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방송 3법 과방위 소위 통과</h3>

<ul>
	<li>
	<p>&lsquo;방송 3법&rsquo;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여당인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707110800001">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어요</a>.</p>
	</li>
	<li>
	<p>방송 3법은 공영방송이 독립성을 지키도록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핵심으로, 민주당은 7월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예요.</p>
	</li>
</ul>

<h3>방송 3법이 뭐였더라? 방송 3법 핵심 내용</h3>

<p>과거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인데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묶어 &lsquo;방송 3법&rsquo;으로 불러요. 핵심 내용은 KBS&middot;MBC&middot;EBS 등 공영방송이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배구조를 바꾸는 거예요.</p>

<p>법안에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31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835&amp;utm_content=7317">공영방송 이사회</a>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정치권 말고도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정권에 따라 공영방송의 이사&middot;사장이 바뀌며 방송사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378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835&amp;utm_content=13782">정부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됐다는 비판</a>이 많았던 만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1) 현재 11명(KBS), 9명(MBC&middot;EBS)인 이사 수를 각각 15명, 13명으로 늘리고 (2) 정치권 말고도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등 외부에서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요. 이렇게 되면 지금까진 여야에서 이사를 100% 추천했는데,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의 비율은 40%로 낮아진다고.&nbsp;</p>

<p>이 외에도 100명 이상 시민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했고요. 사장 선임 시 이사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도록 한 특별다수제 도입도 새로 포함했어요. 보도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보도책임자 선임 시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한 임명동의제도 법률로 정해놨고요.</p>

<h3>방송 3법에 대한 반응은?</h3>

<p>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응은 엇갈려요. 언론&middot;시민단체들은 &ldquo;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차단하고 새로운 지배구조를 만드는 전환점&rdquo;이라고 환영했고요.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퇴장하거나 반대표를 던졌던 국민의힘은 &ldquo;이재명 정부의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703044600001">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a>&rdquo;이라며 반대해요. 국회 추천 몫 이사 비율이 40%로 낮아지며 &ldquo;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rdquo;이라고도 주장했고요.</p>

<p><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0601160000237">학자들의 의견도 갈려요</a>. 이사 추천 단체를 다양하게 하는 건 현행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시도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단, 개정안에 따라 이사 추천권을 가진 시청자위원회 등은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단체이다 보니 &lsquo;낙하산 인사&rsquo;를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이 있고요. 잘 운영하지 않으면 국회 다수당의 의도대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p>

<h3>방송 3법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은?</h3>

<p>방송 3법이 진짜 법이 되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민주당은 7월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예요. 민주당이 방송 3법 법안을 공개하고 과방위 통과까지 5일 걸린 걸 보면 본회의도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lsquo;공영방송 독립&rsquo;이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여야 합의를 이루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 꼼꼼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요.</p>

<h3>🔗 더 알아보기</h3>

<ul>
	<li>
	<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107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835&amp;utm_content=11077">빙빙 돌아가는 &lsquo;방송 4법&rsquo; 회전목마 🎠</a></p>
	</li>
	<li>
	<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49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835&amp;utm_content=7496">이것은 개혁인가 장악인가</a></p>
	</li>
</ul>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히스 🌼<br />
이미지 출처: &copy;Unsplash/Glenn Carstens-Peters</div>

방송 3법 과방위 소위 통과


‘방송 3법’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어요.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이 독립성을 지키도록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핵심으로, 민주당은 7월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예요.


