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가 선포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 찬성&middot;반대를 외치는 시민의 목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웠어요. 질서 정연하게 민주주의를 외치는 모습이 외신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그 어느 탄핵 심판 때보다 찬&middot;반 진영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사건&middot;사고도 많았는데요. 123일간 이어졌던 시위와 관련 사태들을 정리했어요.

<h3>촛불에서 응원봉으로, K집회의 변화&nbsp;</h3>

윤 전 대통령의 1차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5만 명의 시민(경찰 추산)이 모였어요. BTS&middot;에스파&middot;블랙핑크 등 K팝 아티스트의 노래에 맞춰 구호를 외치고,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4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65&amp;utm_content=15342">응원봉을 흔드는</a> 집회 문화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수평적 연대를 강조하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결속력을 자랑하는 팬덤 문화가 자연스럽게 옮겨왔다고 분석해요.&nbsp;

특히 이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K팝 문화에 익숙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2751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65&amp;utm_content=27515">MZ세대 여성</a>이 자리 잡았는데요. 젊은 여성들이 강남역 살인사건과 클럽 버닝썬 사건,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등 규탄 시위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사회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가 나와요.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355"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04/origin.jpg" width="2000" />
<figcaption>지난 1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일부 난입하면서 청사가 파손되는 등 아수라장으로 변했어요.</figcaption>
</figure>

<h3>초유의 난동 사태로 이어진 반대 시위</h3>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대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32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65&amp;utm_content=16329">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a> 폭력 사태가 일어났어요. 이들은 법원 부지에 침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기물을 파손했는데요. 군중이 법원에서 이런 난동을 부린 건 30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었어요. 연행된 80여 명의 시위대 중 절반이 2030세대 남성이었다는 사실이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극우 유튜버는 물론, 보수 진영의 일부 정치권 인사가 이들에게 폭력 시위를 부추기면서 사태가 과격해졌다는 분석이 나와요.

<div class="youtube"><iframe frameborder="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20TDCF32hdw" width="640"></iframe></div>

<h3>길어진&nbsp;탄핵 정국, 거리로 나선 정치권</h3>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여당&middot;야당 국회의원들도 거리에 나와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0004">시위를 이어갔는데요</a>. 일부 야당 의원들은 삭발과 단식 투쟁을 이어가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촉구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광장과 헌재 근처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갔고요.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단체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lsquo;친윤계&rsquo; 일부 의원들이 보수단체 삭발식에 참석하기도 했어요.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ldquo;극우 집회에 나가는 의원들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rdquo;는 <a href="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306181947432">내부 비판도 나왔고요</a>.

한편, &nbsp;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도 사회적 분열이 이어질 거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ldquo;내 생각과 다르면<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0316120003897"> 수용하지 않겠다</a>&rdquo;라는 응답이 44%에 달했다고. &ldquo;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rdquo;고 답한 50%에 맞먹는 수준의 답변이 나온 거예요. 이같은 발표에 &ldquo;어느 쪽에서든 불복 운동 벌어지는 거 아니야?&rdquo;라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어요.&nbs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모니카 🌳&nbsp;</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뉴스1</div>

비상계엄 사태가 선포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 찬성·반대를 외치는 시민의 목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웠어요. 질서 정연하게 민주주의를 외치는 모습이 외신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그 어느 탄핵 심판 때보다 찬·반 진영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사건·사고도 많았는데요. 123일간 이어졌던 시위와 관련 사태들을 정리했어요.
촛불에서 응원봉으로, K집회의 변화 
윤 전 대통령의 1차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5만 명의 시민(경찰 추산)이 모였어요. BTS·에스파·블랙핑크 등 K팝 아티스트의 노래에 맞춰 구호를 외치고, 응원봉을 흔드는 집회 문화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수평적 연대를 강조하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결속력을 자랑하는 팬덤 문화가 자연스럽게 옮겨왔다고 분석해요. 
특히 이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K팝 문화에 익숙한 MZ세대 여성이 자리 잡았는데요. 젊은 여성들이 강남역 살인사건과 클럽 버닝썬 사건,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등 규탄 시위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사회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가 나와요.



초유의 난동 사태로 이어진 반대 시위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폭력 사태가 일어났어요. 이들은 법원 부지에 침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기물을 파손했는데요. 군중이 법원에서 이런 난동을 부린 건 30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었어요. 연행된 80여 명의 시위대 중 절반이 2030세대 남성이었다는 사실이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극우 유튜버는 물론, 보수 진영의 일부 정치권 인사가 이들에게 폭력 시위를 부추기면서 사태가 과격해졌다는 분석이 나와요.

길어진 탄핵 정국, 거리로 나선 정치권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여당·야당 국회의원들도 거리에 나와 시위를 이어갔는데요. 일부 야당 의원들은 삭발과 단식 투쟁을 이어가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촉구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광장과 헌재 근처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갔고요.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단체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친윤계’ 일부 의원들이 보수단체 삭발식에 참석하기도 했어요.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극우 집회에 나가는 의원들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내부 비판도 나왔고요.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도 사회적 분열이 이어질 거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응답이 44%에 달했다고.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고 답한 50%에 맞먹는 수준의 답변이 나온 거예요. 이같은 발표에 “어느 쪽에서든 불복 운동 벌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어요.

비상계엄 이후 123일, 뜨거웠던 찬반 시위

헌법재판소(헌재)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재판관 8명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1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66&amp;utm_content=30817">전원일치로 인용하면서</a> 윤 전 대통령의 헌법&middot;법률 위반이 대통령직을 박탈(=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밝혔어요.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8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66&amp;utm_content=15089">비상계엄 선포</a>가 정당했다며 내세웠던 여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탄핵 사유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정리했어요.

<hr />
<h3>#1. 탄핵심판 관련 절차적 쟁점</h3>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여러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 초반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쟁점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갔어요:

<ul>
	<li>&ldquo;계엄도 사법심사 대상이야&rdquo;: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대통령이 내린 &lsquo;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rsquo;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헌재는 &ldquo;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rdquo;고 했어요.</li>
	<li>&ldquo;법사위 조사 없어도 문제없어&rdquo;: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 헌재는 &ldquo;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다&rdquo;고 했어요. 국회의 재량이므로 &ldquo;법사위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rdquo;는 것.</li>
	<li>&ldquo;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아냐&rdquo;: 한 차례 부결됐던 탄핵소추안이 다시 처리된 건 &lsquo;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rsquo;는 원칙(=<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43325&amp;cid=47333&amp;categoryId=47333">일사부재의</a>)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ldquo;다른 회기 중에 처리된 것&rdquo;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어요. 다만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회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있었다고.</li>
	<li>&ldquo;단시간 안에 해제돼 피해 없었다?&rdquo;: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그로 인한 피해도 없었으므로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헌재는 비상계엄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ldquo;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rdquo;고 판단했어요.</li>
	<li>&ldquo;내란죄 철회 문제없어&rdquo;: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도중 국회 측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95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66&amp;utm_content=15954">&lsquo;내란죄&rsquo;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뺀 걸</a> 문제 삼았는데요. 헌재는 &ldquo;기본적 사실 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middot;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rdquo;고 했어요.&nbsp;</li>
</ul>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ldquo;이 사건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rdquo;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이어서 탄핵 사유별로 따져보기 시작했고요.

<hr />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138"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04/2025-03-07t061128z_1063575409_rc2owm5u57hh_rtrmadp_3_southkorea-politics.JPG" width="1500" />
<figcaption>탄핵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변론에 출석한 모습이에요.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해왔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nbsp;ⓒPool via Reuters/Song Kyung-Seok</figcaption>
</figure>

<h3>#2. 계엄 선포의 정당성</h3>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연이은 탄핵 추진과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4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66&amp;utm_content=15347">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고</a>, 이를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nbsp;

<ul>
	<li>그게 국가비상사태가 맞아?: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가능해요.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middot;부당하더라도 이는 거부권 등 평상시 권력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고요.</li>
	<li>애초에 그런 문제도 없었어: 헌재는 계엄 선포 당시 검사 1인 및 상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 진행 중이었으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윤 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미뤄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어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lsquo;국가 위기 상황&rsquo; 자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li>
	<li>부정선거 의혹도 이유가 될 수 없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29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66&amp;utm_content=16290">부정선거 음모론</a>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봤어요.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미 선관위 보안 취약점 해결이나 부정선거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 마련은 전부 이뤄졌다는 것.</li>
	<li>&lsquo;경고성 계엄&rsquo;은 있을 수 없어: 헌재는 야당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내고,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ldquo;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middot;제도적&middot;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rdquo;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계엄을 선포만 한 게 아니라 군경을 동원하는 등 &ldquo;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dquo;고도 했고요.</li>
</ul>

<hr />
<h3>#3.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h3>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어겼다고 판단했어요. (1)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856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66&amp;utm_content=18569">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a>에서는 구체적인 설명과 윤 전 대통령 외 다른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진술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2)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서명)하지 않았는데도 계엄을 선포했으며 (3) 계엄의 시행 일시와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 공고가 없었고 (4)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어요. 결론적으로 &ldquo;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rdquo;했다는 것.

<hr />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56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04/5250104__4.png" width="1000" />
<figcaption>윤 전 대통령은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 &ldquo;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rdquo;, &ldquo;국회의원을 체포하라&rdquo;고&nbsp;지시했어요.</figcaption>
</figure>

<h3>#4. 계엄군 국회 투입</h3>

헌재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등의 지시를 직접 내리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 &ldquo;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94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66&amp;utm_content=16942">인원들을 끄집어내라</a>&rdquo;고 했다는 증언을 사실로 판단했고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내용을 전하며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86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66&amp;utm_content=15861">국회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a>했다고 봤어요. 이에 따라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했다고 지적했고요. 또한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들을 필요 시 체포할 목적으로 이들의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도 했어요.

헌재는 이러한 행위가 &ldquo;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rdquo;한 것이자 &ldquo;국회의원의 심의&middot;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rdquo;한 것일 뿐 아니라 &ldquo;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rdquo;한 거라고 판단했어요.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군인들이 일반 시민과 대치하게 함으로써 &ldquo;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rdquo;했다고도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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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5. 포고령의 위헌성</h3>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64300504">포고령 제1호(전문)</a>에 대한 판단도 내놨어요. 헌재는 &ldquo;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rdquo;했다고 했어요. 비상계엄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할 때 필요한 요건이 헌법과 계엄법에 적혀 있는데 이를 어겨 &ldquo;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rdquo;했다고 결론 내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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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6. 선관위 압수수색</h3>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부분도 살펴봤어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해 선관위의 전산시스템 점검에 나섰던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헌재는 &ldquo;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rdquo;이라고 판단했어요.&nbsp;

<hr />
<h3>#7.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h3>

또한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이뤄진 법조인들의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다고 봤어요. 이들 중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ldquo;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rdquo;한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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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800"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04/chxcvl1axhm96753a51a82c31243675748.jpeg" width="1200" />
<figcaption>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는 모습이에요.&nbsp;ⓒ대통령실</figcaption>
</figure>

<h3>#8. 최종 결론: 파면</h3>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헌법&middot;법률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살펴봤는데요. 군과 경찰을 국회에 투입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건 &ldquo;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rdquo;한 거라고 했어요.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 &ldquo;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rdquo;하고, 위헌&middot;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해 &ldquo;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rdquo;했다고 했고요. 헌재는 &ldquo;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rdquo;으로 &ldquo;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rdquo;를 끼친 행위라고 했어요.&nbsp;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대신 &ldquo;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middot;경제&middot;정치&middot;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rdquo;했다고 지적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ldquo;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rdquo;했다고 판단했고요.

이에 따라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ldquo;위헌&middot;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rdquo;하고, &ldquo;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rdquo;된다고 밝혔어요.&nbsp;

한편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간 시민들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국회가 당시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건&nbsp;&ldquo;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rdquo;이지, 윤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 계엄을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nbsp;것.&nbsp;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주문을 선고하며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정치적&nbsp;혼란과 헌정 위기를 매듭지었어요.&nbsp;

<blockquote>
&ldquo;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rdquo;
</blockquote>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오월 🍕 반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Pool via Reuters/Kim Min-Hee</div>

헌법재판소(헌재)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이 대통령직을 박탈(=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밝혔어요.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며 내세웠던 여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탄핵 사유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정리했어요.

#1. 탄핵심판 관련 절차적 쟁점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여러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 초반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쟁점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갔어요:

“계엄도 사법심사 대상이야”: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대통령이 내린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헌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법사위 조사 없어도 문제없어”: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 헌재는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다”고 했어요. 국회의 재량이므로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아냐”: 한 차례 부결됐던 탄핵소추안이 다시 처리된 건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원칙(=일사부재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다른 회기 중에 처리된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어요. 다만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회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있었다고.
“단시간 안에 해제돼 피해 없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그로 인한 피해도 없었으므로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헌재는 비상계엄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내란죄 철회 문제없어”: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도중 국회 측이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뺀 걸 문제 삼았는데요. 헌재는 “기본적 사실 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했어요.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이어서 탄핵 사유별로 따져보기 시작했고요.




#2. 계엄 선포의 정당성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연이은 탄핵 추진과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로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게 국가비상사태가 맞아?: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가능해요.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이는 거부권 등 평상시 권력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고요.
애초에 그런 문제도 없었어: 헌재는 계엄 선포 당시 검사 1인 및 상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 진행 중이었으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윤 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미뤄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어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국가 위기 상황’ 자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선거 의혹도 이유가 될 수 없어: 부정선거 음모론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봤어요.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미 선관위 보안 취약점 해결이나 부정선거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 마련은 전부 이뤄졌다는 것.
‘경고성 계엄’은 있을 수 없어: 헌재는 야당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내고,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계엄을 선포만 한 게 아니라 군경을 동원하는 등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고요.


#3.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어겼다고 판단했어요. (1)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설명과 윤 전 대통령 외 다른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진술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2)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서명)하지 않았는데도 계엄을 선포했으며 (3) 계엄의 시행 일시와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 공고가 없었고 (4)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어요. 결론적으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는 것.




#4. 계엄군 국회 투입
헌재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등의 지시를 직접 내리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증언을 사실로 판단했고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내용을 전하며 국회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봤어요. 이에 따라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했다고 지적했고요. 또한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들을 필요 시 체포할 목적으로 이들의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도 했어요.
헌재는 이러한 행위가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거라고 판단했어요.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군인들이 일반 시민과 대치하게 함으로써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도 했고요

#5. 포고령의 위헌성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한 포고령 제1호(전문)에 대한 판단도 내놨어요. 헌재는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했어요. 비상계엄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할 때 필요한 요건이 헌법과 계엄법에 적혀 있는데 이를 어겨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고요.

#6. 선관위 압수수색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부분도 살펴봤어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해 선관위의 전산시스템 점검에 나섰던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헌재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7.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또한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이뤄진 법조인들의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다고 봤어요. 이들 중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거라고.




#8. 최종 결론: 파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살펴봤는데요. 군과 경찰을 국회에 투입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건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한 거라고 했어요.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해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했고요. 헌재는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행위라고 했어요.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대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단했고요.
이에 따라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어요. 
한편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간 시민들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국회가 당시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지, 윤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 계엄을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주문을 선고하며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정치적 혼란과 헌정 위기를 매듭지었어요.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유

헌법재판소에서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진 지 2시간 30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결과에 승복한다는 <a href="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50404/131349319/1">공식 입장을 내놨어요</a>.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공개한 것. 윤 전 대통령은 &ldquo;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rdquo;며 &ldquo;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rdquo;고 밝혔는데요. 헌재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어요. 결정에 불복하는 걸로 읽히는 메시지도 담기지 않았고요.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어요.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가족들과 생중계로 탄핵 선고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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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전문.&nbsp;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nbsp;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nbsp; 
많이 부족한 저를&nbsp;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nbsp;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nbsp;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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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모니카 🌳 하비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대통령실</div>

헌법재판소에서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진 지 2시간 30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결과에 승복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어요.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공개한 것. 윤 전 대통령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헌재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어요. 결정에 불복하는 걸로 읽히는 메시지도 담기지 않았고요.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어요.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가족들과 생중계로 탄핵 선고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하 전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드림

[전문] 윤석열 전 대통령 “죄송하다” 입장 발표

4일 헌법재판소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1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57&amp;utm_content=30817">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a>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됐어요(=파면). 대통령 파면으로 이제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요. 앞으로의 일정을 정리했어요.

<h3>대통령 선거 일정은?</h3>

헌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68조">제68조</a>)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해요. 4월 4일로부터 꼭 60일이 되는 6월 3일 전에는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건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정해야 해요(<a href="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20250401,20902,20250401)/제35조">공직선거법 제35조 1항</a>). 앞으로 10일 안에 선거일이 정해지는 것.

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하면 선거일은 6월 3일(화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와요.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은 일반적인 대선보다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 각 정당에서 서둘러 선거(=경선)를 거쳐 대선후보를 뽑고, 선거운동을 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선거일을 늦출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꼭 60일째인 5월 9일(화요일)에 대선이 치러졌어요.

<h3>선거운동 기간은?</h3>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구체적인 일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0092.html">이렇게 진행될 예정</a>이에요.

<ul>
	<li>
	후보자 등록: 각 당은 선거일 23일 전까지 후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등록해야 해요(<a href="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20250401,20902,20250401)/제33조">제33조</a>).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5월 11일까지는 후보를 뽑아야 하는 것.
	</li>
	<li>
	선거운동 기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 날부터 대선 전날까지 22일 동안 이어져요.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가 되는 것.
	</li>
	<li>
	사전투표 일정: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 동안 이뤄지는데요(<a href="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20250401,20902,20250401)/제148조">제148조</a>). 5월 29일(목요일)~30일(금요일)이 될 거라고.
	</li>
</ul>

한편 지방자치단체장 중 대선에 나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해요.

<h3>각 정당 대선후보는?</h3>

각 정당은 경선을 거쳐 대통령 후보를 뽑게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로 나왔던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대표의 대선 출마의 장애물로 꼽혔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48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57&amp;utm_content=30489">2심에서 &lsquo;무죄&rsquo;로 뒤집히면서</a> &lsquo;이재명 대세론&rsquo;에 힘이 실리게 됐기 때문. 민주당은 2~4주 안에 경선을 빠르게 마쳐 대선후보를 결정할 계획이에요.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middot;오세훈 서울시장&middot;홍준표 대구시장&middot;한동훈 전 대표&middot;안철수 의원&middot;유승민 전 의원 등이 경선에 뛰어들 거란 <a href="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40307362448316">전망이 나와요</a>. 그동안 윤 대통령을 의식해 대선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는데요.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대선이 치러지게 된 만큼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거라고.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뉴스1</div>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됐어요(=파면). 대통령 파면으로 이제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요. 앞으로의 일정을 정리했어요.
대통령 선거 일정은?
헌법(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해요. 4월 4일로부터 꼭 60일이 되는 6월 3일 전에는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건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정해야 해요(공직선거법 제35조 1항). 앞으로 10일 안에 선거일이 정해지는 것.
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하면 선거일은 6월 3일(화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와요.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은 일반적인 대선보다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 각 정당에서 서둘러 선거(=경선)를 거쳐 대선후보를 뽑고, 선거운동을 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선거일을 늦출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꼭 60일째인 5월 9일(화요일)에 대선이 치러졌어요.
선거운동 기간은?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구체적인 일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후보자 등록: 각 당은 선거일 23일 전까지 후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등록해야 해요(제33조).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5월 11일까지는 후보를 뽑아야 하는 것.


선거운동 기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 날부터 대선 전날까지 22일 동안 이어져요.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가 되는 것.


사전투표 일정: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 동안 이뤄지는데요(제148조). 5월 29일(목요일)~30일(금요일)이 될 거라고.


한편 지방자치단체장 중 대선에 나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해요.
각 정당 대선후보는?
각 정당은 경선을 거쳐 대통령 후보를 뽑게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로 나왔던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대표의 대선 출마의 장애물로 꼽혔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이재명 대세론’에 힘이 실리게 됐기 때문. 민주당은 2~4주 안에 경선을 빠르게 마쳐 대선후보를 결정할 계획이에요.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한동훈 전 대표·안철수 의원·유승민 전 의원 등이 경선에 뛰어들 거란 전망이 나와요. 그동안 윤 대통령을 의식해 대선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는데요.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대선이 치러지게 된 만큼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거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다음 대선 일정은?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1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68&amp;utm_content=30817">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a>하자,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환호가, 반대 측에서는 탄식이 나왔어요. 탄핵 반대 집회 측에서는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집회를 예고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어요.

<h3>&ldquo;파면 대환영! 파면 축하 콘서트 오세요 🎉&rdquo;</h3>

<div class="youtube"><iframe frameborder="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iXn147fRWno" width="640"></iframe></div>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 모인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측 집회 참가자들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4068051004">일제히 환호했어요</a>. 선고 후 현장에는 데이식스의 &lsquo;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rsquo;와 소녀시대의 &lsquo;다시 만난 세계&rsquo; 등의 노래가 흘러나왔는데요. 참가자들은 여기에 맞춰 &ldquo;시민이 승리했다&rdquo;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뻐했어요. 집회를 주도하는 촛불행동 측은 오늘 오후 7시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파면 결정을 환영하는 &lsquo;민주정부 건설 내란세력 청산 촛불 콘서트&rsquo;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h3>&ldquo;헌재가 국민 무시했어! 내일 3000만 명 모이자 😡&rdquo;</h3>

<div class="youtube"><iframe frameborder="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dlIR905VnFc" width="640"></iframe></div>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던 시민들은 탄핵 선고 결과가 나오자 <a href="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399">격한 반응을 보였어요</a>. 일부 참가자는 재판관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주저앉아 오열하기도 했다고. 연단에 오른 전광훈 목사는 &ldquo;4.19와 5.16으로 대처해야 한다&rdquo;고 말했어요. 부정선거에 저항해 일어난 4.19 혁명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정변을 언급한 것. 그러면서 &ldquo;헌재가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범죄를 저질렀다. 3000만 명 이상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주시길 바란다&rdquo;며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32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68&amp;utm_content=16329">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a>의 근거가 된 &lsquo;국민저항권&rsquo;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헌재 판단에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01286642132840&amp;mediaCodeNo=257">불복하는 집회를 이어가겠다</a>는 의지를 밝힌 것.

<h3>헌재의 시간은 끝났지만 경찰은 비상상황 🚨</h3>

흥분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이 경찰 버스 유리를 부수다가 <a href="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5/04/04/20250404500138">체포되기도 했는데요</a>. 경찰은 오늘(4일) 0시부터 전국 경찰에 &lsquo;갑호비상(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최고 수위 비상근무 체계)&rsquo;을 발령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19198">대비하고 있어요</a>. 특히 광화문과 한남동 관저 등 주요 지역에 경찰 인원 1만 4000여 명을 투입해 치안 유지에 나설 계획이에요.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하비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Youtube/전광훈TV</div>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자,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환호가, 반대 측에서는 탄식이 나왔어요. 탄핵 반대 집회 측에서는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집회를 예고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어요.
“파면 대환영! 파면 축하 콘서트 오세요 🎉”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 모인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측 집회 참가자들은 일제히 환호했어요. 선고 후 현장에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와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등의 노래가 흘러나왔는데요. 참가자들은 여기에 맞춰 “시민이 승리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뻐했어요. 집회를 주도하는 촛불행동 측은 오늘 오후 7시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파면 결정을 환영하는 ‘민주정부 건설 내란세력 청산 촛불 콘서트’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헌재가 국민 무시했어! 내일 3000만 명 모이자 😡”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던 시민들은 탄핵 선고 결과가 나오자 격한 반응을 보였어요. 일부 참가자는 재판관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주저앉아 오열하기도 했다고. 연단에 오른 전광훈 목사는 “4.19와 5.16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부정선거에 저항해 일어난 4.19 혁명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정변을 언급한 것. 그러면서 “헌재가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범죄를 저질렀다. 3000만 명 이상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주시길 바란다”며 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의 근거가 된 ‘국민저항권’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헌재 판단에 불복하는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헌재의 시간은 끝났지만 경찰은 비상상황 🚨
흥분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이 경찰 버스 유리를 부수다가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오늘(4일) 0시부터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최고 수위 비상근무 체계)’을 발령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어요. 특히 광화문과 한남동 관저 등 주요 지역에 경찰 인원 1만 4000여 명을 투입해 치안 유지에 나설 계획이에요.

국민저항권 언급한 전광훈, “국민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뉴니커는 필기구에 어느 정도로 &lsquo;진심&rsquo;인가요? 모든 분야가 대개 그렇겠지만, 필기구야말로 필기구에 진심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는 분야인 것 같아요. 펜 한 자루와 메모지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사람과, 색색깔의 펜과 마스킹테이프, 스티커, 용도별 다이어리 2-3개는 챙겨야 안심이 된다는 사람이 확실하게 나뉘니까요. 읽고 쓰는 게 직업인 에디터로서, 저 또한 필기구에 아주 진심이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각종 빈티지 만년필 모델과 거기에 맞는 잉크, 또 거기에 맞는 종이를 찾기 위해 밤새워 인터넷을 뒤지던 때의 기억이 있어요 ☺️.

문구에 관심 좀 있는 뉴니커라면 알겠지만, 최근 문구류를 둘러싼 유행은 심상치 않아요. 몇몇 유명 문구 브랜드를 중심으로 팬덤이 만들어지고, 인스타그램 피드에 &lsquo;감성 문구 추천&rsquo; 같은 콘텐츠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가 싶더니, 이런 흐름이 좀 더 확실한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비욘드 트렌드는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lsquo;문구 유행&rsquo;을 다뤄볼게요 ✏️📓.

<img alt="" height="245"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3/31/1.png" width="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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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훑어보기 👀: 문구 페어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린다고?</h3>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686"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3/31/2-250401__1.png" width="1372" />
<figcaption>이미지 출처: <a href="https://experienced-input-410769.framer.app/2025/02/12/inventario">인벤타리오 문구페어</a>(왼쪽), <a href="https://pointofview.kr/pointofview/about.html">POINT OF VIEW</a>(오른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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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그 소식 들었나요? 온라인 플랫폼 29cm와 프리미엄 문구 전문 편집숍 &lsquo;포인트 오브 뷰&rsquo;가 공동 개최하는 문구 페어, &lsquo;<a href="https://experienced-input-410769.framer.app/2025/02/12/inventario">인벤타리오</a>&rsquo; 얼리버드 티켓이 오픈 3일 만에 모두 매진됐다는 소식. 소소문구&middot;흑심&middot;오이뮤 등 두터운 팬층을 가진 작은 브랜드는 물론, 한국파이롯트&middot;파버카스텔 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전통적인 문구류 기업까지 참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벤타리오는 행사 공개 때부터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티켓이 오픈되자마자 문구 문화 전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몰리면서 화제가 된 거예요.

&ldquo;문구 페어의 인기가 이 정도라고 👀?&rdquo; 라며 놀라는 사람도 많았지만, 사실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에요. 예쁘고 질 좋은 문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29cm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의 문구&middot;사무용품 거래액은 <a href="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684">작년에 비해 75%나 늘었어요</a>. 이중 다이어리&middot;플래너 상품이 64%, 노트류는 43%나 늘었고, 고급 만년필&middot;볼펜&middot;연필 등 필기구 거래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4배나 늘었다고. 툴박스&middot;북스탠드 등 데스크테리어를 할 때 사용하는 제품들의 거래액도 2배로 뛰었고요. <a href="https://seoulillustrationfair.co.kr">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a> 등 스몰 브랜드&middot;개인 작가들의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행사의 인기도 덩달아 함께 높아지고 있어요.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431"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3/31/3-240401__2.png" width="1080" />
<figcaption>이미지 출처: <a href="https://oimu-seoul.com/product/%EC%98%A4%EC%9D%B4%EB%AE%A4-%EC%97%B0%ED%95%84-%EB%B6%84%ED%99%8D/141/category/80/display/1/">오이뮤</a>(왼쪽),&nbsp;<a href="https://www.toolstoliveby.com.tw/en/stationery/scissors-letter-opener/tools-to-liveby-scissors-8-gold/">TOOLS to LIVEBY</a>(가운데),&nbsp;<a href="https://blackwing602.com/products/blackwing-volume-71-set-of-12">Blackwing</a>(오른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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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최근의 <a href="https://newneek.co/@gosum_beat/article/868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699&amp;utm_content=8688">&lsquo;텍스트힙(Text Hip)&rsquo; 유행</a>이 문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해요.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일을 좋아하는 걸 넘어서, 직접 텍스트를 쓰고 공유하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텍스트힙 유행이 &lsquo;라이팅힙(Writing Hip)&rsquo;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nbsp;

최근의 &lsquo;필사&rsquo; 유행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책의 구절을 옮겨 적거나, 노래 가사&middot;인생 명언 등을 따라 적는 필사는 애독가들 사이에서는 아주 오래된 취미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인스타그램&middot;틱톡&middot;블로그 등 2030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채널을 통해 &lsquo;필사 인증&rsquo;을 올리는 사람들이 늘면서, 대중적인 인기가 엄청 커졌어요. 교보문고의 지난해 필사집 판매율은 <a href="https://www.ddaily.co.kr/page/view/2025032516241839723">전년 대비 7배 가까이 성장</a>했고, 출간한 책의 종수도 57권에서 81권으로 40% 넘게 늘었다고. 이에 따라 출판사가 책을 출간할 때 필사집을 함께 내거나, 유명 도서의 필사 노트를 출시하는 등 <a href="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5012901039910053001">&lsquo;필사 마케팅&rsquo;을 하는 경우</a>도 많아졌고요.

라이팅힙 얘기를 할 때 &lsquo;다꾸&rsquo; 유행도 빼놓을 수 없어요. 다꾸, 즉 <a href="https://newneek.co/@gosum_beat/article/1175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699&amp;utm_content=11757">다이어리 꾸미기</a> 역시 최근 부상한 2030세대, 특히 여성들의 대표적인 취미 중 하나이기 때문. 다꾸를 하려면 다이어리 외에도 색색깔의 예쁘고 질 좋은 펜과 종류별 마스킹테이프, 스티커 등 다양한 부자재가 필요하잖아요. 새로운 &lsquo;다꾸템&rsquo;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사진과 후기를 공유하는 것 역시 다꾸의 핵심적인 요소고요. 다꾸 유행은 곧 더 다양한, 좋은 퀄리티의 문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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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 TMI 💓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029"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3/31/5-250401__4.png" width="1029" />
<figcaption>이미지 출처: <a href="https://x.com/your_mind_com/status/1900452376265609290">유어마인드 X 계정</a></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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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책갈피를 준비했어요. 무려 72개나.

무언가를 읽고 쓸 때 뉴니커들이 필수로 챙기는 아이템은 뭔가요? 저는 책갈피인데요. 책을 읽을 때도, 노트에 뭔가를 쓰다 잠시 덮어둘 때도 책갈피를 쓰다 보니, 언젠가부터 예쁘고 특이한 책갈피를 모으는 일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제가 1년 내내 기다리는 행사를 소개해요. 소규모 출판물&middot;예술, 디자인 서적 등을 취급하는 온오프라인 독립서점, &lsquo;유어마인드&rsquo;의 &lsquo;<a href="https://www.instagram.com/p/DHK_POgRReD/">N개의 책갈피</a>&rsquo; 이벤트인데요. 올해에는 &lsquo;72개의 책갈피&rsquo;로 돌아왔어요. 상상도 못 할 만큼 특이하고 예쁜 책갈피로 가득하니까, <a href="https://your-mind.com/category/%ED%8A%B9%EC%A7%91-72%EA%B0%9C%EC%9D%98-%EC%B1%85%EA%B0%88%ED%94%BC-2025/336/">한 번 둘러봐요</a>. 아마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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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자세히 보기 🔎: 우리는 왜 쓰는 것을 힙하게 여길까</h3>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686"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3/31/4-250401__3.png" width="1372" />
<figcaption>이미지 출처: <a href="https://www.changbi.com/BookDetail?bookid=4494">창비</a>(왼쪽), <a href="https://www.bronteshop.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7084">책발전소</a>(오른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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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텍스트힙에 이어 라이팅힙이 유행하고, 문구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lsquo;아날로그한 것&rsquo;에 대한 열망이 커져가고 있는 사회 분위기와 연관 지어 해석해요. 틱톡&middot;쇼츠&middot;릴스 등 짧으면 30초, 길면 1분 남짓인 &lsquo;도파민 터지는&rsquo; 콘텐츠에 지친 사람들이 점점 아날로그 텍스트의 세계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nbsp;

무언가를 쓰는 행위에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책상 앞 의자에 앉아 노트를 펴고, 필기구를 꺼내고, 문장을 적기 전 잠시 펜 끝을 깨물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 같은 것 말이죠. 그런 시간들이 가져다주는 여백이나 평온함, 잠시간의 여유 같은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a href="https://www.ddaily.co.kr/page/view/2025032516241839723">늘어나고 있다는 것</a>.

