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이에 엄격하게 대응하려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 법에서는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어, 이에 따라 1년에 평균 10.5명이 가석방되고 있다고. 한편에서는 범죄자를 교정해 사회로 돌려보내는 게 형벌의 목적인 만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