌써 프로토타입 제작 속도는 &lsquo;주말 프로젝트&rsquo; 수준으로 단축되고, 아이디어 타당성 검증이 회의실이 아닌 IDE 채팅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진입 장벽이 역사상 가장 낮아졌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Cursor가 남긴 가장 큰 발자국이다. &nbsp;

AI 산업에 돈이 몰리고 경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도 Cursor가 속도를 잃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ldquo;우리가 매일 쓰는 도구를 스스로 고친다.&rdquo; 고객이 사랑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시장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감사합니다!

 
[1] 포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코드를 분기해 별도 프로젝트로 발전시키는 과정. &nbsp; 
[2] stickiness: 제품 사용자가 다른 제품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lsquo;끈적함&rsquo; 또는 잠금 효과. &nbsp; 
[3] ARR(Annual Recurring Revenue): 구독형 SaaS의 연간 반복 수익. &nbsp; 
[4] PLG(Product‑Led Growth): 마케팅&middot;세일즈보다 제품 자체 경험으로 확산을 유도하는 성장 전략. &nbsp; 
[5] IDE(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통합 개발 환경. &nbsp; 
[6] DAU(Daily Active Users): 일간 활성 사용자 수. &nbsp; 
[7] PMF(Product‑Market Fit): 제품이 시장 수요를 정확히 충족해 자발적 성장이 일어나는 상태. &nbsp; 
[8] 바이브코딩(Vibe‑Coding): 사용자가 자연어로 &lsquo;아이디어의 분위기(vibe)&rsquo;를 설명하면 AI IDE가 즉시 코드&middot;UI&middot;테스트를 제안해 주는 대화형 소프트웨어 제작 방식.

4/21자 [신대리의 비즈니스 프롬프트 뉴스레터]에서 발행된 아티클입니다.
글로벌 혁신 기업가의 경영 인사이트와 함께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프롬프트를 매주 엄선해 들려 드립니다.
[구독하러 가기]

 
MIT 기숙사 창밖을 스치던 찬바람 속에서 네 명의 20대가 던진 질문이 있다.
 

“모델이 아무리 좋아져도, 개발 도구가 그대로이면 혁신은 반쪽짜리가 아닌가?”

 
2022년, 이 질문은 Cursor라는 이름으로 현실화됐다. 불과 3 년 만에 직원 30 명, 연간 반복 수익(ARR[*3]) 2 억 달러를 달성한 이 스타트업의 비결은 거대한 파라미터도, 공격적 마케팅도 아니다.

<출처: Cursor 공식 홈페이지>
“인터페이스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라.”
Cursor가 내놓은 대담한 해답을 파헤쳐 보자.

<출처: 4o image generation>

1. AI 시대의 문제 정의―‘고급 자동완성’에서 ‘대화형 개발’로
 
2021년, GitHub Copilot이 회색 고스트 텍스트로 개발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개발자는 여전히 Tab, ESC, Ctrl+Enter 같은 단축키에 묶여 있었다.
네 명의 MIT 동문은 이 간극에 주목했다. “IDE를 직접 포크[*1]해 소유하지 못하면 AI는 화면 속 손님으로 끝난다”는 판단 아래, VS Code를 통째로 전면 재설계했다. 목표는 명확했다. “비(非)개발자도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
이를 위해 Cursor는 개발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기능을 모았다. 멀티탭·인라인 Diff·고급 디버깅·롤백 히스토리 같은 정밀 제어 환경, “@파일명” 한 줄로 여러 파일을 동시에 수정하는 에이전틱 워크플로, 긴 대화에서도 필요한 맥락만 남겨 품질과 속도를 모두 잡는 프롬프트 엔진(Priompt). Copilot이 ‘글자 예측’에 머물렀다면 Cursor는 ‘코드 편집’ 자체를 대화형으로 치환하기 시작했다.

<출처: NapkinAI>

2. 사용자 없는 여름이 남긴 두 보석, ⌘ K와 Codebase Q&A
 
2023년 봄, GPT‑4와 함께 출시된 베타는 화려했지만 세 달 만에 DAU[*6] 그래프가 곤두박질쳤다. 유료 전환율은 1 %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창업자 네 명은 하루 열네 시간 IDE에 매달리던 ‘핵심 사용자’이기도 했다. “우리가 정말 쓰고 싶은 도구를 만들자”는 마음으로 실험에 돌입했고, 그 해 여름 두 기능이 태어났다.
- ⌘ K: 자연어 지시 한 줄로 프로젝트 전역을 수정하는 인스트럭티드 에딧.

<출처: Cursor 공식 홈페이지>
- Codebase Q&A: “update_user_profile이 왜 예외를 내지?”라고 묻자 오류 라인·관련 함수·과거 커밋까지 통째로 알려 주는 인덱싱 검색.

<출처: Cursor 공식 홈페이지>
프리미엄(freemium) 모델과 결합된 이 기능들은 재방문율 3배, 월 결제 전환율 12 % 상승이라는 성과를 만들었다. 시장 적합성(PMF[*7]) 냄새는 데이터보다 슬랙 채널의 환호에서 먼저 났다.

3. 세 번 좌절 끝에 탄생한 Cursor Tab·Composer
 
Cursor는 “코딩의 70 %가 수정과 편집”이라는 현실에 주목했다. 편집 예측을 노린 ‘Copilot++’ 실험은 두 번 폐기됐다. 전통적 프롬프트만으로는 정확도 10 %조차 어려웠다.
 
전환점은 DAU 3만 돌파 후 모은 커밋 사이 편집 로그였다. 저장 전에 남긴 모든 수정 흔적을 학습한 전용 모델이 Cursor Tab을 탄생시켰다. “다음에 고칠 행”을 실시간으로 제시하는 이 기능은 응답 속도 150 ms(인간의 평균 반응 속도 250ms)를 자랑했다.

<출처: Cursor 공식 홈페이지>
이어 등장한 Composer는 자연어 지시 10줄로 다중 파일 수정·테스트 생성·커밋 메시지 작성까지 한 번에 끝낸다. 결과적으로 코드 생산성은 27 % 증가, PR 리뷰 대기 시간은 35 % 감소했다.

<출처: Cursor 공식 홈페이지>

4. 사람 30명이 연 2 억 달러를 만든 비밀―‘파워유저 채용’
 
Cursor의 초기 팀 빌딩은 속도와 밀도를 모두 잡았다.

<출처: NapkinAI>
- 창업 1년 차까지는 네 창업자가 직접 제품 개발과 고객 지원을 전담했다.
- 첫 외부 채용은 MIT 동문이었지만, 이후에는 제품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미친 듯이 피드백을 보내는 계정(파워유저)’을 추출했다.
- DM 한 통—“다음 버전에 꼭 넣고 싶은 기능, 30분 브레인스토밍해요?”라는 초대장이 전부였다.
 
이렇게 합류한 파워유저 출신 엔지니어들은 입사 첫 주에 버그 레이다·코드 롤백 프로토타입을 완성했다. 그 결과, 36만 명이 월 $20~$40을 내는 구독 구조에서 12개월 만에 ARR 1 억 달러, 24개월 만에 2 억 달러를 돌파했다.(무려 OpenAI의 ChatGPT보다 빨리...) Cursor팀은 순수 *PLG[4] 한 방으로 가능한 ‘작지만 강한 조직’ 모델을 입증했다.

<출처:  SACRA>

5. 왜 한 번 맛본 개발자는 Cursor를 못 떠날까?
 
Copilot은 갈아타기 쉬웠다. Cursor는 반대로 stickness[*2], 즉 ‘락인효과’를 자신들이 제품에 심었다.
1. 팀 단위로 사용할수록 사내 편집 로그가 맞춤형 모델을 만든다. 쓰면 쓸수록 품질이 올라가는 구조.
2. Priompt 엔진은 긴 세션에서도 필요한 맥락만 남겨 빠른 로딩과 높은 정확도를 동시에 보장
3. Composer 덕분에 멀티파일 리팩터링을 ‘대화’로 묶어 다른 IDE로 옮기면 생산성이 즉시 하락 → 사용자는 쉽게 돌아갈 수 없는 락인 효과
 
현재는 개인 개발자들이 주로 사용하지만, 기업 단위 도입이 본격화되면 ‘데이터 → 모델 → 생산성’의 선순환이 더욱 강력한 잠금 효과를 완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Cursor 공식 홈페이지>

6. 창업자를 위한 세 가지 통찰
 
첫째, 모델이 평준화될수록 UX가 승부처다. 회색 고스트 텍스트 한 줄이 30년 묵은 IDE UX를 흔들었듯, 인터페이스 혁신은 거대 모델을 압도할 수 있다.
둘째, 실패 실험은 최고의 데이터셋이다. Copilot++ 두 번의 좌절이 없었다면 Cursor Tab은 탄생하지 못했다. 버려진 로그는 개인화 모델을 훈련할 금광이다.
셋째, 인재는 제품 속에 숨어 있다. 파워유저를 동료로 영입하면 그들이 사랑하던 문제를 해결하느라 야근조차 도파민 타임이 된다.

결론 | 코드가 ‘언어’가 되는 날, 그리고 ‘바이브코딩’의 새 물결 
 
이미 코딩은 키보드 입력이 아닌 대화로 변화하고 있다. Cursor를 비롯해 Replit, Windsurf 심지어 Github copilot까지도 상황을 설명하면 코드·테스트·리팩터링이 즉시 제안되고, 개발자는 검토 후 다음 지시를 던진다. 대화 기반의 밀리초 단위 상호작용 속도가 새로운 프로덕트의 속도를 결정하고 있어 Cursor팀이 만드는 ‘코딩 인터페이스 혁명’은 AI 시대 개발 문화의 표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개발자만의 특권에 머무르지 않는다. Cursor로 시작된 ‘바이브코딩[8]’ 시대 덕분에 개발 지식이 없는 기획자·디자이너·마케터도 앱과 서비스의 프로토타입을 직접 만들어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벌써 프로토타입 제작 속도는 ‘주말 프로젝트’ 수준으로 단축되고, 아이디어 타당성 검증이 회의실이 아닌 IDE 채팅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진입 장벽이 역사상 가장 낮아졌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Cursor가 남긴 가장 큰 발자국이다.  
AI 산업에 돈이 몰리고 경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도 Cursor가 속도를 잃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가 매일 쓰는 도구를 스스로 고친다.” 고객이 사랑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시장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감사합니다!

[1] 포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코드를 분기해 별도 프로젝트로 발전시키는 과정.  
[2] stickiness: 제품 사용자가 다른 제품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끈적함’ 또는 잠금 효과.  
[3] ARR(Annual Recurring Revenue): 구독형 SaaS의 연간 반복 수익.  
[4] PLG(Product‑Led Growth): 마케팅·세일즈보다 제품 자체 경험으로 확산을 유도하는 성장 전략.  
[5] IDE(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통합 개발 환경.  
[6] DAU(Daily Active Users): 일간 활성 사용자 수.  
[7] PMF(Product‑Market Fit): 제품이 시장 수요를 정확히 충족해 자발적 성장이 일어나는 상태.  
[8] 바이브코딩(Vibe‑Coding): 사용자가 자연어로 ‘아이디어의 분위기(vibe)’를 설명하면 AI IDE가 즉시 코드·UI·테스트를 제안해 주는 대화형 소프트웨어 제작 방식.

바이브코딩 시대 열다: 30명으로 ARR 2억 달러 돌파한 Cursor

<aside>
오늘 나온 주요 뉴스만 골라 모아봤어요.
</aside>

<h3>내란 특검법 제정에 속도가 붙고 있어요.</h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 집행에 성공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검법을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15_0003033156">신속히 처리하겠다</a>고 한 것. 더불어민주당도 내일(16일) <a href="https://www.news1.kr/politics/general-politics/5661679">특검법 표결에 들어가겠다</a>는 입장을 밝혔어요.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이 주도한 특검법에 반대하며 &ldquo;자체적인 특검법 만들 거야!&rdquo; 하기도 했는데요. 아직 실무적인 절차가 많이 남아 당장 특검법을 발의하기는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677262_36776.html">어려운 상황이라고</a>.