최근 &lsquo;프리미엄 문구&rsquo;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우리나라 문구 시장 상황도 영향을 미쳤어요. 일부 &lsquo;문구 덕후&rsquo;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국산 저가형 문구를 쓰던 과거와 달리,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좋은 품질, 특별한 감성을 강조하는 프리미엄 문구 브랜드들이 유행하면서 판도도 바뀌기 시작한 것. 실제로 올해 포인트 오브 뷰의 29cm 내 거래액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7.6배, 즉 7배가 넘게 뛰었다고. 싸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문구 대신, 값은 좀 비싸더라도 퀄리티 높고 디자인도 예쁜 문구를 찾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포인트 오브 뷰나 <a href="https://www.instagram.com/moonbojang_official/">교보문고의 &lsquo;문보장&rsquo;</a>처럼, 프리미엄 문구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편집숍이 등장한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에요. 좋은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의류 브랜드를 모아 놓은 의류 편집숍처럼, &lsquo;무언가를 쓰는 것&rsquo;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춘 문구 브랜드를 모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채널이 등장한 건데요.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문구를 사려면 매장을 직접 찾아가거나 인터넷 주문을 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예쁘게 꾸며 놓은 매장에 들러 여러 브랜드의 문구를 구경하고, 나도 몰랐던 새로운 취향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480"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01/7-250401__6.png" width="960" />
<figcaption>이미지 출처: <a href="https://www.instagram.com/oimu_/p/DCvDFFpzqsv/?img_index=1">오이뮤 인스타그램</a>(왼쪽), <a href="https://moonbojang.hottracks.co.kr/frContentCon/brandIntro.do">문보장</a>(오른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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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새로운 종류의 예쁜 문구들이 쏟아져나오는 걸 지켜보는 건 그 자체로도 즐거운 일이지만, 각각의 브랜드들이 &lsquo;쓰는 것&rsquo;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nbsp;보다 보면 또 다른 재미를 얻을&nbsp;수 있어요. 쓰는 사람, 즉 스스로 선택한 터인 지면을 곁에 두고 다양한 생각의 씨앗을 심는 사람을 위한 문구를 만든다는 <a href="https://sosomoongoo.com/about.html">소소문구</a>, 어느새 우리 곁에서 사라져 버린 연필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재해석한다는 <a href="https://blackheart.kr/company/about.html">흑심</a>처럼, &lsquo;쓰는 것&rsquo;에 진심인 브랜드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새로운 영감이 되어 주거든요.

오늘 비욘드 트렌드는 문구류 유행 현상을 살펴봤는데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글을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해진 세상에서 한 자 한 자 글을 써 내려가는 일이 여전히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진다는 것, 나아가 멋지고 힙한 일로 여겨진다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아마 화면을 통해 이 글을 읽고 있을 뉴니커의 생각은 어떤가요? 혹시 이 글을 읽고 나서 &lsquo;나도 오랜만에 문구 쇼핑이나 해 볼까...?&rsquo;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아주 기쁘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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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ootnote">[비욘드 트렌드] 에디터의 관점을 담아 지금 우리의 심장을 뛰게하는 트렌드를 소개해요. 나와 가까운 트렌드부터 낯선 분야의 흥미로운 이야기까지. 비욘드 트렌드에서 트렌드 너머의 세상 이야기를 만나보세요.</div>

💌 매주 금요일 12시 &lsquo;<a href="http://page.stibee.com/subscriptions/325254">고슴이의 비트</a>&rsquo; 레터 받아보기

뉴니커는 필기구에 어느 정도로 ‘진심’인가요? 모든 분야가 대개 그렇겠지만, 필기구야말로 필기구에 진심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는 분야인 것 같아요. ...

최근 문구 업계에서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어요. 좋은 퀄리티와 감성을 갖춘 프리미엄 문구 브랜드를 중심으로, 문구 구매가 2030세대의 힙한 취미로 부상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는 텍스트힙을 이은 라이팅힙 현상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프로야구 2030세대를 사로잡은 비결, 마케팅에 있다? ⚾

문구 쇼핑이 힙한 취미가 된 이유 ✏️📓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상 수상자를 보면 현대 건축 흐름을 알 수 있다? 🏢

요즘 유행이라는데 어떻게 시작됐는지 몰라서 어리둥절한 적 있나요? 뉴닉 에디터가 트렌드의 배경은 물론 맥락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려요. 트렌드를 통해 바라본 더 깊고 넓은 세상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비욘드 트렌드

고슴이의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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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온 주요 뉴스만 골라 모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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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청 신청자 수가 9만 4000명을 넘었어요. 📺</h3>

인터넷을 통해 심판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방청 신청자가 오늘(3일) 오후 2시 기준 <a href="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41679">9만 4000명을 돌파</a>한 것. 방청이 허용된 방청석은 20석으로, 4700대 1의 경쟁률인데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변론준비절차 기일 당시 온라인 방청 경쟁률(225.1:1)을 뛰어넘은 거라고. 탄핵선고는 내일(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뤄질 예정이고, 윤 대통령은 경호 등의 이유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92100004">출석하지 않기로</a>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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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어요.</h3>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 9명에게 대법원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85152004">최종 유죄 판결</a>을 내린 거예요. 자금줄 역할을 한 손 씨에게는 징역 6개월&middot;집행유예 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middot;집행유예 4년&middot;벌금 5억 원이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0402.html">확정됐는데요</a>. 이에 따라 손 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걸로 알려진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31129001">다시 시작될 수 있다</a>는 말도 나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뭐였더라?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00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29&amp;utm_content=7002">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a>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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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서울 압구정&middot;여의도&middot;목동&middot;성수 재건축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어요. 🏗️</h3>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걱정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middot;땅을 거래할 때 구청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서울 압구정&middot;여의도&middot;목동&middot;성수 4개 구역의 재건축단지는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이 끝날 예정이었는데, 내년 4월까지 1년 <a href="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90360.html">연장하기로 한</a> 거예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구매 후 임대를 놓는 <a href="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5/04/03/25XOWE6BKZHAPAVGZBLHUCFZZU/">&lsquo;갭투자&rsquo;를 막고</a>,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2998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29&amp;utm_content=29980">계속 오르는 집값</a>을 잡기 위한 조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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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미얀마 군부가 3주 일시 휴전을 선포했어요. 🇲🇲</h3>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커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22일까지 반군과의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2171352108">내전을 멈추기로</a> 한 것. 미얀마 군부는 휴전 기간 동안 반군이 공격적인 낌새를 보일 경우 바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어요.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300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미얀마 지진 피해, 왜 이렇게 커진 거야?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62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29&amp;utm_content=30627">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a>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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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아마존이 첫 위성 발사 계획을 밝혔어요. 🚀</h3>

세계 최대의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위성 인터넷 사업을 위한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03_0003124480">첫 위성을 발사</a>하겠다고 한 거예요. 3000개 이상의 위성을 통해 전 세계에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lsquo;프로젝트 카이퍼&rsquo;의 첫발을 내딛게 되는 건데요. 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스페이스X의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568645&amp;cid=43667&amp;categoryId=43667">스타링크</a>, 중국의 스페이스세일 등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게 될 거라고.&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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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공정거래위원회가 스튜디오&middot;드레스&middot;메이크업(스드메) 표준계약서를 발표했어요. 👰</h3>

그동안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는 서비스의 가격을 밝히지 않거나, 계약서에 없는 추가 요금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squo;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rsquo;가 <a href="https://www.news1.kr/economy/trend/5741220">만들어진 거예요</a>. (1) 드레스 피팅비&middot;사진 파일 구입비 등을 기본 서비스에 포함해 추가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2) 기본서비스&middot;추가 옵션 가격을 확실히 밝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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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1분뉴스는 어땠나요? 더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아래 &lsquo;댓글&rsquo;로 알려주세요!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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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온 주요 뉴스만 골라 모아봤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청 신청자 수가 9만 4000명을 넘었어요. 📺
인터넷을 통해 심판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방청 신청자가 오늘(3일) 오후 2시 기준 9만 4000명을 돌파한 것. 방청이 허용된 방청석은 20석으로, 4700대 1의 경쟁률인데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변론준비절차 기일 당시 온라인 방청 경쟁률(225.1:1)을 뛰어넘은 거라고. 탄핵선고는 내일(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뤄질 예정이고, 윤 대통령은 경호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기로 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어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 9명에게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자금줄 역할을 한 손 씨에게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집행유예 4년·벌금 5억 원이 확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손 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걸로 알려진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뭐였더라? 👉 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 보러 가기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재건축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어요. 🏗️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걱정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땅을 거래할 때 구청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4개 구역의 재건축단지는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이 끝날 예정이었는데,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한 거예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구매 후 임대를 놓는 ‘갭투자’를 막고, 계속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한 조치라고.

미얀마 군부가 3주 일시 휴전을 선포했어요. 🇲🇲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커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22일까지 반군과의 내전을 멈추기로 한 것. 미얀마 군부는 휴전 기간 동안 반군이 공격적인 낌새를 보일 경우 바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어요.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300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미얀마 지진 피해, 왜 이렇게 커진 거야? 👉 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 보러 가기

아마존이 첫 위성 발사 계획을 밝혔어요. 🚀
세계 최대의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위성 인터넷 사업을 위한 첫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한 거예요. 3000개 이상의 위성을 통해 전 세계에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카이퍼’의 첫발을 내딛게 되는 건데요. 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중국의 스페이스세일 등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게 될 거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표준계약서를 발표했어요. 👰
그동안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는 서비스의 가격을 밝히지 않거나, 계약서에 없는 추가 요금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1) 드레스 피팅비·사진 파일 구입비 등을 기본 서비스에 포함해 추가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2) 기본서비스·추가 옵션 가격을 확실히 밝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오늘의 1분뉴스는 어땠나요? 더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탄핵심판방청 #아마존위성 #스드메표준계약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됐어요(=파면). 대통령 파면으로 이제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대선이 치러지게 됐어요. 6월 3일이 유력한 선거일로 거론돼요.

바빠도 놓칠 수 없는 세상 소식, 뉴닉이 쉽고 재밌고 다정하게 풀어드려요.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세상을 더욱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데일리 뉴스

뉴닉

<blockquote>
<ul>
	<li>금투세 폐지, 가상자산소득 과세 유예로 투자자들은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됐어요.</li>
	<li>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도 있어요.</li>
	<li>올해부터는 부부간 주식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 &lsquo;꼼수&rsquo;가 통하지 않아요.</li>
</ul>
</blockquote>

<aside>
오늘의 짠테크 인사이드 👛: 2025 세법개정안

<div class="footnote">✦✦✧ 간간해요 
✦✧✧ 휴대폰만 있다면 가능</div>

2025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재테크를 시작하려면, 꼭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바로 202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 내용인데요. 모르고 지나친다면 뒤늦게 투자 전략을 고쳐야 하거나, 아낄 수 있는 세금을 왕창 낼 수도 있거든요. 올해부터 바뀌는 세금, 재테크 좀 한다는 뉴니커라면 꼭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했어요. by.&nbsp;에디터 오월 🍕
</aside>

<h2>#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h2>

<h3>뭐냐면</h3>

지난해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는 바로 &lsquo;금투세 폐지&rsquo;를 두고 오간 정치권 공방이었어요. 금투세란 주식&middot;채권&middot;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인데요.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ldquo;폐지해야 해&rdquo; vs. &ldquo;폐지하면 안 돼&rdquo; 싸움 끝에 <a href="https://newneek.co/@headlight/article/1387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125&amp;utm_content=13879">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됐어요</a>.

<h3>뭐가 좋냐면</h3>

금투세가 적용되면 (1) 1년 동안 국내주식으로 번 돈이 5000만 원 이상이거나 (2) 해외주식&middot;채권&middot;펀드 등 기타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250만 원을 넘을 경우,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게 돼요. 1년 동안 국내주식으로 번 돈이 6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의 20%인 2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 금투세가 폐지되며 증권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어요. 국내 증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 요소가 한 꺼풀 걷혔기 때문.

<h3>어떻게 하냐면</h3>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국내 주식과 국내 증시에 상장된 국내 ETF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단, 유의해야 할 점은:

<ul>
	<li><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427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125&amp;utm_content=14272">해외 주식의 경우</a>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그때부터 순이익을 기준으로 22%의 양도소득세(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내야 돼요. 따라서 세금을 피하고 싶다면 수익률을 250만 원 이하로 관리하거나, 국내 상장 ETF로 간접 투자하는 걸 추천해요.</li>
	<li>배당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어요. 따라서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063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125&amp;utm_content=10630">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a>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li>
</ul>

<aside>
올해 정부는 금투세 폐지와 함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2배씩 늘리는 ISA 혜택 확대를 추진했는데요. 국회에서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10_0002991828">논의되지 못하고</a> 부결됐어요. 따라서 ISA의 한도는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서민&middot;농어민형 400만 원)으로 변동 없이 유지돼요.&nbsp;
</aside>

<img alt="" height="6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1/15/line_1440x62.png" width="1440" />

<h2>#2 가상자산소득 과세 유예 🪙</h2>

<h3>뭐냐면</h3>

금투세 폐지 논란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이슈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473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125&amp;utm_content=14738">&lsquo;가상자산소득 과세 유예&rsquo; 논란</a>이었는데요. &nbsp;과세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이를 2년 늦추는 방안을 발표했고, 국회 합의 끝에 통과됐어요.&nbsp;

<h3>뭐가 좋냐면</h3>

원래는 올해부터 해외 주식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어요. 다만 가상자산소득 과세가 2년 미뤄지며, 해당 법안은 2027년부터 실행될 예정이에요.&nbsp;

<h3>어떻게 하냐면</h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가상화폐 시장은 <a href="https://newneek.co/@headlight/article/1419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125&amp;utm_content=14196">들썩이고 있는데요</a>.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a href="https://newneek.co/@headlight/article/1517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125&amp;utm_content=15175">20만 달러를 찍을 거라는</a> 전망도 나오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에 따라 크게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 투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img alt="" height="6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1/15/line_1440x62_WQkyWeY.png" width="1440" />

<h2>#3 결혼세액공제 신설 / 자녀세액공제 확대 👪</h2>

<h3>뭐냐면</h3>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직장인이라면 한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또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8~20세) 또는 손자녀에 대한 공제액도 올라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의 일환이에요.

<h3>뭐가 좋냐면</h3>

<ul>
	<li>혼인신고를 한 해에 각각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생애 1회만 적용되고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 시행될 예정이에요.</li>
	<li>자녀세액공재 적용액이 기존보다 10만 원씩 올라요. (1명 15만 원 &rarr; 25만 원, 2명 20만 원 &rarr; 30만 원, 3명 이상 1인당 30만 원 &rarr; 40만 원)</li>
</ul>

<h3>어떻게 하냐면</h3>

출생∙입양했을 때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연말정산 귀속연도에 출산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에는 30만 원, 둘째인 경우에는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7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ul>
	<li>연말정산 환급액 최대치로 늘리는 절세 전략이 궁금하다면 👉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538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125&amp;utm_content=15385">짠테크 인사이드 &lsquo;연말정산(下)&rsquo;편</a> 보러 가기</li>
</ul>

<aside>
올해부터는 기업의 출산지원금에도 2회 한정으로 <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501121804349278">비과세가 적용</a>돼요. 또한 보육수당 공제 한도도 월 10만 원 &rarr; 20만 원으로 올랐고요. 출산 시 산후조리원에 내는 비용에 대한 15% 공제 혜택도 총급여액 제한이 사라져 모두가 받을 수 있게 됐어요. 6세 이하 부양가족은 의료비 세액공제의 한도가 폐지되고요. &nbsp;
</aside>

<img alt="" height="6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1/15/line_1440x62_jJODXBT.png" width="1440" />

<h2>#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lsquo;주식&rsquo; 포함 💰</h2>

<h3>뭐냐면</h3>

기존에는 토지&middot;건물 등을 증여했을 때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는데요. 올해부터는 부과 대상에 &lsquo;주식&rsquo;이 포함됐어요.&nbsp;

<h3>뭐가 달라졌냐면</h3>

앞서 해외 주식에 투자했을 때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22%의 양도소득세가 붙는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부부간 주식 증여를 통해 세금을 면제받는 방법이 유명했어요.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소개했을 정도인데요. 다만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주식이 추가되며, 이 방법은 쓸 수 없게 됐어요.

<h3>어떻게 하냐면</h3>

단,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만&nbsp;과세 대상이에요.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증여 후 1년이 지난 뒤에 매도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당장 수익을 낼 수 없으니 현실적인 방안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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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5 이 밖에도...</h2>

<ul>
	<li>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 기존에는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500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125&amp;utm_content=15000">청년도약계좌</a> 만기인 5년을 채워야만 비과세 등 혜택이 적용됐는데요. 이제는 3년만 유지한 뒤 해지해도 비과세가 적용되고, 정부 기여금도 60%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nbsp;</li>
	<li>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 하이브리드, 전기 및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특례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나요. 전기차와 수소차의 감면액은 각각 기존과 동일한 300만 원, 400만 원인데요. 단,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감면 한도가 100만 원 &rarr; 70만 원으로 줄어요.</li>
	<li>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고향사랑기부금의 공제 한도가 500만 원 &rarr; 2000만 원으로 늘어나요.</li>
	<li>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연장 🧑&zwj;💼: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이 창업 이후 일정기간 동안 적용받는 세액감면 적용기한이 2027년 말로 늘어나요. 고용증가 시 적용되는 감면율도 50% &rarr; 100%로 늘어나는데요. 연간 감면 한도는 5억 원이에요.</li>
	<li>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세율 조정 🏢: &nbsp;(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2) &nbsp;임대 등 수동소득 비중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며 (3)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4) 지배주주 지분이 50%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법인세율이 9% &rarr; 19%로 올라요. 일반 법인(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9%)과 달리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에 대해서도 19%를 적용하는 것. 정부는 해당 법인이 혼자서 또는 가족끼리 하는 일종의 개인유사법인이라며 &ldquo;이런 법인의 경우에는 9% 세율을 적용해 주지 않고 200억 원까지 바로 19%를 적용하겠다는 의미&rdquo;라고 설명했어요.</li>
</ul>

<img alt="" height="6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1/15/line_1440x62_5k3moj4.png" width="1440" />

<ul>
	<li>📧 매주 수요일 점심 &lsquo;<a href="https://page.stibee.com/archives/331760">뉴닉 경제 브리핑</a>&rsquo; 레터 받아보기</li>
	<li>짭짤한 경제 생활 누리고픈 뉴니커라면, <a href="newneek://saltylife/articles">솔티라이프</a> 팔로우해요!</li>
</ul>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소득 과세 유예로 투자자들은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됐어요.
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도 있어요.
올해부터는 부부간 주식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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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 소중한 월급 불릴 수 있는 재테크를 에디터의 시각으로 소개해요. 고물가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재테크와 다양한 금융 상품 활용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짠테크 인사이드

절세하려면 꼭 알아둬야 할 ‘2025 세법개정안’ 핵심 정리

솔티라이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사시나요?
삶에 대해 고민을 한다거나 인생의 의미에 대해 탐구하시는 편인가요?
가끔 내가 너무 열심히, 아득바득 사는 것에 대해, 다 부질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열심히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끔은 진짜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볼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불어, 다른 사람들은 각자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그라운드에서는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철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설령 내가 하는 생각이 돈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함께 "생각"을 통해서 진정한 나를 발굴해볼까요?



- 그라운드장 소개
모엘

인류애로 철학을 합니다.
서로 다른 그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단 하나의 마음을 만들어내는
그 찰나의 감동과 위대함을 지향합니다.

교육학, 철학 전공
윤리학, 정치철학, 유럽철학 공부 중 📖 

인스타그램
instagram.com/dorimoel - 단문의 통찰

카카오톡 오픈채팅
<N의 언어> - 방장
https://open.kakao.com/o/gyhVVSHf

그럼에도, 생각하는 사람들 💭

안녕하세요, 모엘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우리 삶의 현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어려운 용어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거리감이 느껴지죠. 철학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철학하는 사람들의 노력도 물론 필요하고 학교에서 인문학을 제대로 다뤄서 익숙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이니까요.☺️

사실, 이 주제는 이전에 이야기했던 바 있습니다. "19편 - 진선미에 대하여"에서 이미 이야기했었죠. (https://app.newneek.co/community/post/5688) 참고하고 오시면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사용했던 도식을 다시 들고 올게요.😙




진 - 참/거짓 - 맞다/틀리다 - 사실판단
선 - 선/악 - 옳다/그르다 - 가치판단 - 윤리
미 - 미/추 - 좋다/나쁘다 - 가치판단 - 취향(취미)

*여기서 좋다/나쁘다는 쾌와 불쾌에 가깝습니다.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사실판단은 객관적이죠. 취향(취미)판단은 주관적이죠. 그리고 윤리적 판단은 그 중간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윤리적 판단이 도덕적 규범이나 관습이 되고 법으로 제정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법을 대조하면서 판사가 재판을 하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판단은 법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사실판단에 해당하겠죠. 법이 제정된 건 사실이니까요. 이 부분을 보고 우리는 가치가 새로운 사실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과거의 영역과 저는 가깝다고 생각해요. 지나간 건 기록이 남고 그게 사실이 되죠. 단적으로 말해서 미래에 대해서 사실판단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 벌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반대로 가치는 미래의 영역과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가치가 사실로부터 출발한다는 건 부정을 할 순 없죠. 내가 무언가를 윤리적으로 옳게 판단했다거나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건 경험된 사실로부터 나온 거니까요.😒
더 나아가 우리는 감히 미래에 대해서도 가치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도 옳은 일과 나쁜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서 재밌는 지점은요. 가치가 인간의 미래의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사실은 인과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실의 연쇄고리로 이어지겠죠. 자연과학이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인과관계의 사슬을 갖고 물체들이 운동을 하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만 보기 힘들죠. 인간에겐 "가치"가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치판단은 나의 행동을 바꿔갑니다. 바뀐 행동은 새로운 경험(사실)이 되겠죠. 그리고 그 경험(사실)으로부터 다시 가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나의 행동을 바꿔나가겠죠. 이것의 연속이라는 거죠.😲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인간만이 만들어내는 아주 소중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구분하는 아이덴티티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취향도 아까 말했듯이 가치니까요.🫡

그리고 문학과 예술은 정확히 이 가치를 다루고 있을 겁니다. 인문학에서 주목하는 것도 이 가치(의미라고도 합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윤리와 취향 문제가 다 이 가치판단이 아니겠습니까? ㅎㅎ 가치가 이념이 되고 신념이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나의 고유한 경험(사실)로부터 나의 고유한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을 사람들과 교류하고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윤리적 판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겠죠. 윤리가 "객관적"이 아니라 현대철학의 용어인 "상호주관적"이라고 저번에 제가 언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일 겁니다.☺️

사실판단을 강하게 강조하는 입장은 인간의 가치라거나 인간의 가능성에 관한 문제를 놓치기 쉬워요. 팩트(fact)라는 말에 꽂히면 나라는 아이덴티티와 나의 자유로움이 꼭 축소되는 것 같잖아요. 미래에도 아무것도 못 해낼 것 같고요. 다만 과거의 사실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라는 걸 주목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것이 미래에 나의 행동을 자유롭게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들 테니까요.😗

"과거는 닫혀있고 미래는 열려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이 맥락과도 상당히 닿아있다고 보아요. 미래는 늘 여타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희망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저번에 칸트를 언급한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긴 하죠 ㅎㅎ)🫠


+) 이제 "사실과 가치의 구분이 과연 명확한가?"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주제를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랑은 관련성이 멀어질 테니까요. 다만 궁금하시다면 따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답변을 해드릴게요.😙

다음 주제에서 만나요~🙆

모엘

(참여형🙋) 재미있는 철학적 주제 38편 -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이란?

이번에도 그렇게 쉽지 않은 주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구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판단은 무엇이고, 가치판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에 기반해서 말씀하시면 더 좋아요. 잘 알지 못해도, 말하다 보면 또 스스로가 깨닫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요일에 답변하겠습니다😃

<h2>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나요? 🤔</h2><ul><li>"SNS에서 자주 보이는 '신꾸', '티꾸', '백꾸'... 이게 다 무슨 말이죠?"</li><li>"남들은 다 자기만의 스타일로 꾸미는데, 나만 뒤처지는 걸까?"</li><li>"브랜드 제품을 내 스타일대로 꾸미는 게 과한 걸까?"</li><li>"커스터마이징이 트렌드라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li></ul><h2>걱정 마세요! 이 글을 읽으면... 💡</h2><ul><li>2025년을 주도할 '토핑경제'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어요</li><li>MZ세대의 새로운 소비 문화를 파악할 수 있어요</li><li>AI와 함께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li><li>토핑경제 시대의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li></ul><hr>안녕하세요, AI 마스터를 꿈꾸는 신대리입니다! 지난 시간 '아보하(아주 보통의 하루)'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한 가치를 발견했던 그 이야기요.오늘은 그런 일상에 나만의 색깔을 입히는, 트렌드코리아 2025의 새로운 키워드 '토핑경제'를 소개할게요. 크록스에 지비츠 꽂고,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샷 추가하고, 가방에 키링 달고... 이런 게 전부 토핑경제랍니다. 재미있지 않나요? 😊<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c251ee3ff95a4e73a5e3b65b04af6c76.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Imagen 3</figcaption></figure><hr><h3>'토핑경제'가 뭐길래? MZ세대는 왜 열광할까?</h3>토핑경제(Topping Economy)는 기본 제품에 나만의 취향을 '토핑'처럼 더하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예요.트렌트코리아의 김난도 교수님 말씀으로는 "도우(피자도우)로 동조하고 토핑으로 차별화한다"라고 하더라고요.과거에는 '완성품'을 사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MZ세대는 달라요.'나만의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즐긴답니다. 꾸안꾸(꾸민 듯 안 꾸민 듯)는 이제 식상해요. 요즘은 '꾸꾸꾸'(꾸미고 꾸미고 또 꾸민다) 시대! 루이비통 가방에 2천 원짜리 인형 키링을 다는 건 기본, 에르메스 백에 뽀로로 키링을 다는 건 덤이랍니다.<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2d5fdb5d48234b56ac97929317db1436.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Imagen 3</figcaption></figure><hr><h3>토핑경제의 대표 주자들을 만나볼까요?</h3>1. 크록스의 지비츠 신화 👟<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9355b61957ea411bb9dab47154d56dbb.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크록스 공식몰</figcaption></figure><ul><li>'못생긴 신발'이라 놀림 받던 크록스가 세계적 패션 브랜드로!</li><li>비결은 바로 '지비츠'라는 작은 액세서리</li></ul>2. 나만의 샷추가 커스텀 음료 ☕<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b4691805048a4c75b2e87874e4cddf0c.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이디야 공식 홈페이지</figcaption></figure><ul><li>"아샷추", "오샷추", "레샷추" 아시나요?</li><li>아메리카노+샷추가, 오렌지주스+샷추가, 레모네이드+샷추가</li></ul>3. LG전자의 맞춤형 가전 🏠<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ac7008e7ed4d4c4097d6d74143a91067.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LG전자 뉴스룸</figcaption></figure><ul><li>냉장고 패널부터 정수기 컬러까지 선택 가능</li><li>"우리 집에 딱 맞는" 가전으로 프리미엄 가치 창출</li></ul><hr><h3>AI와 함께하는 토핑경제 활용법 💫</h3>1. 베이직 아이템 커스텀하기<aside>예시 프롬프트:당신은 MZ세대의 커스터마이징 트렌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스타일리스트입니다. 다음 기본 아이템들을 토핑경제 트렌드에 맞춰 커스터마이징하는 방법을 제안해주세요:기본 아이템: 1) 화이트 스니커즈 2) 데님 재킷 3) 캔버스백 4) 무지 티셔츠각 아이템별로 다음을 제안해주세요: - 트렌디한 커스터마이징 아이템 3가지 (키링, 패치, 펜던트 등) - 아이템 조합 시 시너지를 내는 커스텀 포인트 - 나만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과하지 않은 커스텀 방법 - 예산별 커스터마이징 옵션 (1만원대/3만원대/5만원대) - 실제 MZ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커스텀 사례</aside>Claude의 베이직 아이템 제안<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f7689643b26f4b6e93a073ea2912a663.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Imagen 3</figcaption></figure><blockquote>1. 화이트 스니커즈트렌디한 커스터마이징 아이템: - 컬러풀한 패턴 신발끈 (타이다이, 체커보드 패턴) - 착탈식 벨크로 패치 (이모티콘, 캐릭터 디자인) - 슈레이스 참 장식 (미니어처 피규어, 크리스탈 참)시너지 포인트: - 신발끈과 참 장식의 컬러를 통일해 세련된 포인트 연출 - 패치와 참의 스토리텔링 요소를 연결해 개성 표현커스텀 방법: - 기본 흰색 신발끈을 베이스로 두고 한쪽만 포인트 끈으로 교체 - 발등 바깥쪽에만 패치 부착해 과하지 않게 연출 - 참 장식은 2-3개로 제한해 깔끔한 느낌 유지예산별 옵션: - 1만원대: 디자인 신발끈 + 미니 참 1개 - 3만원대: 프리미엄 패턴 끈 + 브랜드 콜라보 패치 - 5만원대: 한정판 패치 세트 + 크리스탈 참 세트실제 유행 사례: - 틱톡에서 유행하는 '#SneakerCustom' 챌린지 - 친구들과 같은 패치를 다른 위치에 부착하는 '우정 커스텀' - 계절별 테마 참 교체하는 '시즌 커스텀'</blockquote>2. 나만의 '토핑' 레시피 만들기<aside>예시 프롬프트:"당신은 MZ세대의 커스텀 문화와 소비 트렌드를 연구하는 전문가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상 속 토핑경제 실천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세요:분야:1) 카페 음료 커스텀 2) 패션 아이템 믹스매치 3) 라이프스타일 제품 재해석각 분야별로 제안해주세요: - 베이스가 되는 기본 아이템/메뉴 - 나만의 특별함을 더하는 토핑 3-4가지 - 토핑 조합의 실제 사례와 후기 - 실패하지 않는 조합의 법칙 - SNS에서 화제가 된 참신한 커스텀 사례 - 나만의 토핑을 찾는 단계별 접근법 - 커스텀 과정을 공유할 때의 스토리텔링 팁</aside>Claude의 토핑 레시피 제안<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265d7b62283447ffa059f4f614c33580.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Imagen 3</figcaption></figure><blockquote>라이프스타일 제품 재해석베이스 제품: - 다이어리/플래너 - 테크 악세서리 - 홈 데코 아이템커스텀 아이디어: - 스티커/와시테이프 데코 - 핸드메이드 커버/케이스 - 용도 변경 업사이클링트렌디한 사례:"심플 다이어리 + 일러스트 스티커 + 포토카드 수납" #다꾸스타그램 #문구덕후 커뮤니티에서 화제성공 노하우: - 실용성 유지하면서 개성 표현 - 시즌별 리뉴얼 가능하게 구성 - 제품 본연의 기능 해치지 않기실패하지 않는 커스텀 단계: 1) 기본에 충실한 베이스 선택 2) 트렌드 리서치와 영감 수집 3) 소규모 실험으로 시작 4) 피드백 반영해 발전시키기 5) 자신만의 시그니처 스타일 확립</blockquote><hr><h3>토핑경제 시대, 이것만은 기억하세요!</h3><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99a30241b0cd4392b238f59164c565a4.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Napkin AI</figcaption></figure>1. 과유불급의 법칙<ul><li>너무 많은 커스터마이징은 오히려 역효과</li><li>기본에 충실하면서 포인트 주기</li></ul>2. 진정성의 중요성<ul><li>단순한 '따라하기'는 No!</li><li>나만의 진짜 취향 찾기가 중요</li></ul>3. 밸런스의 미학<ul><li>트렌드와 개성 사이의 균형 잡기</li><li>때로는 덜어내는 것도 센스</li></ul><hr>지난 '아보하' 이야기에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발견했다면, 오늘은 그 일상에 나만의 특별함을 더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토핑경제'는 단순한 꾸미기가 아닌, 나다움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이랍니다.다음 시간에는 트렌드코리아 2025의 네 번째 키워드, '페이스테크'를 알아볼게요. 얼굴이 열쇠가 되는 신기한 세상, AI와 함께 미리 살짝 엿보실까요? 기대해주세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 / AI 팁을 더 빨리 만나보고 싶다면 팔로우! 부탁드립니다.우리 모두 나만의 특별한 토핑으로 일상을 더 맛있게 만들어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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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신대리입니다! 🙋‍♂️
2025 트렌드코리아의 핵심 키워드를 재미있고 쉽게 풀어드립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인의 시선으로 트렌드를 분석하고, 애플, 구찌 등 실사례를 중심으로 일상과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전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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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리

윤석열 대통령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2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47&amp;utm_content=15325">12일&nbsp;대국민 담화에서</a> 내란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어요. 야당에서는 &ldquo;극단적 망상의 표출&rdquo;이라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2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47&amp;utm_content=15326">격한 반응이 나왔고</a>, 여당에서도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원들의 선언이 이어졌는데요. 담화 내용&middot;정치권 반응&middot;탄핵 전망까지 정리했어요.