방송 3법이 뭐였더라? 방송 3법 핵심 내용
과거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인데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묶어 ‘방송 3법’으로 불러요. 핵심 내용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이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배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법안에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정치권 말고도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정권에 따라 공영방송의 이사·사장이 바뀌며 방송사가 정부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됐다는 비판이 많았던 만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1) 현재 11명(KBS), 9명(MBC·EBS)인 이사 수를 각각 15명, 13명으로 늘리고 (2) 정치권 말고도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등 외부에서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요. 이렇게 되면 지금까진 여야에서 이사를 100% 추천했는데,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의 비율은 40%로 낮아진다고. 
이 외에도 100명 이상 시민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했고요. 사장 선임 시 이사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도록 한 특별다수제 도입도 새로 포함했어요. 보도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보도책임자 선임 시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한 임명동의제도 법률로 정해놨고요.
방송 3법에 대한 반응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응은 엇갈려요. 언론·시민단체들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차단하고 새로운 지배구조를 만드는 전환점”이라고 환영했고요.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퇴장하거나 반대표를 던졌던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며 반대해요. 국회 추천 몫 이사 비율이 40%로 낮아지며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이라고도 주장했고요.
학자들의 의견도 갈려요. 이사 추천 단체를 다양하게 하는 건 현행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시도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단, 개정안에 따라 이사 추천권을 가진 시청자위원회 등은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단체이다 보니 ‘낙하산 인사’를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이 있고요. 잘 운영하지 않으면 국회 다수당의 의도대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방송 3법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은?
방송 3법이 진짜 법이 되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민주당은 7월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예요. 민주당이 방송 3법 법안을 공개하고 과방위 통과까지 5일 걸린 걸 보면 본회의도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공영방송 독립’이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여야 합의를 이루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 꼼꼼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요.
🔗 더 알아보기


빙빙 돌아가는 ‘방송 4법’ 회전목마 🎠


이것은 개혁인가 장악인가

‘방송 3법’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어요.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이 독립성을 지키도록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핵심으로, 민주당은 7월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예요.

워너브라더스 인수 ‘단독 협상’ 들어간 넷플릭스, 글로벌 미디어 공룡 탄생할까? 🦖

이어지는 노스페이스 패딩 혼용률 논란, 거위털인 줄 알았더니 재활용 깃털이었다고? 🪶

대통령실 ‘인사 청탁 논란’ 총정리: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김현지가 다시 소환된 이유

바빠도 놓칠 수 없는 세상 소식, 뉴닉이 쉽고 재밌고 다정하게 풀어드려요.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세상을 더욱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데일리 뉴스

방송 3법 개정안 국회 과방위 통과, 핵심 내용과 각계 반응은?

뉴닉

<p>스포츠계가 최근 하나의 질문 때문에 들썩이고 있어요: &ldquo;트랜스젠더 여성 선수가 여성부에서 뛰어도 될까?&rdquo; 수영&middot;축구&middot;트라이애슬론&middot;하키 등 다양한 종목 협회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거예요.</p>

<h2>무슨 일이야?</h2>

<p>지난 19일, 국제수영연맹(FINA)은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와 관련한&nbsp;<a href="https://www.bbc.com/korean/news-61861550" target="_blank">새로운 규정</a>을 만들었어요: &ldquo;여성부 경기에 나오려는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는 남성으로서 사춘기를 보내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해.&rdquo; 남성으로서 사춘기를 거친 사람은 수영에 유리한 신체 조건을 갖게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 여성부 경기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p>

<p>FINA의 발표 이후, 국제육상경기연맹&middot;국제축구연맹(FIFA)&middot;세계트라이애슬론연맹&middot;국제하키연맹(IHF) 등도 잇따라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의 여성부 경기 참여에 관한 규정을&nbsp;<a href="https://www.reuters.com/lifestyle/sports/hockey-joins-raft-sports-reviewing-transgender-policy-2022-06-22/" target="_blank">다시 살펴보겠다</a>고 했어요 🧐. 의학&middot;법&middot;과학&middot;인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으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규정을 손볼지 논의하겠다는 것.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 인권운동가 등은 FINA가 만든 것과 비슷한 규정이 다른 종목에도 생길까 걱정하며&nbsp;<a href="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47895.html" target="_blank">비판의 목소리</a>를 높이고 있어요.</p>