<hr />
<h3>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lsquo;대외세입청&rsquo;을 새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h3>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세&middot;세금을 걷기 위한 정부 기관을 따로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1508240004280">만들겠다고 한 거예요</a>.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ldquo;우리와의 교역을 통해 돈을 벌어가는 이들에게 (관세를)청구하기 시작할 것&rdquo;이라며, &ldquo;그들이 드디어 공정한 몫을 내기 시작할 것&rdquo;이라고 했는데요. 이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강조해온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정확히 뭐였더라?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416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190&amp;utm_content=14163">2024 미국 대선 결과 총정리 (2): 한국 경제 영향</a> 보러 가기

<hr />
<h3>미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zwj;⚧️</h3>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확정 수술을 한 MTF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을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51416001">통과한 거예요</a>. 해당 법안은 트랜스젠더 선수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스포츠팀에 출전하는 걸 금지할 수 없게 하는 기존의 법 내용을 뒤집은 건데요. 평소 반 트랜스젠더 정책을 지지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성소수자에 대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23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190&amp;utm_content=7232">배제가 강해지고 있다</a>는 해석이 나와요.

<hr />
<h3>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어요. 📉</h3>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약 2804만 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15_0003032816">5만 2000명이나 줄었다고</a>. 취업자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든 건 46개월 만인데요. 특히 20대 취업자 수가 19만 4000명이나 줄어 2020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어요. 같은 기간 실업자는 18% 넘게 늘어 2021년 2월 이후 가장 크게 늘었다고.&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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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대구&middot;경북 지역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어요. 🚕</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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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1분뉴스는 어땠나요? 더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아래 &lsquo;댓글&rsquo;로 알려주세요!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진 🐋</div>

오늘 나온 주요 뉴스만 골라 모아봤어요.

내란 특검법 제정에 속도가 붙고 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 집행에 성공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한 것. 더불어민주당도 내일(16일) 특검법 표결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이 주도한 특검법에 반대하며 “자체적인 특검법 만들 거야!” 하기도 했는데요. 아직 실무적인 절차가 많이 남아 당장 특검법을 발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외세입청’을 새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세·세금을 걷기 위한 정부 기관을 따로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와의 교역을 통해 돈을 벌어가는 이들에게 (관세를)청구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그들이 드디어 공정한 몫을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강조해온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정확히 뭐였더라? 👉2024 미국 대선 결과 총정리 (2): 한국 경제 영향 보러 가기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확정 수술을 한 MTF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한 거예요. 해당 법안은 트랜스젠더 선수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스포츠팀에 출전하는 걸 금지할 수 없게 하는 기존의 법 내용을 뒤집은 건데요. 평소 반 트랜스젠더 정책을 지지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성소수자에 대한 배제가 강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와요.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어요.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약 2804만 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5만 2000명이나 줄었다고. 취업자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든 건 46개월 만인데요. 특히 20대 취업자 수가 19만 4000명이나 줄어 2020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어요. 같은 기간 실업자는 18% 넘게 늘어 2021년 2월 이후 가장 크게 늘었다고.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어요. 🚕
카카오모빌리티 대구·경북 지역 택시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가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해온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앱 플랫폼 이용료·홍보 마케팅 비용·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등이 징수 이유였는데요. 심지어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는 경우 등에도 미터기에 찍힌 운임의 20%를 무조건 징수했다고. 공정위는 과징금 2억 2800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조항이 들어가 있는 가맹계약에 대해 즉시 중지·수정을 명령했어요.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돼요. 💰
새로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부양가족 과다공제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는데요. 그동안은 부양가족 자료를 그대로 국세청에 제출했을 때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이 포함돼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1) 소득 기준(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등록하거나 (2) 부모·자녀 등을 중복으로 등록할 때 국세청이 자동으로 알려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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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1분뉴스는 어땠나요? 더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프란치스코교황선종 #봉천동화재 #헌재소장권한대행

#파월해임논란 #광명붕괴사고발인 #공군낙하사고

#문형배이미선퇴임 #12조추경 #TSMC실적

오늘 나온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중 꼭 알아야 할 것만 모아서 소개해요. 평일 저녁 6시, 뉴닉 앱에서 만나요!

1분뉴스

#내란특검법 #취업자수감소 #연말정산간소화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통과됐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6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954&amp;utm_content=15368">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a>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국민의힘에서는 &ldquo;사기 탄핵&rdquo;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사실은 무엇인지 정리했어요.

<h3>&lsquo;사기 탄핵&rsquo;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h3>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5104">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거예요</a>. 자세히 살펴보면:

<ul>
	<li>
	국회, &ldquo;형법상 내란죄 뺍니다&rdquo;: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3일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03111700004">2차 변론준비기일</a>**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행위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24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954&amp;utm_content=15240">형법에서 정한 내란죄</a>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애초 국회는 <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12/12/S24OYGWRMNCDPHMXYKT7QB33MY/">탄핵소추안(전문)</a>을 작성하면서 내란죄 등 &lsquo;형법 위반&rsquo;과 계엄 선포 요건&middot;절차 위반, 국회 입법권 침해 등 &lsquo;헌법 위반&rsquo;을 구분했는데요. 형법상 내란죄를 어겼는지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자세히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 부분만 다루겠다고 한 거예요.
	</li>
	<li>
	윤 대통령 측, &ldquo;빼면 안 돼&rdquo;: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내란죄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탄핵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어요.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탄핵 사유가 될 수 없고, 내란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핵심이라는 것. &ldquo;내란죄를 빼면 문제 될 게 하나도 없다&rdquo;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잘못된 거라고 <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1/04/YL374QUGXNHFPLODEOSTQ5DW3Y/">주장하기도 했어요</a>.
	</li>
	<li>
	국민의힘, &ldquo;다시 의결해야 해&rdquo;: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위반 여부가 핵심인 만큼, 이걸 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내란죄를 빼면 탄핵 사유가 확 달라지는 거라 탄핵소추안을 새로 작성해서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것.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멈추고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05040700001">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해야 한다</a>고도 했어요.
	</li>
</ul>

헌법재판소는 14일부터 시작되는 변론 절차에서 내란죄를 탄핵심판 대상에 넣을지 말지 결정할 예정이에요.

<div class="footnote">* 국회 탄핵소추단: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대표예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단장을 맡게 되어 있고요(<a href="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20220203,18836,20220203)/제49조">헌법재판소법 제49조 1항</a>). 이번 탄핵소추단은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 <a href="https://www.mk.co.kr/news/politics/11196096">야당 의원 11명</a>으로 구성됐어요.</div>

<div class="footnote">** 변론준비기일: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양쪽 당사자의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43243&amp;cid=40942&amp;categoryId=31721">주장과 증거, 쟁점을 정리하고</a>, 앞으로의 재판 계획을 세우는 걸 말해요. 변론준비가 끝나면 본격적인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1890&amp;cid=40942&amp;categoryId=31721">변론 절차</a>가 시작되고요.</div>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20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1/06/origin_2-copy.jpg" width="2000" />
<figcaption>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어요.&nbsp;ⓒ뉴스1</figcaption>
</figure>

<h3>복잡하네... 누구 말이 맞는 거야?</h3>

쟁점과 사실 관계를 하나씩 살펴보면:

1. &lsquo;내란죄&rsquo; 빼면 탄핵소추는 무효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lsquo;그렇지 않다&rsquo;예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라요. 형사재판은 어떤 법을 얼마나 심하게 어겼는지 따져서 처벌(예: 징역형) 수위를 결정하는 게 핵심인데요. 헌법재판 중 하나인 탄핵심판은 탄핵소추 대상이 된 사람이 헌법을 어겼는지, 헌법을 어긴 정도가 직위를 박탈(=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지 살펴보는 게 핵심이에요. 형사처벌 여부와 처벌 수위는 탄핵심판과 별도로 진행되는 형사재판에서 결정되는데요.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이에요. 수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기소) 그 재판에서 형사처벌 수위가 결정되고요.

당사자가 법을 어겼는지 여부도 탄핵심판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그건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515560000339">전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재량</a>이에요.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를 계속 문제 삼자 &ldquo;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법적 평가는 재판소가 하겠다&rdquo;고 했어요.&nbsp;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를 저질렀는지 따지지 않아도 헌법을 어겼는지만으로 탄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낸 5가지 탄핵 사유를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92133005">4가지로 다시 정리했는데</a>, 4가지 모두 헌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 형사재판과 달리 탄핵재판에서는 법을 어겼는지까지 세세하게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헌법을 중대하게 어겼는지만 확인되면 얼마든지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lsquo;형법상 내란죄&rsquo;를 빼도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2. 탄핵 사유 수정하면 국회 재의결 필요할까?

<a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106/130794552/2">꼭 재의결을 할 필요는 없다</a>는 의견이 많아요. 탄핵소추안에 언급된 윤 대통령의 행위 등 사실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내란죄 등 형법을 어겼는지 따져보는 대신&nbsp;헌법 위반 여부만 놓고 판단해달라고 정리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거치는 절차라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5319">문제 될 게 없다는 의견</a>이 우세하고요. 과거에도 탄핵 사유가 바뀌었다는 등의 이유로 당사자가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적이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한 사례는 없었다고. 헌법재판소도&nbsp;탄핵 사유 변경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며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06_0003022372">재판부가 판단할 문제</a>라고 선을 딱 그었어요.

탄핵 사유를 수정한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에요. 2017년 당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04036200001">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a> 국회 탄핵소추단은 &ldquo;형법상 범죄의 성립 유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상&rdquo;이라며 뇌물죄&middot;강요죄 등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05_0003021002">형법상 범죄 혐의 내용을 뺐는데요</a>. 그때도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지는 않았다고. 당시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이었는데요. 민주당은 이번에도 그때와 똑같은 절차를 거쳤을 뿐인데 국민의힘이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411500001662">트집을 잡고 있다고 지적</a>했어요. 반면 국민의힘은 그때와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51139001">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a>해요. 박근혜 탄핵심판 때 뺀 뇌물죄 등은 여러 개의 법 위반 혐의 중 일부였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죄가 핵심이라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

3. 비상계엄은 &lsquo;통치행위&rsquo;라 탄핵 사유 안 된다?

사실과 거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윤 대통령은 앞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2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954&amp;utm_content=15325">대국민 담화에서</a> &ldquo;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rdquo;라고 주장했어요.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윤 대통령 측은 이런 논리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03135100004">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a>고 주장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지난 11월&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008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954&amp;utm_content=10081">연방대법원의 결정</a>을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04001000071">사안 자체가 다른 데다</a>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다른 만큼, 적절하지 않은 비교라는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35870">지적이 나와요</a>.

우리나라 대법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심사한 사례도 있어요.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에 대해 내란죄 유죄를 확정한 재판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을 위한 목적인 경우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21729001">법원이 이를 심사할 수 있다</a>고 했어요.

<h3>근데... 내란죄를 꼭 빼야 하는 거야?</h3>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따지지 않기로 한 건 탄핵심판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거라는 분석이 많아요. 여기에 대한 양측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거고요. 탄핵심판 기간을 둘러싼 두 가지 변수를 살펴보면:

<ul>
	<li>
	이재명 대표 재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주목하고 있어요. 원칙대로라면 올해 5월쯤에는 <a href="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27692">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a> 하는데요. 여기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447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954&amp;utm_content=14470">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a>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게 돼요.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헌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68조">제68조</a>)에 적혀 있는 만큼, 여당은 이 대표 재판 이후로 대선을 늦추기 위해 탄핵심판이 길어질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nbsp;
	</li>
	<li>
	헌법재판관 임기 ⌛: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31803001">신속하게 진행할 계획</a>이에요. 이르면 <a href="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5/01/06/20250106005004">3월 중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a>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2명의 임기가 4월 18일에 끝나는 상황도 고려된 것 같다고. 임기가 끝나는 2명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51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954&amp;utm_content=15513">대통령 몫으로 임명</a>된 거라, 최근 임명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81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954&amp;utm_content=15819">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a> 사례와는 달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기 어려울 거라는 말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탄핵심판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 그 전에 결론을 내리려고 할 거라는 것.&nbsp;
	</li>
</ul>

다른 이유를 떠나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전문가들은 말해요. 탄핵심판을 하는 동안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질수록 국정 공백도 커지기 때문. 헌법재판소도 이런 점을 고려해 다른 재판에서는 법에 정한 180일을 넘긴 적이 많았음에도 대통령이나 장관 등 고위 공무원의 탄핵심판은 <a href="https://www.mk.co.kr/news/politics/11207413">180일을 넘긴 적이 없었다고</a>. 노무현&middot;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각각 63일, 91일 만에 결론이 나왔고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예전 사례보다 <a href="https://slownews.kr/125568">탄핵 사유가 간단하고 명확해</a>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도 나와요.