<h3>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h3>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한 통치행위였다며 내란죄 혐의를 부인했어요: &ldquo;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rdquo;

<ul>
	<li>
	&ldquo;야당의 국헌 문란에 맞선 것&rdquo;: 윤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이 &ldquo;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rdquo;고 주장했어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간첩죄 개정을 반대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26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47&amp;utm_content=15263">정부 예산을 깎는 등</a> &ldquo;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rdquo;된 상황이라고도 했고요.
	</li>
	<li>
	&ldquo;국회 장악 의도 없었다&rdquo;: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ldquo;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한 것&rdquo;이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을 방해하거나 국회를 해산시킬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 사병을 뺀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고 (2) 국회 출입을 막지도 않았고 (3) 계엄 해제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곧바로 병력을 철수시켰다는 것.&nbsp;
	</li>
	<li>
	&ldquo;탄핵&middot;수사에 맞서겠다&rdquo;: 윤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걸 분명히 했어요. &ldquo;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rdquo;이라고 밝힌 것. 윤 대통령은 야당이 &ldquo;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rdquo;고 주장했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라고 했어요.&nbsp;
	</li>
</ul>

<h3>근데... 대통령 말이 맞는 거야?</h3>

윤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 중 상당수가 지금까지 나온 주요 관계자들의 증언이나 사실과 다르다는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9479">지적이 나와요</a>.&nbsp;

<ul>
	<li>
	&lsquo;경고용&rsquo; 계엄이다?: 야당에 &lsquo;경고&rsquo;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거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윤 대통령이 직접 현장 군 지휘관들에게 &ldquo;(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rdquo;고 지시했다는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209590005389">증언과 달라요</a>.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2538.html">체포하라고 지시했다</a>는 증언도 있고요.&nbsp;
	</li>
	<li>
	국회 무력화 의도 없었다?: &ldquo;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rdquo;만 국회에 투입됐고, &ldquo;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rdquo; 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이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9496">거짓이라는 얘기</a>도 있어요. 수도방위사령부는 <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7314">최소 61명의 사병을 투입</a>했고, 경찰 무전 녹취록에는 &ldquo;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rdquo;는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9489">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a>.&nbsp;
	</li>
	<li>
	계엄은 통치행위다?: &ldquo;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rdquo;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2758.html">사실과 다른 얘기라고 말해요</a>. 계엄의 요건이 헌법과 법률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 1997년 대법원도 12&middot;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신군부에 대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12078800004">위헌&middot;위법적인 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a>이라고 판단해 재판을 진행했어요.
	</li>
</ul>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는 앞으로 있을 탄핵심판에서 펼칠 방어 논리를 미리 밝힌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

<h3>정치권 반응은 어때?</h3>

더불어민주당에서는 &ldquo;극단적 망상의 표출&rdquo;이라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12070452001">격한 반응이 나왔어요</a>. 즉시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켜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도 했고요.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다른 야당들도 &ldquo;망상장애와 편집증이 심한 이의 헛소리&rdquo;, &ldquo;새빨간 거짓말과 비열한 변명&rdquo;이라고 비판했어요.&nbsp;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당 대표와 &lsquo;친윤석열계&rsquo; 의원들의 반응이 엇갈렸어요. 한 대표는 &ldquo;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것&rdquo;이라며 &ldquo;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rdquo;고 했는데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29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47&amp;utm_content=15295">탄핵에 반대하는</a> 친윤계 의원들은 이에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210180005302">고성을 지르는 등</a> 강하게 반발하며 공개적으로 충돌했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이 추가로 나오면서 탄핵안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12067551001">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a>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nbsp;

국회는 오는 14일에 <a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12/130630517/1">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a>에 나설 예정인데요.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후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윤 대통령이 긴급체포&middot;구속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뉴닉이 싹 정리했어요.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3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47&amp;utm_content=15335">탄핵? 체포? 예상 시나리오 살펴보기</a>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nbsp;&copy;대한민국대통령실</div>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내란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어요. 야당에서는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라는 격한 반응이 나왔고, 여당에서도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원들의 선언이 이어졌는데요. 담화 내용·정치권 반응·탄핵 전망까지 정리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한 통치행위였다며 내란죄 혐의를 부인했어요: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야당의 국헌 문란에 맞선 것”: 윤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간첩죄 개정을 반대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정부 예산을 깎는 등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된 상황이라고도 했고요.


“국회 장악 의도 없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을 방해하거나 국회를 해산시킬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 사병을 뺀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고 (2) 국회 출입을 막지도 않았고 (3) 계엄 해제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곧바로 병력을 철수시켰다는 것. 


“탄핵·수사에 맞서겠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걸 분명히 했어요.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 것. 윤 대통령은 야당이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라고 했어요. 


근데... 대통령 말이 맞는 거야?
윤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 중 상당수가 지금까지 나온 주요 관계자들의 증언이나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와요. 


‘경고용’ 계엄이다?: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거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윤 대통령이 직접 현장 군 지휘관들에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과 달라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있고요. 


국회 무력화 의도 없었다?: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국회에 투입됐고,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수도방위사령부는 최소 61명의 사병을 투입했고, 경찰 무전 녹취록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 


계엄은 통치행위다?: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사실과 다른 얘기라고 말해요. 계엄의 요건이 헌법과 법률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 1997년 대법원도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신군부에 대해 위헌·위법적인 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판단해 재판을 진행했어요.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는 앞으로 있을 탄핵심판에서 펼칠 방어 논리를 미리 밝힌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
정치권 반응은 어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라는 격한 반응이 나왔어요. 즉시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켜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도 했고요.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다른 야당들도 “망상장애와 편집증이 심한 이의 헛소리”, “새빨간 거짓말과 비열한 변명”이라고 비판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당 대표와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반응이 엇갈렸어요. 한 대표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것”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탄핵에 반대하는 친윤계 의원들은 이에 고성을 지르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공개적으로 충돌했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이 추가로 나오면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국회는 오는 14일에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나설 예정인데요.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후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윤 대통령이 긴급체포·구속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뉴닉이 싹 정리했어요. 👉 탄핵? 체포? 예상 시나리오 살펴보기

‘경고용’ 계엄이었다고요?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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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통과됐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6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954&amp;utm_content=15368">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a>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국민의힘에서는 &ldquo;사기 탄핵&rdquo;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사실은 무엇인지 정리했어요.

<h3>&lsquo;사기 탄핵&rsquo;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h3>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5104">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거예요</a>. 자세히 살펴보면:

<ul>
	<li>
	국회, &ldquo;형법상 내란죄 뺍니다&rdquo;: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3일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03111700004">2차 변론준비기일</a>**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행위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24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954&amp;utm_content=15240">형법에서 정한 내란죄</a>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애초 국회는 <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12/12/S24OYGWRMNCDPHMXYKT7QB33MY/">탄핵소추안(전문)</a>을 작성하면서 내란죄 등 &lsquo;형법 위반&rsquo;과 계엄 선포 요건&middot;절차 위반, 국회 입법권 침해 등 &lsquo;헌법 위반&rsquo;을 구분했는데요. 형법상 내란죄를 어겼는지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자세히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 부분만 다루겠다고 한 거예요.
	</li>
	<li>
	윤 대통령 측, &ldquo;빼면 안 돼&rdquo;: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내란죄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탄핵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어요.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탄핵 사유가 될 수 없고, 내란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핵심이라는 것. &ldquo;내란죄를 빼면 문제 될 게 하나도 없다&rdquo;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잘못된 거라고 <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1/04/YL374QUGXNHFPLODEOSTQ5DW3Y/">주장하기도 했어요</a>.
	</li>
	<li>
	국민의힘, &ldquo;다시 의결해야 해&rdquo;: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위반 여부가 핵심인 만큼, 이걸 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내란죄를 빼면 탄핵 사유가 확 달라지는 거라 탄핵소추안을 새로 작성해서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것.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멈추고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05040700001">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해야 한다</a>고도 했어요.
	</li>
</ul>

헌법재판소는 14일부터 시작되는 변론 절차에서 내란죄를 탄핵심판 대상에 넣을지 말지 결정할 예정이에요.

<div class="footnote">* 국회 탄핵소추단: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대표예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단장을 맡게 되어 있고요(<a href="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20220203,18836,20220203)/제49조">헌법재판소법 제49조 1항</a>). 이번 탄핵소추단은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 <a href="https://www.mk.co.kr/news/politics/11196096">야당 의원 11명</a>으로 구성됐어요.</div>

<div class="footnote">** 변론준비기일: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양쪽 당사자의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43243&amp;cid=40942&amp;categoryId=31721">주장과 증거, 쟁점을 정리하고</a>, 앞으로의 재판 계획을 세우는 걸 말해요. 변론준비가 끝나면 본격적인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1890&amp;cid=40942&amp;categoryId=31721">변론 절차</a>가 시작되고요.</div>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20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1/06/origin_2-copy.jpg" width="2000" />
<figcaption>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어요.&nbsp;ⓒ뉴스1</figcaption>
</figure>

<h3>복잡하네... 누구 말이 맞는 거야?</h3>

쟁점과 사실 관계를 하나씩 살펴보면:

1. &lsquo;내란죄&rsquo; 빼면 탄핵소추는 무효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lsquo;그렇지 않다&rsquo;예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라요. 형사재판은 어떤 법을 얼마나 심하게 어겼는지 따져서 처벌(예: 징역형) 수위를 결정하는 게 핵심인데요. 헌법재판 중 하나인 탄핵심판은 탄핵소추 대상이 된 사람이 헌법을 어겼는지, 헌법을 어긴 정도가 직위를 박탈(=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지 살펴보는 게 핵심이에요. 형사처벌 여부와 처벌 수위는 탄핵심판과 별도로 진행되는 형사재판에서 결정되는데요.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이에요. 수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기소) 그 재판에서 형사처벌 수위가 결정되고요.

당사자가 법을 어겼는지 여부도 탄핵심판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그건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515560000339">전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재량</a>이에요.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를 계속 문제 삼자 &ldquo;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법적 평가는 재판소가 하겠다&rdquo;고 했어요.&nbsp;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를 저질렀는지 따지지 않아도 헌법을 어겼는지만으로 탄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낸 5가지 탄핵 사유를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92133005">4가지로 다시 정리했는데</a>, 4가지 모두 헌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 형사재판과 달리 탄핵재판에서는 법을 어겼는지까지 세세하게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헌법을 중대하게 어겼는지만 확인되면 얼마든지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lsquo;형법상 내란죄&rsquo;를 빼도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2. 탄핵 사유 수정하면 국회 재의결 필요할까?

<a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106/130794552/2">꼭 재의결을 할 필요는 없다</a>는 의견이 많아요. 탄핵소추안에 언급된 윤 대통령의 행위 등 사실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내란죄 등 형법을 어겼는지 따져보는 대신&nbsp;헌법 위반 여부만 놓고 판단해달라고 정리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거치는 절차라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5319">문제 될 게 없다는 의견</a>이 우세하고요. 과거에도 탄핵 사유가 바뀌었다는 등의 이유로 당사자가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적이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한 사례는 없었다고. 헌법재판소도&nbsp;탄핵 사유 변경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며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06_0003022372">재판부가 판단할 문제</a>라고 선을 딱 그었어요.

탄핵 사유를 수정한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에요. 2017년 당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04036200001">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a> 국회 탄핵소추단은 &ldquo;형법상 범죄의 성립 유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상&rdquo;이라며 뇌물죄&middot;강요죄 등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05_0003021002">형법상 범죄 혐의 내용을 뺐는데요</a>. 그때도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지는 않았다고. 당시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이었는데요. 민주당은 이번에도 그때와 똑같은 절차를 거쳤을 뿐인데 국민의힘이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411500001662">트집을 잡고 있다고 지적</a>했어요. 반면 국민의힘은 그때와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51139001">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a>해요. 박근혜 탄핵심판 때 뺀 뇌물죄 등은 여러 개의 법 위반 혐의 중 일부였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죄가 핵심이라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

3. 비상계엄은 &lsquo;통치행위&rsquo;라 탄핵 사유 안 된다?

사실과 거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윤 대통령은 앞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2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954&amp;utm_content=15325">대국민 담화에서</a> &ldquo;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rdquo;라고 주장했어요.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윤 대통령 측은 이런 논리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03135100004">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a>고 주장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지난 11월&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008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954&amp;utm_content=10081">연방대법원의 결정</a>을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04001000071">사안 자체가 다른 데다</a>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다른 만큼, 적절하지 않은 비교라는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35870">지적이 나와요</a>.

우리나라 대법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심사한 사례도 있어요.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에 대해 내란죄 유죄를 확정한 재판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을 위한 목적인 경우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21729001">법원이 이를 심사할 수 있다</a>고 했어요.

<h3>근데... 내란죄를 꼭 빼야 하는 거야?</h3>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따지지 않기로 한 건 탄핵심판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거라는 분석이 많아요. 여기에 대한 양측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거고요. 탄핵심판 기간을 둘러싼 두 가지 변수를 살펴보면:

<ul>
	<li>
	이재명 대표 재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주목하고 있어요. 원칙대로라면 올해 5월쯤에는 <a href="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27692">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a> 하는데요. 여기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447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954&amp;utm_content=14470">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a>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게 돼요.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헌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68조">제68조</a>)에 적혀 있는 만큼, 여당은 이 대표 재판 이후로 대선을 늦추기 위해 탄핵심판이 길어질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nbsp;
	</li>
	<li>
	헌법재판관 임기 ⌛: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31803001">신속하게 진행할 계획</a>이에요. 이르면 <a href="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5/01/06/20250106005004">3월 중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a>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2명의 임기가 4월 18일에 끝나는 상황도 고려된 것 같다고. 임기가 끝나는 2명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51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954&amp;utm_content=15513">대통령 몫으로 임명</a>된 거라, 최근 임명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81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954&amp;utm_content=15819">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a> 사례와는 달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기 어려울 거라는 말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탄핵심판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 그 전에 결론을 내리려고 할 거라는 것.&nbsp;
	</li>
</ul>

다른 이유를 떠나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전문가들은 말해요. 탄핵심판을 하는 동안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질수록 국정 공백도 커지기 때문. 헌법재판소도 이런 점을 고려해 다른 재판에서는 법에 정한 180일을 넘긴 적이 많았음에도 대통령이나 장관 등 고위 공무원의 탄핵심판은 <a href="https://www.mk.co.kr/news/politics/11207413">180일을 넘긴 적이 없었다고</a>. 노무현&middot;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각각 63일, 91일 만에 결론이 나왔고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예전 사례보다 <a href="https://slownews.kr/125568">탄핵 사유가 간단하고 명확해</a>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도 나와요.

<h3>지금은 어떤 상황이야?</h3>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5056">180일의 심리기간이 보장돼야 한다</a>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했어요. 탄핵심판은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조항(<a href="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20220203,18836,20220203)/제38조">헌법재판소법 제38조</a>)을 근거로 든 건데요. 이 조항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상한을 정해둔 것일 뿐, 180일을 꽉 채워서 심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272339">지적이 나와요</a>.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측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해요.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6244.html">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a>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27096200004">적법했는지부터 따지겠다</a>고 나서는 등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 이에 탄핵심판이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 내란죄를 다투지 않기로 결정한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여기에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middot;위법성만 따져도 탄핵 인용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판단도 깔린 것 같다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6일 <a href="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652556">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a>했어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ldquo;<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10613454163423">야당과 짠 게 아닌지 의심스러워!</a>&rdquo;라고도 했는데요. 판사 출신인 조배숙 의원은 아예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614490000516">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한다</a>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법에 따라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61614011">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a> 체포&middot;수색영장 집행을 일방적으로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35333">&lsquo;거부&rsquo;한 윤 대통령</a>에 이어 여당이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51352011">법을 무시하고</a>, 사법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616500002914">비판이 나와요</a>.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Reuters/Kim Hong-Ji</div>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통과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사기 탄핵”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내란죄 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무효라고? 팩트체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86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185&amp;utm_content=15861">&lsquo;내란 우두머리&rsquo; 혐의</a>를 받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18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185&amp;utm_content=16181">윤석열 대통령을 체포</a>하자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요.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ldquo;공수처가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48389">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강요</a>하고 있다&rdquo;고 주장했는데요. 윤 대통령 역시 체포 직전 미리 녹화한 영상 메시지를 공개하며 &ldquo;불법적이고 무효인 공수처의 절차에 응하는 것은 <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1852">이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a>,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것&rdquo;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요.&nbsp;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예요. (1)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2)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으며 (3) &lsquo;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rsquo;는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한다는 위법 조항이 영장에 담겼다는 것.&nbsp;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해요. (1) 공수처법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성 있는 죄는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요.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 혐의가 직접 관련성&nbsp;있는 만큼 공수처에 내란죄 <a href="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381286">수사 권한이 있다</a>고 판단했어요. (2) 또한 공수처법은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아요. 대개 피의자 소재지에 위치한 법원으로 정하기 때문에,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건 <a h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104/130787365/2">문제가 없는 거예요</a>. (3) 형사소송법 예외 조항 역시 &lsquo;사람&rsquo;이 아니라 &lsquo;물건&rsquo;에 대한 조항이라 피의자 수색을 저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일 뿐, 수사를 막는 <a href="http://www.khan.co.kr/article/202501150846001">근거가 될 수 없고요</a>. 애초에 이번 2차 체포영장에는 1차 때와 달리 이러한 조항 자체가 <a href="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115000697">포함되지 않았어요</a>.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법 제도에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middot;수색영장에 당사자가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4301">불복할 방법은 없어요</a>. 일단 영장 집행에 응한 다음 법원에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2634&amp;cid=43667&amp;categoryId=43667">체포적부심</a>을 신청하는 방법뿐이고요. 영장의 적법성을 판단할 권한은 오직 법원에 있는데요.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은 자의적으로 영장을 &lsquo;불법&rsquo;으로 규정하며 법에도 없는 &lsquo;이의신청&rsquo;을 냈어요. 법원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05033152004">이의신청을 기각했고요</a>. 이처럼 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사법체계를 흔든 윤 대통령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와요.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오월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NEWNEEK/Reuters/Kim Hong-Ji</div>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자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요.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공수처가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윤 대통령 역시 체포 직전 미리 녹화한 영상 메시지를 공개하며 “불법적이고 무효인 공수처의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예요. (1)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2)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으며 (3)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한다는 위법 조항이 영장에 담겼다는 것.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해요. (1) 공수처법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성 있는 죄는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요.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 혐의가 직접 관련성 있는 만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2) 또한 공수처법은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아요. 대개 피의자 소재지에 위치한 법원으로 정하기 때문에,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3) 형사소송법 예외 조항 역시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조항이라 피의자 수색을 저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일 뿐, 수사를 막는 근거가 될 수 없고요. 애초에 이번 2차 체포영장에는 1차 때와 달리 이러한 조항 자체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법 제도에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 당사자가 불복할 방법은 없어요. 일단 영장 집행에 응한 다음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방법뿐이고요. 영장의 적법성을 판단할 권한은 오직 법원에 있는데요.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은 자의적으로 영장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법에도 없는 ‘이의신청’을 냈어요. 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각했고요. 이처럼 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사법체계를 흔든 윤 대통령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와요.

공수처의 수사·체포영장 집행은 불법? 팩트체크 ✅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1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59&amp;utm_content=30817">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a>하자,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입장이 쏟아졌어요.

<a href="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5040401039910018007">정청래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은</a>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ldquo;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감사드린다&rdquo;며 &ldquo;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쳤다&rdquo;고 평가했어요. 그러면서 &ldquo;이번 국가적 위기를 구해낸 것은 국민들 덕분이다&rdquo;이라며 &ldquo;오늘의 판결이 역사적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rdquo;고 말했어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헌재의 판단을 환영했어요. <a href="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742801">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a> &ldquo;국민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rdquo;라고 말하면서도, &ldquo;마냥 환호하고 웃을 수는 없다.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위기가 엄중하다&rdquo;며 &ldquo;민주당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다&rdquo;고 강조기도 했어요.

<a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404/131348452/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a> &ldquo;(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파면은)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할 일&rdquo;이라며 &ldquo;헌정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ldquo;국민이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다&rdquo;며 &ldquo;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rdquo;고 덧붙였어요. 이어 &ldquo;국민과 함께 민생&middot;평화&middot;경제&middot;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rdquo;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편,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319606">국민의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a> &ldquo;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rdquo;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그는 &ldquo;국민께 사과드린다. 여당의 역할을 하지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 여러분의 비판과 질책을 모두 달게 받겠다&rdquo;고 밝혔어요. 이어 &ldquo;극단적인 행동은 없어야 한다&rdquo;며 헌재 판결에 불복해 폭력 시위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어요. 끝으로 &ldquo;국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rdquo;는 말을 남겼다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a href="https://biz.sbs.co.kr/article/20000226835">한덕수 국무총리는</a> &ldquo;헌정사상 2번째로 국가원수가 탄핵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rdquo;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ldquo;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rdquo;고 강조했고요. 이어 &ldquo;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rdquo;고 했어요. 그는 &ldquo;헌정 질서에 따라 내려진 결과인 만큼, 결과를 수용하고 평화로운 의사표현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바란다&rdquo;고 당부하기도 했어요.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하비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뉴스1</div>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자,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입장이 쏟아졌어요.
정청래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은...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서 반응이 쏟아졌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안타깝지만 수용한다"고 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민주당 “민주주의의 승리” 국민의힘 “안타깝지만 수용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진 지 2시간 30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결과에 승복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어요.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입장...

헌법재판소에서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진 지 2시간 30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결과에 승복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어요.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말이 나와요.

12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이스라엘은 이란과 대리 세력이 며칠 안에 자국 공격에 나설 것으로 판단한다”며 “우리 평가도 이스라엘 평가와 일치한다”고 밝혔어요. 미국은 이란의 공격을 차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1305350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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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잉

요새 뉴스만 틀었다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51699_36493.html">통화 녹취록</a>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까지의 상황부터 전망은 어떤지까지, 싹 다 정리해 봤어요.

명태균이 누구길래?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3083">윤석열 대통령&middot;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총정리</a> 다시 보기

<h3>어떻게 된 일이더라?</h3>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ul>
	<li>
	2022년 5월 9일, 윤석열-명태균 통화: 이번에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3668">공개된 녹취록</a>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두 사람이 통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당시 당선인이었던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언급하며, 명 씨에게 &ldquo;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rdquo;라고 말했어요. 이에 명 씨는 감사하다고 했고요.
	</li>
	<li>
	2022년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 녹취된 통화가 있던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어요.
	</li>
	<li>
	2022년 5월 10일,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대통령 취임식 날, 김영선 전 의원은 당에서 경남 창원 의창 <a href="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10311854001">보궐선거 공천</a>을 받았어요. 이후 6월 1일 선거에서 당선됐고요.
	</li>
</ul>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다음 날 국민의힘이 실제로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며 &ldquo;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입증된 거야!&rdquo; 하고 비판했어요. 지난 2일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며 <a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102/130346648/1">장외집회를 벌이기도</a>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공천에 불법적으로 끼어들었다 vs. 아니다를 판단할 때, 이 타임라인을 법에서 어떻게 해석할지가 중요하다고.

<h3>더 자세히 말해줘</h3>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092&amp;cid=43667&amp;categoryId=43667">공천</a>은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건데요.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윤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선거에 개입했는지 판단하려면 명 씨와 통화했을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01_0002943002">당시의 신분</a>을 따져봐야 한다고. 이를 둘러싸고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8788">서로 다른 해석이 나와요</a>:

<ul>
	<li>
	당선인은 공무원이 아니야: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 등은 &ldquo;윤 대통령은 통화 당시 당선인이었지, 대통령이 아니었어. 정치적 중립 의무에서 자유로운 상태였어!&rdquo;라고 주장해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당선인 신분으로 공관위에 전달한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5327.html">사적인 의견일 뿐</a>이라는 것.
	</li>
	<li>
	사실상 공무원에 준해: 취임이 임박한 당선인도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어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직선거법은 취임을 앞둔 당선인도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2157_36515.html">공무원에 준하는 걸로 본다</a>는 것.
	</li>
</ul>

<h3>앞으로 어떻게 될까?</h3>

<ul>
	<li>
	계속되는 조사 🧐: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101113600052">공천의 대가로</a> 명 씨에게 9000만 원을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요. 김 전 의원을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9100">피의자 신분으로</a> 불렀고요. 이번 주 중으로 명 씨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윤 대통령이 취임한 10일에도 윤 대통령과 공관위 사이에서 김 전 의원 공천에 관해 오간 이야기가 있을지, 그렇다면 이번 수사 과정에서 그게 드러날지에도 관심이 모여요.&nbsp;
	</li>
	<li>
	용산에 켜진 비상등 🚨: 한편 집권 3년 차 대통령으로는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의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237870">지지율이 10%대로</a> 떨어졌는데요. 보수 핵심 지지층인 대구&middot;경북 지지율마저 처음으로 10%대를 찍었다고. &lsquo;특단의 대책&rsquo;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11월 중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2313_36515.html#none">직접 입장을 밝힐 거라고</a> 했어요.
	</li>
</ul>

<div class="footnote">by. 객원 에디터 오소영</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copy;NEWNEEK/대통령실</div>

요새 뉴스만 틀었다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록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까지의 상황부터 전망은 어떤지까지, 싹 다 정리해 봤어요.
명태균이 누구길래? 👉 윤석열 ...

윤석열-명태균 통화 녹취록 공개 파장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자,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입장이 쏟아졌어요.
정청래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쳤다”고 평가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국가적 위기를 구해낸 것은 국민들 덕분이다”이라며 “오늘의 판결이 역사적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헌재의 판단을 환영했어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하면서도, “마냥 환호하고 웃을 수는 없다.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위기가 엄중하다”며 “민주당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다”고 강조기도 했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파면은)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할 일”이라며 “헌정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국민이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다”며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이어 “국민과 함께 민생·평화·경제·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편, 국민의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그는 “국민께 사과드린다. 여당의 역할을 하지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 여러분의 비판과 질책을 모두 달게 받겠다”고 밝혔어요. 이어 “극단적인 행동은 없어야 한다”며 헌재 판결에 불복해 폭력 시위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어요. 끝으로 “국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정사상 2번째로 국가원수가 탄핵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고요. 이어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그는 “헌정 질서에 따라 내려진 결과인 만큼, 결과를 수용하고 평화로운 의사표현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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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목요일 여러분의 커리어 고민타래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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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메뉴를 고르는 가벼운 대화부터, 업무 이야기까지 직장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대화가 오갑니다. 누군가는 너무 조용한 분위기가 고민이라고 하고, 반대로 모든 것을 함께해야 하는 지나치게 친밀한 문화가 부담스럽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크고 작은 대화 속에서 종종 불편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누군가 슬쩍 상사의 단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자리에 없는 특정 동료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고민에 빠집니다. 이야기에 맞장구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게 현명할까? 괜히 불편함을 드러냈다가 다음 타깃이 되는 건 아닐까?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이 상황,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오늘의 주제는 &lsquo;직장 내 뒷담화&rsquo;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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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오늘의 고민타래</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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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뒷담화가 너무 많아요. 일 처리가 느리다. 잘난척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오가는데 처음에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 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예 무시하면 인간관계에서 소외될 것 같고.. 그렇다고 동조하는 것도 찝찝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선 어떻게 행동하는 게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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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멘토의 뜨개질</h3>

대표적인 회사내 정치, 친목 그룹 제작 중이네요. 그 뒷담화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말 많고 중심이 되는것 같은 사람이 있을건데 결론은 이겁니다. &ldquo;너도 같이 하게 이쪽으로 와. 안 오면 너도 똑같이 당할꺼임.&rdquo; 이 그룹이 진짜 악질인게 좋은 소문은 사람들이 안 믿지만 나쁜 소문은 약간의 먼지만 일어도 금방 퍼지고 기정사실이 되는지라 머리 아픕니다.그리고&nbsp;그 중심이 되는 사람이&nbsp;자기 기준 따라&nbsp;사람 갈라치기 하는데&nbsp;보고 있으면&nbsp;진짜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nbsp;사람 모이는&nbsp;곳 대부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적응하거나 나가거나. 선택은 본인 몫입니다.

구매&middot;자재&middot;물류 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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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극복하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어요. 언젠가는 나도 뒷담화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자리를 피할 수 없어 듣기만 했는데 저도 그 무리에 휩쓸려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에 피로감이 ㅠㅠ업무 적응도 빠듯한데 정신적으로 낭비되는 에너지가 너무 커서 그만뒀습니다. 정도의 차이지&nbsp;어느 곳이나&nbsp;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은 늘&nbsp;있는 거&nbsp;같아요.&nbsp;ㅠㅠ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 좀 더 버텨 볼 걸 후회가 되거든요. 귀는 열고 입은 닫고&nbsp;중립 유지가&nbsp;최선인 거&nbsp;같아요.

총무&middot;법무&middot;사무 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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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nbsp;이직 준비하라는데&nbsp;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죠. 쉽게 이직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직해도 똑같을 수 있어요.&nbsp;동조하지 마시고&nbsp;늘&nbsp;중립 유지하시고&nbsp;귀는 열고 입은&nbsp;닫는 것을&nbsp;습관화하는 게&nbsp;좋습니다. 뭣보다 뒷담을 진짜 심하다&nbsp;싶을 정도로&nbsp;하는 사람들과는...<a href="https://career.saramin.co.kr/feed/view/88660?utm_source=newneek&amp;utm_medium=newneek_article&amp;utm_campaign=career_series&amp;utm_content=article_7"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답변 전체 보기 ▶︎</a>

IT개발&middot;데이터 1년차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을 좀 하다보면 늘 뒷담화는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 꼭 중간부터는 삐딱선을 타면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고 느낍니다. 그 사이에 끼기 시작하면 빠져나올 때 나에 대한 뒷담화가 있을까봐 두렵고, 같이 동조하자니 찝찝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냥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듣기만 하다가 조용히 업무 상 이유 또는 전화 등의 사유로 자리를 뜨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가까이하기에는 먼 사람들을 피할 묘책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끼지 않는 것이 그나마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기획 15년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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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뒷담화는 어디서나 존재하는 직장 내 풍경 중 하나입니다. 휩쓸리느냐, 거리를 두느냐는 각자의 선택인 것이죠. 적당한 거리에서 중립을 지키면서도 필요할 땐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르겠네요. 직장 생활이 업무만큼이나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내 에너지를 소모하면서까지 맞출 필요는 없으니까요. 결국 내 평판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신중하게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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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HOT 고민타래</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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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career.saramin.co.kr/feed/view/88701?utm_source=newneek&amp;utm_medium=newneek_article&amp;utm_campaign=career_series&amp;utm_content=article_7"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앞날을 못 잡겠습니다 사무직이 안 맞는 걸까요 제가 이상한 걸까요?</a>

<a href="https://career.saramin.co.kr/feed/view/88439?utm_source=newneek&amp;utm_medium=newneek_article&amp;utm_campaign=career_series&amp;utm_content=article_7"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여러분들이라면 이런회사 다니시겠나요</a>

<a href="https://career.saramin.co.kr/feed/view/88552?utm_source=newneek&amp;utm_medium=newneek_article&amp;utm_campaign=career_series&amp;utm_content=article_7"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연봉 고민있으신 분 계신가요?</a>

<a href="https://career.saramin.co.kr/feed/view/88690?utm_source=newneek&amp;utm_medium=newneek_article&amp;utm_campaign=career_series&amp;utm_content=article_7"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공기업 일반행정 현직자가 쓰는 직무소개 (행정 직무 하는 일)</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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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커리어 고민 남기면 멘토가 바로 답변 <a href="https://career.saramin.co.kr/?utm_source=newneek&amp;utm_medium=newneek_article&amp;utm_campaign=career_series&amp;utm_content=article_7"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나도 질문하러 가기 ▶︎</a>

매주 목요일 여러분의 커리어 고민타래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점심 메뉴를 고르는 가벼운 대화부터, 업무 이야기까지 직장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대화가 오갑니다. 누군가는 너무 조용한 분위기가 고민이라고 하고, 반대로 모든 것을 함께해야 하는 지나치게 친밀한 문화가 부담스럽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크고 작은 대화 속에서 종종 불편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누군가 슬쩍 상사의 단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자리에 없는 특정 동료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고민에 빠집니다. 이야기에 맞장구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게 현명할까? 괜히 불편함을 드러냈다가 다음 타깃이 되는 건 아닐까?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이 상황,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오늘의 주제는 ‘직장 내 뒷담화’입니다.
 

🧶 오늘의 고민타래


사무실에 뒷담화가 너무 많아요. 일 처리가 느리다. 잘난척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오가는데 처음에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 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예 무시하면 인간관계에서 소외될 것 같고.. 그렇다고 동조하는 것도 찝찝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선 어떻게 행동하는 게 현명할까요?