<h2>스포츠가 공정해야&nbsp;하는 건 맞잖아</h2>

<p>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선수들이 공정하게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데 공감해요. 다만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의 여성부 경기 참여를 어렵게 하는 게 정말 더 공정한 건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 자세히 살펴보면:</p>

<ul>
	<li>
	<p><strong>과학적 연구 부족해 🧪:</strong>&nbsp;&lsquo;트랜스젠더 여성의 운동 능력이 시스젠더* 여성보다 뛰어나다&rsquo;라는 말은 아직 과학적으로&nbsp;<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0312070000958" target="_blank">증명되지 않은 주장</a>이라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남성 호르몬 수치가 운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nbsp;<a href="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883753.html" target="_blank">연구도 부족하고</a>.</p>
	</li>
</ul>

<ul>
	<li>
	<p><strong>&lsquo;같은 생물학적 성별 = 공정함&rsquo;은 아냐 🙅:</strong>&nbsp;시스젠더 선수들도 각자 다른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 &lsquo;수영 황제&rsquo;라고 불리는 미국의 남성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는 발목과 팔목이 남들보다 훨씬 유연해서&nbsp;더 유리해. 하지만 그렇다고 펠프스가 남성부에서 뛰는 게 불공정하다고 하지는&nbsp;않잖아.</p>
	</li>
</ul>

<div class="footnote">*시스젠더: 트랜스젠더의 반대 개념으로, 태어날 때 사회로부터 지정받은 성별과 자신의 성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을 가리켜요.</div>

<h2>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h2>

<p>스포츠계 안팎에서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 하나씩 살펴보면:</p>

<ul>
	<li>
	<p><strong>&lsquo;오픈&rsquo; 부문 만들자:</strong>&nbsp;트랜스젠더 선수도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게 모든 선수에게 열려 있는 부문을 따로 만들자는 거예요. FINA도 이번에 새 규정을 발표하면서 &lsquo;오픈&rsquo; 부문을 추가하겠다고 했고요.</p>
	</li>
	<li>
	<p><strong>성별 말고 다른 기준을 만들자:</strong>&nbsp;우리가 그동안 성별을 기준으로 스포츠 경기 부문을 나눠오긴 했지만, 사실&nbsp;<a href="https://www.wsj.com/articles/the-race-to-replace-the-binary-of-mens-and-womens-sports-11583769636?st=zvixbrc3msh4kpy&amp;reflink=desktopwebshare_permalink" target="_blank">꼭 그럴 필요는 없다</a>는 얘기도 있어요. 어떤 선수들이 서로 겨루게 할지를 정할 때 체급&middot;근육량 등 성별 대신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p>
	</li>
</ul>

스포츠계가 최근 하나의 질문 때문에 들썩이고 있어요: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가 여성부에서 뛰어도 될까?” 수영·축구·트라이애슬론·하키 등 다양한 종목 협회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이야?
지난 19일, 국제수영연맹(FINA)은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어요: “여성부 경기에 나오려는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는 남성으로서 사춘기를 보내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해.” 남성으로서 사춘기를 거친 사람은 수영에 유리한 신체 조건을 갖게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 여성부 경기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
FINA의 발표 이후, 국제육상경기연맹·국제축구연맹(FIFA)·세계트라이애슬론연맹·국제하키연맹(IHF) 등도 잇따라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의 여성부 경기 참여에 관한 규정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 의학·법·과학·인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으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규정을 손볼지 논의하겠다는 것.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 인권운동가 등은 FINA가 만든 것과 비슷한 규정이 다른 종목에도 생길까 걱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스포츠가 공정해야 하는 건 맞잖아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선수들이 공정하게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데 공감해요. 다만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의 여성부 경기 참여를 어렵게 하는 게 정말 더 공정한 건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 자세히 살펴보면:


과학적 연구 부족해 🧪: ‘트랜스젠더 여성의 운동 능력이 시스젠더* 여성보다 뛰어나다’라는 말은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주장이라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남성 호르몬 수치가 운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부족하고.