<h3>지금은 어떤 상황이야?</h3>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5056">180일의 심리기간이 보장돼야 한다</a>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했어요. 탄핵심판은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조항(<a href="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20220203,18836,20220203)/제38조">헌법재판소법 제38조</a>)을 근거로 든 건데요. 이 조항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상한을 정해둔 것일 뿐, 180일을 꽉 채워서 심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272339">지적이 나와요</a>.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측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해요.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6244.html">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a>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27096200004">적법했는지부터 따지겠다</a>고 나서는 등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 이에 탄핵심판이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 내란죄를 다투지 않기로 결정한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여기에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middot;위법성만 따져도 탄핵 인용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판단도 깔린 것 같다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6일 <a href="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652556">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a>했어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ldquo;<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10613454163423">야당과 짠 게 아닌지 의심스러워!</a>&rdquo;라고도 했는데요. 판사 출신인 조배숙 의원은 아예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614490000516">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한다</a>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법에 따라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61614011">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a> 체포&middot;수색영장 집행을 일방적으로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35333">&lsquo;거부&rsquo;한 윤 대통령</a>에 이어 여당이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51352011">법을 무시하고</a>, 사법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616500002914">비판이 나와요</a>.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Reuters/Kim Hong-Ji</div>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통과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사기 탄핵”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사실은 무엇인지 정리했어요.
‘사기 탄핵’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국회, “형법상 내란죄 뺍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행위가 형법에서 정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애초 국회는 탄핵소추안(전문)을 작성하면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절차 위반, 국회 입법권 침해 등 ‘헌법 위반’을 구분했는데요. 형법상 내란죄를 어겼는지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자세히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 부분만 다루겠다고 한 거예요.


윤 대통령 측, “빼면 안 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내란죄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탄핵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어요.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탄핵 사유가 될 수 없고, 내란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핵심이라는 것. “내란죄를 빼면 문제 될 게 하나도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잘못된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국민의힘, “다시 의결해야 해”: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위반 여부가 핵심인 만큼, 이걸 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내란죄를 빼면 탄핵 사유가 확 달라지는 거라 탄핵소추안을 새로 작성해서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것.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멈추고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도 했어요.


헌법재판소는 14일부터 시작되는 변론 절차에서 내란죄를 탄핵심판 대상에 넣을지 말지 결정할 예정이에요.





복잡하네...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쟁점과 사실 관계를 하나씩 살펴보면:
1. ‘내란죄’ 빼면 탄핵소추는 무효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예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라요. 형사재판은 어떤 법을 얼마나 심하게 어겼는지 따져서 처벌(예: 징역형) 수위를 결정하는 게 핵심인데요. 헌법재판 중 하나인 탄핵심판은 탄핵소추 대상이 된 사람이 헌법을 어겼는지, 헌법을 어긴 정도가 직위를 박탈(=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지 살펴보는 게 핵심이에요. 형사처벌 여부와 처벌 수위는 탄핵심판과 별도로 진행되는 형사재판에서 결정되는데요.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이에요. 수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기소) 그 재판에서 형사처벌 수위가 결정되고요.
당사자가 법을 어겼는지 여부도 탄핵심판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그건 전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재량이에요.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를 계속 문제 삼자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법적 평가는 재판소가 하겠다”고 했어요.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를 저질렀는지 따지지 않아도 헌법을 어겼는지만으로 탄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낸 5가지 탄핵 사유를 4가지로 다시 정리했는데, 4가지 모두 헌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 형사재판과 달리 탄핵재판에서는 법을 어겼는지까지 세세하게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헌법을 중대하게 어겼는지만 확인되면 얼마든지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형법상 내란죄’를 빼도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2. 탄핵 사유 수정하면 국회 재의결 필요할까?
꼭 재의결을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많아요. 탄핵소추안에 언급된 윤 대통령의 행위 등 사실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내란죄 등 형법을 어겼는지 따져보는 대신 헌법 위반 여부만 놓고 판단해달라고 정리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거치는 절차라 문제 될 게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고요. 과거에도 탄핵 사유가 바뀌었다는 등의 이유로 당사자가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적이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한 사례는 없었다고. 헌법재판소도 탄핵 사유 변경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며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딱 그었어요.
탄핵 사유를 수정한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에요. 2017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 국회 탄핵소추단은 “형법상 범죄의 성립 유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상”이라며 뇌물죄·강요죄 등 형법상 범죄 혐의 내용을 뺐는데요. 그때도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지는 않았다고. 당시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이었는데요. 민주당은 이번에도 그때와 똑같은 절차를 거쳤을 뿐인데 국민의힘이 트집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반면 국민의힘은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해요. 박근혜 탄핵심판 때 뺀 뇌물죄 등은 여러 개의 법 위반 혐의 중 일부였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죄가 핵심이라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
3.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 탄핵 사유 안 된다?
사실과 거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윤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어요.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윤 대통령 측은 이런 논리로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지난 11월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사안 자체가 다른 데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다른 만큼, 적절하지 않은 비교라는 지적이 나와요.
우리나라 대법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심사한 사례도 있어요.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에 대해 내란죄 유죄를 확정한 재판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을 위한 목적인 경우 법원이 이를 심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내란죄를 꼭 빼야 하는 거야?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따지지 않기로 한 건 탄핵심판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거라는 분석이 많아요. 여기에 대한 양측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거고요. 탄핵심판 기간을 둘러싼 두 가지 변수를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 재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주목하고 있어요. 원칙대로라면 올해 5월쯤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하는데요. 여기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게 돼요.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헌법(제68조)에 적혀 있는 만큼, 여당은 이 대표 재판 이후로 대선을 늦추기 위해 탄핵심판이 길어질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헌법재판관 임기 ⌛: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에요. 이르면 3월 중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2명의 임기가 4월 18일에 끝나는 상황도 고려된 것 같다고. 임기가 끝나는 2명은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거라, 최근 임명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사례와는 달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기 어려울 거라는 말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탄핵심판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 그 전에 결론을 내리려고 할 거라는 것. 


다른 이유를 떠나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전문가들은 말해요. 탄핵심판을 하는 동안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질수록 국정 공백도 커지기 때문. 헌법재판소도 이런 점을 고려해 다른 재판에서는 법에 정한 180일을 넘긴 적이 많았음에도 대통령이나 장관 등 고위 공무원의 탄핵심판은 180일을 넘긴 적이 없었다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각각 63일, 91일 만에 결론이 나왔고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예전 사례보다 탄핵 사유가 간단하고 명확해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도 나와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야?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180일의 심리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했어요. 탄핵심판은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조항(헌법재판소법 제38조)을 근거로 든 건데요. 이 조항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상한을 정해둔 것일 뿐, 180일을 꽉 채워서 심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와요.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측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해요.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적법했는지부터 따지겠다고 나서는 등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 이에 탄핵심판이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 내란죄를 다투지 않기로 결정한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여기에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만 따져도 탄핵 인용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판단도 깔린 것 같다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6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어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야당과 짠 게 아닌지 의심스러워!”라고도 했는데요. 판사 출신인 조배숙 의원은 아예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법에 따라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윤 대통령에 이어 여당이 법을 무시하고, 사법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와요.

내란죄 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무효라고? 팩트체크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33329">2번째 재판이 오늘(21일) 열렸어요</a>.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처음으로 공개됐고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122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491&amp;utm_content=31223">지난 14일 첫 공판</a> 때는 시간상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어 촬영이 허가되지 않았지만,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촬영 허가 결정을 내렸어요.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었다고.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 때 93분 동안 발언을 쏟아낸 것과 달리, 직접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이날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졌어요. 이들은 첫 공판 때 &ldquo;계엄 당일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rdquo;라고 진술했는데요.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ldquo;그런 지시가 가능해 보였냐&rdquo;, &ldquo;원래 기억은 희미해지는 것 아니냐&rdquo;라며 의문을 제기했다고. 하지만 <a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421/131455849/2">조 단장은</a> &ldquo;불가능한 지시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rdquo;고 답했고,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11712001">김 대대장</a> 역시 &ldquo;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니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rdquo;며 기존 진술을 유지했다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을 2주에 3회 정도 진행해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01524001">올해 안에 종료하는 게 목표</a>라고 밝혔어요.&nbsp;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어떤 내용이었더라?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86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491&amp;utm_content=15861">12.3 내란 사태의 재구성: 계엄은 어디서 시작됐을까?</a> 보러 가기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히스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뉴스1</div>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2번째 재판이 오늘(21일) 열렸어요.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처음으로 공개됐고요. 지난 14일 첫 공판 때는 시간상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어 촬영이 허가되지 않았지만,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촬영 허가 결정을 내렸어요.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었다고.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 때 93분 동안 발언을 쏟아낸 것과 달리, 직접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이날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졌어요. 이들은 첫 공판 때 “계엄 당일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했는데요.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런 지시가 가능해 보였냐”, “원래 기억은 희미해지는 것 아니냐”라며 의문을 제기했다고. 하지만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고, 김 대대장 역시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니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며 기존 진술을 유지했다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을 2주에 3회 정도 진행해 올해 안에 종료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어떤 내용이었더라? 👉 12.3 내란 사태의 재구성: 계엄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보러 가기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1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489&amp;utm_content=30816">상호관세 부과</a> 등으로 &ldquo;우리나라, 얼른 미국이랑 얘기해 봐야 하는 거 아냐?&rdquo;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재무&middot;통상 장관이 미국에서 만나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20025951002">고위급 통상 협의*를 하기</a>로 했는데요. 상호관세 부과 후 양국의 첫 공식 협의이다 보니, 어떤 얘기를 나눌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어요. 핵심만 쏙쏙 골라 정리했어요.&nbsp;

<div class="footnote">* 왜 협상이 아니라 협의야?: 우리나라 정부는 한미 협의 일정을 공개하며 &#39;협상(negotiation)&#39;이 아닌 &#39;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39;라는 표현을 선택했는데요.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섣불리 협상을 진행해 결론을 내기보단,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327347">협상의 기반을 다지는 협의</a>를 진행하려 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와요.&nbsp;</div>

<h3>#1. 알래스카 LNG 협력으로 우리나라 관세 줄일 수 있을까? &nbsp;</h3>

이번 협의에서 알래스카 LNG 협력 문제가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42014361972843">주로 다뤄질 거</a>라는 말이 나와요. 지난 8일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103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489&amp;utm_content=31037">트럼프&middot;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통화</a>에서도 트럼프가 &ldquo;우리 LNG 협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rdquo;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부 가스전에서 시추한 천연가스를 파이프 라인으로 남부 니키스키까지 1300km 옮긴 후 &rarr; 우리나라&middot;일본&middot;대만 등 <a href="https://biz.sbs.co.kr/article/20000229766">아시아 국가에 수출하는 사업</a>인데요. 총 사업비가 440억 달러(약 62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본격적인 수출은 2031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다르다고:&nbsp;

<ul>
	<li>🇺🇸 &ldquo;알래스카 LNG 사업, 놓치지 않을 거예요&rdquo;: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ldquo;사업 참여 좀 해줘!&rdquo; 요구하는 입장이에요.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로 (1) 알래스카 지역 경제를 살리고 (2) 북극권의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분석해요. LNG 프로젝트로 알래스카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 1970년대부터 이어진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고, 같은 북극권의 그린란드&middot;캐나다 등도 <a href="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510">견제할 수 있게 되기</a> 때문.&nbsp;또, 알래스카 에너지 수출을 늘리면 러시아산 에너지의 경쟁력을 <a href="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5/04/18/ZV57VSBT2NC3ZAVGX4AMZJNEJE/">떨어뜨릴 수도 있고요.&nbsp;</a></li>
	<li>🇰🇷 &ldquo;사업성 있는 건 맞아?&rdquo;: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들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망설이고 있어요. (1)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는 개발 사업인데도 미국이 관련 정보를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1614350005501">전혀 주지 않고 있고 </a>(2) 미국이 우리나라 정부에 바라는 역할도 정해지지 않아 &ldquo;수익을 어떻게 내겠다는 거야?&rdquo;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사업 기간도 너무 길어서 트럼프 임기 후에도 사업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걱정도 있고요.&nbsp;</li>
</ul>

<h3>#2. 관세 폭탄 막기 위해 방위비 부담 늘리게 될까?&nbsp;</h3>

방위비 문제 역시 의제로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ldquo;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방위비 더 올리라고 할 것 같은데?&rdquo; 자세히 살펴보면:

<ul>
	<li>🇺🇸 &ldquo;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올려야 해!&rdquo;: 트럼프는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보다 9배는 늘려야 한다고 계속 <a href="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42015235247519">주장해 왔어요</a>. 이후 한 대행과의 통화에서도 &ldquo;방위비 분담금은 관세와 함께 논의해야 해!&rdquo; 얘기했고요. 이전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133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489&amp;utm_content=31332">일본과의 무역 협상</a> 때도 트럼프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방위비 문제를 꺼냈는데요. 이에 이번 한미 협의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이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와요.&nbsp;</li>
	<li>🇰🇷 &ldquo;방위비 얘기는 나중에 하자&rdquo;: 우리나라 정부는 &ldquo;아직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구체적 요구를 하진 않았다&rdquo;며 &ldquo;관세와 안보 이슈는 분리해 대응하겠다&rdquo;는 입장이에요. 만약 트럼프가 방위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고 해도 이미 우리나라와 미국은 2030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281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489&amp;utm_content=12812">협의가 된 상태</a>임을 강조하며, 비용 증가 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18124051003">끌고 갈 것 같다고</a>.&nbsp;</li>
</ul>

이 밖에도 <a href="https://newneek.co/@headlight/article/3100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489&amp;utm_content=31001">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a>이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 등 <a href="https://biz.sbs.co.kr/article/20000229776">다양한 의제가 협의에 올라올 것 같다</a>는 말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ldquo;중요한 건 속도 조절이야!&rdquo; 라고 지적하고 있다고.&nbsp;

<h3>속도 조절이 중요하다고?</h3>

우리나라 정부는 이번 협의를 미국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20_0003145999">탐색전으로 받아들이고</a> 있는데요. 현재 대통령 없이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협의에서 미국의 의도를 파악한 뒤 나중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트럼프는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할 것 같다는 말이 나와요. 트럼프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125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489&amp;utm_content=31252">무리한 관세 조치</a>로 국내외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 하루라도 빨리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

이에 전문가들은 &ldquo;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rdquo;고 강조해요. 즉흥적인 대처를 한다면 미국의 뜻에 <a href="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70043">끌려다니는 결과를 낳을 거</a>라는 것.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일본 등 다른 나라와도 소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도 나오고요.&nbs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지지 🍸</div>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우리나라, 얼른 미국이랑 얘기해 봐야 하는 거 아냐?”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재무·통상 장관이 미국에서 만나 고위급 통상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상호관세 부과 후 양국의 첫 공식 협의이다 보니, 어떤 얘기를 나눌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어요. 핵심만 쏙쏙 골라 정리했어요. 

#1. 알래스카 LNG 협력으로 우리나라 관세 줄일 수 있을까?  
이번 협의에서 알래스카 LNG 협력 문제가 주로 다뤄질 거라는 말이 나와요. 지난 8일 트럼프·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통화에서도 트럼프가 “우리 LNG 협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부 가스전에서 시추한 천연가스를 파이프 라인으로 남부 니키스키까지 1300km 옮긴 후 → 우리나라·일본·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 수출하는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440억 달러(약 62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본격적인 수출은 2031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다르다고: 

🇺🇸 “알래스카 LNG 사업, 놓치지 않을 거예요”: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사업 참여 좀 해줘!” 요구하는 입장이에요.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로 (1) 알래스카 지역 경제를 살리고 (2) 북극권의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분석해요. LNG 프로젝트로 알래스카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 1970년대부터 이어진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고, 같은 북극권의 그린란드·캐나다 등도 견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 또, 알래스카 에너지 수출을 늘리면 러시아산 에너지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 “사업성 있는 건 맞아?”: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들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망설이고 있어요. (1)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는 개발 사업인데도 미국이 관련 정보를 전혀 주지 않고 있고 (2) 미국이 우리나라 정부에 바라는 역할도 정해지지 않아 “수익을 어떻게 내겠다는 거야?”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사업 기간도 너무 길어서 트럼프 임기 후에도 사업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걱정도 있고요. 

#2. 관세 폭탄 막기 위해 방위비 부담 늘리게 될까? 
방위비 문제 역시 의제로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방위비 더 올리라고 할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올려야 해!”: 트럼프는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보다 9배는 늘려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어요. 이후 한 대행과의 통화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은 관세와 함께 논의해야 해!” 얘기했고요. 이전 일본과의 무역 협상 때도 트럼프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방위비 문제를 꺼냈는데요. 이에 이번 한미 협의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이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와요. 
🇰🇷 “방위비 얘기는 나중에 하자”: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구체적 요구를 하진 않았다”며 “관세와 안보 이슈는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만약 트럼프가 방위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고 해도 이미 우리나라와 미국은 2030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협의가 된 상태임을 강조하며, 비용 증가 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끌고 갈 것 같다고. 

이 밖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 등 다양한 의제가 협의에 올라올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중요한 건 속도 조절이야!” 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우리나라 정부는 이번 협의를 미국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탐색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현재 대통령 없이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협의에서 미국의 의도를 파악한 뒤 나중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트럼프는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할 것 같다는 말이 나와요. 트럼프는 무리한 관세 조치로 국내외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 하루라도 빨리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
이에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즉흥적인 대처를 한다면 미국의 뜻에 끌려다니는 결과를 낳을 거라는 것.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일본 등 다른 나라와도 소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도 나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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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뉴

여러분의 일상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마음껏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커피 한 잔과 다음날 먹기 위해 냉장고에 넣어둔 디저트, 물을 가끔 줘도 알아서 잘 자라는 것만 같은 반려 식물이 떠오르네요. 늘 걸어 익숙한 산책길도, 오래간만에 발견한 재밌는 TV프로그램도, 중간에 깨지 않고 자는 잠도 기쁩니다. 이번 뉴스레터가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기쁨이 되길 바라며 뉴스레터 시작해 볼게요!<h1>한국 영화가 선택한 클래식</h1>영화 음악에 관심 있으신가요? 클래식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문득 '한국 영화에도 클래식이 사용되었을까?'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찾아보면서 생각보다 많이 사용됐다는 걸 알게 됐고요. 오늘은 한국 영화 속 클래식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div data-youtube-video=""><iframe class="youtube" width="640" height="480" allowfullscreen="true" autoplay="false" disablekbcontrols="false" enableiframeapi="false" endtime="0" ivloadpolicy="0" loop="false" modestbranding="false" origin="" playlist="" src="https://www.youtube.com/embed/3-TsqP6Bbqc?si=sY-IOd3MlQqdoIE1" start="0"></iframe></div>오늘 소개할 곡들을 담아 만든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음악을 찾아가며 들으셔도 좋아요! :)<h2>밀양</h2>Liszt: 3 Etudes De Concert, S.144 - No.3 In D Flat 'Un Sospiro' (Allegro Affettuoso)<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1aa7203d10784bd48a0bd783a27b31d4.jpe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영화 &lt;밀양&gt;은 남편을 잃은 신애(전도연)가 자신의 아들 준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서 사는 이야기입니다. 신애는 종찬(송강호)의 소개로 지역 유지의 집에 초대받아 거실에서 피아노를 어설프게 연주하게 되는데요. 그 곡이 바로 리스트의 &lt;탄식&gt;입니다.탄식은 프란츠 리스트의 '세 개의 연주회용 연습곡' 중 하나인데요. 하프 줄을 차례로 튕기는 효과를 모방한 아르페지오 훈련에 초점을 맞춘 곡입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마치 하프 연주를 듣는 것만 같은 것이 특징인 곡이에요.<hr><h2>장화, 홍련</h2>Mozart: Violin Concerto No.5 In A, K.219 - 1. Allegro Aperto<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04cddc74073646b0b6f8f6ab4a629118.jpe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영화 &lt;장화, 홍련&gt;은 수미(임수정)와 수연(문근영)이 새엄마인 은주(염정아)와 함께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은주가 동생 부부를 저녁식사에 초대했을 때 오디오로 튼 음악이 모차르트의 &lt;바이올린 협주곡 5번 1악장&gt;이에요.이 곡은 모차르트가 19세에 작곡한 곡으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중에서도 수려함과 완벽함으로 최고의 작품이라 꼽히며 많이 연주되는 곡이에요. 활발한 터키풍의 리듬과 화려한 기교로 곡 전체적으로 힘이 넘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hr><h2>헤어질 결심</h2>Mahler: Symphony No. 5 In C Sharp Minor - 4. Adagietto<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d977e40e02874f2eb7c5cc94a8c1f2b0.jpe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영화 &lt;헤어질 결심&gt;은 산 정상에서 추락한 한 남자의 변사 사건을 형사 해준(박해일)이 수사하며 용의자인 사망자의 아내 서래(탕웨이)에게 의심과 관심을 동시에 갖게 되는 이야기죠. 헤어질 결심에는 말러의 &lt;아다지에토&gt;가 총 3번 등장합니다. 기도수(유승목)가 산에 오를 때, 해준이 서래에게 자신이 붕괴됐다고 말할 때, 해준과 서래가 호송 차량에서 수갑을 차고 있을 때입니다.아다지에토는 구스타프 말러가 19살 연하의 여인 알마 쉰들러에 대한 사랑을 담은 작품이에요. 사실 아다지에토는 '매우 느리게'를 뜻하는 아다지오보다는 조금 빠르게 연주하라는 음악 용어입니다. 말러의 교향곡 5번 4악장 아다지에토가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아다지에토의 대명사가 된 것이죠. 이 곡은 분명 사랑을 담은 곡이지만 왠지 모르게 쓸쓸함이 느껴지는데요. 말러와 쉰들러의 딸이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갑작스레 죽으면서 서로 멀어지기 시작한 안타까운 일화도 떠오르게 합니다.<hr><h2>아가씨</h2>Rameau: TambourinMozart: Clarinet Quintet In A Major K.581 - 2. Larghetto<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5098bfba25094e798d6d47676c941af9.jpe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영화 &lt;아가씨&gt;는 귀족 히데코(김민희)와 그녀의 새로운 하녀 숙희(김태리)의 이야기입니다. 라모의 &lt;탕부랭&gt;은 히데코에게 낭독을 시키는 모임에 백작(하정우)이 가입하는 장면과 변태 신사들이 차례대로 엉덩이를 매로 맞는 장면에 등장합니다.&nbsp;남프랑스 지역에서 통이 긴 북을 뜻하는 탕부랭은 속도가 빠른 프랑스 춤곡과 이 춤곡에서 발전한 기악곡들을 지칭합니다. 우리나라 동요 '우박은 춤춘다'로도 알려진 탕부랭은 장면의 기묘함을 잘 살린 곡이라고 생각해요.아름다운 클라리넷의 멜로디가 인상적인 모차르트의 &lt;클라리넷 5중주 2악장&gt;은 레스토랑에서 히데코와 백작이 식사하는 장면에 나옵니다. 모차르트는 35세의 나이로 사망하기 전까지 극심한 빈곤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에게 큰 힘이 되어준 친구가 클라리넷 연주자 슈타들러라고 합니다. 슈타들러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은 헌정곡이 클라리넷 5중주라고 해요.<hr><h2>너와 나</h2>Grieg: Lyric Pieces, Op.54 - 4. NotturnoLiszt: Liebestraum No. 1 in A-Flat Major, S. 541 No. 1: Notturno I: Hohe Liebe<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e38115879f59448e9b19f5e6e8a21ef9.jpe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영화 &lt;너와 나&gt;는 수학여행을 하루 앞둔 세미(박혜수)와 하은(김시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그의 &lt;서정 소품집&gt;은 세미가 하은의 병문안을 갔을 때 나와요. 서정 소품집은 낭만주의 시대의 피아노 음악이 가진 시적인 느낌을 잘 나타냈는데요. 마치 봄에 바라보는 자연을 표현한 것처럼 잔잔하고 아름다운 연주가 특징입니다.영화의 여운을 짙게 남긴 엔딩곡으로는 리스트의 &lt;사랑의 꿈&gt;이 쓰였어요. 특이하게도 가장 유명한 3번이 아닌 덜 유명한 1번이 쓰였습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사랑의 꿈은 1번 ‘고귀한 사랑(Hohe Liebe)’, 2번 ‘가장 행복한 죽음(Seliger Tod)’, 3번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O lieb, so lang lieben du kannst)’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랑의 꿈을 모두 들어보시면 왜 1번이 쓰였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몽환적이고 따뜻한 영화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hr><h2>번지점프를 하다</h2>Shostakovich: Jazz Suite No. 2: VI. Waltz 2<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fa888bbf06ff4f109c5d2f3465ed5d9b.jpe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영화 &lt;번지점프를 하다&gt;는 인우(이병헌)가 제자인 현빈(여현수)에게서 자신의 옛 연인 태희(이은주)를 느끼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쇼스타코비치의 &lt;재즈 모음곡 2번 중 왈츠 2번&gt;은 해변에서 인우와 태희가 춤추는 장면에 등장해요.재즈를 좋아한 쇼스타코비치는 자신의 음악에도 재즈를 접목시켰는데요. 오케스트라에 색소폰을 포함시켜 슬프고도 경쾌한 재즈적 왈츠를 표현했습니다. 한번 들으면 계속 떠오르는 매력적인 곡으로 인우는 이 음악으로 태희를 떠올리며 그리워하게 됩니다.<hr><h2>찬실이는 복도 많지</h2>Chopin: Piano Sonata No.2 In B Flat Minor, Op.35 Marche Fune'bre<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801483db7ae74b508b7642b85a90f89a.jpe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영화 &lt;찬실이는 복도 많지&gt;는 집도 없고 남자도 없고 일마저 없는 영화 프로듀서 찬실(강말금)의 이야기입니다. 쇼팽의 &lt;장송 행진곡&gt;은 감독이 과음으로 급사하는 장면에 쓰였어요.쇼팽의 장송 행진곡은 사회적 저명인사의 장례식에서 자주 연주될 만큼 유명한 곡입니다. 미디어에서도 죽음과 관련된 장면을 연출할 때 자주 사용된다고 해요.<hr><h2>설국열차</h2>Mendelssohn: Six Songs, Op. 34 - II.Auf den Flügeln des Gesanges, MWV K86<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68dd741c98c04af4a5a0ca3e85380f8a.jpe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영화 &lt;설국열차&gt;는 기상 이변으로 빙하기가 온 후, 기차 한 대에서 생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멘델스존의 &lt;노래의 날개 위에&gt;는 기차에 있는 학교에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는 곡으로 나와요.노래의 날개 위에는 멘델스존의 가곡집 &lt;여섯 개의 노래&gt; 중 두 번째 작품으로, 독일 낭만주의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의 시 '노래의 날개 위에'를 배경으로 했어요. 곡을 들어보면 꼬리 칸과는 다르게 앞 칸의 여유로움이 느껴지는듯합니다.<h1>연주자가 퇴장했다가 다시 들어왔다를 반복하는 '커튼콜'</h1><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6e7564632c00470c8b82e99b13b014b6.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photo by Liam McGarry on Unsplash&nbsp;&nbsp;</figcaption></figure>클래식 공연을 처음 봤을 때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연주가 다 끝났을 때였어요. 연주자가 관객들의 박수를 들으며 퇴장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인사를 하고, 또 퇴장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인사를 하는 걸 반복했거든요. 오늘에서야 이를 '커튼콜'이라고 부르는 걸 알게 됐어요!클래식 공연은 특히 침묵을 지켜야 해서 많은 분들이 기침을 참았다가 연주가 끝나는 중간중간 몰아서 하기도 하는데요. 모든 공연이 끝났을 땐 환호를 지르며 박수를 칠 수 있는 커튼콜의 시간이 와요. 커튼콜 문화는 좋아하는 배우를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 박수와 환호성으로 다시 부르던 관습에서 유래했는데요. 퇴장한 연주자가 관객의 박수에 화답해 다시 무대에 올라 인사를 하고 앙코르 연주가 진행되기도 해요.몇 번의 커튼콜을 받았는지가 그날 공연이 성공적이었는지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전설적인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1시간 7분 동안 박수를 받으며 무대 위를 165번 퇴장했다가 다시 올라오기를 반복해서 기네스북에도 올랐다고 해요. 좋아하는 연주자가 있다면 열렬한 박수와 환호로 연주자를 다시 불러보는 건 어떨까요?<h1>유튜브 플레이리스트 소식 🕊️</h1><div data-youtube-video=""><iframe class="youtube" width="640" height="480" allowfullscreen="true" autoplay="false" disablekbcontrols="false" enableiframeapi="false" endtime="0" ivloadpolicy="0" loop="false" modestbranding="false" origin="" playlist="" src="https://www.youtube.com/embed/GJgExdU1uwM" start="0"></iframe></div>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언급되는 클래식을 담은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어요!<hr><h1>오늘 레터 어떠셨나요?</h1><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367325">🎹 클래식 플레이리스트 구독하러 가기</a><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BGzkqnsbBaobjNEf4Swe6nXSSKauZ6uJ6vMDW4fRJqCWMg/viewform?usp=sf_link">💌&nbsp;이번 호의 피드백을 남기러 가기</a><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page.stibee.com/archives/367325">🌿 지난 호 모아보기</a><hr><h1>이번 호는 아래의 글들을 참고했어요!</h1><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9091754391&amp;category=NEWSPAPER">모바일한경, 리스트 '한숨', 2019.09.18</a><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52">의사신문,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제5번 '터키' A장조 219, 2010.04.01</a><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6309206i">한경, 박찬욱이 그린 사랑의 이중성, 그리고 아다지에토[김희경의 영화로운 예술], 2022.07.01</a><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star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6236">스타데일리뉴스, [박수빈의 inti The Book] #2. 영화 속 클래식, 영화 '아가씨'와 라모의 '탕부랭', 2020.11.25</a><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mdjournal.kr/news/articleView.html?idxno=41022">엠디저널, 봄에 부치다, To Spring, 2024.05.16</a><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isachimo.khan.kr/124">리스트, 사랑의 꿈(Liebestraum), 2013.05.13</a><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73164191">한경,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슬픔∙그리움∙애잔함으로 그려낸 첫사랑[김희경의 영화로운 예술], 2022.07.31</a><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hanryeo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9822">한려투데이, &lt;문화칼럼&gt;클래식 용어 A에서 Z까지:funeral~, 2018.07.22</a><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ko.wikipedia.org/wiki/%EB%85%B8%EB%9E%98%EC%9D%98_%EB%82%A0%EA%B0%9C_%EC%9C%84%EC%97%90_(%EB%A9%98%EB%8D%B8%EC%8A%A4%EC%A1%B4)">위키백과, 노래의 날개 위에(멘델스존)</a><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121964071">한경, 공연 끝나면 시작되는 '커튼콜'...파바로티, 165번 받아 기네스, 2022.12.19</a>