🧤 멘토의 뜨개질
대표적인 회사내 정치, 친목 그룹 제작 중이네요. 그 뒷담화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말 많고 중심이 되는것 같은 사람이 있을건데 결론은 이겁니다. “너도 같이 하게 이쪽으로 와. 안 오면 너도 똑같이 당할꺼임.” 이 그룹이 진짜 악질인게 좋은 소문은 사람들이 안 믿지만 나쁜 소문은 약간의 먼지만 일어도 금방 퍼지고 기정사실이 되는지라 머리 아픕니다.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자기 기준 따라 사람 갈라치기 하는데 보고 있으면 진짜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사람 모이는 곳 대부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적응하거나 나가거나. 선택은 본인 몫입니다.
구매·자재·물류 3년차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극복하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어요. 언젠가는 나도 뒷담화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자리를 피할 수 없어 듣기만 했는데 저도 그 무리에 휩쓸려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에 피로감이 ㅠㅠ업무 적응도 빠듯한데 정신적으로 낭비되는 에너지가 너무 커서 그만뒀습니다. 정도의 차이지 어느 곳이나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은 늘 있는 거 같아요. ㅠㅠ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 좀 더 버텨 볼 걸 후회가 되거든요. 귀는 열고 입은 닫고 중립 유지가 최선인 거 같아요.
총무·법무·사무 신입


다들 이직 준비하라는데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죠. 쉽게 이직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직해도 똑같을 수 있어요. 동조하지 마시고 늘 중립 유지하시고 귀는 열고 입은 닫는 것을 습관화하는 게 좋습니다. 뭣보다 뒷담을 진짜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는 사람들과는...답변 전체 보기 ▶︎
IT개발·데이터 1년차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을 좀 하다보면 늘 뒷담화는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 꼭 중간부터는 삐딱선을 타면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고 느낍니다. 그 사이에 끼기 시작하면 빠져나올 때 나에 대한 뒷담화가 있을까봐 두렵고, 같이 동조하자니 찝찝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냥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듣기만 하다가 조용히 업무 상 이유 또는 전화 등의 사유로 자리를 뜨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가까이하기에는 먼 사람들을 피할 묘책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끼지 않는 것이 그나마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기획 15년차 이상


결국, 뒷담화는 어디서나 존재하는 직장 내 풍경 중 하나입니다. 휩쓸리느냐, 거리를 두느냐는 각자의 선택인 것이죠. 적당한 거리에서 중립을 지키면서도 필요할 땐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르겠네요. 직장 생활이 업무만큼이나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내 에너지를 소모하면서까지 맞출 필요는 없으니까요. 결국 내 평판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신중하게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
 

🔥 HOT 고민타래


앞날을 못 잡겠습니다 사무직이 안 맞는 걸까요 제가 이상한 걸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회사 다니시겠나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연봉 고민있으신 분 계신가요?
공기업 일반행정 현직자가 쓰는 직무소개 (행정 직무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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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뒷담화 피해야 할까? 휩쓸리지 않는 대처법

<blockquote>
<ul>
	<li>금리 인하, 트럼프발 증시 불안에 단기 운용 상품으로 돈이 몰리고 있어요.</li>
	<li>매일 이자가 붙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lsquo;단기 자금 3총사&rsquo;에 관심이 모여요.</li>
	<li>여윳돈 저축이 고민이라면 CMA vs. MMF vs.&nbsp;MMDA를 비교해보는 걸 추천해요.</li>
</ul>
</blockquote>

<aside>
오늘의 짠테크 인사이드 👛: MMF&middot;MMDA

<div class="footnote">✦✦✦ 짭짤해요 
✦✧✧ 휴대폰만 있다면 가능</div>

금리는 낮아지고, 증시는 불안하고... 😮&zwj;💨 뉴니커는 여윳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금에 돈을 넣어 놓자니 이자가 너무 적고, 그렇다고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기는 어려운 요즘이잖아요. 이럴 때 적합한 상품은 원래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886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755&amp;utm_content=8866">파킹통장</a>이나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089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755&amp;utm_content=10899">CMA</a>(종합자산관리계좌)와 같은 단기 운용 상품인데요.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는 다른 단기 운용 상품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오늘의 주제는 &lsquo;MMF와 MMDA&rsquo;예요. by. 에디터 오월 🍕
</aside>

<h3>🔎 뭐냐면: MMF? MMDA? 대표적인 단기 운용 상품이에요</h3>

MMF와 MMDA는 흔히 CMA와 함께 대표적인 &lsquo;단기 자금 3총사&rsquo;로 불려요. 간단히 알아보면:

<ul>
	<li>MMF: &lsquo;머니마켓펀드(=Money Market Fund)&rsquo;의 약자로, 주식을 제외한 만기 1년 이내의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366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755&amp;utm_content=13661">국채</a>,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하는 초단기 채권형 펀드예요.&nbsp;</li>
	<li>MMDA: &lsquo;머니마켓 디포짓 어카운트(=Money Market Deposit Account)&rsquo;의 약자로, 우리말로 &lsquo;수시 입출금식 예금&rsquo;이라고 불러요. 은행의 요구불예금*** 중 대표적인 상품이에요. 보통예금처럼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저축성 예금이라고 보면 돼요.</li>
</ul>

<div class="footnote">*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0802&amp;cid=43667&amp;categoryId=43667">양도성예금증서</a>: 은행의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거예요. 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예금통장인 셈. 
**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0334&amp;cid=43667&amp;categoryId=43667">기업어음</a>: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일정한 돈의 지급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에요. 
***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29831&amp;cid=40942&amp;categoryId=31829">요구불예금</a>: 예금주가 원할 때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는 예금을 말해요.</div>

최근 들어 MMF와 MMDA에 사람들의 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지난 2월 기준 MMF 잔고는 218조 원에 다다르며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22014583333088">역대 최고치</a>를 기록했고요. 지난달 말 기준 MMDA를 포함한 시중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1년 사이 19조 원 가까이 늘어난 <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2GRD7L8PAK">약 650조 원</a>으로 집계됐어요. 정기예금 금리가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02_0003123008">갈수록 낮아지고</a>, <a href="http://newneek.co/issue/trump-trade-war">트럼프의 관세 전쟁</a>으로 인한 증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여요. 미래를 내다봤을 때, 금리가 낮아지니 그냥 예금은 이자가 짭짤하지 않고, 주식 가격도 오락가락하니 장기 투자는 부담스러워 이런 단기 상품으로 돈이 몰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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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뭐가 좋냐면: 매일 이자 붙고, 입출금도 자유로운 MMF&middot;MMDA</h3>

그렇다면 왜 하필 MMF와 MMDA로 돈이 몰릴까요? MMF와 MMDA의 장점은 (1) 하루만 넣어놔도 이자를 지급하고 (2)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데다 (3) 일반 입출금통장보다 금리가 높다는 거예요. 각각의 특징을 더 자세히 짚어보면:

<ul>
	<li>IRP와 잘 맞는 MMF: 단기 금융시장 금리에 따라 수익률이 바뀌는데요. 매일매일 발생하는 수익을 지급해요. 2영업일 이내에 자유롭게 돈을 찾을 수 있고요.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100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755&amp;utm_content=11007">IRP(개인형 퇴직연금)</a>에서 100% 운용할 수도 있어요.</li>
	<li>생활비 통장으로 쓸 수 있는 MMDA: 매일 잔액에 따른 금리를,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로 지급해요. 금리는 예치한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붙는데요. 따라서 넣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해요. 또, 은행 상품이기 때문에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고요. 카드 대금 결제, 공과금 납부 등 생활비 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li>
</ul>

최근 MMF의 예상 수익률은 최대 연 4%대, MMDA의 금리는 예치 금액에 따라 최대 연 3%대인데요. 예금 금리가 <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2GRDMA7323">연 2%대 안팎</a>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짭짤한 선택지인 셈이에요. 상품에 따라 인기 단기 운용 상품으로 꼽히는 CMA보다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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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어떻게 하냐면: MMF&middot;MMDA 개설 방법과 단점</h3>

MMF 개설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은행에서 MMF 통장을 만들거나, 증권사를 통해 MMF 지수를 따라가는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163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755&amp;utm_content=11636">상장지수펀드(ETF)</a> 상품에 투자하는 거예요. MMDA는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요. 단 두 상품의 단점도 알아두는 게 좋은데요:

<ul>
	<li>MMF의 단점: MMF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요. 최소 가입 금액이 존재하거나 의무 예치 기간이 있는 상품도 있어서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비교적 안정성이 높지만, 예금자 보호는 되지 않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어요.</li>
	<li>MMDA의 단점: 투자 상품이 아니라 은행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는 되지만 수익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을 알아둬요. 시장 금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자율이 하락할 수도 있고요.&nbsp;</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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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짭짤하게 즐기려면: CMA vs. MMF vs.&nbsp;MMDA, 뭐가 다른 거야?&nbsp;</h3>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089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755&amp;utm_content=10899">CMA</a>와 MMF, MMDA는 대표적인 &lsquo;단기자금 3총사&rsquo;로 불린다고 했잖아요. 다만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해요. 아래 표에 정리했으니 참고해요.

<img alt="" height="1495"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03/differences_between_cma_mmf_mmda.jpg" width="1920" />각 상품의 금리를 비교해 보고, 자신의 재테크 스타일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걸 추천해요.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더하자면:

<ul>
	<li>높은 금리를 원한다면: 세 상품 중 가장 수익률이 높은 MMF를 선택해요.&nbsp;</li>
	<li>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면: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 MMDA를 선택해요. 수익률은 낮을 수 있어도, 맘 편히 돈을 잠시 맡겨놓기에는 적합해요.</li>
	<li>생활비 통장으로도 쓰고 싶다면: MMDA도 가능하지만, 수익률이 더 높은 CMA를 선택해요.&nbsp;</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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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li>📧 매주 수요일 점심 &lsquo;<a href="https://page.stibee.com/archives/331760">뉴닉 경제 브리핑</a>&rsquo; 레터 받아보기</li>
	<li>짭짤한 경제 생활 누리고픈 뉴니커라면, <a href="newneek://saltylife/articles">솔티라이프</a> 팔로우해요!</li>
</ul>

금리 인하, 트럼프발 증시 불안에 단기 운용 상품으로 돈이 몰리고 있어요.
매일 이자가 붙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단기 자금 3총사’에 관심이 모여요.
여윳돈 저축이 고민이라면 C...

금리 인하, 트럼프발 증시 불안에 단기 운용 상품으로 돈이 몰리고 있어요. 매일 이자가 붙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단기 자금 3총사’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여윳돈 저축이 고민이라면 CMA vs. MMF vs. MMDA를 비교해보는 걸 추천해요.

<blockquote>
&ldquo;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rdquo;
</blockquote>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nbsp;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어요.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사건번호 &lsquo;2024헌나8&rsquo;)를 받아들인 것(=인용). 우리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이 임기 도중 탄핵으로 파면되는 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2번째예요.

<div class="youtube"><iframe frameborder="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hz6eIR7PSnM" width="640"></iframe></div>

<h3>&ldquo;피청구인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렸다&rdquo;</h3>

헌재가&nbsp;탄핵안을 인용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6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30866">뉴닉 아티클 보러 가기</a>)

<ul>
	<li>&ldquo;이 사건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rdquo;</li>
	<li>&ldquo;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dquo;</li>
	<li>&ldquo;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rdquo;</li>
	<li>&ldquo;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rdquo;</li>
	<li>&ldquo;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rdquo;</li>
	<li>&ldquo;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rdquo;</li>
	<li>&ldquo;영장주의를 위반헸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rdquo;</li>
	<li>&ldquo;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했다&rdquo;</li>
	<li>&ldquo;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했다&rdquo;</li>
	<li>&ldquo;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middot;경제&middot;정치&middot;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rdquo;</li>
	<li>&ldquo;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rdquo;</li>
	<li>&ldquo;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rdquo;</li>
</ul>

<hr />
<h3>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h3>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이후 1061일 만에, 임기를 2년여 남겨놓은 상태에서 대통령직를 잃게 됐어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로는 111일 만이에요.&nbsp;

<img alt="" height="171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04/lsimxn.jpg" width="1920"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6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5065">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a>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 당시 내려진 계엄령 이후 45년 만이었어요. 윤 전 대통령은 &ldquo;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rdquo;고 밝혔는데요. 이후 국회에는 무장한 계엄군이 투입됐어요.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경내에 진입했고, <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1139">취재 중이던 기자를 포박</a>하는 등 민간인을 폭행했고요. 계엄군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29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6290">부정선거 음모론</a>을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에도 진입했어요.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2시간여 만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그로부터 3시간여 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13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5134">극심한 혼란을 겪었어요</a>. 계엄이 해제된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8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5089">불법&middot;위헌 논란이 커졌고</a>, 이에 국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는데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29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5295">국민의힘의 반대</a>로 한 차례 통과가 무산됐던 탄핵안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6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5368">2번의 시도 끝에 통과</a>됐어요.

이후 윤 전 대통령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86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5861">&lsquo;내란 우두머리&rsquo; 등의 혐의</a>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24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5240">수사를 받게 됐고</a>,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며 윤 전 대통령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18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6181">2번의 시도 끝에 체포</a>됐어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18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6185">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a>이라며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21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6219">이를 기각했고요</a>.&nbsp;

비상계엄 선포 47일째 되던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29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6291">구속영장을 발부</a>했어요. 발부 당일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32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6329">폭력 사태를 일으키기도</a> 했고요. 윤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부터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36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6369">직접 출석해</a>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는데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939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9395">73일간 이어진 탄핵심판</a>은 11번의 변론 끝에 지난 2월 25일 마무리됐어요.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2950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29504">윤 대통령은 석방됐고요</a>.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406"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04/250404.jpg" width="2500" />
<figcaption>헌재는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lsquo;대통령(윤석열) 탄핵(2024헌나8)&rsquo; 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어요.</figcaption>
</figure>

그 뒤로 탄핵심판 선고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16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30164">계속 미뤄지며</a> 이른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67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30679">&lsquo;5 대 3 데드락&rsquo;설</a> 등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는데요. 결국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nbsp;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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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윤 전 대통령 파면, 그 이후는?</h3>

헌재의 파면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게 됐어요.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야 하고, 경호&middot;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되며 연금도 받을 수 없고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사라져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을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2110470000145">입건한 상태</a>예요. 윤 전 대통령이 얽힌 서울중앙지검의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949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9490">명태균 게이트</a>&rsquo; 수사와 공수처의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897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8978">채 상병 외압 의혹</a>&rsquo;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헌법이 정한 대로 차기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보궐선거* 형태로 선출될 예정이에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딱 60일 뒤에 조기 대선이 열렸는데요. 따라서 이번 대선은 6월 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middot;오세훈 서울시장&middot;홍준표 대구시장&middot;한동훈 전 대표&middot;안철수 의원&middot;유승민 전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고요. 개혁신당은 이미 지난달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1638">이준석 의원</a>을 대선 후보로 선출한 바 있어요.&nbsp;

<div class="footnote">* 보궐선거: 당선인이 임기가 시작된 이후 유죄 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사망&middot;사퇴 등의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을 때 실시하는 선거예요.</div>

<ul>
	<li>다음 대선 일정은?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5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30857">뉴닉 아티클&nbsp;보러 가기</a></li>
	<li>정치권 반응은?&nbsp;👉&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5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30859">&ldquo;민주주의의 승리&rdquo;,&nbsp;&ldquo;안타깝지만 수용&rdquo;</a></li>
	<li>시민사회 반응은?&nbsp;👉&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6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30868">&ldquo;파면 대환영!&rdquo;,&nbsp;&ldquo;혁명 일으켜야&rdquo;</a></li>
	<li>윤 전 대통령 반응은?&nbsp;👉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7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30872">&ldquo;안타깝고 죄송하다&rdquo;</a></li>
</ul>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오월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REUTERS/Kim Hong-Ji</div>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어요.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사건번호 ‘2024헌나8’)를 받아들인 것(=인용). 우리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이 임기 도중 탄핵으로 파면되는 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2번째예요.

“피청구인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렸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 뉴닉 아티클 보러 가기)

“이 사건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
“영장주의를 위반헸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했다”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했다”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이후 1061일 만에, 임기를 2년여 남겨놓은 상태에서 대통령직를 잃게 됐어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로는 111일 만이에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 당시 내려진 계엄령 이후 45년 만이었어요. 윤 전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국회에는 무장한 계엄군이 투입됐어요.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경내에 진입했고,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포박하는 등 민간인을 폭행했고요. 계엄군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에도 진입했어요.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2시간여 만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그로부터 3시간여 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어요. 계엄이 해제된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불법·위헌 논란이 커졌고, 이에 국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는데요. 국민의힘의 반대로 한 차례 통과가 무산됐던 탄핵안은 2번의 시도 끝에 통과됐어요.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며 윤 전 대통령은 2번의 시도 끝에 체포됐어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며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고요. 
비상계엄 선포 47일째 되던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발부 당일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고요. 윤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부터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는데요. 73일간 이어진 탄핵심판은 11번의 변론 끝에 지난 2월 25일 마무리됐어요.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윤 대통령은 석방됐고요.



그 뒤로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미뤄지며 이른바 ‘5 대 3 데드락’설 등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는데요. 결국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어요.

윤 전 대통령 파면, 그 이후는?
헌재의 파면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게 됐어요.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야 하고,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되며 연금도 받을 수 없고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사라져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을 입건한 상태예요. 윤 전 대통령이 얽힌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와 공수처의 ‘채 상병 외압 의혹’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헌법이 정한 대로 차기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보궐선거* 형태로 선출될 예정이에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딱 60일 뒤에 조기 대선이 열렸는데요. 따라서 이번 대선은 6월 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한동훈 전 대표·안철수 의원·유승민 전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고요. 개혁신당은 이미 지난달 이준석 의원을 대선 후보로 선출한 바 있어요. 


다음 대선 일정은? 👉 뉴닉 아티클 보러 가기
정치권 반응은? 👉 “민주주의의 승리”, “안타깝지만 수용”
시민사회 반응은? 👉 “파면 대환영!”, “혁명 일으켜야”
윤 전 대통령 반응은? 👉 “안타깝고 죄송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 “만장일치 인용”, 이유와 타임라인 정리

한국 최고의 테크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생성형 AI를 적용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blockquote>이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글이에요✅ AI가 업무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했던 분 ✅ AI로 자동화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찾고 있던 분</blockquote><h2>빅테크 기업들의 AI 활용법 요약</h2><hr><ul><li>강남언니 : AI 모델을 활용한 마케팅 이미지 제작</li><li>배민 : 리뷰 요약을 통한 메뉴 추천, 사내 AI 데이터 분석가</li><li>토스 : 아이콘, 컨텐츠 그래픽 이미지 제작</li><li>컬리 : 검색 결과 개선, 리뷰 분석 자동화</li><li>네이버 : 개발자 코드 리뷰</li><li>카카오 : 스팸 콘텐츠 분류</li></ul><h2>강남언니의 AI 활용</h2><hr>AI를 활용해 마케팅 이미지 제작<ul><li>설명 : AI로 생성한 모델을 마케팅 소재에 활용했어요.</li></ul><img src="https://app.dalpha.so/blog/content/images/2024/09/image-26.png" alt="이 이미지는 강남언니에서 AI로 생성한 모델을 활용한 마케팅 이미지입니다."><ul><li>사용한 모델 : Midjourney</li><li>배경 상황 : 모델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성형, 시술을 다루는 산업 군은 다양한 부위를 촬영해야 하는 특성상 모델의 선호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에요. 헤어, 메이크업, 의상 등의 비용도 많이 들고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모델을 찾고 이미지를 교체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li><li>활용 사례</li></ul>1) AI 모델에게 다양한 옷을 입히는 것이 가능해요.<img src="https://app.dalpha.so/blog/content/images/2024/09/image-27.png" alt="이 이미지는 강남언니에서 생성한 AI 모델입니다. 다양한 옷을 입은 모습입니다.">2) 길이감이나 컬러에 따른 분위기 연출을 달리할 수도 있고요.<img src="https://app.dalpha.so/blog/content/images/2024/09/image-28.png" alt="이 이미지는 강남언니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모델입니다. 다양한 머리 스타일을 한 모습입니다.">3) 배경도 쉽게 바꿀 수 있답니다.<img src="https://app.dalpha.so/blog/content/images/2024/09/image-29.png" alt="이 이미지는 강남언니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모델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둔 이미지입니다."><ul><li>활용 후기</li></ul>1) “전문 용어로 때깔이 좋아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모델의 포즈, 헤어스타일, 옷을 자유자재로 생성할 수 있어 좋아요”2) “연예인처럼 초상권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안정성이 높아요”3) “글로벌로 확장해 가는 단계에서 각 나라의 모델 이미지에 맞게 로컬라이징 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h2>배민의 AI 활용</h2><hr>리뷰 요약을 통한 메뉴 추천<ul><li>설명 : AI가 리뷰 데이터를 요약해 핵심 키워드를 뽑아낸 뒤, 이를 활용해 메뉴를 추천하고 있어요.</li></ul><img src="https://app.dalpha.so/blog/content/images/2024/09/image-30.png" alt="이 이미지는 배달의 민족에서 리뷰 데이터를 토대로 추천해주는 이미지입니다.">리뷰 데이터를 LLM으로 요약해서 메뉴 추천에 사용하고 있다.<img src="https://app.dalpha.so/blog/content/images/2024/09/image-31.png" alt="이 이미지는 배민에서 리뷰 키워드에 맞는 가게들을 AI가 추천해주는 이미지입니다.">“곱창”을 검색하면, “또 찾게되는 야채곱창볶음”과 같이 키워드가 보여진다. 이런 키워드는 리뷰 데이터를 LLM이 요약해서 나오게 되었다.<ul><li>사용한 모델 : GPT-4</li><li>배경 상황 : 배민 앱 사용자의 상당수가 메뉴나 가게를 미리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앱을 방문한다는 인사이트를 발견했어요. GPT를 활용해 메뉴나 가게를 잘 추천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li></ul>사내 AI 데이터 분석가<ul><li>설명 : DB도 설명해주고, SQL 쿼리도 작성해주고, 분석 결과도 설명해주는 AI 데이터 분석가를 만들었어요.</li></ul><blockquote>배민 직원 : “ 2024년 7월 1일 기준, XXX푸드 배달, 1인분, 주류, 면, 커피 메뉴 배달 주문수, 그리고 각각 푸드 배달 주문수 대비 비율도 알려줘” AI : “이 SQL쿼리는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말씀하신 데이터를 계산합니다”</blockquote><img src="https://app.dalpha.so/blog/content/images/2024/09/image-33.png" alt="이 이미지는 AI 데이터 분석가가 실제로 사용 되는 모습입니다">AI 데이터 분석가가 실제로 사용 되는 모습.<ul><li>사용한 모델 : GPT-3.5, GPT-4o</li><li>배경 상황 : GPT-4만 활용해 쿼리문을 작성할 수 있지만, 실제 업무에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사내 도메인과 데이터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배민에서는 Langchain을 사용했어요.</li></ul><img src="https://app.dalpha.so/blog/content/images/2024/09/image-37.png" alt="이 이미지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랭체인을 사용한 걸 설명하는 이미지입니다.">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랭체인을 사용했다.<ul><li>활용 후기 :“회사에 처음 입사하거나 다른 도메인의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 특히 큰 도움이 되어요”</li></ul><h2>토스의 AI 활용</h2><hr>AI 그래픽 생성기<ul><li>설명 : 토스 앱에서 사용될 그래픽 이미지를 AI가 생성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어요.</li></ul><img src="https://app.dalpha.so/blog/content/images/2024/09/image-38.png" alt="이 이미지는 토스에서 사용하는 AI 그래픽 생성기를 나타냅니다. 이미지 타입과 뽑을 개체만 입력하면 토스의 그래픽 느낌에 맞는 이미지가 나옵니다.">이미지 타입과 뽑을 개체만 입력하면 토스의 그래픽 느낌에 맞는 이미지가 나온다.<ul><li>사용한 모델 : Midjourney</li><li>배경 상황 : 앱 아이콘부터 콘텐츠 이미지까지 다양한 곳에 쓸 그래픽 이미지가 필요했어요. 그래픽 디자이너의 수는 부족했고요.</li><li>활용 사례 :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요청하지 않고도 그래픽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실험 속도가 빨라졌어요.</li></ul><img src="https://app.dalpha.so/blog/content/images/2024/09/image-39.png" alt="이 이미지는 토스 그래픽 AI 생성기를 활용해 만든 이미지가 테스트에 활용되는 모습입니다.">토스 그래픽 AI 생성기를 활용해 만든 이미지가 테스트에 활용되는 모습.<img src="https://app.dalpha.so/blog/content/images/2024/09/image-40.png" alt="이 이미지는 토스 그래픽 생성기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들이 토스 앱의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는 것을 나타냅니다.">다양한 아이콘을 만들 때 부담이 없어졌다.<h2>컬리의 AI 활용</h2><hr>검색 엔진 개선<ul><li>설명 : LLM을 활용해서 검색 결과 성능을 높였어요.</li></ul><img src="https://app.dalpha.so/blog/content/images/2024/09/image-41.png" alt="이 이미지는 컬리 앱에서 양배투를 검색했을 때, 검색 엔진 개선 전과 후를 비교한 이미지입니다.">기존에는 “양배투”를 검색했을 때 베스트 상품을 보여주었다. AI가 검색에 도입된 뒤에는 양배추와 관련된 상품을 보여주게 되었다.<ul><li>사용한 모델 : Google Cloud Vertex AI Search</li><li>배경 상황 : 오타, 띄어쓰기 실수 등으로 인해 검색 결과를 제공하지 못했던 케이스가 전체 검색의 6%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베스트 상품을 보여주고 있었죠. 기존 검색 엔진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케이스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어요.</li><li>활용 사례 : 검색 결과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고, 고객의 장바구니 전환율과 장바구니 금액이 올랐어요.</li></ul><img src="https://app.dalpha.so/blog/content/images/2024/09/image-42.png" alt="이 이미지는 컬리 앱에서 검색엔진 개선 후 오타, 유의어, 영어, 기획전, 기타 등에서 검색 결과가 개선된 것을 나타내는 이미지입니다.">오타, 유의어, 영어, 기획전 등 기존에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던 상황에서, 적절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img src="https://app.dalpha.so/blog/content/images/2024/09/image-43.png" alt="이 이미지는 AI 검색을 도입하고, 클릭율은 물론 장바구니 전환, 구매 전환율도 오른 것을 나타냅니다 ">AI 검색을 도입하고, 클릭율은 물론 장바구니 전환, 구매 전환율도 올랐다.리뷰 분석 업무 자동화<ul><li>설명 : 수많은 리뷰들을 AI로 분류하고, 분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었어요.</li><li>사용한 모델 : Gemini</li><li>활용 사례</li></ul>1) 리뷰 카테고리 분류<img src="https://app.dalpha.so/blog/content/images/2024/09/image-44.png" alt="이 이미지는 리뷰 카테고리 분류를 나타내는 이미지입니다.">리뷰 데이터를 분류하는 모습.2) 리뷰에 나타난 고객의 감정 분석<img src="https://app.dalpha.so/blog/content/images/2024/09/image-45.png" alt="이 이미지는 리뷰 데이터의 감정을 분석하는 이미지입니다">리뷰 데이터의 감정을 분석하는 모습.<h2>네이버의 AI 활용</h2><hr>LLM을 이용한 AI 코드 리뷰설명 :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를 보고 개선할 점에 대해 AI가 피드백을 남겨요.<blockquote>AI : “스레드 슬립을 사용하여 리트라이를 구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스레드 슬립은 예측할 수 없는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신 XXX의 after를 사용하여 리트라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blockquote><img src="https://app.dalpha.so/blog/content/images/2024/09/image-46.png" alt="이 이미지는 개발자들이 서로의 코드를 보고 피드백 주는 것을 AI가 대신해주고 있는 이미지입니다.">개발자들이 서로의 코드를 보고 피드백 주는 것을 AI가 대신해주고 있다.<blockquote>AI : “null을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프랙티스입니다. Optional을 사용하거나 예외를 발생시키는 것이 좋습니다”</blockquote><img src="https://app.dalpha.so/blog/content/images/2024/09/image-47.png" alt="이 이미지는 AI가 실패한 케이스에 대해 조언을 하는 걸 나타내는 이미지입니다."><ul><li>사용한 모델 : Llama3</li></ul><h2>카카오의 AI 활용</h2><hr>스팸 콘텐츠 대응을 위한 LLM<ul><li>사용한 모델 : 자체 모델 개발</li><li>배경 상황 : 기존의 LLM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모델을 만들었어요. 카카오의 규제 정책을 알아야 하며, 보안 문제가 없어야 하고, 비용이 부담되지 않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또한 스팸을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았기에 라벨러를 고용해 스팸 데이터와 이유를 라벨링하는 추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li><li>설명 : 스팸이라고 생각되는 문장을 찾아내고, 스팸인 이유까지 파악하는 AI 모델을 만들었어요.</li></ul><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2b2cc0f88c9f4fb0922820363fe83f69.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ure><ul><li>사용한 모델 : 자체 모델 개발</li><li>배경 상황 : 기존의 LLM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모델을 만들었어요. 카카오의 규제 정책을 알아야 하며, 보안 문제가 없어야 하고, 비용이 부담되지 않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또한 스팸을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았기에 라벨러를 고용해 스팸 데이터와 이유를 라벨링하는 추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li></ul>다시 한번 정리하면…<hr>이렇게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어요.<ul><li>강남언니 : 마케팅 이미지 제작</li><li>배민 : 리뷰 요약을 통한 메뉴 추천, 사내 AI 데이터 분석가</li><li>토스 : 아이콘, 컨텐츠 그래픽 이미지 제작</li><li>컬리 : 검색 결과 개선, 리뷰 분석 자동화</li><li>네이버 : 개발자 코드 리뷰</li><li>카카오 : 스팸 콘텐츠 분류</li></ul><h2>AI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달파에서 무료 AI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어요.</h2><hr><blockquote>달파(Dalpha)에서는 1:1 컨설팅을 통해, 각 기업과 상품에 특화된 AI 솔루션을 기획하고 제작해 드립니다. 무료 컨설팅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text-blue-500 hover:text-blue-300 no-underline text-blue-500 hover:text-blue-300 no-underline notion-link-token notion-focusable-token notion-enable-hover" href="https://app.dalpha.so/contact?ref=app.dalpha.so?utm_source=newneek&amp;utm_medium=article&amp;utm_campaign=reupload">기업 맞춤형 AI 솔루션 문의하기</a></blockquote>출처: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text-blue-500 hover:text-blue-300 no-underline text-blue-500 hover:text-blue-300 no-underline text-blue-500 hover:text-blue-300 no-underline" href="https://app.dalpha.so/blog/ai-usecase-tech/?utm_source=newneek&amp;utm_medium=article&amp;utm_campaign=reupload">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활용하는 방법</a>

한국 최고의 테크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생성형 AI를 적용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이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글이에요✅ AI가 업무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했던 분✅ AI로 자동화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찾고 있던 분빅테크 기업들의 AI 활용법 요약강남언니 : AI 모델을 활용한 마케팅 이미지 제작배민 : 리뷰 요약을 통한 메뉴 추천, 사내 AI 데이터 분석가토스 : 아이콘, 컨텐츠 그래픽 이미지 제작컬리 : 검색 결과 개선, 리뷰 분석 자동화네이버 : 개발자 코드 리뷰카카오 : 스팸 콘텐츠 분류강남언니의 AI 활용AI를 활용해 마케팅 이미지 제작설명 : AI로 생성한 모델을 마케팅 소재에 활용했어요.사용한 모델 : Midjourney배경 상황 : 모델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성형, 시술을 다루는 산업 군은 다양한 부위를 촬영해야 하는 특성상 모델의 선호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에요. 헤어, 메이크업, 의상 등의 비용도 많이 들고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모델을 찾고 이미지를 교체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활용 사례1) AI 모델에게 다양한 옷을 입히는 것이 가능해요.2) 길이감이나 컬러에 따른 분위기 연출을 달리할 수도 있고요.3) 배경도 쉽게 바꿀 수 있답니다.활용 후기1) “전문 용어로 때깔이 좋아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모델의 포즈, 헤어스타일, 옷을 자유자재로 생성할 수 있어 좋아요”2) “연예인처럼 초상권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안정성이 높아요”3) “글로벌로 확장해 가는 단계에서 각 나라의 모델 이미지에 맞게 로컬라이징 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배민의 AI 활용리뷰 요약을 통한 메뉴 추천설명 : AI가 리뷰 데이터를 요약해 핵심 키워드를 뽑아낸 뒤, 이를 활용해 메뉴를 추천하고 있어요.리뷰 데이터를 LLM으로 요약해서 메뉴 추천에 사용하고 있다.“곱창”을 검색하면, “또 찾게되는 야채곱창볶음”과 같이 키워드가 보여진다. 이런 키워드는 리뷰 데이터를 LLM이 요약해서 나오게 되었다.사용한 모델 : GPT-4배경 상황 : 배민 앱 사용자의 상당수가 메뉴나 가게를 미리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앱을 방문한다는 인사이트를 발견했어요. GPT를 활용해 메뉴나 가게를 잘 추천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사내 AI 데이터 분석가설명 : DB도 설명해주고, SQL 쿼리도 작성해주고, 분석 결과도 설명해주는 AI 데이터 분석가를 만들었어요.배민 직원 : “ 2024년 7월 1일 기준, XXX푸드 배달, 1인분, 주류, 면, 커피 메뉴 배달 주문수, 그리고 각각 푸드 배달 주문수 대비 비율도 알려줘”AI : “이 SQL쿼리는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말씀하신 데이터를 계산합니다”AI 데이터 분석가가 실제로 사용 되는 모습.사용한 모델 : GPT-3.5, GPT-4o배경 상황 : GPT-4만 활용해 쿼리문을 작성할 수 있지만, 실제 업무에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사내 도메인과 데이터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배민에서는 Langchain을 사용했어요.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랭체인을 사용했다.활용 후기 :“회사에 처음 입사하거나 다른 도메인의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 특히 큰 도움이 되어요”토스의 AI 활용AI 그래픽 생성기설명 : 토스 앱에서 사용될 그래픽 이미지를 AI가 생성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어요.이미지 타입과 뽑을 개체만 입력하면 토스의 그래픽 느낌에 맞는 이미지가 나온다.사용한 모델 : Midjourney배경 상황 : 앱 아이콘부터 콘텐츠 이미지까지 다양한 곳에 쓸 그래픽 이미지가 필요했어요. 그래픽 디자이너의 수는 부족했고요.활용 사례 :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요청하지 않고도 그래픽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실험 속도가 빨라졌어요.토스 그래픽 AI 생성기를 활용해 만든 이미지가 테스트에 활용되는 모습.다양한 아이콘을 만들 때 부담이 없어졌다.컬리의 AI 활용검색 엔진 개선설명 : LLM을 활용해서 검색 결과 성능을 높였어요.기존에는 “양배투”를 검색했을 때 베스트 상품을 보여주었다. AI가 검색에 도입된 뒤에는 양배추와 관련된 상품을 보여주게 되었다.사용한 모델 : Google Cloud Vertex AI Search배경 상황 : 오타, 띄어쓰기 실수 등으로 인해 검색 결과를 제공하지 못했던 케이스가 전체 검색의 6%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베스트 상품을 보여주고 있었죠. 기존 검색 엔진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케이스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어요.활용 사례 : 검색 결과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고, 고객의 장바구니 전환율과 장바구니 금액이 올랐어요.오타, 유의어, 영어, 기획전 등 기존에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던 상황에서, 적절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AI 검색을 도입하고, 클릭율은 물론 장바구니 전환, 구매 전환율도 올랐다.리뷰 분석 업무 자동화설명 : 수많은 리뷰들을 AI로 분류하고, 분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었어요.사용한 모델 : Gemini활용 사례1) 리뷰 카테고리 분류리뷰 데이터를 분류하는 모습.2) 리뷰에 나타난 고객의 감정 분석리뷰 데이터의 감정을 분석하는 모습.네이버의 AI 활용LLM을 이용한 AI 코드 리뷰설명 :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를 보고 개선할 점에 대해 AI가 피드백을 남겨요.AI : “스레드 슬립을 사용하여 리트라이를 구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스레드 슬립은 예측할 수 없는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신 XXX의 after를 사용하여 리트라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개발자들이 서로의 코드를 보고 피드백 주는 것을 AI가 대신해주고 있다.AI : “null을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프랙티스입니다. Optional을 사용하거나 예외를 발생시키는 것이 좋습니다”사용한 모델 : Llama3카카오의 AI 활용스팸 콘텐츠 대응을 위한 LLM사용한 모델 : 자체 모델 개발배경 상황 : 기존의 LLM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모델을 만들었어요. 카카오의 규제 정책을 알아야 하며, 보안 문제가 없어야 하고, 비용이 부담되지 않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또한 스팸을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았기에 라벨러를 고용해 스팸 데이터와 이유를 라벨링하는 추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설명 : 스팸이라고 생각되는 문장을 찾아내고, 스팸인 이유까지 파악하는 AI 모델을 만들었어요.사용한 모델 : 자체 모델 개발배경 상황 : 기존의 LLM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모델을 만들었어요. 카카오의 규제 정책을 알아야 하며, 보안 문제가 없어야 하고, 비용이 부담되지 않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또한 스팸을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았기에 라벨러를 고용해 스팸 데이터와 이유를 라벨링하는 추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다시 한번 정리하면…이렇게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어요.강남언니 : 마케팅 이미지 제작배민 : 리뷰 요약을 통한 메뉴 추천, 사내 AI 데이터 분석가토스 : 아이콘, 컨텐츠 그래픽 이미지 제작컬리 : 검색 결과 개선, 리뷰 분석 자동화네이버 : 개발자 코드 리뷰카카오 : 스팸 콘텐츠 분류AI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달파에서 무료 AI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어요.달파(Dalpha)에서는 1:1 컨설팅을 통해,각 기업과 상품에 특화된 AI 솔루션을 기획하고 제작해 드립니다.무료 컨설팅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 기업 맞춤형 AI 솔루션 문의하기출처: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활용하는 방법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활용하는 방법

* 이 콘텐츠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날마다 바쁜 하루... 😩 새로운 경험, 휴식과 명상이 필요한 뉴니커 있나요? 그런 뉴니커에게 딱 맞는 힐링 전시 하나 소개할게요. 바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lsquo;스투파의 숲, 신비로운 인도이야기&rsquo;예요.