‘같은 생물학적 성별 = 공정함’은 아냐 🙅: 시스젠더 선수들도 각자 다른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 ‘수영 황제’라고 불리는 미국의 남성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는 발목과 팔목이 남들보다 훨씬 유연해서 더 유리해. 하지만 그렇다고 펠프스가 남성부에서 뛰는 게 불공정하다고 하지는 않잖아.


*시스젠더: 트랜스젠더의 반대 개념으로, 태어날 때 사회로부터 지정받은 성별과 자신의 성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스포츠계 안팎에서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 하나씩 살펴보면:


‘오픈’ 부문 만들자: 트랜스젠더 선수도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게 모든 선수에게 열려 있는 부문을 따로 만들자는 거예요. FINA도 이번에 새 규정을 발표하면서 ‘오픈’ 부문을 추가하겠다고 했고요.


성별 말고 다른 기준을 만들자: 우리가 그동안 성별을 기준으로 스포츠 경기 부문을 나눠오긴 했지만, 사실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떤 선수들이 서로 겨루게 할지를 정할 때 체급·근육량 등 성별 대신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어딜 가야 할까

<div class="footnote">* 이 콘텐츠는 그린피스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div>

<p>뉴니커, 요즘 AI와 함께 반도체가 글로벌 미래 산업으로 떠오른다는 말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 지난 2023년 경기도 용인시에 세계적인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정부가 산업단지의 전력공급을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화석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6기를 신설해 운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뜨거워요.</p>

<h3>화석연료? 온실가스 나오는 거 아니야?</h3>

<p>맞아요. 반도체 산업은 전력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로 유명한데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서만 사용될 전력이 10GW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수도권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4분의 1일 정도로 엄청난 규모라고. LNG가 연료로 쓰이며 수백만 톤의 온실가스가 수도권에 대량 발생하는 상황이 다가온 거예요. 이 소식을 접한 주민과 시민단체는 걱정이 태산이라고.</p>

<h3>주변에서 걱정이 많다고?</h3>

<p>자세히 살펴보면:&nbsp;</p>

<ul>
	<li><strong>기후 위기 역행하는 거 아니야? 🤷:</strong> 그린피스는 용인에 LNG 발전소 6곳이 생길 경우 연간 배출량이 977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도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고.</li>
	<li><strong>건강에 해로운 거 아니야? 🤦: </strong>LNG 발전소는 인체에 유해한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같은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수도권과 같이 사람이 많은 도심 인근에 이런 발전소가 생기는 것을 두고 용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요.</li>
	<li><strong>우리나라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 </strong>현재 전 세계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에너지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재생 에너지에 투자해도 부족한 상황에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많은 세금이 낭비될 거라는 우려가 크다고.</li>
</ul>

<p>이밖에 용인 클러스터에 투자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탄소 중립 목표를 지키지 못하거나, 완성된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고 추가로 부가되는 비용을 반영해야 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nbsp;</p>

<h3>그럼 어떡해야 해?</h3>

<p>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용인 클러스터 내 LNG 발전소 사업을 허가했어요. 그린피스는 &ldquo;발전소의 설립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경제, 시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rdquo;이라고 강조해요. 그러면서 &ldquo;LNG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바꿀 경우 수십조 원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rdquo;고 설명하는데요. 용인 시민의 73.4%도 반도체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에 찬성했다고. 과거에 얽매인 화석연료 대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다시 내려야 한다는 건데요. 오늘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맞서 싸우는 그린피스와 함께 행동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신청해 봐요!&nbsp;<br />
<a class="btn-cta" href="https://newneek.typeform.com/to/ZR7cnYNL" target="_blank">LNG 버스터즈가 되어 변화 이끌어내기</a></p>