여러분의 일상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마음껏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커피 한 잔과 다음날 먹기 위해 냉장고에 넣어둔 디저트, 물을 가끔 줘도 알아서 잘 자라는 것만 같은 반려 식물이 떠오르네요. 늘 걸어 익숙한 산책길도, 오래간만에 발견한 재밌는 TV프로그램도, 중간에 깨지 않고 자는 잠도 기쁩니다. 이번 뉴스레터가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기쁨이 되길 바라며 뉴스레터 시작해 볼게요!한국 영화가 선택한 클래식영화 음악에 관심 있으신가요? 클래식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문득 '한국 영화에도 클래식이 사용되었을까?'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찾아보면서 생각보다 많이 사용됐다는 걸 알게 됐고요. 오늘은 한국 영화 속 클래식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오늘 소개할 곡들을 담아 만든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음악을 찾아가며 들으셔도 좋아요! :)밀양Liszt: 3 Etudes De Concert, S.144 - No.3 In D Flat 'Un Sospiro' (Allegro Affettuoso)영화 <밀양>은 남편을 잃은 신애(전도연)가 자신의 아들 준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서 사는 이야기입니다. 신애는 종찬(송강호)의 소개로 지역 유지의 집에 초대받아 거실에서 피아노를 어설프게 연주하게 되는데요. 그 곡이 바로 리스트의 <탄식>입니다.탄식은 프란츠 리스트의 '세 개의 연주회용 연습곡' 중 하나인데요. 하프 줄을 차례로 튕기는 효과를 모방한 아르페지오 훈련에 초점을 맞춘 곡입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마치 하프 연주를 듣는 것만 같은 것이 특징인 곡이에요.장화, 홍련Mozart: Violin Concerto No.5 In A, K.219 - 1. Allegro Aperto영화 <장화, 홍련>은 수미(임수정)와 수연(문근영)이 새엄마인 은주(염정아)와 함께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은주가 동생 부부를 저녁식사에 초대했을 때 오디오로 튼 음악이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5번 1악장>이에요.이 곡은 모차르트가 19세에 작곡한 곡으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중에서도 수려함과 완벽함으로 최고의 작품이라 꼽히며 많이 연주되는 곡이에요. 활발한 터키풍의 리듬과 화려한 기교로 곡 전체적으로 힘이 넘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헤어질 결심Mahler: Symphony No. 5 In C Sharp Minor - 4. Adagietto영화 <헤어질 결심>은 산 정상에서 추락한 한 남자의 변사 사건을 형사 해준(박해일)이 수사하며 용의자인 사망자의 아내 서래(탕웨이)에게 의심과 관심을 동시에 갖게 되는 이야기죠. 헤어질 결심에는 말러의 <아다지에토>가 총 3번 등장합니다. 기도수(유승목)가 산에 오를 때, 해준이 서래에게 자신이 붕괴됐다고 말할 때, 해준과 서래가 호송 차량에서 수갑을 차고 있을 때입니다.아다지에토는 구스타프 말러가 19살 연하의 여인 알마 쉰들러에 대한 사랑을 담은 작품이에요. 사실 아다지에토는 '매우 느리게'를 뜻하는 아다지오보다는 조금 빠르게 연주하라는 음악 용어입니다. 말러의 교향곡 5번 4악장 아다지에토가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아다지에토의 대명사가 된 것이죠. 이 곡은 분명 사랑을 담은 곡이지만 왠지 모르게 쓸쓸함이 느껴지는데요. 말러와 쉰들러의 딸이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갑작스레 죽으면서 서로 멀어지기 시작한 안타까운 일화도 떠오르게 합니다.아가씨Rameau: TambourinMozart: Clarinet Quintet In A Major K.581 - 2. Larghetto영화 <아가씨>는 귀족 히데코(김민희)와 그녀의 새로운 하녀 숙희(김태리)의 이야기입니다. 라모의 <탕부랭>은 히데코에게 낭독을 시키는 모임에 백작(하정우)이 가입하는 장면과 변태 신사들이 차례대로 엉덩이를 매로 맞는 장면에 등장합니다. 남프랑스 지역에서 통이 긴 북을 뜻하는 탕부랭은 속도가 빠른 프랑스 춤곡과 이 춤곡에서 발전한 기악곡들을 지칭합니다. 우리나라 동요 '우박은 춤춘다'로도 알려진 탕부랭은 장면의 기묘함을 잘 살린 곡이라고 생각해요.아름다운 클라리넷의 멜로디가 인상적인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5중주 2악장>은 레스토랑에서 히데코와 백작이 식사하는 장면에 나옵니다. 모차르트는 35세의 나이로 사망하기 전까지 극심한 빈곤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에게 큰 힘이 되어준 친구가 클라리넷 연주자 슈타들러라고 합니다. 슈타들러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은 헌정곡이 클라리넷 5중주라고 해요.너와 나Grieg: Lyric Pieces, Op.54 - 4. NotturnoLiszt: Liebestraum No. 1 in A-Flat Major, S. 541 No. 1: Notturno I: Hohe Liebe영화 <너와 나>는 수학여행을 하루 앞둔 세미(박혜수)와 하은(김시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그의 <서정 소품집>은 세미가 하은의 병문안을 갔을 때 나와요. 서정 소품집은 낭만주의 시대의 피아노 음악이 가진 시적인 느낌을 잘 나타냈는데요. 마치 봄에 바라보는 자연을 표현한 것처럼 잔잔하고 아름다운 연주가 특징입니다.영화의 여운을 짙게 남긴 엔딩곡으로는 리스트의 <사랑의 꿈>이 쓰였어요. 특이하게도 가장 유명한 3번이 아닌 덜 유명한 1번이 쓰였습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사랑의 꿈은 1번 ‘고귀한 사랑(Hohe Liebe)’, 2번 ‘가장 행복한 죽음(Seliger Tod)’, 3번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O lieb, so lang lieben du kannst)’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랑의 꿈을 모두 들어보시면 왜 1번이 쓰였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몽환적이고 따뜻한 영화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번지점프를 하다Shostakovich: Jazz Suite No. 2: VI. Waltz 2영화 <번지점프를 하다>는 인우(이병헌)가 제자인 현빈(여현수)에게서 자신의 옛 연인 태희(이은주)를 느끼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2번 중 왈츠 2번>은 해변에서 인우와 태희가 춤추는 장면에 등장해요.재즈를 좋아한 쇼스타코비치는 자신의 음악에도 재즈를 접목시켰는데요. 오케스트라에 색소폰을 포함시켜 슬프고도 경쾌한 재즈적 왈츠를 표현했습니다. 한번 들으면 계속 떠오르는 매력적인 곡으로 인우는 이 음악으로 태희를 떠올리며 그리워하게 됩니다.찬실이는 복도 많지Chopin: Piano Sonata No.2 In B Flat Minor, Op.35 Marche Fune'bre영화 <찬실이는 복도 많지>는 집도 없고 남자도 없고 일마저 없는 영화 프로듀서 찬실(강말금)의 이야기입니다. 쇼팽의 <장송 행진곡>은 감독이 과음으로 급사하는 장면에 쓰였어요.쇼팽의 장송 행진곡은 사회적 저명인사의 장례식에서 자주 연주될 만큼 유명한 곡입니다. 미디어에서도 죽음과 관련된 장면을 연출할 때 자주 사용된다고 해요.설국열차Mendelssohn: Six Songs, Op. 34 - II.Auf den Flügeln des Gesanges, MWV K86영화 <설국열차>는 기상 이변으로 빙하기가 온 후, 기차 한 대에서 생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멘델스존의 <노래의 날개 위에>는 기차에 있는 학교에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는 곡으로 나와요.노래의 날개 위에는 멘델스존의 가곡집 <여섯 개의 노래> 중 두 번째 작품으로, 독일 낭만주의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의 시 '노래의 날개 위에'를 배경으로 했어요. 곡을 들어보면 꼬리 칸과는 다르게 앞 칸의 여유로움이 느껴지는듯합니다.연주자가 퇴장했다가 다시 들어왔다를 반복하는 '커튼콜'클래식 공연을 처음 봤을 때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연주가 다 끝났을 때였어요. 연주자가 관객들의 박수를 들으며 퇴장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인사를 하고, 또 퇴장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인사를 하는 걸 반복했거든요. 오늘에서야 이를 '커튼콜'이라고 부르는 걸 알게 됐어요!클래식 공연은 특히 침묵을 지켜야 해서 많은 분들이 기침을 참았다가 연주가 끝나는 중간중간 몰아서 하기도 하는데요. 모든 공연이 끝났을 땐 환호를 지르며 박수를 칠 수 있는 커튼콜의 시간이 와요. 커튼콜 문화는 좋아하는 배우를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 박수와 환호성으로 다시 부르던 관습에서 유래했는데요. 퇴장한 연주자가 관객의 박수에 화답해 다시 무대에 올라 인사를 하고 앙코르 연주가 진행되기도 해요.몇 번의 커튼콜을 받았는지가 그날 공연이 성공적이었는지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전설적인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1시간 7분 동안 박수를 받으며 무대 위를 165번 퇴장했다가 다시 올라오기를 반복해서 기네스북에도 올랐다고 해요. 좋아하는 연주자가 있다면 열렬한 박수와 환호로 연주자를 다시 불러보는 건 어떨까요?유튜브 플레이리스트 소식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언급되는 클래식을 담은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어요!오늘 레터 어떠셨나요?🎹 클래식 플레이리스트 구독하러 가기💌 이번 호의 피드백을 남기러 가기🌿 지난 호 모아보기이번 호는 아래의 글들을 참고했어요!모바일한경, 리스트 '한숨', 2019.09.18의사신문,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제5번 '터키' A장조 219, 2010.04.01한경, 박찬욱이 그린 사랑의 이중성, 그리고 아다지에토[김희경의 영화로운 예술], 2022.07.01스타데일리뉴스, [박수빈의 inti The Book] #2. 영화 속 클래식, 영화 '아가씨'와 라모의 '탕부랭', 2020.11.25엠디저널, 봄에 부치다, To Spring, 2024.05.16리스트, 사랑의 꿈(Liebestraum), 2013.05.13한경,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슬픔∙그리움∙애잔함으로 그려낸 첫사랑[김희경의 영화로운 예술], 2022.07.31한려투데이, <문화칼럼>클래식 용어 A에서 Z까지:funeral~, 2018.07.22위키백과, 노래의 날개 위에(멘델스존)한경, 공연 끝나면 시작되는 '커튼콜'...파바로티, 165번 받아 기네스, 2022.12.19