어떤 전시인데?

국립중앙박물관과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이 공동 개최한 전시인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남인도 불교미술품 97점을 공개해요. 인도 밖으로 처음 나온 작품도 많다고. &lsquo;스투파&rsquo;는 인도 옛말로 부처나 훌륭한 스님이 돌아가신 후 남긴 사리를 모시는 탑을 뜻하는데요. 전시작품 절반 이상이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4세기 무렵 남인도에 세워진 스투파를 장식하던 조각이에요.

남인도의 숲을 옮겨 온 듯 신비로운 전시실에 들어가면 절로 명상하는 기분이 들고요 🧘. 불교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낸 작품들을 보면 &ldquo;불교미술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rdquo; 하고 푹 빠져들 거예요. 고양이 닮은 사자, 신난 코끼리 등 귀여운 동물 조각들을 찾아보는 재미는 덤이라고.

전시는 오는 4월 14일까지(2월 10일 휴관일 제외)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려요. 도심 속 힐링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티켓을 예매하고 남인도 불교미술의 세계를 만나보세요. (🦔: 2024학년도 수능 본 뉴니커는 무료슴!)

<a class="btn-cta" href="https://www.ticketlink.co.kr/product/47331" target="_blank">신비로운 남인도 이야기 속으로</a>

* 이 콘텐츠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날마다 바쁜 하루... 😩 새로운 경험, 휴식과 명상이 필요한 뉴니커 있나요? 그런 뉴니커에게 ...

(광고)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스투파의 숲, 신비로운 인도이야기’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26일 2심 법원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326129100004">무죄를 선고했어요</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 대표의 다음 대선 출마를 가로 막을 최대 변수로 꼽혔던 이번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이 대표는 큰 부담을 덜게 됐어요.

<h3>무슨 재판이었더라?</h3>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일 때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작년 11월 1심은 문제가 된 주요 발언에 대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447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489&amp;utm_content=14470">혐의가 인정된다며</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람은 향후 5년,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 없는데요(=피선거권 박탈). 만약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거라 이번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렸어요.

<h3>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대?</h3>

서울고등법원이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내린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314488">판단을 살펴보면</a>:

<ul>
	<li>
	&ldquo;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야&rdquo; &rarr; 무죄 ❌: 이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33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489&amp;utm_content=7332">백현동 개발 사업</a>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에 대해 2021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인데요. 1심 재판부는 &ldquo;일부러 허위 사실을 밝힌 거야!&rdquo; 하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정반대로 판단했어요. 이 대표가 &lsquo;협박&rsquo;이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쓴 건 맞지만, 당시 국토부의 공문&middot;독촉 등으로 압박을 느꼈다는 의견을 밝힌 걸로 볼 수 있다는 것.
	</li>
	<li>
	&ldquo;대장동 김문기 몰랐어&rdquo; &rarr; 무죄 ❌: 이 대표는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673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489&amp;utm_content=6733">대장동 개발 의혹</a> 관련 수사 도중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아냐는 질문에 &ldquo;모른다&rdquo;고 답했어요.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어요: &ldquo;김 씨와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61425001">교유(交遊) 행위</a>를 부인한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rdquo;
	</li>
	<li>
	&ldquo;김문기와의 해외 출장 골프 사진은 조작이야&rdquo; &rarr; 무죄 ❌: 이 대표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밝힌 뒤 호주 출장에서 김 씨와 골프를 친 걸로 보이는 사진이 공개되자 사진이 조작된 거라고 말했는데요. 1심은 이 발언이 김 씨와 골프를 친 적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실제로는 골프를 친 사실이 있으니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한 거라고 봤어요. 반면 2심은 이 대표가 김 씨와 골프를 쳤는지에 대해 언급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허위 사실을 밝힌 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li>
</ul>

<h3>사람들은 뭐래?</h3>

이 대표는 &ldquo;사필귀정&rdquo;이라며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3684">당연한 결과라고 했어요</a>. 검찰과 정권이 자신을 잡기 위해 국력을 낭비하는 대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데 썼으면 좋았을 거라고 꼬집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ldquo;<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3/26/3AHMR3NS2RDPFN7SK2STCKBZ5A/">대단히 유감스럽다</a>&rdquo;며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로잡혀야 한다고 했어요. 대법원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도 했고요.&nbsp;

<h3>앞으로 어떻게 될까?</h3>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3536">몇 가지 시나리오</a>가 있어요:

<ul>
	<li>
	최종 결론은 6월 말 📅: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늦어도 6월 말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2심&middot;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nbsp;
	</li>
	<li>
	대선은 그 전에? 🗳️: 다음 대선이 언제 치러질지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939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489&amp;utm_content=19395">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a> 결과에 달려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그 시점부터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요. 탄핵심판 결론이 4월 초에 나올 경우, 대선은 5월 말~6월 초에 치러질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 대표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대선을 치르게 될 거라고.
	</li>
	<li>
	탄핵심판이 늦어지면 ❓: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문형배&middot;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직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4월 중순에 탄핵 인용 결론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대선은 이 대표의 대법원 재판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되는 6월 말과 가까운 6월 중순에 치러지게 돼요.&nbsp;
	</li>
</ul>

2심에서도 1심처럼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민주당 안에서 &ldquo;후보 바꿔야 해!&rdquo; 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후보를 바꾸자는 얘기는 쏙 들어갈 거라는 말이 나와요.&nbs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뉴스1 
&nbsp;</div>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26일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결...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무죄 판결 이유와 대선 전망까지 살펴봤어요.

이재명 선거법 재판 결과,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 받았다는 뉴스 보면서 무슨 일인지 궁금했던 뉴니커 있나요? 이 대표가 조사받은 이유인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싹 정리해 봤어요.

<h2>백현동 의혹이 뭐야?</h2>

이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장이던 때,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한식연) 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middot;배임 의혹이에요. 한식연이 이사하면서 이 땅에서 민간업체가 아파트 개발사업을 했는데, 이때 이 대표가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핵심이고요:

<ul>
	<li>
	부정한 청탁 있었어:&nbsp;한식연 땅은 용도지역*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는데요. 여기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이걸 바꾸는 절차(=용도변경)가 필요했어요. 검찰은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이 대표 측과 친분이 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통해 성남시에 땅 용도변경 등을 부탁했다고(=청탁) 봐요.
	</li>
	<li>
	성남시에 손해 끼쳤어:&nbsp;검찰은 용도변경 덕분에 사업을 이끈 성남알앤디PFV와 그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가&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813020900004" target="_blank">3800억 원 대의 이익</a>을 얻었다고 봐요. 성남시가 개발에 참여했다면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었는데,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줘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거라고(=배임) 의심하고요.
	</li>
</ul>

이 대표는 이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요.

<div class="footnote">*&nbsp;<a href="https://urban.seoul.go.kr/view/html/PMNU3010000000" target="_blank">용도지역</a>: 땅을 주거지역&middot;상업지역&middot;공업지역&middot;녹지지역 등으로 정해두는 걸 말해요.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어떤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 등이 결정되고요.</div>

<h2>누구 말이 맞는 거야?</h2>

양쪽의 입장을&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817036800004" target="_blank">하나씩 살펴보면</a>:

<ul>
	<li>
	1️⃣ 용도변경 누가 시켰나:&nbsp;박근혜 정부 때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성남시에 &lsquo;한식연 땅 용도변경 해줘&rsquo; 공문을 보냈는데요. 이 대표 측은 땅이 계속 안 팔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해달라고&nbsp;<a href="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8170600015" target="_blank">요청해서 해줬다</a>는 입장이에요. 반면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요한 게 아닌 데다, 개발이익이 가장 커지는 &lsquo;<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655&amp;cid=43659&amp;categoryId=43659" target="_blank">준주거지역</a>&rsquo;으로 바꿔준 건 청탁 때문이라고 의심하고요.
	</li>
	<li>
	2️⃣ 성남도공 왜 뺐나:&nbsp;검찰은 용도변경을 해주는 조건으로 지방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들어갔어야 했는데&nbsp;<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4519.html" target="_blank">청탁 때문에 빠졌고</a>, 결국 민간업체가 이익을 다 가져갔다고 봐요. 이 대표는 용도변경에 그런 조건은 없었고, 성남도공은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빠진 거라는 입장이에요.
	</li>
	<li>
	3️⃣ 임대아파트 왜 줄였나:&nbsp;성남시는 임대아파트 비율을 100%에서 10%로 줄이고 나머지 90%를 일반분양 아파트로 승인했는데요. 검찰은 &ldquo;민간업체가 돈 더 벌게 청탁해서 그런 거 아냐?&rdquo;라고 의심하고, 이 대표는 &ldquo;한식연이 그렇게 바꿔 달라고 했어!&rdquo;라고 반박해요.
	</li>
</ul>

한편 김 전 대표는 청탁 대가로 정 대표에게&nbsp;<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1615510004736" target="_blank">77억 원을 받은 혐의</a>로 구속됐는데요. 정 대표는 &ldquo;이 중 이재명 대표 몫이 있는 걸로 안다&rdquo;라고 했어요. 반면 이 대표는 자신은 한 푼도 받은 게 없다고 반박하고요.

<h2>복잡하네... 갈 길도 멀겠지?</h2>

맞아요. 앞으로 뉴스에서 이 얘기 나올 때 알아두면 좋은 2가지 포인트도 알아보면:

<ul>
	<li>
	구속영장의 타이밍 ⛓️:&nbsp;검찰이 9월 정기국회 시즌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812031500001" target="_blank">관심이 모여요</a>. 국회가 열리고 있을 때 이 대표를 체포하려면&nbsp;<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68136&amp;cid=40942&amp;categoryId=31721" target="_blank">국회의원 불체포특권</a>&nbsp;때문에 국회의 동의 투표(=체포동의안)가 필요하기 때문. 이 대표는 차라리 그 전에 국회 문 안 열릴 때 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나가서&nbsp;<a href="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8171034001" target="_blank">영장 심사를 받겠다</a>는 입장이고요.
	</li>
	<li>
	민주당에 미칠 영향 🗳️:&nbsp;만약&nbsp;<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1616300003993" target="_blank">이 대표가 구속되면</a>&nbsp;&lsquo;지지층이 역으로 힘을 모아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유리해질 거다&rsquo; vs. &lsquo;대표 자리가 비어 민주당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거다&rsquo; 의견이 갈려요. 반대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li>
</u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 받았다는 뉴스 보면서 무슨 일인지 궁금했던 뉴니커 있나요? 이 대표가 조사받은 이유인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싹 정리해 봤어요....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총정리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a href="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33110020822993">&lsquo;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rsquo;을 발표</a>했어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복구&middot;<a href="https://newneek.co/issue/trump-trade-war">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a>&middot;내수 침체 등에 대응하는 추경안이라고. 정부는 추경을 통해 재난 및 재해 대응&middot;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middot;민생 지원을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그러면서 &ldquo;정말 핵심만 넣은 거야!&rdquo; 설명하며 국회에 빠른 처리를 당부했어요.

<div class="footnote">*<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0270&amp;cid=43667&amp;categoryId=43667">추가경정예산(추경)</a>: 앞서 예산을 정했지만, 여러 이유로 이를 변경한 예산을 말해요. 헌법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어요.&nbsp;</div>

<h3>추경 10조 원, 여야 반응은 어때?</h3>

<a href="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54034">의견이 크게 갈려요</a>:

<ul>
	<li>
	국민의힘, &ldquo;OK, 빨리 진행시켜&rdquo; 🔴: 재난 상황인 만큼, 빨리 추경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에요. 이밖에 추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 나중에 정하자며, 정부의 추경안을 <a href="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736928">4월 안에 국회에서 처리</a>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어요.&nbsp;
	</li>
	<li>
	민주당, &ldquo;알맹이는 하나도 없어!&rdquo; 🔵: 앞서 자신들이 제안했던 35조 원 규모 추경에 한참 못 미친다며 비판했어요. 10조 원 추경으로는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33109114249000">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a>는 건데요. &ldquo;진작에 내라고 했는데, 이제서야 추경안을 내다니! 산불 핑계로 정부 입맛에 맞는 추경 통과시키려는 꼼수야!&rdquo; 하는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33015144588814">지적도 나왔어요</a>.
	</li>
</ul>

<h3>앞으로 어떻게 될까?</h3>

우원식 국회의장이 &ldquo;일단 협의 단계로 넘어간 다음,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rdquo;며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33110350149807">중재에 나섰는데요</a>. 여야 지도부가 이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하비 🤖 
이미지 출처: ⓒFreepik</div>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어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복구·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내수 침체 등에 대응하는 추경안이라고. 정부는 추경을 통해 재난 및 재해 대응·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민생 지원을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그러면서 “정말 핵심만 넣은 거야!” 설명하며 국회에 빠른 처리를 당부했어요.

추경 10조 원, 여야 반응은 어때?
의견이 크게 갈려요:


국민의힘, “OK, 빨리 진행시켜” 🔴: 재난 상황인 만큼, 빨리 추경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에요. 이밖에 추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 나중에 정하자며, 정부의 추경안을 4월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어요. 


민주당,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 🔵: 앞서 자신들이 제안했던 35조 원 규모 추경에 한참 못 미친다며 비판했어요. 10조 원 추경으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진작에 내라고 했는데, 이제서야 추경안을 내다니! 산불 핑계로 정부 입맛에 맞는 추경 통과시키려는 꼼수야!” 하는 지적도 나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단 협의 단계로 넘어간 다음,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며 중재에 나섰는데요. 여야 지도부가 이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

추경 10조 원 발표한 정부, 산불·경제 위기 극복 “충분해!” vs. “부족해!”

최근 2년 동안 미국 증시가 치솟으면서 미국 주식 투자에 뛰어든 &lsquo;<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084622&amp;cid=42107&amp;categoryId=42107">서학개미</a>&rsquo; 뉴니커들 많을 텐데요. 최근에는 미국 증시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서학개미들이 잔뜩 투자한 테슬라&middot;엔비디아 등의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12086642037720&amp;mediaCodeNo=257&amp;OutLnkChk=Y">하락 폭이 크다고</a>. 반면 국내 증시는 쭉쭉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닉이 올해 우리나라와 미국 증시 전망을 정리했어요.

<h3>우리나라 증시는 많이 올랐다고?</h3>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올해 들어 코스닥&middot;코스피 지수가 각각 주요국 증시 중 상승률 1∙2위에 올랐거든요. 국내 증시가 잘 나가는 이유는:

<ul>
	<li>
	국장은 바겐 세일 중 📉: 지난해 미국∙일본 등의 증시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좋았어요. 하지만 코스피는 10% 가까이, 코스닥은 20% 넘게 내리면서 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30111000009">상승세에 올라타지 못했어요</a>. 때문에 기업 가치에 비해 주가가 너무 낮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올해 &ldquo;한국 주식 완전 싸다!&rdquo; 하며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li>
	<li>
	돌아온 외국인 투자자 👋: 외국인 투자자들이 <a href="https://www.mk.co.kr/news/stock/11213898">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a> 다시 국내 주식을 사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주식을 내다 팔았는데요.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코스피에서 1조 5490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였어요. 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로 구성된 KRX 반도체 지수가 크게 올랐다고.
	</li>
	<li>
	킹달러, 오히려 좋아 💵: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에 달하는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이에요. 달러로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a href="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177546.html">작년보다 20% 이상 저렴하게</a> 한국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
	</li>
</ul>

고환율 시대, 현명한 ETF 투자법이 궁금하다면? 👉 짠테크 인사이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79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154&amp;utm_content=15793">&lsquo;환노출 vs. 환헤지&rsquo;, 고환율 시대 ETF 투자의 정답은?</a> 읽어보기

<h3>코스닥&middot;코스피, 지금 사면 되는 거야?</h3>

최근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데도 <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501081749201354">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현상</a>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자 &ldquo;국내 증시 이제 바닥 찍고 반등할 거야!&rdquo; 하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09020900008">주장이 나오고 있다고</a>. 하지만 주가 상승을 방해하는 요소는 여전해요:

<ul>
	<li>
	정치적 혼란 ing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6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154&amp;utm_content=15065">12.3 비상계엄 사태</a>로 시작된 정치 불안이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주가도 크게 출렁였는데요. 아직 정국이 안정되지 않아서 앞으로도 주가가 휘청할 여지가 있어요. 기업들이 주요 결정을 미루고 있고, 소비 심리도 얼어붙어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있고요.&nbsp;
	</li>
	<li>
	눈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행정부 🇺🇸: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해요.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관세 인상 등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예고하면서 전 세계를 뒤흔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질 거는 걱정이 나와요.
	</li>
</ul>

트럼프&rsquo;s 경제 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자세히 알고 싶다면?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416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154&amp;utm_content=14163">2024 미국 대선 결과 총정리 (2): 한국 경제 영향</a> 보러 가기

<h3>그럼 미국 증시는 어떨까?</h3>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려요:

<ul>
	<li>
	올해도 쭉쭉 오를 거야 👍: 미국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들이 양호해요. 이에 &ldquo;올해도 오를 거야&rdquo; 낙관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 주식 시장에는 <a href="https://www.etoday.co.kr/news/view/2434878">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시각</a>도 있어요.
	</li>
	<li>
	올해는 주저앉을 수도 있어 👎: 올해는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a href="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501130151&amp;t=NN">비관론도 커지고 있어요</a>. 지난 2년간 미국 증시가 역대급으로 올랐잖아요. 그런데 미국 증시는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큰 폭으로 하락하는 조정 시기를 겪었다는 것. 워런 버핏이 투자하던 주식을 팔고, <a href="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412230030">현금을 잔뜩 들고 있다는 사실</a>도 비관론에 힘을 싣고 있어요: &ldquo;버핏도 폭락에 대비하고 있는 거야!&rdquo;
	</li>
</ul>

<div class="footnote">by. 객원 에디터 이지원</div>

최근 2년 동안 미국 증시가 치솟으면서 미국 주식 투자에 뛰어든 ‘서학개미’ 뉴니커들 많을 텐데요. 최근에는 미국 증시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서학개미들이 잔뜩 투자한 ...

2025년 증시 전망, 지금 미국은 '버블' 한국은 '바닥'?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이어진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7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089&amp;utm_content=15076">사회 각 분야에서</a> 파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7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089&amp;utm_content=15078">전 세계의 관심이 쏠린</a> 가운데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7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089&amp;utm_content=15073">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고</a>,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반응과 분석, 전망을 정리했어요.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6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089&amp;utm_content=15065">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 총정리</a>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33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04/2024-12-03t173533z_355890981_rc2shba6ifdl_rtrmadp_3_southkorea-politics-copy.JPG" width="2000" />
<figcaption>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신속하게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Reuters/Kim Hong-Ji</figcaption>
</figure>

<h3>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h3>

윤 대통령이 3일 늦은 밤 긴급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계엄 선포 과정을 살펴보면:

<ul>
	<li>
	국방부 장관, 계엄 건의: 국방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129">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a>고 밝혔어요. 계엄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계엄법/(20170726,14839,20170726)/제2조">제2조 6항</a>)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middot;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발령을 건의할 수 있는데요.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정치권 안팎에서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408430004309">&lsquo;충암파&rsquo;의 핵심 인물</a>로 꼽혀왔어요. 이번 사건 전에도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168">꾸준히 나왔고요</a>.&nbsp;
	</li>
	<li>
	윤 대통령, 국무회의 소집: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걸로 알려졌어요.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장관 등 국무위원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230">다수가 계엄 선포에 반대</a>했다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대다수는 계엄 선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고요. 한 국무위원은 계엄 선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 &ldquo;<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12/04/JPOT2EPHSNFMPCZV5QCULA2WZQ/">아무도 뜻을 꺾지 못했다</a>&rdquo;고 했어요.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 국무회의에서 찬반 표결을 할 수는 없어요.
	</li>
	<li>
	여당, &ldquo;뉴스 보고 알았다&rdquo;: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논의 없이 극비리에 추진된 걸로 보여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ldquo;<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14100001">뉴스를 보고 알았다</a>&rdquo;고 했고, 한동훈 대표는 &ldquo;윤 대통령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rdquo;해야 한다고 밝혔어요.&nbsp;
	</li>
</ul>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330"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04/origin_-copy.jpg" width="2000" />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계엄군 차량이 국회 인근에 배치된 모습이에요.&nbsp;ⓒ뉴스1</figcaption>
</figure>

<h3>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불법&middot;위법 논란</h3>

우리나라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건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 당시&nbsp;내려진 계엄령 이후 45년 만에 처음이에요. 헌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77조">제77조 1항</a>)은 &ldquo;전시&middot;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rdquo;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요. 계엄이 선포되면 집회&middot;결사&middot;언론&middot;출판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되고, 계엄사령관에게는 영장 없이도 체포&middot;구금&middot;압수 등 &ldquo;특별한 조치&rdquo;를 취할 권한이 부여돼요. 관련 재판도 군사법원이 맡게 되고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그 정도로 크게 제약할 필요가 인정되는 특수한 상황에 선포되어야 하는 것.

하지만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이런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와요.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에 대한 잇따른 탄핵소추안 발의와 정부 예산안 삭감 등 더불어민주당의 &ldquo;입법독재&rdquo;로 행정부가 마비되고 있다며 이를 &ldquo;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rdquo;로 규정했어요. 야당이 &ldquo;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rdquo;며 곧바로 &ldquo;북한 공산세력의 위험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rdquo;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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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596.html">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a>해요. 폭력&middot;소요 사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ldquo;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rdquo;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사실로 가정하더라도 헌법이 규정한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400030005266">계엄 선포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것</a>. 윤 대통령이 정치권 상황을 극단적으로 해석해 무리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여러 조치에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394">위헌&middot;위법 소지가 있다</a>는 지적도 나와요. 윤 대통령이 임명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65600504">박안수 계엄사령관</a>이 발표한 &lsquo;<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64300504">계엄사 포고령 제1호</a>&rsquo;가 대표적이에요. 계엄사 포고령 제1호에는 &ldquo;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rdquo;는 내용이 있는데요.&nbsp;이는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174">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a>이 나와요. 헌법에는 계엄 상황에서 정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 오히려 헌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77조">제77조 5항</a>)에는 &ldquo;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rdquo;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계엄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계엄법/(20170726,14839,20170726)/제13조">제13조</a>)도 &ldquo;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rdquo;고 규정하고요.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투입된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192">무장 계엄군</a>은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시도했어요. 이들이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1038021">실탄을 소지한 정황</a>도 포착됐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CCTV 확인 결과, 계엄군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16000001">체포하기 위해 움직였다</a>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사실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와요. 과거 전두환&middot;노태우 내란음모죄 재판 당시,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적 있다는 거예요.&nbsp;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린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와요.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를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0767.html">&lsquo;구색만 갖춰&rsquo; 열었다</a>는 의혹이 나오는 것.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고, 이로 인해 계엄 선포 사실을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헌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77조">제77조 4항</a>)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윤 대통령 탄핵 추진 등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667"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04/2024-12-04t015830z_199553704_mt1mtrxmilk04122404_rtrmadp_3_matrix-images-copy.JPG" width="2500" />
<figcaption>ⓒMatrix Images via Reuters/Lee Kita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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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윤 대통령의 무리한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h3>

이처럼 헌법&middot;법률을 어겼다는 논란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려요. 앞서 야권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을 때마다 대통령실은 &ldquo;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rdquo;, &ldquo;상식적이지 않다&rdquo;, &ldquo;실현 가능하지 않다&rdquo;, &ldquo;무책임한 선동&rdquo;이라며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083">이를 강하게 반박하기도</a> 했고요.

윤 대통령은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075">국회의 대치 상황</a>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들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대통령실과 검찰&middot;감사원&middot;경찰의 특정업무경비&middot;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해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것. 이는 &ldquo;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rdquo;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에서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254668">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거라는 분석</a>이 나와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속도가 붙기 시작한 <a href="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70803.html">명태균 씨 관련 수사</a>, 낮은 지지율, 여당 지도부와의 불화 등으로 좀처럼 국정 운영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모든 논란과 의혹을 <a href="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120401070430081001">단숨에 반전시켜보려고 했다</a>는 거예요. 해외 전문가들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어요. 윤 대통령이 임기를 절반이나&nbsp;남겨둔 상황에서 사실상 &lsquo;레임덕&rsquo;에 빠진 상황을 돌파하려고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04_0002983529">&lsquo;충격요법&rsquo;으로 비상계엄을 꺼냈다</a>고 본 것.

국회에 의해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되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수습하기 힘든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130600001">윤 대통령의 &lsquo;자충수&rsquo;가 됐다</a>는 말이 많아요.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등 극소수의 참모들하고만 논의하며 계엄을 추진한 탓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결국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탄핵 등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89000001">강력한 역풍을 맞게 됐다</a>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외신에서도 &ldquo;<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260">윤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가 극적으로 실패했다</a>&rdquo;는 말이 나왔고요. 보수 언론으로 꼽히는 조선일보조차 &ldquo;야당은 물론 여당, 대다수 국민, 언론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a href="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president_office/2024/12/04/2HJ6WO7EWZDRBKNE7YWSJQCXFM/">전혀 공감하지 못했다</a>&rdquo;고 지적했다고.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667"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04/2024-12-04t000000z_1194491536_mt1nurpho000um7tci_rtrmadp_3_south-korea-lawmakers-overturn-martial-law-copy.JPG" width="2500" />
<figcaption>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사퇴를 촉구했어요. ⓒNurPhoto via Reuters/Chris Jung</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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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ldquo;탄핵은 불가피한 수순&rdquo;... 대통령 탄핵 절차는?</h3>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곧바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7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089&amp;utm_content=15071">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a>하고 나섰어요. 4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요(<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150200001">탄핵소추안 전문</a>).&nbsp;그동안 야권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얘기는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조국혁신당이 탄핵을 적극 주장하긴 했지만,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거리를 두는 입장이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a href="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7230">탄핵의 빌미가 됐다</a>는 얘기가 나와요.

탄핵안은&nbsp;국회 본회의 보고(5일)를 거쳐 6일 또는 7일에&nbsp;표결될 전망이에요. 여당에서 8명만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200명)를 넘겨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어요. 앞서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때 여당 의원&nbsp;18명이 동참한 데다,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을 중심으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50651001">탄핵이 불가피하다</a>는&nbsp;얘기가 나온 탓에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nbsp;4일 밤부터 다음 날 자정을 넘겨서까지 진행한&nbsp;의원총회 끝에&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5000700001">탄핵안에 반대하기로</a> 당론을 모았어요.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하자 의원들이 <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12/05/ANBQOVTS5ZCGBGA62DEXNANID4/">박수로 추인했다고</a>. 탄핵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거예요.

국민의힘은 탄핵안을 보고하는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는데요.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본회의에 참여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해요.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야당이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이후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 표결을 다시 추진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낼 수 없기 때문.

만약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임기는 그 즉시 정시돼요. 이후 헌법재판소(헌재)는 탄핵심판을 벌여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데요. 현재 헌법재판관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0171441001">9명 중 3명이 비어 있는 상황</a>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헌법재판소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20220203,18836,20220203)/제23조">제23조 1항</a>)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nbsp;

헌재는 지난 10월 &lsquo;재판관 6인으로도 진행 중인 사건을 계속 심리할 수 있다&rsquo;고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1441761">결정했는데요</a>. 다만 이는 탄핵 결정을 위해 필요한 의결정족수(7인)와는 별개인 데다, 탄핵은 이미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니라 적용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와요.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헌재가 곧바로 <a href="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4/12/04/T6JCVTHTQNDQ7BLZSF3YOUR2CU/">탄핵심판에 착수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a>.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비어 있는 헌법재판관을 뽑는 방안이 거론되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상태라면 대통령 임기가 정지되므로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어렵사리 탄핵심판이 시작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1659001">꽤 시간이 걸릴 거라고</a>.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64일 뒤에, 전 대통령 박근혜 씨 때는 91일 뒤에 탄핵심판 결과가 나왔어요.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이어진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고,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탄핵 가능성, 전망

3월 24일, 뭐든지 있을 것 같은 미국도 코코아는 수입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안보 브리핑,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hr><h3>📢“코코아·커피는 美산 없어”…美 식품업계, 트럼프에 관세 면제 요청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sanctionlab.com/?p=19326">https://www.sanctionlab.com/?p=19326</a></h3>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미국은 스스로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그럴 리는 없죠. 미국의 식음료 제조업체들을 대표하는 미국 소비자 브랜드 협회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 면제를 백악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코코아, 커피, 향신료, 열대 과일과 같은 식재료들은 미국 내에서 생산이 어렵거나 불가능인 점을 강조하면서 관세 정책 조정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h3>📢민주콩고, 미국에 반군 진압 협조 대가로 희귀 광물 공급 제시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sanctionlab.com/?p=19249">https://www.sanctionlab.com/?p=19249</a></h3>민주콩고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군 격퇴를 위한 안보 협력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제안에서 그는 대가로 코발트·리튬 등 희귀 광물을 미국 국부펀드 및 기업이 채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제안됐다고 합니다.⛏️ 이는 자국의 안보 문제 해결과 동시에, 미국 산업계의 자원 수요를 활용하려는 민주콩고의 전략으로 해석되는데요, 과연 트럼프가 '미끼'를 물 지 궁금해집니다.🎣<h3>📢美, 터키·슬로바키아에 러 가스 결제 제재 면제 연장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sanctionlab.com/?p=19263">https://www.sanctionlab.com/?p=19263</a></h3>미국은 터키와 슬로바키아에 대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대금 결제의 제재 면제 조치를 5월까지 연장했다고 합니다!💰 이는 가즈프롬뱅크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인한 대금 결제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현재 터키와 슬로바키아는 흑해를 통과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산 가스를 공급받고 있는데요,🛢️ 미국이 대러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서도 이들 동맹국들에게 호의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aside>SanctionLab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안보 뉴스를 여러분께 매일 전해드립니다. 함께 공부하고, 국제 경제 흐름을 따라잡아봅시다🔥📈 1️⃣1분만에 무료 등록하고 모든 뉴스 전문 읽기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sanctionlab.com/￼2️⃣매일">https://www.sanctionlab.com/ 2️⃣매일</a> 아침 팟캐스트로 뉴스 가볍게 듣기 👉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youtube.com/playlist?list=PLrPFvyIzRxpREyTx71u9HR3Npg3yeBPAW&amp;si=S6gB3xI6NzVODpAO">https://youtube.com/playlist?list=PLrPFvyIzRxpREyTx71u9HR3Npg3yeBPAW&amp;si=S6gB3xI6NzVODpAO</a></aside>

3월 24일, 뭐든지 있을 것 같은 미국도 코코아는 수입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안보 브리핑,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코코...