뉴니커, 요즘 AI와 함께 반도체가 글로벌 미래 산업으로 떠오른다는 말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 지난 2023년 경기도 용인시에 세계적인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정부가 산업단지의 전력공급을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화석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6기를 신설해 운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뜨거워요.
화석연료? 온실가스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요. 반도체 산업은 전력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로 유명한데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서만 사용될 전력이 10GW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수도권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4분의 1일 정도로 엄청난 규모라고. LNG가 연료로 쓰이며 수백만 톤의 온실가스가 수도권에 대량 발생하는 상황이 다가온 거예요. 이 소식을 접한 주민과 시민단체는 걱정이 태산이라고.
주변에서 걱정이 많다고?
자세히 살펴보면: 

기후 위기 역행하는 거 아니야? 🤷: 그린피스는 용인에 LNG 발전소 6곳이 생길 경우 연간 배출량이 977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도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고.
건강에 해로운 거 아니야? 🤦: LNG 발전소는 인체에 유해한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같은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수도권과 같이 사람이 많은 도심 인근에 이런 발전소가 생기는 것을 두고 용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 현재 전 세계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에너지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재생 에너지에 투자해도 부족한 상황에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많은 세금이 낭비될 거라는 우려가 크다고.

이밖에 용인 클러스터에 투자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탄소 중립 목표를 지키지 못하거나, 완성된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고 추가로 부가되는 비용을 반영해야 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어떡해야 해?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용인 클러스터 내 LNG 발전소 사업을 허가했어요. 그린피스는 “발전소의 설립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경제, 시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강조해요. 그러면서 “LNG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바꿀 경우 수십조 원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용인 시민의 73.4%도 반도체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에 찬성했다고. 과거에 얽매인 화석연료 대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다시 내려야 한다는 건데요. 오늘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맞서 싸우는 그린피스와 함께 행동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신청해 봐요! 
LNG 버스터즈가 되어 변화 이끌어내기

반도체 산업 기후 위기의 미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

<p>내년부터는 반려동물을 굶어 죽게 만드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은 반려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동물보호법이&nbsp;<a href="https://www.news1.kr/articles/?4659431" target="_blank">31년 만에 완전히</a>&nbsp;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동물 학대의 기준을 더 자세히 정하고, 반려인의 의무를 강화했어요. 지금까지는 기준이 모호해서 동물 학대를 저지른 반려인을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웠거든요.</p>

<p>앞으로는 동물을 수입&middot;판매하거나 동물 전용 장례식장 등을 운영할 때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지금까지는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됐는데, 일부 업체의&nbsp;<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2009500002332" target="_blank">무분별한 영업 행위</a>로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 것. 유실&middot;유기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는 민간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운영 기준을 지켜야 하고요. 그동안 제각각 운영되던 민간 시설에 정부의 손길이 닿게 된 거예요.</p>

내년부터는 반려동물을 굶어 죽게 만드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은 반려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동물 학대의 기준을 더 자세히 정하고, 반려인의 의무를 강화했어요. 지금까지는 기준이 모호해서 동물 학대를 저지른 반려인을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웠거든요.
앞으로는 동물을 수입·판매하거나 동물 전용 장례식장 등을 운영할 때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지금까지는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됐는데, 일부 업체의 무분별한 영업 행위로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 것. 유실·유기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는 민간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운영 기준을 지켜야 하고요. 그동안 제각각 운영되던 민간 시설에 정부의 손길이 닿게 된 거예요.