🎥 <아마데우스> :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 Op.5 | 왜 겨울 하면 '호두까기 인형'일까?❄️💂‍♀️

🎹 Op.4 | K-POP이 사랑한 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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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2 | 한국 영화가 선택한 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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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그 소식 들었어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lsquo;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rsquo;에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315004800071">지정했다고 밝힌 것</a>. 올해 1월 초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결정인데요. 다들 &ldquo;큰일 났다!&rdquo; 얘기하고 있어요.&nbsp;

<h3>민감국가가 뭐야? &nbsp;</h3>

미국 에너지부가 자신들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을 지정해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제도예요. 자세히 살펴보면:&nbsp;

<ul>
	<li>다양한 이유로 정해지는데 👀: 현재 SCL에는 북한&middot;중국&middot;러시아 등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315010600071?">25개국이 포함돼 있어요</a>. (1) 국가 안보 (2) 핵 문제 (3) 테러 지원 (4) 지역 불안정 등 특정 국가가 SCL에 오르는 이유는 다양하다고. SCL은 &lsquo;기타 지정국가&rsquo;&middot;&lsquo;위험국가&rsquo;&middot;&lsquo;테러지원 국가&rsquo;로 단계가 나뉘는데요. 이중 우리나라는 가장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들어가게 됐어요.&nbsp;</li>
	<li>미국 첨단 기술에 접근 못 해 🙅: SCL에 오른 국가의 국민은 미국 에너지부의 원자력&middot;핵무기 기술&middot;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에 접근하는 것과 함께 미국과의 연구 협력 등에서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21578">제한을 받아요</a>. 이들의 프로그램&middot;정보 등에 접근하려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미국 정부는 SCL에 포함됐다고 해서 협력이 금지되는 건 아니라면서도, &ldquo;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쳐야 해!&rdquo; 밝혔어요.&nbsp;</li>
</ul>

<h3>미국은 왜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정한 거야?&nbsp;</h3>

미국 정부는 어떤 이유로 우리나라를 SCL에 추가했는지 설명하진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ld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980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29977&amp;utm_content=9809">우리나라의 핵무장론</a>이 이유일 거야!&rdquo; 얘기하고 있어요.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ldquo;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rdquo;고 언급한 게 미국의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6252_36799.html">경계심을 자극했을 거</a>라는 것. 지난해 1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정치권에선 핵무장론&middot;핵자강론 등의 주장이 계속해 나왔고요. 이후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6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29977&amp;utm_content=15065">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a> 역시 미국의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a href="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87149.html">우려를 키웠을 거</a>라는 말도 있어요.&nbsp;

이러한 상황에 &ldquo;우리나라 정부는 뭐 한 거야?&rdquo;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우리나라를 SCL에 포함했음에도 우리나라 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이를 <a href="https://www.news1.kr/politics/diplomacy-defense/5720194">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a>.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미국 정부의 결정을 &lsquo;비공식 경로&rsquo;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고요. 이에 정치권에서는 서로를 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요. &nbsp;

<h3>그건 무슨 소리야?&nbsp;</h3>

<ul>
	<li>국민의힘 &ldquo;탄핵을 남발한 민주당 탓이야!&rdquo;: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이러한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52009001">결과를 만들었다</a>고 주장해요. 탄핵 정국이 국가적 혼란을 가져와 정부 대응력이 약해졌다는 것. 또, 현재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ldquo;한미 문제 전문가를 직무 정지시켜서 대응이 지연된 것&rdquo;이라 얘기했어요. &nbsp;</li>
	<li>민주당 &ldquo;얼른 윤 대통령을 파면시켜야 해!&rdquo;: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ldquo;한미동맹을 흔드는 위험한 정권을 <a href="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7864677">하루빨리 끝내야 한다</a>&rdquo;는 입장이에요. 이어 정부에 대해선 &ldquo;외교를 포기한 수준&rdquo;이라며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16_0003100244">강하게 비판했고요</a>.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빠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nbsp;</li>
</ul>

<h3>앞으로 어떻게 될까?&nbsp;</h3>

우리나라가 SCL에 지정된 명단은 오는 4월 15일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전문가들은 시행된 이후엔 한미 간 원자력과 AI 등 첨단기술 협력에 제한이 생기는 것과 더불어 한미 동맹 관계에도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7126.html">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a>고 얘기하는데요. 목록에 오른 것 자체로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에 정부 관계자들은 &ldquo;15일 전에 해당 조치를 시정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50315505352">최대한 협의 중</a>&rdquo;이라 밝혔어요.&nbs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지지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nbsp;&copy;NEWNEEK/대한민국 대통령실</div>

뉴니커, 그 소식 들었어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지정했다고 밝힌 것. 올해 1월 초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결정인데요. 다들 “큰일 났다!” 얘기하고 있어요. 
민감국가가 뭐야?  
미국 에너지부가 자신들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을 지정해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제도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다양한 이유로 정해지는데 👀: 현재 SCL에는 북한·중국·러시아 등 25개국이 포함돼 있어요. (1) 국가 안보 (2) 핵 문제 (3) 테러 지원 (4) 지역 불안정 등 특정 국가가 SCL에 오르는 이유는 다양하다고. SCL은 ‘기타 지정국가’·‘위험국가’·‘테러지원 국가’로 단계가 나뉘는데요. 이중 우리나라는 가장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들어가게 됐어요. 
미국 첨단 기술에 접근 못 해 🙅: SCL에 오른 국가의 국민은 미국 에너지부의 원자력·핵무기 기술·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에 접근하는 것과 함께 미국과의 연구 협력 등에서 제한을 받아요. 이들의 프로그램·정보 등에 접근하려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미국 정부는 SCL에 포함됐다고 해서 협력이 금지되는 건 아니라면서도,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쳐야 해!” 밝혔어요. 

미국은 왜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정한 거야? 
미국 정부는 어떤 이유로 우리나라를 SCL에 추가했는지 설명하진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핵무장론이 이유일 거야!” 얘기하고 있어요.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게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했을 거라는 것. 지난해 1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정치권에선 핵무장론·핵자강론 등의 주장이 계속해 나왔고요. 이후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역시 미국의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우려를 키웠을 거라는 말도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 “우리나라 정부는 뭐 한 거야?”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우리나라를 SCL에 포함했음에도 우리나라 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미국 정부의 결정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고요. 이에 정치권에서는 서로를 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건 무슨 소리야? 

국민의힘 “탄핵을 남발한 민주당 탓이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주장해요. 탄핵 정국이 국가적 혼란을 가져와 정부 대응력이 약해졌다는 것. 또, 현재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한미 문제 전문가를 직무 정지시켜서 대응이 지연된 것”이라 얘기했어요.  
민주당 “얼른 윤 대통령을 파면시켜야 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한미동맹을 흔드는 위험한 정권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이어 정부에 대해선 “외교를 포기한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요.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빠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SCL에 지정된 명단은 오는 4월 15일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전문가들은 시행된 이후엔 한미 간 원자력과 AI 등 첨단기술 협력에 제한이 생기는 것과 더불어 한미 동맹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목록에 오른 것 자체로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에 정부 관계자들은 “15일 전에 해당 조치를 시정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최대한 협의 중”이라 밝혔어요.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지정했어요. 미국 정부는 어떤 이유로 우리나라를 SCL에 추가했는지 설명하진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핵무장론이 이유일 거야!” 얘기하고 있어요. 한미 동맹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거라는 말이 나온다고.

미국 정부의 우리나라 ‘민감국가’ 지정, 그럼 한미 동맹은요?