[04.04 경제안보 브리핑💸]

[04.03 경제안보 브리핑💸]

트럼프 상호관세 전격 발표💥한국은 몇%? 영향은?

매일 국제 경제 이슈를 한눈에! 경제 안보, 제재, 자금세탁과 관련된 글로벌 뉴스를 공유합니다.

글로벌 경제 브리핑💸

[03.24 경제안보 브리핑💸]

생크션랩

&lsquo;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rsquo;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2142951056">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렸어요</a>. 올해 추념식 주제는 &lsquo;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rsquo;였는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4.3생존희생자&middot;유족 등 약 2만 명이 참석했어요.

<h3>제주 4.3*, 어떤 일이었지?</h3>

1947년부터 약 7년 7개월 동안 벌어진 무력 충돌과 진압으로 당시 제주도민의 10%인 약 3만 명이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41380&amp;cid=40942&amp;categoryId=31778">목숨을 잃은 일이에요</a>.&nbsp;

<ul>
	<li>
	&lsquo;빨간 섬&rsquo;으로 찍힌 낙인, 그리고 학살: 1945년 해방 후 당시 우리나라는 미군이 통치했고, 제주도에서는 공산주의 정당인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이 활동했는데요.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76986&amp;cid=59463&amp;categoryId=64781">5.10 총선거</a>를 두고,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67121&amp;cid=40942&amp;categoryId=33385">미군정</a>과 남로당이 무력 충돌을 일으켰어요: &ldquo;남한 단독 정부를 세우자!(미국)&rdquo; vs. &ldquo;그럼 우리나라가 완전히 분단되고 말 거야(남로당)!&rdquo; 이승만과 미군정은 제주도 초토화 작전을 일으켰고, 그 결과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기록했어요.&nbsp;
	</li>
	<li>
	뒤늦은 진상조사, 아물지 않은 상처: 이후 50년이 넘게 지난 2000년에야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됐고, 2014년엔 4.3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어요. 2022년부터는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방안이 담긴 법(<a href="https://jeju43peace.or.kr/kor/sub01_07.do">제주 4.3 특별법 개정안</a>)이 시행되고 있고요. 제주4.3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27797">최종 등재 결정</a>을 앞두고 있어요.
	</li>
</ul>

<div class="footnote">* 현행 4.3특별법에 따르면 4.3은 &lsquo;사건&rsquo;으로 적고 있어요. 하지만 4.3을 폭력에 정당하게 저항한 &lsquo;항쟁&rsquo;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 등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한데요. 이 때문에 제주에서는 &lsquo;4.3&rsquo; 뒤에 별다른 명칭을 붙이지 않아요. 뉴닉도 제주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존중해 &lsquo;4.3&rsquo;으로 적어요.</div>

<h3>제주 4.3, 추념식에선 어떤 말 나왔어?</h3>

정부 대표로 한 권한대행이 참석해 대통령 대신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60900001">추념사를 했어요</a>. 한 권한대행은 &ldquo;4.3 정신은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rdquo;며 이념과 세대, 지역과 계층 간을 넘어 국민적 통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추가 진상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유해발굴 등에 힘쓰겠다고 했고요.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동안 대통령도 여당 대표도 4.3 추념식에 한 번도 찾지 않은 데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31148001">비판의 목소리도 나와요</a>. 만약 오는 4일 나올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720">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a>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번 정부는 집권 내내 대통령&middot;여당 대표가 한 번도 4.3 추념식을 찾지 않은 정부로 남게 돼요.

<h3>+ 4.3 진상조사, 현재 어떤 상황이야?</h3>

정부는 19년 만에 지난 2022년부터 <a href="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0875">4.3 추가 진상조사</a>를 실시했어요. 당초 2024년 완료 목표였는데요. 행방불명 희생자나 지역별 피해 실태 등을 조사하고, 당시 미군정과 군&middot;경이 벌인 작전을 조사해 책임을 밝히는 게 목표예요. 이 외에도 여전히 많은 희생자의 유해가 발견되지 않아 신원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도 과제로 꼽혀요.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히스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뉴스1</div>

‘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렸어요. 올해 추념식 주제는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였는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

‘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렸어요. 올해 추념식 주제는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였는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4.3생존희생자·유족 등 약 2만 명이 참석했어요.

77년 맞은 제주 4.3 추념식, 앞으로 과제는?

요즘 뉴스에서 정치권이 시끌시끌하다는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지 않나요?&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C%9D%B4%EC%9E%AC%EB%AA%85-%EB%8B%A8%EC%8B%9D%EA%B3%BC-%EC%A0%95%EC%B9%98-%EA%B5%AD%EB%A9%B4-7389?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30921&amp;utm_content=/post/a1piB6" target="_blank">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a>&nbsp;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920154900001" target="_blank">인사청문회도 있어서</a>&nbsp;그런 거예요. 여러 의혹 때문에 &ldquo;대법원장 자격 있는 거 맞아?&rdquo;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게 끝이 아니라고.

<h2>청문회? 무슨 얘기 나왔는데?</h2>

지난 19~20일 열린&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C%9D%B4%EA%B7%A0%EC%9A%A9-%EB%8C%80%EB%B2%95%EC%9B%90%EC%9E%A5-%ED%9B%84%EB%B3%B4%EC%9E%90%EB%A5%BC-%EC%86%8C%EA%B0%9C%ED%95%A9%EB%8B%88%EB%8B%A4-7366/?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30921&amp;utm_content=/post/Tc1ZRC/" target="_blank">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a>의 청문회에서&nbsp;<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9094.html" target="_blank">다양한 의혹</a>이 나왔어요. 후보자와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뺀 게 가장 큰 논란이었는데요. 이는 법을 어긴 거라, 대법원장 자격이 있냐는 지적이 나온 것. 땅을 팔아 번 돈에 대한&nbsp;<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015925" target="_blank">세금을 제대로 안 냈다</a>는 의혹도 있어요. 아들이 유명한 로펌인 &lsquo;김앤장&rsquo;에서 인턴을 하게 된 과정도 석연치 않다며 &lsquo;<a h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914/121188490/1" target="_blank">아빠 찬스</a>&rsquo;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고요.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 누락 등에 대해서는 &ldquo;송구하다&rdquo;라며&nbsp;<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3607" target="_blank">여러 번 사과</a>했지만, 아들의 인턴 특혜 채용 의혹은&nbsp;<a href="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20500011" target="_blank">강하게 부인했어요</a>.

<h2>이게 끝이 아니라는 건 뭐야?</h2>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새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는 중이거든요:&nbsp;

<h3>1)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h3>

김 후보자는 인터넷 매체 &lsquo;위키트리&rsquo;를 창업했는데요. 2013년 청와대 대변인을 지낼 때 이 회사의 주식을&nbsp;<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9/19/4GAFAVGUXRGBHJ2UYLIFCFHNQI/" target="_blank">&lsquo;꼼수&rsquo;로 백지신탁</a>* 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후보자는 이런 의혹을&nbsp;<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91912470004821" target="_blank">강하게 부인하고요</a>. 하지만 주식을 처분했다가 다시 사들인 과정도 수상하다는&nbsp;<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78495" target="_blank">말이 나온다고</a>.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더라도&nbsp;<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09375.html" target="_blank">아이를 낳아야 한다</a>는 취지의 과거 발언도 논란이고요.

<div class="footnote">*&nbsp;<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8821&amp;cid=43667&amp;categoryId=43667" target="_blank">백지신탁</a>: 고위공직자가 맡은 업무와 연관된 회사의 주식 등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처분하도록 한 제도예요. 공직자라는 자리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div>

<h3>2)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h3>

전두환 씨가 일으킨 12&middot;12 군사 쿠데타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5&middot;16 군사 쿠데타를 옹호한 과거 발언이&nbsp;<a href="https://www.ytn.co.kr/_ln/0101_202309160800061121" target="_blank">논란이 됐어요</a>. 대표적인 친일파로 꼽히는 이완용에 대해 &ldquo;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rdquo;고 말한 사실도&nbsp;<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09124.html" target="_blank">알려졌고요</a>. 신 후보자는 과거 발언과 관련해 정부 공식 입장을 지지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건 청문회 때 설명하겠다며&nbsp;<a href="https://www.ytn.co.kr/_ln/0101_202309150408313983" target="_blank">말을 아끼는 중</a>이에요.&nbsp;

<h3>3)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h3>

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때 문체부 장관을 지냈는데요. 당시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치적 성향에 따라 나눠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을 각종 정부 지원에서 뺀 사건(=<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548132" target="_blank">문화&middot;예술계 &lsquo;블랙리스트&rsquo;</a>)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요. 그는 &ldquo;그런 적 없었다&rdquo;라고&nbsp;<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9/14/RA7OP4QKUZGYXNLAOAWYUFKGOQ/" target="_blank">부인하고요</a>. 하지만 문화&middot;예술계에서 그의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nbsp;<a href="https://www.news1.kr/articles/5173277" target="_blank">목소리가 나온다고</a>.

<h2>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h2>

<ul>
	<li>
	대법원장 후보자는:&nbsp;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국회의원들이 임명동의 투표를 해요.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회의에 출석하고, 그중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임명될 수 있는데요. 국회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야당이 이 후보자 임명에 찬성할지는&nbsp;<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09411.html" target="_blank">지켜봐야 해요</a>.
	</li>
	<li>
	장관 후보자들은:&nbsp;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여당과 야당이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적은 보고서를 내는데요. 야당이 반대해 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nbsp;<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414000000089" target="_blank">16명의 장관급 인물</a>이 이렇게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됐다고. 세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부터 차례로 열릴 예정이에요.
	</li>
</ul>

요즘 뉴스에서 정치권이 시끌시끌하다는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지 않나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윤석열 정부 인사 논란

헌법재판소(헌재)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이 대통령직을 박탈(=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밝혔어요.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어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근거를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3월 28일, 멕시코와 캐나다가 트럼프의 '수입차 관세폭탄'에 다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안보 브리핑,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모든 기사는 SanctionLab 무료 가입 후 전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r>▶미국과 자동차 관세 우대 적극 협상하는 멕시코… “美와 이만큼 소통하는 나라 없다”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sanctionlab.com/?p=20381">https://www.sanctionlab.com/?p=20381</a>▶美 수입차 관세에 정면 보복 선언한 카니 캐나다 총리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sanctionlab.com/?p=20374">https://www.sanctionlab.com/?p=20374</a>▶美 제재 유예 만료로 원유 조달 위기 직면한 세르비아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sanctionlab.com/?p=20379">https://www.sanctionlab.com/?p=20379</a>▶오히려 일부 식료품 가격 하락 부를 수도 있다는 트럼프의 대멕시코 관세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sanctionlab.com/?p=19918">https://www.sanctionlab.com/?p=19918</a>▶“‘암호화폐 규제 명확화’가 최우선 과제” 주장한 美 SEC 의장 지명자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sanctionlab.com/?p=20230">https://www.sanctionlab.com/?p=20230</a>▶미슈스틴 러 총리, 외국 기업 러시아 시장 복귀 조건 제시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sanctionlab.com/?p=20332">https://www.sanctionlab.com/?p=20332</a><aside>SanctionLab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안보 뉴스를 여러분께 매일 전해드립니다. 함께 공부하고, 국제 경제 흐름을 따라잡아봅시다🔥📈 1️⃣1분만에 무료 등록하고 모든 뉴스 전문 읽기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sanctionlab.com/￼2️⃣매일">https://www.sanctionlab.com/ 2️⃣매일</a> 아침 팟캐스트로 뉴스 가볍게 듣기 👉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youtube.com/playlist?list=PLrPFvyIzRxpREyTx71u9HR3Npg3yeBPAW&amp;si=S6gB3xI6NzVODpAO">https://youtube.com/playlist?list=PLrPFvyIzRxpREyTx71u9HR3Npg3yeBPAW&amp;si=S6gB3xI6NzVODpAO</a></aside>

3월 28일, 멕시코와 캐나다가 트럼프의 '수입차 관세폭탄'에 다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안보 브리핑,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모든 기사는 SanctionLab 무료 가입 후 전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미국과 자동차 관세 우대 적극 협상하는 멕시코… “美와 이만큼 소통하는 나라 없다” https://www.sanctionlab.com/?p=20381▶美 수입차 관세에 정면 보복 선언한 카니 캐나다 총리https://www.sanctionlab.com/?p=20374▶美 제재 유예 만료로 원유 조달 위기 직면한 세르비아https://www.sanctionlab.com/?p=20379▶오히려 일부 식료품 가격 하락 부를 수도 있다는 트럼프의 대멕시코 관세https://www.sanctionlab.com/?p=19918▶“‘암호화폐 규제 명확화’가 최우선 과제” 주장한 美 SEC 의장 지명자https://www.sanctionlab.com/?p=20230▶미슈스틴 러 총리, 외국 기업 러시아 시장 복귀 조건 제시https://www.sanctionlab.com/?p=20332SanctionLab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안보 뉴스를 여러분께 매일 전해드립니다. 함께 공부하고, 국제 경제 흐름을 따라잡아봅시다🔥📈1️⃣1분만에 무료 등록하고 모든 뉴스 전문 읽기 👉https://www.sanctionlab.com/2️⃣매일 아침 팟캐스트로 뉴스 가볍게 듣기 👉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rPFvyIzRxpREyTx71u9HR3Npg3yeBPAW&si=S6gB3xI6NzVODpAO

[03.28 경제안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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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온 주요 뉴스만 골라 모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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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문화체육관광부가 배드민턴협회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어요. 🕵️</h3>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1269">안세영 선수의 인터뷰</a>로 논란이 된 협회의 미흡한 부상 관리, 복식 위주 훈련 등에 대해 <a href="https://www.news1.kr/sports/general-sport/5508025">자세히 알아보겠다</a>고 한 것. 뿐만 아니라 제도 관련 문제, 협회 보조금 집행 및 운영 실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한편 안 선수는 귀국 후 신인선수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810036300007">계약금&middot;연봉 상한제</a>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이 이를 검토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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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nbsp;</h3>

대통령실은 &ldquo;공익성이 더 훼손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1077">방송4법 개정안</a>을 충분한 논의&nbsp;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rdquo;고 이유를 <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4/08/12/HFULTLH7NRF27PMALXIQCYVPTE/">설명했어요.</a> 방송 관련 법은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와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여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총 19번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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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7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5.5조 원 늘었어요. 📈</h3>

오늘(12일) 한국은행이 &lsquo;금융시장 동향&rsquo;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812059900002">발표한 건데요.</a>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전보다 5조 6000억 원 늘어 총 882조 5000억 원이 된 것. 한국은행은 &ldquo;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등 주택매매 거래가 늘어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졌다&rdquo;고 했는데요. 대출금리가 떨어지고 정책 대출이 계속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편 7월 기업대출도 3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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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폭염으로 인한 히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h3>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32806&amp;cid=43667&amp;categoryId=43667">히트플레이션</a>(Heatflation)은 히트(heat)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용어인데요. 폭염으로 식량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말해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9일 기준 다다기오이 소매가격은 10개 약 1만 3000원으로 1년 전보다 <a h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812/126477546/2">1.5배 올랐고</a>, 애호박과 청양고추도 각각 약 31%, 78% 올랐어요. 폭염에 잦은 비로 채소가 잘 크지 않은 데다 해충 피해까지 겹쳤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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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lsquo;노크 작전&rsquo;으로 반대파를 탄압하고 있어요. 🇻🇪</h3>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1110">부정선거로 당선됐다</a>는 의혹을 받는 마두로가 반정부 인사들의 집에 보내 경찰을 방문객인 척 <a href="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53305.html">노크를 한 다음 체포</a>하고 있다는 건데요. 베네수엘라의 야당 인사와 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며 &ldquo;마두로 정부가 공포정치를 하고 있어!&rdquo; 비판했어요. 한편 마두로를 코카인 밀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미국 정부가 &ldquo;사면해줄 테니까 자리에서 물러나!&rdquo;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30246638986664&amp;mediaCodeNo=257&amp;OutLnkChk=Y">제안하는 방안</a>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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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lsquo;얼굴 없는 예술가&rsquo; 뱅크시가 영국 런던 곳곳에 동물 벽화를 그리고 있어요. 🎨</h3>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79841&amp;cid=43667&amp;categoryId=43667">뱅크시</a>는 7개의 동물 벽화 작품을 그렸는데요. 이 중 가장 최근에 경찰관 박스에 그린 물고기 떼 그림은 런던 시 측이 <a href="https://www.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2408120821001">작품 보존 방안을 검토</a>하고 있다고. 이번 뱅크시의 작품들을 두고 <a href="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08/12/R3XSUH6GA5CS5A4HYT4U2UR7EQ/">다양한 해석</a>이 나오고 있는데요: &ldquo;<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3113300005885">반 이슬람 폭동</a>을 꼬집은 거야!&rdquo;, &ldquo;가자지구 전쟁을 비판한 거야!&rdquo; 뱅크시 측은 해석이 지나치다며 &ldquo;단지 우울한 시기에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선물하려는 것&rdquo;이라고 밝혔어요.

오늘의 1분뉴스는 어땠나요? 더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아래 &lsquo;댓글&rsquo;로 알려주세요!&nbsp;

<div class="footnote">by. 객원 에디터 김아연</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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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온 주요 뉴스만 골라 모아봤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배드민턴협회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어요. 🕵️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로 논란이 된 협회의 미흡한 부상 관리, 복식 위주 훈련...

#챗GPT5억명돌파 #1인가계대출 #산불피해지원금

#상법개정안거부 #르펜유죄선고 #미얀마강진피해

오늘 나온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중 꼭 알아야 할 것만 모아서 소개해요. 평일 저녁 6시, 뉴닉 앱에서 만나요!

1분뉴스

#히트플레이션 #가계대출증가 #방송4법거부권

올해 3월은 봄의 계절임에도 유독 추웠지만, KBO 리그(프로야구)의 인기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어요. 시범경기(정규시즌 시작 전 연습 경기)임에도 관중 수는 작년 대비 <a href="https://www.xportsnews.com/article/1974540">평균 54%나 증가한 32만 명</a>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죠. 이런 인기는 정규시즌에서도 이어져 이틀 동안 이어진 개막시리즈(22~23일)의 모든 경기가 역대 최초로 매진되는 <a href="https://www.mk.co.kr/news/sports/11271302">기록을 세웠습니다</a>.

사실 3~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프로야구의 이런 폭발적인 인기는 예상하기 어려웠어요. 국제 대회에서 대표팀의 부진으로 야구 종목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졌고, 코로나19 당시 응원 금지 등의 규제로 크게 줄었던 관중 수는 코로나19가 끝난 뒤에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0929066000007">좀처럼 회복되지 못했죠</a>. 2022년 현 한국야구위원회(KBO) 허구연 총재가 취임하면서 &ldquo;9회말 1사 만루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서 올라온 <a href="https://www.hani.co.kr/arti/sports/baseball/1036721.html">구원투수의 심정</a>&rdquo;이라고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KBO 리그는 1982년 출범 이후 요즘 가장 빛나는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어떤 요소들이 이런 극적인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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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프로야구 부활의 시작 📺</h3>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474"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03/2-250404__1.png" width="720" />
<figcaption>KBO 리그는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1000만 관중을 돌파했어요.</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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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설이 돌던 KBO 리그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연도는 2024년입니다. 이는 정확히 국내 OTT 티빙(TVING)이 온라인(인터넷&middot;모바일)에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59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39&amp;utm_content=7599">KBO 리그 중계를 시작한 시점</a>이에요. 티빙의 모회사 CJ ENM은 무려 연평균 450억 원을 베팅하며 압도적인 격차로 통신&middot;포털 등 경쟁사들을 제치고 2024~2026 시즌 KBO 리그 뉴미디어 중계방송권을 따냈습니다.

처음에는 티빙의 중계권 확보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도 많았어요. 그동안 온라인 중계권을 갖고 있던 네이버&middot;카카오 같은 포털이나 통신사 플랫폼에서는 경기를 무료로 볼 수 있었던 반면, 티빙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료 플랫폼이기 때문이죠. 새로운 팬층의 유입이 감소하고 있던 KBO 리그이기에, 유료화는 오히려 진입장벽을 높이는 요소라는 비판도 많았어요. 하지만 기존 중계권자와는 다르게 티빙이 허용한 이 조건 덕분에, KBO 리그는 온라인 중계 유료화라는 허들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건 바로 &lsquo;중계 영상 2차 재가공&rsquo;입니다.

이전에 중계권을 갖고 있던 포털&middot;통신사들은 영상 저작권 보호를 명목으로 그 어떤 2차 재가공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2021년 5월부터는 &lsquo;48시간 내 영상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5월부터 법적 조처를 할 수 있다&rsquo;라는 <a href="https://www.hani.co.kr/arti/sports/baseball/992186.html">경고 메시지도 발표했죠</a>. 그 결과 KBO 리그 팬을 물론, 각 구단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도 경기 영상은 한 장면도 쓸 수 없었습니다. 저작권을 위한 것이지만 팬이 가장 중요한 산업에서 자유로운 소통과 공유를 가로막는 행동이었죠.

티빙과 KBO는 새로 중계권 계약을 맺으면서 40초 미만 분량의 경기 영상 재가공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바로 인기 상승으로 이어졌죠. 팬들과 구단들은 마치 한풀이라도 하듯이 경기 영상을 재가공하여 <a href="https://cjnews.cj.net/프로야구-1000만-관중-시대-30초짜리-쇼츠에서-시작됐다/">수많은 콘텐츠를 만들었고</a>, 몇몇 영상은 유튜브 전체 인기 급상승 영상에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는 새로운 팬층, <a href="https://newneek.co/@gosum_beat/article/869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39&amp;utm_content=8697">20대 여성 유입</a>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nbsp;

2024 KBO 리그 온&middot;오프라인 팬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보다 KBO 리그에 관심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64.3%였던 것에 비해 20대 여성은 그보다 13.6%p 높은 <a href="https://www.koreabaseball.com/MediaNews/Notice/View.aspx?bdSe=11355">77.9%의 관심 증가율</a>을 보였어요. 이들이 유입된 경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경기 영상 재가공 콘텐츠가 있는 곳이었죠. 즉, 2차 재가공 콘텐츠라는 시식 코너가 메인 디시인 KBO 리그로의 유입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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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프로야구, 가장 핫한 마케팅 창구가 되다 🔥</h3>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579"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03/3-250404__2.png" width="1029" />
<figcaption>이미지 출처: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9fsT59lUsEI">자이언츠TV 유튜브</a></figcaption>
</figure>

젊은 세대가 유입되자 여러 기업이 KBO 리그에 더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2030 세대를 한곳에 모으는 메가 플랫폼이 과거에 비해 적어진 상황에서 온&middot;오프라인 모두에서 이들을 모을 수 있는 막강한 마케팅 채널로 KBO 리그가 떠오른 거죠.&nbsp;

롯데 자이언츠의 모기업인 롯데는 2030이 메인 타겟인 자사의 신상 맥주 &lsquo;크러시&rsquo; 마케팅에 야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구단에서 매년 만원 관중을 기록하는 &lsquo;바다페스티벌&rsquo;에 크러시가 메인 스폰서로 나섰고, 크러시 모델인 에스파의 카리나를 홈 경기 시구자로 선정했죠. &ldquo;크러시(KRUSH)와 함께 시원한 경기 관람 되셨으면 좋겠다&rdquo;는 멘트가 담긴 <a href="https://youtu.be/9fsT59lUsEI?si=Mnhbv5Toq2QqA0fg">해당 시구의 공식 영상</a>&nbsp;조회수가 무려 55만 회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롯데는 구단을 활용해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린 셈입니다.

이런 모기업 마케팅뿐만 아니라 구단과 리그 IP를 활용한 외부 기업의 콜라보 마케팅도 매우 많았어요. &lsquo;두산 베어스&rsquo;는 인기 캐릭터 &lsquo;망그러진곰&rsquo;과 콜라보해서 만든 포토카드, 잠옷 유니폼, 담요 등의 굿즈를 팝업스토어에서 판매해 일주일 만에 <a href="https://www.chosun.com/sports/baseball/2024/09/18/W2DIQNLSKLOVEJV4SN4JUCHBV4/">무려 7억 3000만 원의 매출</a>을 기록했고, SPC 삼립이 KBO와 콜라보를 통해 출시한 &lsquo;크보(KBO)빵&rsquo;은 사흘 만에 100만 봉이 팔렸습니다. 이는 &lsquo;포켓몬빵&rsquo;을 넘어 SPC삼립이 역대 출시한 제품 중 <a href="https://www.chosun.com/sports/baseball/2025/03/23/4E25MC6TUZBIVH2YBQFKWO2CBQ/">최단기간에 100만 봉을 돌파</a>한 거예요. 이 외에도 아이앱(IAB) 스튜디오와 기아 타이거즈의 <a href="https://www.chosun.com/sports/baseball/2024/09/21/NRH3LWHETTTJHWUFPA3XR5ZRU4/">콜라보 유니폼</a>, LG 트윈스와 웹툰 &lsquo;마루는 강쥐&rsquo; <a href="https://lg.co.kr/media/release/27966">콜라보 굿즈 제작</a> 등의 사례에서 보듯 여러 기업은 KBO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케팅 활동들은 또 다른 &lsquo;2차 재가공&rsquo;의 산물입니다. 쇼츠가 KBO 입문을 이끌었던 것처럼 카리나 시구, 망곰 콜라보 굿즈, 크보빵의 인기를 통해 KBO 리그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사실 기업 입자에서 콜라보 제품 자체가 돈을 벌어다 주는 건 아니에요. KBO 관련 협업을 진행한 KBOP(KBO 마케팅 자회사)관계자는 &ldquo;콜라보는 라이선스 형식으로, 제품 수익이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미미한 수준이며 수익 창출보다 대중들에게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rdquo;라고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325105700007">말했죠</a>. 기업들은 콜라보 제품 자체에서 나오는 수익보다는 KBO 협업에서 파생되는 마케팅 효과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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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모두가 함께 만든 프로야구의 인기 🏟️</h3>

<img alt="" height="579"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03/4-250404__3.png" width="1029" />

사실 미디어, 기업 그리고 각 구단들이 이렇게 열심일 수 있는 배경은 KBO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입니다. 유료 중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도 티빙(TVING)을 뉴미디어 중계권자로 선정한 것도, 리그 차원에서의 콜라보 제품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것도 협회에서 &lsquo;리그의 부흥&rsquo;이라는 한가지 목표를 향해 같이 달렸기 때문이죠.

KBO는 새로 유입된 팬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경기의 재미를 반감할 수 있는 요소를 없애고자 제도를 손질하기도 했어요. 프로 스포츠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초로 자동 볼 판정 시스템(ABS)을 도입했고, 불필요한 시간 지연을 최소화하여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간제한 규정인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71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39&amp;utm_content=7716">피치클락도 도입했습니다</a>. 실제로 2024 팬 조사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이 경기 관람을 유인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6.4%를 기록했어요.

&ldquo;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rdquo;라는 격언처럼 KBO 리그를 부활시킨 것은 누구 하나만의 노력이 아니라 미디어, 기업, 구단과 협회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만약 미디어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2차 재가공을 계속해서 금지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인기는 있을 수 없었겠죠. 프로야구를 어릴 때부터 즐겨봤던 한 팬으로서, 이런 노력이 끝까지 같은 방향을 바라보길 기대해 봅니다 🙂.

* 이 콘텐츠는 &lsquo;디깅빌보&rsquo; 에디터가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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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은 봄의 계절임에도 유독 추웠지만, KBO 리그(프로야구)의 인기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어요. 시범경기(정규시즌 시작 전 연습 경기)임에도 관중 수는 작년 대비 평균...

프로야구의 인기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2030세대가 대거 팬으로 유입되면서 KBO 리그는 가장 빛나는 시절을 보내는 중인데요. 그 비결 중 하나는 바로 마케팅에 있어요.

이서

금리 인하, 트럼프발 증시 불안에 단기 운용 상품으로 돈이 몰리고 있어요.
매일 이자가 붙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단기 자금 3총사’에 관심이 모여요.
여윳돈 저축이 고민이라면 CMA vs. MMF vs. MMDA를 비교해보는 걸 추천해요.



오늘의 짠테크 인사이드 👛: MMF·MMDA

금리는 낮아지고, 증시는 불안하고... 😮‍💨 뉴니커는 여윳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금에 돈을 넣어 놓자니 이자가 너무 적고, 그렇다고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기는 어려운 요즘이잖아요. 이럴 때 적합한 상품은 원래 파킹통장이나 CMA(종합자산관리계좌)와 같은 단기 운용 상품인데요.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는 다른 단기 운용 상품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오늘의 주제는 ‘MMF와 MMDA’예요. by. 에디터 오월 🍕

🔎 뭐냐면: MMF? MMDA? 대표적인 단기 운용 상품이에요
MMF와 MMDA는 흔히 CMA와 함께 대표적인 ‘단기 자금 3총사’로 불려요. 간단히 알아보면:

MMF: ‘머니마켓펀드(=Money Market Fund)’의 약자로, 주식을 제외한 만기 1년 이내의 국채,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하는 초단기 채권형 펀드예요. 
MMDA: ‘머니마켓 디포짓 어카운트(=Money Market Deposit Account)’의 약자로, 우리말로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라고 불러요. 은행의 요구불예금*** 중 대표적인 상품이에요. 보통예금처럼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저축성 예금이라고 보면 돼요.


최근 들어 MMF와 MMDA에 사람들의 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지난 2월 기준 MMF 잔고는 218조 원에 다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지난달 말 기준 MMDA를 포함한 시중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1년 사이 19조 원 가까이 늘어난 약 650조 원으로 집계됐어요. 정기예금 금리가 갈수록 낮아지고,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증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여요. 미래를 내다봤을 때, 금리가 낮아지니 그냥 예금은 이자가 짭짤하지 않고, 주식 가격도 오락가락하니 장기 투자는 부담스러워 이런 단기 상품으로 돈이 몰리는 것.

💸 뭐가 좋냐면: 매일 이자 붙고, 입출금도 자유로운 MMF·MMDA
그렇다면 왜 하필 MMF와 MMDA로 돈이 몰릴까요? MMF와 MMDA의 장점은 (1) 하루만 넣어놔도 이자를 지급하고 (2)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데다 (3) 일반 입출금통장보다 금리가 높다는 거예요. 각각의 특징을 더 자세히 짚어보면:

IRP와 잘 맞는 MMF: 단기 금융시장 금리에 따라 수익률이 바뀌는데요. 매일매일 발생하는 수익을 지급해요. 2영업일 이내에 자유롭게 돈을 찾을 수 있고요.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IRP(개인형 퇴직연금)에서 100% 운용할 수도 있어요.
생활비 통장으로 쓸 수 있는 MMDA: 매일 잔액에 따른 금리를,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로 지급해요. 금리는 예치한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붙는데요. 따라서 넣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해요. 또, 은행 상품이기 때문에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고요. 카드 대금 결제, 공과금 납부 등 생활비 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최근 MMF의 예상 수익률은 최대 연 4%대, MMDA의 금리는 예치 금액에 따라 최대 연 3%대인데요. 예금 금리가 연 2%대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짭짤한 선택지인 셈이에요. 상품에 따라 인기 단기 운용 상품으로 꼽히는 CMA보다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고.

🧭 어떻게 하냐면: MMF·MMDA 개설 방법과 단점
MMF 개설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은행에서 MMF 통장을 만들거나, 증권사를 통해 MMF 지수를 따라가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투자하는 거예요. MMDA는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요. 단 두 상품의 단점도 알아두는 게 좋은데요:

MMF의 단점: MMF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요. 최소 가입 금액이 존재하거나 의무 예치 기간이 있는 상품도 있어서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비교적 안정성이 높지만, 예금자 보호는 되지 않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어요.
MMDA의 단점: 투자 상품이 아니라 은행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는 되지만 수익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을 알아둬요. 시장 금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자율이 하락할 수도 있고요. 


🧂짭짤하게 즐기려면: CMA vs. MMF vs. MMDA, 뭐가 다른 거야? 
CMA와 MMF, MMDA는 대표적인 ‘단기자금 3총사’로 불린다고 했잖아요. 다만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해요. 아래 표에 정리했으니 참고해요.
각 상품의 금리를 비교해 보고, 자신의 재테크 스타일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걸 추천해요.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더하자면:

높은 금리를 원한다면: 세 상품 중 가장 수익률이 높은 MMF를 선택해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면: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 MMDA를 선택해요. 수익률은 낮을 수 있어도, 맘 편히 돈을 잠시 맡겨놓기에는 적합해요.
생활비 통장으로도 쓰고 싶다면: MMDA도 가능하지만, 수익률이 더 높은 CMA를 선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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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

&ldquo;트럼프가 다음 미국 대통령 될 거라고?&rdquo; 🇺🇸 
&ldquo;미국 대통령 선거는 왜 이렇게 복잡해?&rdquo; 🤯 
&ldquo;해리스&middot;트럼프, 뭐 하던 사람이래?&rdquo; 🤔 
&ldquo;여론조사에서는 누가 앞서고 있어?&rdquo; 📊 
&ldquo;미국 대선 전망, 사람들은 뭐래?&rdquo; 🧐 
&ldquo;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 있을까?&rdquo; 🇰🇷

<img alt="민주당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고슴이로 표현한 이미지예요." height="360"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0/29/01.png" width="960" />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 미국 대선에 대해 궁금했던 거 있나요? &ldquo;이런 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지?&rdquo; 싶었던 적은요? 그렇다면 잘 찾아왔어요! 뉴닉이 2024 미국 대선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한번에 살펴볼 수 있게 싹 정리했거든요 ✨. 미국 정치의 &lsquo;ㅁ&rsquo;도 몰라도 금방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쉽고 재밌을 걸요? (🦔: 나만 믿고 따라오슴!)

우선 기본적인 정보부터 살펴봐요.

<img alt="" height="7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0/31/1.png" width="960" />

<h2 style="text-align:center">2024 미국 대선 🗳️ 
(2024 US Presidential Election)</h2>

<ul>
	<li>
	선거 일정 📅: 2024년 11월 5일(화요일)
	</li>
	<li>
	대통령 후보: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현 부통령) vs.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전 대통령)
	</li>
	<li>
	부통령 후보: 🔵민주당 팀 월즈(미네소타 주지사) vs. 🔴공화당 J.D. 밴스(상원의원&middot;오하이오 주)
	</li>
	<li>
	대통령 취임식 🎊: 2025년 1월 20일
	</li>
</ul>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는 미국 상원의원 100명 중 34명, 하원의원 전체 435명을 새로 뽑는 선거도 함께 치러져요. 일부 주&middot;지역에서는 주지사와 시장 등을 뽑는 지방선거도 열리고요.&nbsp;

<img alt="" height="7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0/31/2.png" width="960" />

<h2 style="text-align:center">해리스? 트럼프? 너 누군데? 🤔</h2>

민주당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에 대해 궁금했다면? 지금부터 같이 살펴봐요.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540"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0/29/02_sN2HuS9.png" width="960" />
<figcaption>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nbsp;ⓒReuters/Dustin Chambers</figcaption>
</figure>

<h3>해리스 🔵: 난 검사시절 범죄자들을 다뤘단 사실~&nbsp;</h3>

<aside>
주요 경력 📝

<ul>
	<li>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 2004~2011년
	</li>
	<li>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middot;검찰총장 2011~2017년
	</li>
	<li>
	연방 상원의원(캘리포니아) 2017~2021년
	</li>
	<li>
	미국 부통령 2021년~현재
	</li>
</ul>
</aside>

<aside>
특이사항 ⭐

<ul>
	<li>
	샌프란시스코 최초의 유색인종 법무장관
	</li>
	<li>
	캘리포니아 주 최초의 흑인&middot;아시아계&middot;여성 법무장관
	</li>
	<li>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middot;아시아계&middot;흑인&nbsp;부통령
	</li>
</ul>
</aside>

자메이카계 아버지와 인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해리스는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 현재 부통령을 맡고 있어요. 정치인 경력은 대선후보치고는 짧은 편인데요. 의원 시절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계기가 있었다고.&nbsp;

해리스는 어떻게 대선후보가 됐어?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360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amp;utm_term=2024_US_election&amp;utm_campaign=path_13601&amp;utm_content=13609">민주당 대선후보 해리스에 대한 (거의) 모든 것&nbsp;</a>

&nbsp;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540"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0/29/03_RuW6P7p.png" width="960" />
<figcaption>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 ⓒReuters/Brian Snyder</figcaption>
</figure>

<h3>트럼프 🔴: 부동산 사업가 &rarr; TV 셀럽 &rarr; (갑자기?) 대통령</h3>

<aside>
주요 경력 📝

<ul>
	<li>
	부동산 기업 트럼프그룹(Trump Organization) 회장 1971~2017년
	</li>
	<li>
	NBC 방송 리얼리티쇼 &lsquo;The Apprentice&rsquo; 진행자 2004~2015년
	</li>
	<li>
	45대 미국 대통령 2017~2020년
	</li>
	<li>
	트럼프미디어&amp;테크놀로지그룹(TMTG) 소유주 2021년~
	</li>
</ul>
</aside>

<aside>
특이사항 ⭐

<ul>
	<li>
	포브스 선정 <a href="https://www.forbes.com/profile/donald-trump/?list=billionaires">전 세계 부자 순위 524위</a>(약 62억 달러&middot;8조 5400억 원, 2024년 10월 24일 기준)
	</li>
	<li>
	빌딩&middot;골프장&middot;와이너리 등 다수의 부동산 및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UZq3iCn2y74">전용기 보유</a>
	</li>
	<li>
	베스트셀러 &lsquo;<a href="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84543973">거래의 기술</a>(The Art of the Deal&middot;1987년)&rsquo; 저자
	</li>
	<li>
	다수의 TV&middot;영화 출연 경력 보유(&lsquo;나홀로 집에 2&rsquo; 등)
	</li>
	<li>
	공직 경험 없이 당선된 유일한 미국 대통령
	</li>
	<li>
	북한 지도자를 만난 최초의 미국 현직 대통령
	</li>
	<li>
	두 번 탄핵소추된 유일한 미국 대통령
	</li>
	<li>
	미국 역사상 최초의 형사기소된 전&middot;현직 대통령
	</li>
</ul>
</aside>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는 제45대 미국 대통령(2017~2020년)을 지냈어요. 대통령일 때 북미 정상회담, &lsquo;무역전쟁&rsquo;, 탄핵 등으로 뉴스에 자주 나왔고요. 이번에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해요.

트럼프는 어떻게 다시 나온 거래?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361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amp;utm_term=2024_US_election&amp;utm_campaign=path_13601&amp;utm_content=13610">공화당 대선후보 트럼프에 대한 (거의) 모든 것</a>

<img alt="" height="7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0/31/3.png" width="960" />

<h2 style="text-align:center">정치 용어 가이드(미국 편)&nbsp;🗒️</h2>

미국 대선에 대한 뉴스 읽을 때마다 모르는 용어나 개념이 나와서 막혔던 적 있나요? 그럴 땐 뉴닉이 정리한 미국 정치 단어장을 꺼내봐요.

<aside>
민주당&middot;공화당(Democratic&middot;Republican)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힘이 절대적으로 강한 나라(=양당제 국가)예요. 양당제가 자리 잡은 뒤로는 두 정당이 번갈아 가면서 대통령을 당선시켰고요. 민주당은 진보 쪽, 공화당은 보수 쪽이에요. 민주당은 정부의 역할(예: 복지 정책)을 강조하는 편이에요. 반면 공화당은 &lsquo;작은정부&rsquo;를 지향하고요.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노동자와 흑인 등 유색인종, 이민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요. 공화당은 백인과 기독교인 등이 많이 지지하는 편이에요.
</aside>

<aside>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미국은 각 주에서 뽑힌 선거인단 538명이 유권자들을 대신해 대통령을 뽑아요. 유권자들이 선거일에 투표를 하면 이 투표 결과에 따라 선거인단이 따로 모여 대통령&middot;부통령을 뽑는 것. 전체 선거인단의 과반인 270명 이상을 얻는 후보가 승리하고요.&nbsp;

이런 독특한 선거제도 때문에 미국에서는 전체 유권자들의 표를 더 많이 얻고도 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도 있어요. 2016년 대선에서도 힐러리 클린턴(민주당)이 트럼프(공화당)보다 <a href="https://www.nytimes.com/elections/2016/results/president">약 287만 표를 더 얻었지만</a>, 선거인단은 클린턴이 232명, 트럼프가 306명을 차지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알쏭달쏭 미국 선거제도, 쉽고 재밌게 알아보기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203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amp;utm_term=2024_US_election&amp;utm_campaign=path_13601&amp;utm_content=12030">미국 대선 알쓸신잡 (1): 선거인단 제도 | 미국은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게 아니라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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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주(Swing States)

선거 때마다 우세한 정당이 바뀌는 주를 말해요. 흔히 &lsquo;민주당 주(블루 스테이트)&rsquo;와 &lsquo;공화당 주(레드 스테이트)&rsquo;로 분류되는 주가 아닌 곳인데요. 블루&middot;레드 스테이트의 선거 결과는 사실상 이미 정해져 있어서, 경합주에서 누가 선거인단을 많이 가져오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려요. 그래서 후보들은 경합주에 올인해 선거운동을 펼치고요.

그래서 다들 경합주 경합주 하는구나&nbsp;👉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222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amp;utm_term=2024_US_election&amp;utm_campaign=path_13601&amp;utm_content=12228">미국 대선 알쓸신잡 (2): 러스트벨트와 선벨트 | 미국 대선, 여기를 잡아야 이긴다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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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트벨트(Rust Belt)

미국의 대표적인 공업지대였던 미국 중서부(Midwest)와 중북부 지역을 말해요. 대선 결과를 좌우할 경합주로 분류되는데요. 위스콘신&middot;미시간&middot;펜실베이니아 주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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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벨트(Sun Belt)

햇볕이 잘 드는 미국 남부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그중 네바다&middot;애리조나&middot;조지아&middot;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이번 대선의 경합주로 꼽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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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middot;하원(United States Senate&middot;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은 상원&middot;하원으로 의회가 나뉘어진 제도(=<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24362&amp;cid=40942&amp;categoryId=31654">양원제</a>)를 채택하고 있어요. 상원과 하원의 권한은 조금 다른데요.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요. 상원의원은 주마다 2명씩 총 100명, 하원의원은 총 435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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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Vice President)

우리나라에 국무총리가 있다면, 미국에는 부통령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임기 도중 사망하거나 물러났을 때 1순위로 자리를 넘겨 받아요. 상원의장도 겸하는데 평소에는 투표권이 없고, 찬성&middot;반대표가 50:50으로 갈릴 때만 결정적인 1표를 쓸 수 있어요(=<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8700&amp;cid=43667&amp;categoryId=43667">캐스팅보트</a>). 대통령 선거에 출마(run for President)한 후보는 자신이 당선됐을 때 함께 일할 부통령 후보를 지명해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154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amp;utm_term=2024_US_election&amp;utm_campaign=path_13601&amp;utm_content=11545">함께 선거운동을 펼쳐요</a>. 그래서 부통령 후보를 흔히 &lsquo;러닝메이트(running mate)&rsquo;라고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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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text-align:center">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 있을까?&nbsp;🇺🇸🇰🇷</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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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은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해리스와 트럼프는&nbsp;거의 모든 분야에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1633">달라도 너무 다른 정책</a>을 내세우고 있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안보는 물론,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nbsp;

<h3>외교&middot;안보 분야 🇰🇵🇰🇷🇨🇳🇷🇺</h3>

해리스와 트럼프는 크게 다른 외교&middot;안보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요. 특히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a href="https://www.voakorea.com/a/7753714.html">대북 정책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a>이 완전히 다르다고.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822001100071">한미 관계에 대한 생각</a>도, 중국&middot;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요.

<h3>경제 분야 💸🏭</h3>

해리스와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비슷한 구석도, 다른 면도 있어요. 두 사람 모두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을 우선시하는 <a href="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103001071405017002">무역 정책(=보호무역)</a>을 펼칠 거라는 말이 많은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점도 많다고. 반도체나 전기차 등 우리나라 기업이 크게 영향받을 부분도 있고, 환율&middot;금리처럼 내 지갑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요.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3673">미국 대선 후보 정책과 한국에 미칠 영향</a> 보러 가기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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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text-align:center">누가 앞서고 있어? 
미국 대선 여론조사 보는 법 👀</h2>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여론조사 기사도 많이 쏟아지는데요. 여론조사 기사를 볼 때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lsquo;전국 지지율&rsquo; 여론 조사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것.&nbsp;

전국 단위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ldquo;해리스 vs. 트럼프 중 누굴 지지하시나요?&rdquo; 물어보는 건데요. 후보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율을 가늠할 수 있지만, 이게 꼭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미국 대선의 독특한 선거인단 제도 때문.&nbsp;

선거인단 제도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표를 더 많이 얻는 게 아니라, 주마다 걸린 선거인단을 최대한 많이 차지하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주는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그 주에 걸린 선거인단을 전부 차지하는 구조인데요. 민주당&middot;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주(블루 스테이트&middot;레드 스테이트)의 선거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셈이라,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경합주의 선거 결과가 결국 대선의 승패를 좌우해요.

<a href="https://www.270towin.com">여론조사 분석 기관들은</a> 해리스가 블루 스테이트에서 선거인단 226명을, 트럼프가 레드 스테이트에서 선거인단 219명을 이미 확보했다고 봐요. 경합주에 걸린 나머지 선거인단 93명 중 어떤 후보가 &lsquo;매직넘버&rsquo; 270명을 넘기기 위해 필요한 선거인단을 가져올지가 이번 선거의 핵심인 거예요.

여론조사는 요즘 어떤 상황이야?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342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amp;utm_term=2024_US_election&amp;utm_campaign=path_13601&amp;utm_content=13421">해리스? 트럼프? 여론조사 결과로 본 미국 대선 전망 👀🇺🇸</a>

지금까지 나온 경합주 7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누가 앞서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열해요. 투표함을 열어봐야 누가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될지 알 수 있을 거라는 말도 나오고요.

예측하기 어려운 미국 대선 결과, 빠르고 쉽고 재밌게 알고 싶다면? 뉴닉을 챙겨봐요. 미국 대선 결과는 11월 6일(수) <a href="https://newneek.onelink.me/s9ET/sk03pb7u">뉴닉 앱이나 웹에서</a> 가장 빨리 만날 수 있고, 11월 7일(목) <a href="https://newneek.co/subscribe?platform=web">뉴닉 레터에서도</a> 확인할 수 있어요!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텍스트),&nbsp;디자이너 오즈 🔮 윤디 ☁️(그래픽),&nbsp;마케터 세이 🍀(기획&middot;마케팅)</div>

“트럼프가 다음 미국 대통령 될 거라고?” 🇺🇸
“미국 대통령 선거는 왜 이렇게 복잡해?” 🤯
“해리스·트럼프, 뭐 하던 사람이래?” 🤔
“여론조사에서는 누가 앞서고 있어?”...

2024 미국 대선 정주행 🇺🇸: 해리스 vs. 트럼프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원&middot;달러 환율이 한때 1440원을 돌파하자 국가신용등급*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nbsp;

<ul>
	<li>이 뉴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6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70&amp;utm_content=15065">비상계엄 사태</a> 이후 윤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며 경제에 미친 영향 중 특히 원&middot;달러 환율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이에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416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70&amp;utm_content=14163">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a>과 한국은행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489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70&amp;utm_content=14890">금리 인하</a>로 원래도 환율이 높은데 이번 탄핵 정국으로 올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외부&nbsp;요인으로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면 국가신용등급도 낮아질 가능성이 커 다들 외환위기**의 가능성까지 걱정하는 것.</li>
</ul>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왜 부결됐더라? 👉&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21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70&amp;utm_content=15211">윤석열 탄핵 부결, 이유와 이후 전망은?</a> 보러 가기&nbsp;

<div class="footnote">✍️ * &lsquo;국가신용등급&rsquo;이 뭐야?: 나라가 빌린 돈을 잘 갚을 수 있는지를 점수로 매긴 거예요. 점수가 높을수록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외국에서 돈을 빌리기 쉬워져요. 
✍️ ** &lsquo;외환위기&rsquo;가 뭐야?: 한 나라의 돈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경제에 큰 혼란이 생기는 상황이에요. 1997년,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외환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nbsp;</div>

<h3>✅ 요약해요: 원&middot;달러 환율이 한때 1440원대까지 상승했어요</h3>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하자 원&middot;달러 환율은 1~2시간 만에 40원 넘게 급등하며 한때 1446.5원까지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09_0002990122">치솟았어요</a>. 이후 다시 하락했다가 2차 계엄 의혹이 나온 지난 6일엔 20원 가까이 다시 오르며 1429.2원을 기록했고요. 결국 지난 10일 기준 환율은 다시 올라 1437원으로 마감했다고. 1400원대 환율을 기록한 건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67931&amp;cid=40942&amp;categoryId=31825">1997년 외환위기</a>&middot;<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736509&amp;cid=40942&amp;categoryId=31863">2008년 금융위기</a>&middot;<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672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70&amp;utm_content=6729">2022년 레고랜드 사태</a> 후 처음이에요. 우리나라 경제는 해당 사건이 있을 때마다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41208504560">크게 흔들렸고요</a>.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자 국내 투자자들은 원화를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35446639116880">적극적으로 팔고 있어요</a>.&nbsp;

<h3>💡 풀어요: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탄핵안 부결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요</h3>

이러한 환율 상승엔 윤 대통령의 탄핵안 부결 등 정치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ldquo;비상계엄 사태 자체는 일회성 사건이라 환율이 금방 가라앉을 수 있었지만,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시장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rdquo;라고 얘기한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던 2016년 12월에도 원&middot;달러 환율은 약 2주 만에 52원이 오르기도 했어요. 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전엔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는데도 환율이 올랐는데요. 이는 현재의 환율 상승이 온전히 국내 요인에 <a href="https://www.seoul.co.kr/news/economy/finance/2024/12/10/20241210003002">영향을 받고 있다</a>는 의미예요. 시장은 보통 악재보다 불확실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국내 정치 불안이 길어질수록 증시와 환율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돼요.

일각에선 정치적 요인에 더해 &ldquo;한국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이 너무 약해서 극복이 어려워!&rdquo; 하는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41208504560">지적이 나와요</a>.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나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비상계엄과 탄핵 불발 등의 이슈가 생겼을 때 원화가 약해지는 현상이 더욱 빨라진다는 것. 또, 개인 투자자들이 원화를 달러로 바꿔 국내 증시에서 미국 등 해외 증시로 투자금을 옮기는 현상도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954751">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a>고.&nbsp;

<div class="footnote">✍️ * &lsquo;달러 인덱스&rsquo;가 뭐야?: 미국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주요 6개국(유로존&middot;일본&middot;영국&middot;캐나다&middot;스웨덴&middot;스위스)의 통화와 비교해 달러가 얼마나 강하거나 약한지를 보여줘요.&nbsp;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달러 가치가 올랐다는 뜻이고, 하락하면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 * &lsquo;기초체력(펀더멘털)&rsquo;이 뭐야?: 한 나라 경제의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 경제가 얼마나 튼튼한지 보여주는 요소로는 성장률&middot;물가 안정&middot;고용 상황&middot;수출 실적 등이 있어요.</div>

<h3>👀 관전 포인트: 환율이 계속 상승해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외환위기 등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nbsp;</h3>

전문가들은 &ldquo;앞으로의 정치 상황에 따라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를 수도 있어!&rdquo;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국 불안이 계속되면 당장의 환율보다 더 무서운 일이 생길 수 있다고.

<ul>
	<li>국가신용등급 떨어질 수도 있어 😨: 현재 국제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lsquo;최상&rsquo; 수준인데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최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탄핵 정국이 계속되는 등 정치적 혼란 상황이 길어질 수록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ldquo;정치적 위기가 제때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이 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rdquo; 라며 우리나라의 재정적 역량을 <a href="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675">걱정하고 있어요</a>.&nbsp;</li>
	<li>외환위기까지 올까? 💸: 만약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외환위기 등 엄청난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04_0002983462">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다</a>는 말이 나와요.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외화를 빌려올 때 쓰이는 비용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업에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고자 할 수도 있고요. 정부는 물론 각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경제 당국은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환율 방어를 하는데요. 만약 방어에 실패해 정부와 기업의 자본 유출이 늘어나면 결국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nbsp;</li>
	<li>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 💪: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당국은 이에 대해 &ldquo;우리나라의 시장 대응 능력은 충분해!&rdquo; 라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에 달러와 순대외금융자산*을 각각 약 4154억 달러&middot;9778억 달러씩 갖고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이후 시장 변동성이 더욱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동성을 <a href="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120901070205292001">무제한 공급하겠다</a>고.&nbsp;</li>
</ul>

전문가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lsquo;조기 대선&rsquo;을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258316">꼽고 있어요</a>. 조기 대선으로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경기를 좋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걸려 있고요.

<div class="footnote">&nbsp;✍️ * &lsquo;순대외금융자산&rsquo;이 뭐야?: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빌려준 돈(대외자산)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빌린 돈(대외부채)을 뺀 값이에요. 나라가 가진 해외 자산의 순수한 크기를 뜻하는 것.</div>

<h3>📊 지표까지 봐야 경제 읽기 완성</h3>

수출 기업 부담 상승 &uarr;: 환율이 요동치면 직격탄을 맞는 곳 중 하나는 <a href="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010995">수출 기업</a>이에요.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구입 비용이 올라 부채 부담이 커지기 때문. 리튬이나 니켈 등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배터리 업계&middot;석유화학&middot;철강 등이 바로 그 대상인데요.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3분기 달러 부채가 약 6조 8000억 원으로 많은 상황인데, 만약 환율이 10%만 올라도 손실이 2400억 원 가까이 늘어나요.&nbsp;

<h3>✨ 헤드라이트&rsquo;s 코멘트</h3>

정치적 불안이 나라 경제와 신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이슈예요. 탄핵 정국이 끝나더라도 여전히 트럼프 2기 정부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488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70&amp;utm_content=14889">관세 정책</a>,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등 대외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환율을 안정화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이번 혼란이 지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 대한 근본적 변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aside>
<h3>이 주의 헤드라이트</h3>

화제성: ✦✦✦ 
난이도: ✦✦

3줄 요약 3️⃣

<ul>
	<li>원&middot;달러 환율이 한때 1440원대까지 돌파했어요.&nbsp;</li>
	<li>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탄핵안 부결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요.</li>
	<li>환율이 계속 상승해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 더 큰 문제로 촉발될 수도 있어요.</li>
</ul>

12월 11일 헤드라인 경제뉴스 📝

[아시아경제] <a href="https://view.asiae.co.kr/article/2024121009554228985">尹리스크에 추락하는 원화, 1450원도 위태</a>&nbsp; 
[동아일보] <a href="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1209/130597600/2">금융시장 &lsquo;블랙먼데이&rsquo; 공포</a> 
[시사저널] <a href="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675">&ldquo;진짜 문제는 신인도&rdquo;&hellip;국가 신용등급 &lsquo;계엄 정국&rsquo;에 강등 우려</a> 
[뉴스1] <a href="https://www.news1.kr/economy/trend/5626545">경제 F4 &quot;외환시장 대응여력 충분&hellip;과도한 변동성엔 적극 대응&quot;</a> 
[YTN] <a href="https://www.ytn.co.kr/_ln/0102_202412100507467189">환율&middot;내수 &#39;빨간불&#39;...잇단 악재에 수출기업 긴장</a>
</aside>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40원을 돌파하자 국가신용등급*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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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급등한 환율, 외환위기까지 올 수 있다고?

헤드라이트

[뉴닉과 오늘부터 재테크 시작 - 2] 야수의 심장, 투자에 도전해 보고 싶다면

나구미

최근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러 야구장을 찾았다가 사고로 중상을 입은 20대&nbsp;A씨가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4928">끝내 사망했어요</a>. 이에 NC 구단은 &quot;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rdquo;는 입장을 밝혔다고.&nbsp;

<h3>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h3>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NC파크에서 열린 NC와 LG트윈스의 정규시즌 경기 도중 매점 벽에 설치된 구조물이 매점 앞에 줄 서 있던 A씨 머리 위로 떨어진 거예요. A씨에게 떨어진 구조물은 알루미늄으로 된 외장 마감 자재 &lsquo;루버&rsquo;였는데요. 60kg 정도 되는 무거운 물체였어요. A씨는 응급실로 후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고.&nbsp;

결국 KBO는 사고 직후 30일로 예정됐던 경기를 취소했어요. 이어 1일부터 3일을 애도 기간으로 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1일엔 프로야구 1군과 2군 전 경기를 <a href="https://www.mk.co.kr/news/society/11278641">진행하지 않았다고</a>. 한편, 사람들은 &ldquo;야구장의 안전불감증,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rdquo; 라고 비판하고 있어요.&nbsp;

<h3>그건 무슨 소리야?&nbsp;</h3>

이전에도 허술한 구장 관리로 인한 위험은 예전부터 지적받아 왔어요. (1) 2019년엔 강백호 KT 선수가 파울 타구를 잡으려다 노출된 나사에 손바닥이 찔려 <a href="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190630/96254627/1">수술까지 받았고</a> (2) <a href="https://newneek.co/@gosum_beat/article/869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782&amp;utm_content=8697">천만 관중 시대를 연 지난해</a>에도 관중들의 온열 질환에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15657">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a>는 비판을 받았어요. 야구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통계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요.&nbsp;

특히 이번 사망 사고가 발생한 창원NC 파크는 6년 전에 개장한 곳이라 &ldquo;이렇게 새로 지어진 곳도 위험한데, 다른 구장들은 더 위험한 거 아냐?&rdquo;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팬들 가운데선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2082100052">트라우마를 호소하며</a> &ldquo;당분간 현장 관람은 할 수 없을 것 같다&rdquo; 얘기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이에 KBO는 &ldquo;전 구장 그라운드 안팎의 시설물과 구조물의 안전성을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31_0003120625">철저히 점검하겠다</a>&rdquo;고 밝혔는데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 진단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nbs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지지 🍸 
이미지 출처: ⓒUnsplash</div>

최근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러 야구장을 찾았다가 사고로 중상을 입은 20대 A씨가 끝내 사망했어요. 이에 NC 구단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

최근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러 야구장을 찾았다가 사고로 중상을 입은 20대 여성 A씨가 끝내 사망했어요. 매점 벽에 설치된 구조물이 매점 앞에 줄 서 있던 A씨 머리 위로 떨어진 건데요. 사람들은 “야구장의 안전불감증,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 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프로야구 관중 사망 사고, KBO의 안전불감증 때문?

애플이 오늘(1일)부터 아이폰&middot;아이패드&middot;맥 등 기기의 OS 업데이트를 통해 &lsquo;나의 찾기&rsquo; 기능을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01_0003121230">우리나라에 지원</a>해요.

<h3>나의 찾기? 그게 뭐야?</h3>

<a href="https://www.apple.com/kr/newsroom/2025/03/apple-brings-additional-find-my-capabilities-to-south-korea/">나의 찾기</a>란 앱을 통해 자신의 애플 기기, 또는 액세서리를 부착해 둔 소지품의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한국 이용자들은 출시 후 15년 동안 이를 제대로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734086">활용할 수 없었어요</a>. 기본으로 설치돼 있는 앱에 들어가도 지도와 위치정보 없이 빈 화면만 표시됐기 때문.&nbsp;

<h3>쓸 수 없었다고? 왜?</h3>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지도 반출 제한이나 위치정보법 등 국내 법규 때문 아니냐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나 지난해 정부 부처들이 &ldquo;해당 서비스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정책은 없다&rdquo;고 밝히며, &ldquo;애플이 우리나라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6168">이용자를 차별</a>하고 있어!&rdquo;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에 애플은 지난 9월 나의 찾기 기능을 한국에 공식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오늘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div class="youtube"><iframe frameborder="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V-NlOB8Zk3k" width="640"></iframe></div>

더불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930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733&amp;utm_content=9306">지난해 6월 공개</a>된 애플의 인공지능(AI) 시스템 &lsquo;<a href="https://www.apple.com/kr/newsroom/2025/03/apple-intelligence-features-are-now-available-in-korean/">애플 인텔리전스</a>&rsquo;의 한국어 버전 지원도 시작됐어요. 다만 해외에서도 애플 인텔리전스의 상당수 기능 출시가 <a href="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32211144943635">늦어지고 있는</a> 만큼, 처음 공개됐을 때 발표된 기능을 100%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요. 우리나라에서도 &ldquo;<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24_0003109923">허위광고로</a> 소비자들을 속였어!&rdquo;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오월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Apple</div>

애플이 오늘(1일)부터 아이폰·아이패드·맥 등 기기의 OS 업데이트를 통해 ‘나의 찾기’ 기능을 우리나라에 지원해요.
나의 찾기? 그게 뭐야?
나의 찾기란 앱을 통해 자신의 애플 기기, 또는 액세서리를 부착해 둔 소지품의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한국 이용자들은 출시 후 15년 동안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어요. 기본으로 설치돼 있는 앱에 들어가도 지도와 위치정보 없이 빈 화면만 표시됐기 때문. 
쓸 수 없었다고? 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지도 반출 제한이나 위치정보법 등 국내 법규 때문 아니냐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나 지난해 정부 부처들이 “해당 서비스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정책은 없다”고 밝히며, “애플이 우리나라 이용자를 차별하고 있어!”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에 애플은 지난 9월 나의 찾기 기능을 한국에 공식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오늘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더불어 지난해 6월 공개된 애플의 인공지능(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의 한국어 버전 지원도 시작됐어요. 다만 해외에서도 애플 인텔리전스의 상당수 기능 출시가 늦어지고 있는 만큼, 처음 공개됐을 때 발표된 기능을 100%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요. 우리나라에서도 “허위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였어!”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우리나라만 못 썼던 아이폰 ‘나의 찾기’, 15년 만에 지원 시작

헤어진 인연을 깨끗이 잊는 법 🧻

왜인지 속이 다 시원한 기분이 드네요ㅋㅋㅋㅋㅋ🤣
마치 사이다 같달까..💦

쩡이

뉴니커, 혹시 ‘우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지구나 태양, 외계인이 떠오른다고요? 그럼 이번에는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우주개발’ 하면 어떤 것들이 머리 위를 둥둥 떠다니나요?혹시 우주에 로켓을 쏴 보내거나, 달 탐사하는 걸 떠올렸다면 잠깐. 지금 바로 뉴니커 머리에 이런 팝업창이 하나 떴을지도 몰라요: ⚠️ '삐빅- 당신이 아는 우주개발이... 째끔 올드합니다. 지금 업데이트하시겠습니까?'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요즘 시대의 우주개발은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매번 뛰어넘고 있거든요! 우주개발을 하는 주인공도, 우주개발을 하는 이유나 척척 만들어내는 결과물까지 예전과는 180도 달라졌기 때문.

10화 | 양자컴퓨터: 세상의 모든 암호를 다 풀 수 있게 된다면

9화 | 뉴스페이스: 우주개발의 MZ·알파 세대

8화 | 바이오테크: 편집할 수 있는 거임? 유전자도?