기나긴 싸움 끝에, 2021년 1월 1일부로 임신중단 처벌법(=낙태죄)는 폐지됐어요. 순탄하지 않았던 과정을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nbsp;

<h3>임신중단 처벌법, 정확하게 어떤 거더라? 😲</h3>

폐지된 &lsquo;낙태죄&rsquo;는 한 마디로 &lsquo;임신을 임의로 중단하면 죄&rsquo;라고 정해둔 건데요. 1953년, 임신중단을 한 여성(<a href="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8%95%EB%B2%95_%EC%A0%9C269%EC%A1%B0" style="text-decoration:none">자기낙태죄</a>)과 이를 도운 의사(<a href="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8%95%EB%B2%95_%EC%A0%9C270%EC%A1%B0" style="text-decoration:none">동의낙태죄</a>)를 모두 처벌하겠다는 형법이 만들어졌어요. 이후 이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는데요. 첫 판결은 2012년에 있었어요.&nbsp;

<ul>
	<li style="list-style-type:disc">2012년 첫 판결은 &lsquo;헌법합치&rsquo;: 재판관 의견이 4:4(1명 공석)로 비기면서 &ldquo;임신중단 처벌법,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rdquo;고<a href="https://www.ytn.co.kr/_ln/0103_201904111010405423" style="text-decoration:none"> 결론이 났었어요</a><a h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66545" style="text-decoration:none">.</a> 태아의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임신중단을 처벌하지 않으면 임신중단이 너무 공공연하게 일어나 생명을 경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게 그 이유였고요.</li>
	<li style="list-style-type:disc">2019년 두 번째 판결은 &lsquo;헌법불합치&rsquo;: 7년 후인 2019년 7월엔 이 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이 재판에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받은 법은 2개예요.</li>
</ul>

<ol>
	<li style="list-style-type:decimal">임신한 여성이 임신 중절하면 처벌하겠다 (형법 제269조 제1항)</li>
	<li style="list-style-type:decimal">임신한 여성이 임신 중절하는 걸 도운 사람도 처벌하겠다 (형법 제270조 제1항)</li>
</ol>

&nbsp;

<h3>헌법불합치? 그래서 바로 없어진 거야?</h3>

아니에요. 당장 법을 폐지해야 하는 &#39;위헌&rsquo;이 아닌, &lsquo;헌법에는 맞지 않지만, 지금 당장 폐지하지는 말자&#39;는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9644.html#csidx0fe0557ad5184dca813c3b77c79f9b3" style="text-decoration:none">&rsquo;헌법불합치&rsquo;로 결정</a>됐거든요. 대신 관련된 법을 정해진 시간까지 개정해야 하는데요. 임신중단 처벌법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바꿔야 했어요.

<ul>
	<li style="list-style-type:disc">예를 들어: 임신중단을 처벌하는 게 위헌이라고 결정됐다면, 내일 당장 임신중단 시술을 하는 의사선생님은 처벌받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헌법불합치로 결정됐으니, 아직 이 죄가 유효한 상태. 법 개정 전까지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임신 몇주까지 임신중단을 허용할지, 임신중단을 하는 &lsquo;사회경제적 이유&#39;를 어떻게 증명할지<a href="https://news.joins.com/article/23438263" style="text-decoration:none"> 정해진 것도 없어서</a>, 난감한 상황이 이어졌어요.</li>
</ul>

&nbsp;

<h3>정부가 내놓은 안에 사람들이 화가 난 적도 있지?</h3>

정부가 1년 6개월 만에 입법예고안*을 내놓았는데, 이걸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ul>
	<li style="list-style-type:disc">부분적으로 허용할게: 형법에 있는 임신중단 처벌법을 완전 삭제하는 대신, 임신중단을 <a href="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07/103275425/1" style="text-decoration:none">부분적으로 허용</a>한다고 했어요. 임신 초기 14주까지는 본인이 원하면 임신중단을 해도 처벌받지 않고요. 15주에서 24주까지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lsquo;조건부&rsquo;로 임신중단을 할 수 있어요.</li>
	<li style="list-style-type:disc">경제적, 사회적 상황도 고려할게: 원래는 임신부나 배우자가 유전병, 전염병을 앓고 있을 때,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을 때, 혈족이나 인척 사이에 임신을 했을 때, 임부의 건강이 위독할 때 등 5가지 경우에 한해 임신중단을 허용했는데요. 이제는 경제적, 사회적 상황 때문에 아이를 낳거나 기르기 힘든 형편인 여성도 임신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요. 단,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24시간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꼭 거쳐야 해요.</li>
</ul>

하지만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컸는데요. 1) 임신중단 허용의 기준이 되는 날인 &lsquo;마지막 정혈(월경) 시작일&rsquo;이 모호하다는 점, 2) 남성은 빼놓고 여성만 처벌한다는 점, 3) 원래 인정하지 않는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임신중단 시술의 경우에만 인정하는 점 등이 문제로 꼽혔어요. 그 외에도 &nbsp;한 국회의원이 입법예고안에서 임신중단을 허용할 때 고려하는 &lsquo;사회, 경제적 사유&rsquo;의 범위가 너무 넓다며, &ldquo;낙태(임신중단)가 남용될 수 있다&rdquo;는 말을 해서 <a href="https://www.ajunews.com/view/20201007100207828" style="text-decoration:none">크게 비판받기도</a> 했어요.

<h5>* 입법예고안: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권리와 직결되는 법령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그 내용을 미리 알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간 공지해요.</h5>

&nbsp;

<h3>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난 거야?</h3>

입법예고안은 흐지부지됐고, 어떤 법도 만들어지지 않은 채로 시간이 지났어요. 결국 2021년 1월 1일부로 임신중단 처벌법은 자동 폐지됐고요. 따라서 임신중단을 해도 처벌받지 않게 됐고, 병원에서 중단 시술을 받을수도 있게 된 것. 미프진과 같은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도 합법이에요. 원래 공식적으로 국내 유통이 되지 않는 상태였는데, 제약사 현대약품이 들여오겠다고 2021년 3월 2일 발표했어요.

&nbsp;

하지만 상황은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2170952001" style="text-decoration:none">여전히 애매</a>해요. 불법은 아니지만 아직 합법적인 임신중단의 범위가 딱 나오지 않았거든요. 임신중단 처벌법이 폐지되며 마련됐어야 할 임신중단 지원책도 없고, 건강보험 지원도 안 되는 상황. 사라진 처벌법을 대체할 법안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ul>
	<li style="list-style-type:disc">여성계: 인공임신중단 약물이 정식으로 유통되도록 하고, 임신중단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까지 신경 써야 해!</li>
	<li style="list-style-type:disc">인권위: 앞으로 개정될 법안을 심의할 때, 여성을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는 방향이면 좋겠어.&nbsp;</li>
	<li style="list-style-type:disc">산부인과학회: 22주 이후엔 태아가 엄마 몸 밖에서도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신중단을 허용해선 안 돼. 임신 10주 미만일 경우에만 임신중단시술을 시행할 거야.</li>
	<li style="list-style-type:disc">종교계: 임신중단을 처벌하는 형법을 없애면 안 돼.</li>
</ul>

&nbsp;

이 외에도 임신중단과 관련 있는 다른 법률도 개정을 논의해야 해요. 근로기준법을 예로 들면, 임신을 임의로 중단했을 경우 유산했을 때와 비슷하게 휴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어요.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등도 매만져야 하고요. 2021년 3월에 열린 임시국회에서, 임신중단 관련 사안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해요.

&nbsp;

기나긴 싸움 끝에, 2021년 1월 1일부로 임신중단 처벌법(=낙태죄)는 폐지됐어요. 순탄하지 않았던 과정을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임신중단 처벌법, 정확하게 어떤 거더라? 😲
폐지된 ‘낙태죄’는 한 마디로 ‘임신을 임의로 중단하면 죄’라고 정해둔 건데요. 1953년, 임신중단을 한 여성(자기낙태죄)과 이를 도운 의사(동의낙태죄)를 모두 처벌하겠다는 형법이 만들어졌어요. 이후 이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는데요. 첫 판결은 2012년에 있었어요. 

2012년 첫 판결은 ‘헌법합치’: 재판관 의견이 4:4(1명 공석)로 비기면서 “임신중단 처벌법,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었어요. 태아의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임신중단을 처벌하지 않으면 임신중단이 너무 공공연하게 일어나 생명을 경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게 그 이유였고요.
2019년 두 번째 판결은 ‘헌법불합치’: 7년 후인 2019년 7월엔 이 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이 재판에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받은 법은 2개예요.


임신한 여성이 임신 중절하면 처벌하겠다 (형법 제269조 제1항)
임신한 여성이 임신 중절하는 걸 도운 사람도 처벌하겠다 (형법 제270조 제1항)

 
헌법불합치? 그래서 바로 없어진 거야?
아니에요. 당장 법을 폐지해야 하는 '위헌’이 아닌, ‘헌법에는 맞지 않지만, 지금 당장 폐지하지는 말자'는 ’헌법불합치’로 결정됐거든요. 대신 관련된 법을 정해진 시간까지 개정해야 하는데요. 임신중단 처벌법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바꿔야 했어요.

예를 들어: 임신중단을 처벌하는 게 위헌이라고 결정됐다면, 내일 당장 임신중단 시술을 하는 의사선생님은 처벌받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헌법불합치로 결정됐으니, 아직 이 죄가 유효한 상태. 법 개정 전까지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임신 몇주까지 임신중단을 허용할지, 임신중단을 하는 ‘사회경제적 이유'를 어떻게 증명할지 정해진 것도 없어서, 난감한 상황이 이어졌어요.

 
정부가 내놓은 안에 사람들이 화가 난 적도 있지?
정부가 1년 6개월 만에 입법예고안*을 내놓았는데, 이걸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부분적으로 허용할게: 형법에 있는 임신중단 처벌법을 완전 삭제하는 대신, 임신중단을 부분적으로 허용한다고 했어요. 임신 초기 14주까지는 본인이 원하면 임신중단을 해도 처벌받지 않고요. 15주에서 24주까지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조건부’로 임신중단을 할 수 있어요.
경제적, 사회적 상황도 고려할게: 원래는 임신부나 배우자가 유전병, 전염병을 앓고 있을 때,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을 때, 혈족이나 인척 사이에 임신을 했을 때, 임부의 건강이 위독할 때 등 5가지 경우에 한해 임신중단을 허용했는데요. 이제는 경제적, 사회적 상황 때문에 아이를 낳거나 기르기 힘든 형편인 여성도 임신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요. 단,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24시간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꼭 거쳐야 해요.

하지만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컸는데요. 1) 임신중단 허용의 기준이 되는 날인 ‘마지막 정혈(월경) 시작일’이 모호하다는 점, 2) 남성은 빼놓고 여성만 처벌한다는 점, 3) 원래 인정하지 않는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임신중단 시술의 경우에만 인정하는 점 등이 문제로 꼽혔어요. 그 외에도  한 국회의원이 입법예고안에서 임신중단을 허용할 때 고려하는 ‘사회, 경제적 사유’의 범위가 너무 넓다며, “낙태(임신중단)가 남용될 수 있다”는 말을 해서 크게 비판받기도 했어요.
* 입법예고안: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권리와 직결되는 법령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그 내용을 미리 알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간 공지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난 거야?
입법예고안은 흐지부지됐고, 어떤 법도 만들어지지 않은 채로 시간이 지났어요. 결국 2021년 1월 1일부로 임신중단 처벌법은 자동 폐지됐고요. 따라서 임신중단을 해도 처벌받지 않게 됐고, 병원에서 중단 시술을 받을수도 있게 된 것. 미프진과 같은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도 합법이에요. 원래 공식적으로 국내 유통이 되지 않는 상태였는데, 제약사 현대약품이 들여오겠다고 2021년 3월 2일 발표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애매해요. 불법은 아니지만 아직 합법적인 임신중단의 범위가 딱 나오지 않았거든요. 임신중단 처벌법이 폐지되며 마련됐어야 할 임신중단 지원책도 없고, 건강보험 지원도 안 되는 상황. 사라진 처벌법을 대체할 법안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성계: 인공임신중단 약물이 정식으로 유통되도록 하고, 임신중단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까지 신경 써야 해!
인권위: 앞으로 개정될 법안을 심의할 때, 여성을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는 방향이면 좋겠어. 
산부인과학회: 22주 이후엔 태아가 엄마 몸 밖에서도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신중단을 허용해선 안 돼. 임신 10주 미만일 경우에만 임신중단시술을 시행할 거야.
종교계: 임신중단을 처벌하는 형법을 없애면 안 돼.

 
이 외에도 임신중단과 관련 있는 다른 법률도 개정을 논의해야 해요. 근로기준법을 예로 들면, 임신을 임의로 중단했을 경우 유산했을 때와 비슷하게 휴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어요.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등도 매만져야 하고요. 2021년 3월에 열린 임시국회에서, 임신중단 관련 사안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해요.
 

임신중단처벌법, 폐지되다

오늘(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약 1년 만에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21_0003146437">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다시 시작</a>했어요.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제62차 &lsquo;출근길 지하철 탑니다&rsquo; 시위에 나선 건데요. 시위 참가자들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맞서며 열차 운행이 지연됐고, 오전 9시 2분부터 35분까지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가 혜화역을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3387.html">무정차 통과했어요</a>. 전장연은 국회의사당역에 도착한 뒤 국회 본관 근처로 이동해, &lsquo;<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21_0003147089">장애인권리정책 각 정당 전달식</a>&rsquo;을 열어 정치권에 장애인권리정책을 전달했어요.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577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458&amp;utm_content=5776">장애인 이동권 보장</a> 등을 주장하며 서울 도심에서 시위를 이어왔어요. 지난해 4월부터는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추고, 차별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죽은 듯 드러눕는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handicapped/1137419.html">다이인(die-in) 시위를 진행</a>하며 장애인권리입법을 촉구했는데요. 전장연은 지난 15일 &ldquo;오세훈 서울시장은 62차 출근길 지하철을 타기 전에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라&rdquo;는 성명을 냈어요.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탑승 시위를 재개한 거고요. 이들은 서울시가 장애인 거주시설 연계사업&middot;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등을 진행한 점을 문제로 꼽고 있다고.