지금 꼭 알아두어야 할 세상을 바꿀 과학 기술 10가지

테크 기본기

안녕하세요 그느드입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쓰는 글만 읽어도 세계 경제 이슈가 전부 파악될 수 있도록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에 글을 쓰고 그 내용은 전날 + 당일 새벽 사이의 이슈를 다룹니다. 모든 내용의 출처는 해외 주요 언론 기사입니다. 정말 가끔 사견도 넣겠지만, 사견이라고 크게 표시합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nbsp;

&nbsp;

<h2>글로벌 경제</h2>

<ul>
	<li>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발표로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증가. 주요 타격 대상국은 캐나다, 멕시코, 한국, 중국 등.
	</li>
	<li>
	AI 기술 발전과 각국의 규제 완화 논의가 글로벌 경제 혁신의 중심으로 떠오름. 파리에서 열린 AI 정상 회의에서는 규제보다는 혁신 장려에 초점을 맞춤.
	</li>
	<li>
	유럽 천연가스 가격 급등이 에너지 및 원자재 시장에 영향, 유가 상승에 기여.
	</li>
</ul>

<hr />
<h2>미국 경제</h2>

<ul>
	<li>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ul>
		<li>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며 자국 산업 보호 목표. 상호 관세 부과 가능성도 검토 중.
		</li>
		<li>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전략적 산업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중.
		</li>
	</ul>
	</li>
	<li>
	소비자 심리 및 기대 인플레이션:

	<ul>
		<li>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조사에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3%로 상승하며 시장 불안감이 증폭.
		</li>
		<li>
		이번 주 발표되는 CPI(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li>
	</ul>
	</li>
	<li>
	금리와 경제 성장:

	<ul>
		<li>
		연준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회사채 시장의 위험 프리미엄이 증가할 가능성 있음.
		</li>
		<li>
		골드만삭스는 트럼프의 이민 정책이 미국 노동력 감소를 초래하여 GDP 성장률이 0.3%~0.4% 하락할 것으로 전망.
		</li>
	</ul>
	</li>
</ul>

<hr />
<h2>유럽 경제</h2>

<ul>
	<li>
	파리 AI 정상 회의:

	<ul>
		<li>
		세계 정상과 기술 기업 임원들이 모여 AI 기술 도입 방안을 논의. 규제보다는 혁신 장려를 중심으로 진행됨.
		</li>
		<li>
		일부 전문가들은 AI 기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사회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
		</li>
	</ul>
	</li>
	<li>
	에너지 수요:

	<ul>
		<li>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 급등이 유가 상승에 기여하며, 글로벌 원자재 시장 변동성 증가.
		</li>
	</ul>
	</li>
	<li>
	무역 관계:

	<ul>
		<li>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며 유럽과의 무역 관계에서 재협상 가능성을 암시.
		</li>
	</ul>
	</li>
</ul>

<hr />
<h2>중국 경제</h2>

<ul>
	<li>
	미국 관세 영향:

	<ul>
		<li>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중국에 미치는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li>
		<li>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WTO 가입 이후 3% 수준으로 낮아져 상호 관세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함.
		</li>
	</ul>
	</li>
	<li>
	선적 증가:

	<ul>
		<li>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비하여 선적을 서두르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1월 상하이 항구에서 컨테이너 물동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
		</li>
	</ul>
	</li>
</ul>

<hr />
<h2>미증시 주요 기업</h2>

<h3>1. AI 및 반도체 관련 기업</h3>

<ul>
	<li>
	엔비디아 (NVIDIA):

	<ul>
		<li>
		오픈AI가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체 AI 칩 설계를 계획 중이며, TSMC와 협력해 AI 서버 생산과 양산 진행.
		</li>
	</ul>
	</li>
	<li>
	브로드컴 (Broadcom):

	<ul>
		<li>
		오픈AI의 AI 칩 설계에 협력 중.
		</li>
	</ul>
	</li>
	<li>
	TSMC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ul>
		<li>
		오픈AI의 AI 칩 양산을 담당하며, 1월 매출이 전년 대비 35.9% 증가했으나 지진 손실 발생.
		</li>
	</ul>
	</li>
</ul>

<h3>2. 전기차 및 자율주행</h3>

<ul>
	<li>
	테슬라 (Tesla):

	<ul>
		<li>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전기차 생산 비용에 미칠 영향을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음.
		</li>
	</ul>
	</li>
</ul>

<h3>3. 소비재 및 기술 기업</h3>

<ul>
	<li>
	애플 (Apple):

	<ul>
		<li>
		폭스콘의 1월 매출 증가 소식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AI 및 반도체 공급망 이슈 모니터링 중.
		</li>
	</ul>
	</li>
	<li>
	메타 (Meta):

	<ul>
		<li>
		단계적 정리 해고로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함.
		</li>
	</ul>
	</li>
</ul>

<h3>4. 금융 및 에너지 기업</h3>

<ul>
	<li>
	골드만삭스 (Goldman Sachs):

	<ul>
		<li>
		트럼프의 이민 정책이 미국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을 경고.
		</li>
	</ul>
	</li>
	<li>
	뱅크오브아메리카 (Bank of America):

	<ul>
		<li>
		모비아이 관련 투자 의견을 상향하며 긍정적 평가.
		</li>
	</ul>
	</li>
</ul>

<h3>5. 기타 주요 기업</h3>

<ul>
	<li>
	폭스콘 (Foxconn):

	<ul>
		<li>
		1월 매출 증가로 1분기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됨.
		</li>
	</ul>
	</li>
	<li>
	오픈AI:

	<ul>
		<li>
		브로드컴 및 TSMC와 협력하여 자체 AI 칩 설계 및 양산 계획을 추진.
		</li>
	</ul>
	</li>
	<li>
	리프트 (Lyft):

	<ul>
		<li>
		모빌아이와 협력해 2026년 완전 자율주행 로봇 택시 도입 계획 발표.
		</li>
	</ul>
	</li>
	<li>
	글로벌 스타 (Globalstar):

	<ul>
		<li>
		MDA 스페이스와 차세대 저궤도 위성군 구축 계약 체결.
		</li>
	</ul>
	</li>
</ul>

<hr />
<h2>증시와 투자자 관점</h2>

<h3>1. 미국 증시 주요 지수</h3>

<ul>
	<li>
	나스닥100:

	<ul>
		<li>
		AI 및 기술주 강세 전망으로 나스닥 선물 0.7% 상승.
		</li>
		<li>
		CPI 발표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li>
	</ul>
	</li>
	<li>
	S&amp;P500:

	<ul>
		<li>
		선물 시장에서 0.5% 상승. 트럼프 관세 정책이 산업별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
		</li>
	</ul>
	</li>
	<li>
	다우존스:

	<ul>
		<li>
		중공업 및 자동차 관련 종목에 하방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
		</li>
	</ul>
	</li>
</ul>

<h3>2. 전 세계 주요 지수</h3>

<ul>
	<li>
	유럽:

	<ul>
		<li>
		FTSE: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
		</li>
		<li>
		DAX (독일): AI 및 반도체 공급망 이슈로 변동성 예상.
		</li>
		<li>
		CAC (프랑스): 에너지 정책 변화가 투자 심리에 반영.
		</li>
	</ul>
	</li>
	<li>
	아시아:

	<ul>
		<li>
		Nikkei (일본): 글로벌 반도체 수출 증가 기대감.
		</li>
		<li>
		KOSPI (한국): 반도체 및 전기차 관련 종목 강세.
		</li>
		<li>
		Shanghai (중국): 미국 관세 영향이 제한적이나 선적 증가로 물류 부담 증가 가능성.
		</li>
	</ul>
	</li>
</ul>

<h3>3. ETF 및 펀드</h3>

<ul>
	<li>
	AI 및 반도체 관련 ETF:

	<ul>
		<li>
		TSMC, 엔비디아 등의 실적 발표가 ETF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
		</li>
	</ul>
	</li>
	<li>
	클린에너지 ETF:

	<ul>
		<li>
		트럼프의 친환경 프로젝트 예산 중단으로 투자 심리 위축.
		</li>
	</ul>
	</li>
	<li>
	암호화폐 ETF:

	<ul>
		<li>
		브라질 증권거래소의 비트코인 옵션 출시 계획이 관심 증가에 기여.
		</li>
	</ul>
	</li>
</ul>

<h3>4. 금리와 채권 시장</h3>

<ul>
	<li>
	미국 국채 금리:

	<ul>
		<li>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금리 변동성 증가 가능성.
		</li>
	</ul>
	</li>
	<li>
	미국 회사채:

	<ul>
		<li>
		관세 정책으로 인해 회사채 시장의 위험 프리미엄 확대 가능성.
		</li>
	</ul>
	</li>
</ul>

<hr />
<h2>정치적 이슈</h2>

<ul>
	<li>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ul>
		<li>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발표.
		</li>
		<li>
		상호 관세 부과 가능성도 검토 중.
		</li>
	</ul>
	</li>
	<li>
	미국-중국 무역 갈등:

	<ul>
		<li>
		중국의 낮은 관세율로 인해 상호 관세 전쟁에서 유리한 입지 예상.
		</li>
	</ul>
	</li>
	<li>
	AI 규제 및 기술 도입:

	<ul>
		<li>
		AI 도입에 대한 규제보다 혁신 장려가 중심. 일부 전문가들은 AI 위험성 경고.
		</li>
	</ul>
	</li>
	<li>
	에너지 정책:

	<ul>
		<li>
		1.4억 달러 규모의 친환경 프로젝트 예산 집행 중단.
		</li>
	</ul>
	</li>
</ul>

<hr />
<h2>기타 카테고리</h2>

<ul>
	<li>
	골드 상승:

	<ul>
		<li>
		중국 인민은행이 금 보유량을 늘리며 금값이 최고치를 경신.
		</li>
		<li>
		글로벌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에 대비해 금 비중 확대.
		</li>
	</ul>
	</li>
	<li>
	암호화폐:

	<ul>
		<li>
		브라질 증권거래소가 비트코인 옵션 및 이더리움 선물 출시 계획 발표.
		</li>
		<li>
		홍콩 정부는 투자 심사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하며 시장 유동성 증가 예상.
		</li>
	</ul>
	</li>
</ul>

&nbsp;

안녕하세요 그느드입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쓰는 글만 읽어도 세계 경제 이슈가 전부 파악될 수 있도록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에 글을 쓰고 그 내용은 전날 + 당일 새벽 ...

오늘까지 글로벌 경제 이슈 한 번에 정리

글로벌 경제 데일리

어제 밤 글로벌 경제 이슈 한번에 정리하기

그느드

디저트와 빵에 대한 모든 것 🥐
홈베이킹 꿀팁과 제과제빵에 대한 지식을 나눠요.
맛있는 디저트 추천도 환영!
여러분의 달달한 이야기가 궁금해요. 👀

https://www.instagram.com/laia__baking__studio/

라이아의 오븐 🍰

전 조만간 방문해서 달달한 디저트를 맛봐야겠어요. 
특히 서용상 제과제빵사님의 플랑이 정말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어떤 디저트를 맛보고 싶으신가요? 
스위트 파크를 방문해보신 분의 후기도 환영합니다! 🙌🏻

라이아

💌 오늘의 달달한 뉴스 💌

[다양한 디저트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스위트 파크’]

강남 신세계 백화점에 국내 최대 규모의 디저트 전문관 '스위트 파크'가 오픈했어요. ✨

스위트 파크는 해외에서만 맛볼 수 있던 유명 디저트부터 전통 한과와 노포 빵집 등 다양한 디저트를 한데 모아놓은 곳이에요. 무려 43개 브랜드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벨기에 명품 초콜릿 '피에르 마르콜리니', 일본의 파이 맛집 '가리게트', 그리고 한국인이 파리에서 운영하는 가게인 ’밀레앙‘도 입점했습니다. 참고로 밀레앙은 프랑스 최고의 제과 제빵 대회 '플랑(Flan)‘ 부문에서 1등을 차지한 서용상 제과제빵사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

편집형 매장 '브레드 셀렉션'에선 30여 년 전통 '쟝블랑제리'의 맘모스빵과 단팥빵,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인 '태극당'의 모나카, '보리수 빠리'의 바게트, '스코프'의 스콘, '르빵'의 식빵 등을 판매합니다.

국내 최정상 파티시에 셋이 선보이는 '셰프 스테이지'도 있습니다. 강석기 셰프의 껠끄쇼즈(마카롱), 박효진 셰프의 르솔레이(마들렌), 조은정 셰프의 아우치 바이 허니비(아이스크림)를 한 번에 만날 수 있어요.

'비스퀴테리 엠오' 매장은 플람베(알코올로 불을 붙여 향을 입히는 조리법) 방식으로 크레페 디저트를 만드는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2009년 이후 15년 만의 식품관 리뉴얼을 진행 중이며 스위트 파크는 그 첫 번째 구역이에요. 강남점 식품관은 스위트 파크를 시작으로 와인 전문관과 프리미엄 푸드 홀 등을 차례로 열어 내년 상반기에 국내 최대 규모 새 식품관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505799?sid=10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거취를 놓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1일)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 때문이라고.

<h3>상법 개정안이 뭐였더라?</h3>

기업의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충실히 살피도록 하자는 법안이에요. 기업분할&middot;합병 등 큰 결정을 내릴 때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2029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795&amp;utm_content=20299">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a>되는 걸 막자는 취지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2989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795&amp;utm_content=29899">지난 3월 국회를 통과</a>했지만, 한 권한대행이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9931.html">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a>했어요: &ldquo;기업과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는 법안이야!&rdquo; 민주당 등 야당은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11027001">강하게 비판했고요</a>: &ldquo;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어!&rdquo;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적이 있어요. &ldquo;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rdquo;며 거부권 행사는 &ldquo;<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313086100002">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a>&rdquo;라고까지 했고요. 정부&middot;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낸 건데요. 한 권한대행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자 그의 거취에 관심이 쏠렸어요: &ldquo;<a href="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5/04/01/D6LQTLVS7JBKXCQMU6P7QCT5NA/">거부권 행사하면 물러나겠다면서?</a>&rdquo;

<h3>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대?</h3>

이 원장은 오늘(2일) 오전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317972">CBS라디오 인터뷰</a>에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자신의 상관인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연락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것. 다만 김 위원장뿐 아니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40215084499111">경제&middot;금융당국 &lsquo;F4 회의&rsquo;</a>의 다른 멤버들이 강하게 말리는 바람에 당분간은 업무를 계속할 거라고 했는데요. 내일(3일) 열리는 F4 회의에도 참석할 거라고.

논란은 또 다른 방향으로 커졌어요. 이 원장이 인터뷰에서 &ldquo;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거부권을 쓰지 않았을 것&rdquo;이라고 말한 게 논란이 된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ldquo;<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21252001">감히 대통령을 운운했어</a>. 오만한 태도야!&rdquo; 하며 이 원장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직을 걸겠다고 약속했으면 물러나는 게 맞다고도 했고요. 이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윤 대통령에게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5529">자신의 거취를 밝히는 게</a> 맞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당분간 그의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40215050345093">거취를 둘러싼 논란</a>은 이어질 걸로 보여요.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금융감독원 
&nbsp;</div>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거취를 놓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1일)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 때문이라고.
상법 개정안이 뭐였더라?
기업의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충실히 살피도록 하자는 법안이에요. 기업분할·합병 등 큰 결정을 내릴 때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걸 막자는 취지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기업과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는 법안이야!” 민주당 등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고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어!”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적이 있어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는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라고까지 했고요. 정부·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낸 건데요. 한 권한대행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자 그의 거취에 관심이 쏠렸어요: “거부권 행사하면 물러나겠다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대?
이 원장은 오늘(2일) 오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자신의 상관인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연락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것. 다만 김 위원장뿐 아니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금융당국 ‘F4 회의’의 다른 멤버들이 강하게 말리는 바람에 당분간은 업무를 계속할 거라고 했는데요. 내일(3일) 열리는 F4 회의에도 참석할 거라고.
논란은 또 다른 방향으로 커졌어요. 이 원장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거부권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게 논란이 된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감히 대통령을 운운했어. 오만한 태도야!” 하며 이 원장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직을 걸겠다고 약속했으면 물러나는 게 맞다고도 했고요. 이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윤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밝히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당분간 그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걸로 보여요.

‘상법 개정안 거부권’에 사의 표명한 이복현 금감위원장

지난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해 왔던 전 세계 상호관세가 발표됐어요. 트럼프 취임 이후 이어져 온 <a href="https://newneek.co/issue/trump-trade-war?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6&amp;platform=web">&lsquo;관세전쟁&rsquo;</a>의 정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상호관세의 내용부터 반응, 전망까지 싹 정리했어요. &nbsp;

<h3>상호관세가 뭐였더라?&nbsp;</h3>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매기는 정책이에요. 그동안 트럼프는 &ldquo;미국의 역대급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037020i">무역 적자를 해소해야 해</a>!&rdquo; 주장하며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크게 보는 나라들에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754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6&amp;utm_content=17546">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a>고 말해왔어요. 특히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754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6&amp;utm_content=17546">자유무역협정</a>(FTA)을 맺어 관세 없이 무역을 이어오던 나라들도 예외는 아니라 밝혀 &ldquo;우리나라에도 관세 부과하려나...?&rdquo; 우려가 이어졌는데요. 트럼프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매기는 상호관세는 무려 25%가 될 거라고. &nbsp;

<h3>우리나라에 25%나 관세를 매긴다고?&nbsp;</h3>

트럼프의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11251071">관세 발표 내용</a>, 자세히 살펴보면:&nbsp;

<ul>
	<li>전 세계에 기본관세 부과하고: 특정 물품에 대해 국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여하는 기본관세(=보편관세)를 오는 5일부터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10%씩 적용하기로 했어요.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743974&amp;cid=43659&amp;categoryId=43659">미국&middot;멕시코&middot;캐나다협정</a>(USMCA)&nbsp;대상이 아닌 모든 수입품에 적용돼요.&nbsp;</li>
	<li>국가별 관세를 추가할 거야:&nbsp;국가별 상호관세는 오는 9일부터 적용되는데요. 트럼프는 우리나라에&nbsp;<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1186">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a>고 했어요. 30~40%대의 상호관세를 부과받게 된 중국&middot;베트남&middot;대만 등 국가보단 낮지만, 10~20%대 초반의 일본&middot;유럽연합(EU)&middot;영국 등 보다는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18726642132512">높은 수준인데요</a>. 우리나라는 FTA를 통해 사실상 대부분의 품목에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2752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6&amp;utm_content=27526">실질관세가 0%에 가깝다</a>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nbsp;</li>
</ul>

트럼프는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며 &ldquo;미국은 50년 이상 다른 나라들에 착취당해왔지만 더는 그러지 않을 것&rdquo;이라 밝혔는데요. 우리나라를 콕 집으면서 &ldquo;한국의 수입차 규제&middot;쌀 관세는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40305462798582">최악의 무역장벽</a>&rdquo;이라 주장하기도 했어요.&nbsp;하지만 트럼프가 나라별로 정한 상호관세율의 <a href="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5/04/03/F4T7SGRXVNE7RLV7T5JPEQQIBE/">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a>이 나와요.

한편 트럼프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가 25%가 아닌&nbsp;<a href="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57330">26%로 적혀있어</a>&nbsp;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nbsp;백악관은 하루 만에 이를 <a href="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5/04/04/44L5ZTOIMJD4LGVC3MAZMIZOMY/?utm_source=naver&amp;utm_medium=referral&amp;utm_campaign=naver-news">25%로 바로잡았어요</a>.&nbsp;상호관세는 우리나라 경제에 벌써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nbsp;

<h3>벌써 영향을 받고 있다고?&nbsp;</h3>

<ul>
	<li>코스피는&nbsp;다운, 환율은 업&nbsp;📉📈: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발표되자마자 코스피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1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6&amp;utm_content=30811">한때 3% 가까이 하락</a>하다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131551008">2480대로 떨어졌어요</a>. 원&middot;달러 환율 역시 전날 종가보다 4.4원이나 오른 <a href="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403/131339765/2">1471원으로 출발</a>했다가 다가 오름세가 꺾이며 0.4원 오른 채 마감했는데요. 상호관세 영향으로 1500원 대를 돌파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li>
	<li>대미 수출 기업은 머리가 지끈지끈 🤕: 주로 미국에 수출하던 기업들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47700003">비상이 걸렸어요</a>. (1) 상호관세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 가격이 상승하며 매출이 줄어드는 게 예상되고 (2) 한국 기업이 생산 공장을 둔 국가들까지 상호관세를 부과받으며 관세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 이미 상호관세가 발표되기 전 1분기부터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출 중소기업들은 이미 예정된 수출물량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납품일이 무기한 연기돼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2156000030">위태로운 상황</a>이에요.&nbsp;</li>
</ul>

이에 정부는 &ldquo;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대책을 <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2GRDLHFRZO">빨리 마련하겠다</a>&rdquo;고 밝히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상호관세 방어에 쏟아붓겠다고 밝혔는데요. 상호관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nbsp;

<h3>앞으로 어떻게 될까?&nbsp;</h3>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무기로 쓸 것 같다고 분석해요. 트럼프는 상호관세를 통해 (1)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고 (2)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42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6&amp;utm_content=30426">미국 내 공장을 많이 지어</a> 제조업을 다시 살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모두 상호관세로 해결하기엔 (1) 임기가 너무 짧고 (2) 미국 내 소비자들의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19100091">반발이 거셀 거라는 것</a>. 이미 미국 내 소비자들에겐 &ldquo;상호관세는 결국 물가만 올릴 뿐이야!&rdquo;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nbsp;

따라서 앞으로 트럼프가 &ldquo;상호관세 줄이고 싶지? 나랑 협상하자!&rdquo; 하며 상호관세 해제와 상대국의 미국산 수입량 확대&middot;상대국의 무역장벽 제거 등을 <a href="https://www.ytn.co.kr/_ln/0134_202504030943509743">맞바꿀 것 같다</a>는 말이 나와요. 실제로 트럼프는 상호관세 발표 이후 &ldquo;협상을 통해 이를 조정할 수 있다&rdquo;고 밝혔고요.&nbsp;

하지만 한편에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우리나라 상황이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정치적 리더십이 없는 현재의 탄핵 정국 속에서 미국에 대규모 투자 결정을 내리는 등의 협상을 할 여력이 없다는 것. 이에 전문가들은 &ldquo;정치적 리더십이 취약한 상황인 만큼 정부가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02_0003124364">협상 전략을 잘 짜야 한다</a>&rdquo;고 강조해요.&nbsp;

<h3>다른 나라들 반응은 어때?&nbsp;</h3>

<ul>
	<li>🇪🇺 &ldquo;부당하고 불법적이야&rdquo;: EU는 상호관세 조치에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17652">강하게 반발했어요</a>. &ldquo;부당하고 불법적이며 불균형적 이번 상호관세는 미국과 전 세계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게 할 뿐&rdquo;이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상호관세에 대한 <a href="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504010606">보복관세 역시 예고</a>했어요. 그러면서도 향후 협상을 위해선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nbsp;</li>
	<li>🇯🇵 &ldquo;완전 비상이야...&rdquo;: &nbsp;그동안 일본은 (1) 미국에 대한 투자액이 가장 많고 (2) 일본 기업이 미국 경제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ldquo;우리는 상호관세에서 제외해 주면 안 될까?&rdquo; 요구해 왔는데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되며 수출 기업에 비상이 걸렸어요. 다만 일본 역시 미일 동맹을 고려해 보복관세가 아닌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33500073">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a>고.</li>
	<li>🇲🇽 &ldquo;우린 조금 더 지켜볼게&rdquo;: 그동안 트럼프를 상대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2979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6&amp;utm_content=29795">협상에 성공해 온 멕시코</a>는 &ldquo;곧바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02900087">보복관세를 매기진 않을 것</a>&rdquo;이라 밝혔어요. 3일(현지시간)에 상호관세에 대한 멕시코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 얘기하며 &ldquo;우리 정부 관심사는 오로지 멕시코 경제를 강화하는 것&rdquo;이라 했고요.</li>
</ul>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지지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nbsp;&copy;The White House</div>

지난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해 왔던 전 세계 상호관세가 발표됐어요. 트럼프 취임 이후 이어져 온 ‘관세전쟁’의 정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지난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해 왔던 전 세계 상호관세가 발표됐어요. 트럼프 취임 이후 이어져 온 ‘관세전쟁’의 정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국 상호관세는 25%로 정해졌다고. 상호관세의 내용부터 반응, 전망까지 싹 정리했어요.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최악의 시나리오 받아든 한국

<aside>《보이지 않는 위험사회》는 우리가 직면한 현대사회의 위험(리스크·risk)을 분석해 세상의 행간을 읽어보고 미래를 예측해 보는 논픽션 시리즈물입니다.&nbsp;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발간한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link out-link" href="https://www.weforum.org/publications/global-risks-report-2024/">《세계 위험 보고서(Global Risks Report)》</a>를 중심으로, 글로벌 위험 트렌드를 분석하고 관점이 담긴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aside><hr><h2>2025 세계 위험 보고서</h2>《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WEF)》은 지난 1월 「2025 세계 위험 보고서(Global Risks Report)」를 발간했습니다. 세계 위험 보고서는 매년 전 세계가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 요인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학계', '기업',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900명 이상의 전문가로부터 위험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모든 위험 요인을 펼쳐놓고 발생 가능성과 위험성을 비교하며 순위를 부여했습니다.ℹ️출처 :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weforum.org/publications/global-risks-report-2025/">Global Risks Report 2025</a><hr><aside><ol><li>[지경학적] 국가 기반 무력 분쟁 (23%) / State-based armed conflict</li><li>[환경적] 극단적 기상 현상 (14%) / Extreme weather events</li><li>[지경학적] 지경학적 대립 (8%) / Geoeconomic confrontation</li><li>[기술적] 허위정보와 왜곡정보 (7%) /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li><li>[사회적] 사회적 양극화 (6%) / Societal polarization</li><li>[경제적] 경기 침체 (5%) / Economic downturn</li><li>[환경적] 지구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 (4%) / Critical change to Earth systems</li><li>[사회적] 경제적 기회 부족 또는 실업 (3%) / Lack of economic opportunity or unemployment</li><li>[사회적] 인권 및 시민의 자유 침해 (2%) / Erosion of human rights and/or civic freedoms</li><li>[사회적] 불평등 (2%) / Inequality</li><li>[사회적] 비자발적 이주 또는 강제 이주 (2%) / Involuntary migration or displacement</li><li>[환경적] 천연자원 부족 (2%) / Natural resources shortages</li><li>[기술적] AI 기술의 부정적 결과 (2%) / Adverse outcomes of AI technologies</li><li>[기술적] 사이버 스파이 활동과 전쟁 (2%) / Cyber espionage and warfare</li><li>[경제적] 범죄와 불법 경제 활동 (2%) / Crime and illicit economic activity</li><li>[환경적]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 (1%) / Biodiversity loss and ecosystem collapse</li><li>[경제적] 전략적 자원과 기술의 집중화 (1%) / Concentration of strategic resources and technologies</li><li>[경제적]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공급망의 혼란 (1%) / Disruptions to a systemically important supply chain</li><li>[경제적] 자산 거품 붕괴 (1%) / Asset bubble burst</li><li>[사회적] 건강과 웰빙의 쇠퇴 (1%) / Decline in health and well-being</li><li>[지경학적]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핵무기나 위험물질 (1%) / Biological, chemical or nuclear weapons or hazards</li><li>[지경학적] 핵심 기반시설 붕괴 (1%) / Disruptions to critical infrastructure</li><li>[경제적] 부채 (1%) / Debt</li><li>[사회적] 감염성 질병 (1%) / Infectious diseases</li><li>[사회적] 국내 폭력 사태 (1%) / Intrastate violence</li><li>[사회적] 불충분한 공공 인프라와 사회적 보호 (1% 이하) / Insufficient public infrastructure and social protections</li><li>[경제적] 인플레이션 (1% 이하) / Inflation</li><li>[환경적] 환경오염 (1% 이하) / Pollution</li><li>[기술적] 온라인 피해 (1% 이하) / Online harms</li><li>[기술적] 검열과 감시 (1% 이하) / Censorship and surveillance</li><li>[환경적] 비기상 관련 자연재해 (1% 이하) / Non-weather-related natural disasters</li><li>[경제적] 인재 또는 노동력 부족 (1% 이하) / Talent and/or labour shortages</li><li>[기술적] 첨단 기술의 부정적 결과 ( 1% 이하) / Adverse outcomes of frontier technologies</li></ol></aside><h2>2025년 가장 중대한 위험, '국가 기반의 무력 분쟁'</h2><img src="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t1.daumcdn.net/brunch/service/user/hhMb/image/HSQvBrZJjvz81pcrIiOJNxGZhXI.gif" alt="출처 : GHIPY">세계 위험 보고서에서 공개한 2025년 가장 큰 위험은 '국가 기반의 무력 분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분쟁 상황이 완화되기보다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보고서는 ‘냉전 이후 가장 분열된 시대’라는 표현으로 현 상황을 조망했습니다.국제관계학자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는 이러한 상황을 "대국 정치의 비극(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이라고 설명합니다. 강대국은 자국 안보를 우선으로 패권 다툼을 초래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제 질서의 불안정성이 증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지역의 분쟁도 이러한 지정학적 긴장에서 야기되었습니다.&nbsp;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글로벌 군사비 지출은 2023년 기준 2.2조 달러를 초과하면서 냉전 종식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국가 기반 무력 분쟁'이 현실적 위험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결과입니다.<hr><h2>세대별 위험 예측</h2><aside>30대 이하 [환경적] 극단적 기상 현상 / Extreme weather events [지경학적] 국가 기반 무력 분쟁 / State-based armed conflict [경제적] 경기 침체 / Economic downturn30대 [지경학적] 국가 기반 무력 분쟁 / State-based armed conflict [환경적] 극단적 기상 현상 / Extreme weather events [지경학적] 지경학적 대립 / Geoeconomic confrontation40대 [지경학적] 국가 기반 무력 분쟁 / State-based armed conflict [환경적] 극단적 기상 현상 / Extreme weather events [지경학적] 지경학적 대립 / Geoeconomic confrontation50대 [지경학적] 국가 기반 무력 분쟁 / State-based armed conflict [환경적] 극단적 기상 현상 / Extreme weather events [지경학적] 지경학적 대립 / Geoeconomic confrontation60대 [지경학적] 국가 기반 무력 분쟁 / State-based armed conflict [환경적] 극단적 기상 현상 / Extreme weather events [환경적] 지구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 / Critical change to Earth systems70대 이상 [지경학적] 국가 기반 무력 분쟁 / State-based armed conflict [환경적] 극단적 기상 현상 / Extreme weather events [사회적] 사회적 양극화 / Societal polarization</aside>30대 이하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는 1위로 '국가 기반 무력 분쟁', 2위로 '극단적 기상 현상'을 선택했습니다. 30대 이하는 가장 주요한 위험으로 '극단적 기상현상'을 선택했습니다. 환경에 관한 관심도와 민감도가 드러난 대목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50대는 1~3위가 모두 동일한 위험 요인을 선택한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위험에 대한 세대별 인식에는 차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경기 침체' 중대한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연령이 상향될수록 경기침체에 대한 위기감은 하향했습니다. 30대 이하는 3위, 30대는 4위, 40대는 5위, 50대는 7위, 60대 이상부터는 10위권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hr><h2>시기별 위험 예측</h2><img src="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jpg/?fname=http://t1.daumcdn.net/brunch/service/user/hhMb/image/ayg1_czhLhFvRtOG4Z83k-EG-Yg.jpeg" alt="출처 :&nbsp;Global Risks Report 2025&nbsp;Infographics"><aside>2년 이내(단기적) 마주할 위험 상위 5위<ol><li>[기술적] 허위정보와 왜곡정보 /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li><li>[환경적] 극단적 기상 현상 / Extreme weather events</li><li>[지경학적] 국가 기반 무력 분쟁 / State-based armed conflict</li><li>[사회적] 사회적 양극화 / Societal polarization</li><li>[기술적] 사이버 스파이 활동과 전쟁 / Cyber espionage and warfare</li></ol>10년 이내(장기적) 마주할 위험 상위 5위<ol><li>[환경적] 극단적 기상 현상 / Extreme weather events</li><li>[환경적]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 / Biodiversity loss and ecosystem collapse</li><li>[환경적] 지구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 / Critical change to Earth systems</li><li>[환경적] 천연자원 부족 / Natural resources shortages</li><li>[기술적] 허위 정보와 왜곡 정보 /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li></ol></aside>2년 내 마주할 위험 1위로 '허위 정보와 왜곡 정보'를 선택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주체가 다양해지고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생성형 AI는 날로 발전하여 인간의 인지능력을 가볍게 왜곡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허위 정보와 왜곡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극단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내 마주할 위험 1위로 '극단적 기상 현상'이 선택된 것을 비롯하여, 뒤이은 2~4위까지 모두 환경과 연관된 위험이 선택되었습니다.<hr><h2>한국의 위험 예측</h2><aside><ol><li>[경제적] 경기 침체 / Economic downturn (e.g. recession, stagnation)</li><li>[환경적] 극단적 기상 현상 / Extreme weather events (floods, heatwaves etc.)</li><li>[사회적] 사회적 양극화 / Societal polarization</li><li>[경제적] 인재 또는 노동력 부족 / Talent and/or labour shortages</li><li>[경제적] 인플레이션 / Inflation</li></ol></aside>보고서에서는 전문가 의견 조사(Executive Opinion Survey)를 통해 국가별 상위 5가지 위험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마주할 위험 1위는 '경기 침체'였습니다. 그리고 4위는 인재 또는 노동력 부족, 5위는 인플레이션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상위 5위 중 3가지가 경제 영역에 속할 정도로 경제적 위험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GDP 대비 수출 비중은 37%입니다. OECD 평균인 28%와 비교하면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자연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적 구조를 취하는 만큼, 세계적 경기침체나 보호무역주 행보에 특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노벨경제학 수상자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적 경제를 가진 국가들이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에 더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예단한 바 있습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내부에 존재합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야기되는 '인재 또는 노동력 부족' 문제입니다. 이미 한국은 근 몇년간 합계출산율 0.7명대를 기록하여 OECD 최저를 기록하였으며, 옥스포드대 소속의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은 한국을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snuac.snu.ac.kr/?page_id=34991&amp;board_page=10&amp;vid=113">'인구소멸국가' 1호</a>로 지목했습니다. 한국은 세수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가 예고되는 가운데 '인구 절벽(demographic cliff)'이라는 낭떠러지 앞에 내몰려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hr><h2>세상의 행간을 읽는 위험</h2><img src="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t1.daumcdn.net/brunch/service/user/hhMb/image/XLhrXO_ajk5yRtoFZjlgKhpMhJM.gif" alt="출처 : GHIPY">올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명확함보다는 모호함이 짙게 남습니다.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위험요인이 숨어있을 수 있고, 발생 가능성은 언제든지 어떠한 이유로 뒤바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위험이 그러했습니다. 전염병이라는 위험은 우리의 인식 속에서 잊혀진 위험이었고, 그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습니다.<ul><li>✔️ 「2020 세계 위험 보고서(2019)」 중 전염병(Infectious diseases)은 발생가능성에서 하위에 그쳤었습니다.</li></ul>그러나 위험이 예측할 수 없다고 해서 불필요하진 않습니다. 각 국가, 사회, 세대, 계층 별로 인식하는 위험에 차이가 존재하듯이, 각자 당면한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은 어느덧 세상의 행간을 읽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2025년 어떤 위험이 세상을 뒤흔들지 모르지만, 연대와 협력으로 고통과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hr>《보이지 않는 위험사회》의 두 번째 콘텐츠였습니다. 꾸준히 발행할 예정이니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엔 더욱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사회》는 우리가 직면한 현대사회의 위험(리스크·risk)을 분석해세상의 행간을 읽어보고 미래를 예측해 보는 논픽션 시리즈물입니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2025년 세계 그리고 한국을 위협할 가장 심각한 위험

기술이 발전해도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현대사회가 직면한 위험(리스크)으로 
세상의 행간을 읽어보고 미래를 예측해 보는 
논픽션 시리즈물입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사회

주간미래소년

"👩‍🎓 경제학과 졸업 후 연영과에 재입학한 유롱이 알려주는 뮤지컬
🥄 재테크 하느라 공연을 놓친 뉴니커에게 떠먹여주는 문화생활
🙌🏼 숨어있는 뮤덕 뉴니커, 여기여기 모여라!"

저렴한 뮤지컬 세상 🎭

전 사실 그 이유 하나로 지금껏 일테노레를 보지 않고 있어요... 좋아하는 배우들도 많이 나오고 작품성도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안 좋은 선례를 남길까봐(이런 이슈가 있는 사람이 음감을 해도 보네?) 조용히 보이콧 중입니다...

끝났는데 안 끝난 잼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