장애인 단체의 시위와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갈등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78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458&amp;utm_content=7785">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권리 🏡</a> 보러 가기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히스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Freepik</div>

오늘(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약 1년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다시 시작했어요.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나선 건데요. 시위 참가자들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맞서며 열차 운행이 지연됐고, 오전 9시 2분부터 35분까지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가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했어요. 전장연은 국회의사당역에 도착한 뒤 국회 본관 근처로 이동해, ‘장애인권리정책 각 정당 전달식’을 열어 정치권에 장애인권리정책을 전달했어요.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주장하며 서울 도심에서 시위를 이어왔어요. 지난해 4월부터는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추고, 차별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죽은 듯 드러눕는 다이인(die-in) 시위를 진행하며 장애인권리입법을 촉구했는데요. 전장연은 지난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62차 출근길 지하철을 타기 전에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라”는 성명을 냈어요.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탑승 시위를 재개한 거고요. 이들은 서울시가 장애인 거주시설 연계사업·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등을 진행한 점을 문제로 꼽고 있다고.
장애인 단체의 시위와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갈등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권리 🏡 보러 가기

전장연, 1년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뉴니커, 새해맞이 떡국 잘 먹었나요? 올해 생활&middot;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 중에서 뉴니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변화들만 쏙쏙 골라 정리했어요. 2025년의 변화, 뉴닉과 함께 만나볼까요?&nbsp;

<h3>내 생활에서 달라지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nbsp;</h3>

<ul>
	<li>최저임금 오릅니다 💰: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a href="https://biz.sbs.co.kr/article/20000210097">1만 원대를 돌파해요</a>. 지난해 시간당 9860원에서 &rarr; 1만 30원으로 1.7% 오른 것. 한 주에 40시간을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3만 530원이 오른 약 209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nbsp;</li>
	<li>휴대폰&middot;이어폰에 USB-C 탑재는 의무 📱: 스마트폰&middot;태블릿&middot;이어폰 등 전자기기는 충전 단자로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30_0003015217">USB-C 타입</a>을 갖춰야 해요. 다양한 충전 방식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전자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다만 노트북에 대해선 내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어요.&nbsp;</li>
	<li>다크패턴 금지예요 🙅: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하는 &lsquo;<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93551&amp;cid=40942&amp;categoryId=32837">다크패턴</a>&rsquo;이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30_0003015109">2월부터 금지돼요</a>.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nbsp;</li>
	<li>수영장&middot;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에 신용카드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30_0003015567">소득공제가 적용돼요</a>. 올해 7월 1일 이후 수영장 등 시설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30%가 적용되는 건데요. 단 연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돼요.</li>
</ul>

<h3>경제에서 달라지는 것들도 많다고? &nbsp;</h3>

<ul>
	<li>예금보호한도 올라요 🛡️: 금융회사에 예금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5000만 원에서 &rarr;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30059200002">1억 원으로 올라요</a>. 2001년 이후 예금보호한도가 오르는 건 처음이라고.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이 이번 달 공포되면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에요.&nbsp;</li>
	<li>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 올해 7월부터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236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842&amp;utm_content=12360">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a> 3단계가 시행돼요. 모든 가계대출에 100%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 건데요. 대출 한도가 줄어들 거란 걱정에 &ldquo;대출 미리 받자!&rdquo; 하는 <a href="https://www.moneys.co.kr/article/2024123110384162642">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a>.&nbsp;</li>
	<li>청약 무주택 기준이 완화돼요 🏠: 빌라&middot;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만 갖고 있는 경우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149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842&amp;utm_content=11499">주택청약</a>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돼요. 기존 60㎡,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억 6000만 원) 이하 주택에서 &rarr; 85㎡,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무주택 기준이 완화된 것.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이 활성화되길 <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412311724235763">기대하고 있어요</a>.&nbsp;</li>
	<li>다시 시작되는 공매도 📉: 2023년 11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47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842&amp;utm_content=7479">전면 금지됐던 공매도</a>가 오는 3월 말부터 재개돼요. 공매도는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서 판 뒤, 가격이 떨어지면 주식&middot;채권을 사서 갚는 제도인데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불법 공매도를 한 게 드러나자 &rdquo;공매도 제도 고쳐야 해!&rdquo;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에 금융 당국이 제도 개선 전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했고요. 공매도 재개가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ldquo;증시 하락할거야&rdquo; vs. &ldquo;큰 영향 주지 않을 거야&rdquo; 로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2310495447739">의견이 나뉘고 있다고</a>. &nbsp;</li>
</ul>

<h3>저출생 문제 해결책은 어떻게 바뀔까?</h3>

<ul>
	<li>출산 관련 세금공제 확대 👶: 자녀 1명당 세액공제액이 10만 원씩 늘어나요. 만약 자녀가 3명인 경우 95만 원까지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고. 또, 만약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지원금을 준다면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해요.&nbsp;</li>
	<li>육아휴직 기간도 늘어나요 🧑&zwj;🍼: 최대 1년이던 육아휴직 기간은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32711">1년 6개월까지</a>,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까지 늘어나요. 육아휴직 급여도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오르고요. 원래 육아휴직은 3번만 나눠 쓸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4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어요.&nbsp;</li>
</ul>

<h3>청년들을 위한 제도는 어떻게 바뀔까?&nbsp;</h3>

<ul>
	<li>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돼요 🏫: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학자금지원 기준 8구간에서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68006639124096">9구간까지 확대돼요</a>. 9구간은 중위소득 300%, 월 평균 소득 645만 원에 달하는 구간인데요. 이에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은 기존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었다고.&nbsp;</li>
	<li>군인 봉급도 올라요 🪖: 이번달부터 병 봉급이 병장 기준 <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412311239173657">월 150만 원으로 인상돼요</a>. 상병&middot;일병&middot;이병은 각각 120만 원&middot;90만 원&middot;75만 원으로 오르고요. 정부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도 월 최대 40만 원에서 &rarr; 55만 원으로 <a href="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6804">오르는데요</a>. 병장 기준 봉급과 적금 지원금을 합치면 월 최대 205만 원을 받게 된다고.&nbsp;</li>
	<li>전기차 보조금 20% 추가 지원 🚗: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살 경우 보조금 20%를 <a href="https://www.etoday.co.kr/news/view/2433561">추가로 받아요.</a> 기존엔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만 보조금 30% 추가 지원을 받았는데, 이를 모든 청년으로 넓힌 것.&nbsp;</li>
	<li>청년이라면 우울증 검사 받으세요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64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842&amp;utm_content=7646">우울증</a> 검사를 포함한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사 검진 주기가 10년에서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30_0003014739">2년으로 짧아져요</a>. 앞으론 2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정신건강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nbsp;</li>
	<li>청년도약계좌 혜택이 커져요 👛: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a href="https://biz.sbs.co.kr/article/20000210156">3만 3000원까지 늘어나요</a>. 5년 만기 시 최대 6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건데요. 연 9.5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라고.&nbsp;</li>
</ul>

나만 빼고 다 하는 것 같은 청년도약계좌,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궁금하다면? 👉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500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842&amp;utm_content=15000">&lsquo;청년도약계좌&rsquo; 조건 완화, 5000만 원 만들기 전 해야 할 것</a> 보러 가기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지지 🍸</div>

뉴니커, 새해맞이 떡국 잘 먹었나요? 올해 생활·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 중에서 뉴니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변화들만 쏙쏙 골라 정리했어요. 2025년의 변화, 뉴닉과 함께 만나볼까요? 
내 생활에서 달라지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최저임금 오릅니다 💰: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대를 돌파해요. 지난해 시간당 9860원에서 → 1만 30원으로 1.7% 오른 것. 한 주에 40시간을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3만 530원이 오른 약 209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휴대폰·이어폰에 USB-C 탑재는 의무 📱: 스마트폰·태블릿·이어폰 등 전자기기는 충전 단자로 USB-C 타입을 갖춰야 해요. 다양한 충전 방식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전자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다만 노트북에 대해선 내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어요. 
다크패턴 금지예요 🙅: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하는 ‘다크패턴’이 2월부터 금지돼요.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돼요. 올해 7월 1일 이후 수영장 등 시설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30%가 적용되는 건데요. 단 연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돼요.

경제에서 달라지는 것들도 많다고?  

예금보호한도 올라요 🛡️: 금융회사에 예금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5000만 원에서 → 1억 원으로 올라요. 2001년 이후 예금보호한도가 오르는 건 처음이라고.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이 이번 달 공포되면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에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돼요. 모든 가계대출에 100%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 건데요. 대출 한도가 줄어들 거란 걱정에 “대출 미리 받자!”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청약 무주택 기준이 완화돼요 🏠: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만 갖고 있는 경우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돼요. 기존 60㎡,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억 6000만 원) 이하 주택에서 → 85㎡,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무주택 기준이 완화된 것.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어요. 
다시 시작되는 공매도 📉: 2023년 11월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가 오는 3월 말부터 재개돼요. 공매도는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서 판 뒤, 가격이 떨어지면 주식·채권을 사서 갚는 제도인데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불법 공매도를 한 게 드러나자 ”공매도 제도 고쳐야 해!”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에 금융 당국이 제도 개선 전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했고요. 공매도 재개가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증시 하락할거야” vs. “큰 영향 주지 않을 거야” 로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저출생 문제 해결책은 어떻게 바뀔까?

출산 관련 세금공제 확대 👶: 자녀 1명당 세액공제액이 10만 원씩 늘어나요. 만약 자녀가 3명인 경우 95만 원까지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고. 또, 만약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지원금을 준다면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해요. 
육아휴직 기간도 늘어나요 🧑‍🍼: 최대 1년이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까지 늘어나요. 육아휴직 급여도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오르고요. 원래 육아휴직은 3번만 나눠 쓸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4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어요. 

청년들을 위한 제도는 어떻게 바뀔까?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돼요 🏫: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학자금지원 기준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돼요. 9구간은 중위소득 300%, 월 평균 소득 645만 원에 달하는 구간인데요. 이에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은 기존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었다고. 
군인 봉급도 올라요 🪖: 이번달부터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50만 원으로 인상돼요. 상병·일병·이병은 각각 120만 원·90만 원·75만 원으로 오르고요. 정부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도 월 최대 40만 원에서 → 55만 원으로 오르는데요. 병장 기준 봉급과 적금 지원금을 합치면 월 최대 205만 원을 받게 된다고. 
전기차 보조금 20% 추가 지원 🚗: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살 경우 보조금 20%를 추가로 받아요. 기존엔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만 보조금 30% 추가 지원을 받았는데, 이를 모든 청년으로 넓힌 것. 
청년이라면 우울증 검사 받으세요 ✅: 우울증 검사를 포함한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사 검진 주기가 10년에서 2년으로 짧아져요. 앞으론 2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정신건강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청년도약계좌 혜택이 커져요 👛: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까지 늘어나요. 5년 만기 시 최대 6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건데요. 연 9.5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라고. 

나만 빼고 다 하는 것 같은 청년도약계좌,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궁금하다면? 👉 ‘청년도약계좌’ 조건 완화, 5000만 원 만들기 전 해야 할 것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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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덴마크&middot;네덜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전투기 F-16을 지원하는 걸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818008352009" style="text-decoration:none">승인했어요</a>. 기존에 F-16을 받은 나라가 이를 다른 나라에 넘기려면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이 OK한 것.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F-16 같은 서방 전투기 지원을 <a href="https://www.bbc.com/korean/articles/c031q0jyjd4o" style="text-decoration:none">요구해왔는데요</a>. 조종사 훈련이 끝나면 전투기를 받을 것 같다고. 다만 우크라이나가 F-16을 이용해 러시아의 방어선을 뚫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의견이 갈려요.

미국이 덴마크·네덜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전투기 F-16을 지원하는 걸 승인했어요. 기존에 F-16을 받은 나라가 이를 다른 나라에 넘기려면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이 OK한 것.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F-16 같은 서방 전투기 지원을 요구해왔는데요. 조종사 훈련이 끝나면 전투기를 받을 것 같다고. 다만 우크라이나가 F-16을 이용해 러시아의 방어선을 뚫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의견이 갈려요.

미국 전투기 얻은 우크라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