동물보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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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늘 나온 주요 뉴스만 골라 모아봤어요.&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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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어요.</h3>

<p>법원이 오늘(15일) 새벽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ldquo;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rdquo;며 검찰이 청구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115003300052">구속영장을 발부한 것</a>. 이들에게는 현재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적용됐어요. 이에 앞으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요.</p>

<p><strong>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자세히 알고 싶다면?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308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4374&amp;utm_content=13083">윤석열 대통령&middot;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총정리</a> 보러 가기</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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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lsquo;자폭 무인기&rsquo; 성능시험 현장을 찾아 대량생산을 주문했어요. 🇰🇵✈️</h3>

<p>오늘(15일) 조선중앙통신이 <a href="https://view.asiae.co.kr/article/2024111509270725763">이런 내용을 보도</a>하며 &ldquo;자폭 무인기가 표적을 정밀타격했다&rdquo;는 등 성능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a href="https://newneek.co/@headlight/article/1409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4374&amp;utm_content=14091">우크라이나 전쟁에서</a> 드론 공격이 효과를 보이자, 북한이 &ldquo;우리도 자폭 무인기 잘 만들어!&rdquo; 하고 우리나라를 위협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고. 이에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351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4374&amp;utm_content=13519">북한군을 러시아로 파병</a>하면서 쌓은 현대전 경험을 실전에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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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오늘(15일) 증시에서 전기차&middot;배터리 관련 주식이 급락했어요. 📉</h3>

<p>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구매 시 주던 <a href="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USA-amrica/2024/11/15/20241115500031">세액공제 혜택을 폐지</a>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ldquo;전기차 판매 줄어드는 거 아냐?&rdquo; 우려에 대거 주식을 판 것. 특히 대형 이차전지 관련주가 전장 대비 <a href="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167633.html">6~12% 하락했다고</a>.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에 주던 <a href="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4/11/15/BFAJNHVTXBGKRI2AEVAMKGJNQ4">보조금도 폐지</a>될 수 있어, 우리나라 이차전지 업계가 앞으로 사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p>

<p><strong>트럼프의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은?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416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4374&amp;utm_content=14163">2024 미국 대선 결과 총정리</a> 읽어보기</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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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ldquo;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rdquo;고 말했어요. 🏦</h3>

<p>미국의 경제 상황이 튼튼하고, 인플레이션도 목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a href="https://www.news1.kr/world/international-economy/5601145">설명했는데요</a>. 그러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실제 정책을 확인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 파월의 발언으로 올해 안에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 같다는 예측이 나오며, 1개당 <a href="https://newneek.co/@headlight/article/1419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4374&amp;utm_content=14196">9만 달러를 넘었던 비트코인</a> 가격이 <a href="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733302&amp;code=61141311&amp;cp=nv">8만 8000달러 선까지 떨어졌어요</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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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애플이 &lsquo;비전 프로&rsquo;를 국내 시장에 출시했어요. 🕶️</h3>

<p>비전 프로는 애플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64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4374&amp;utm_content=7641">혼합현실(MR) 헤드셋</a>인데요. 미국에서 첫선을 보인 후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93046639086048&amp;mediaCodeNo=257">9개월 만이에요</a>. 가격은 256GB 모델 기준 499만 원부터 시작해요. 카카오톡 등 국내 주요 앱들도 비전 프로 지원을 시작했다고. 애플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애플 스토어 매장에서 30분간 체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데요. <a href="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82701071707275002">저조한 판매 실적을 거둔</a> 비전 프로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성과를 보일지 관심이 모여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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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 경기(A매치) 통산 50호 골을 넣었어요. ⚽</h3>

<p>14일 저녁(한국시간) 쿠웨이트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5차전 쿠웨이트와의 경기에서 전반 19분 <a href="https://www.khan.co.kr/world/mideast-africa/article/202411150105001">페널티킥으로 득점에 성공</a>한 것. 이에 손 선수는 역대 우리나라 남자 축구 A매치 통산 득점 부문 공동 2위에 올랐어요. 이 경기는 손 선수의 130번째 A매치 경기이기도 했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이 3 대 1로 쿠웨이트 누르고 월드컵 본선 진출에 유리한 위치에 올랐어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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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늘의 1분뉴스는 어땠나요? 더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아래 &lsquo;댓글&rsquo;로 알려주세요!</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하비 🤖</div>

오늘 나온 주요 뉴스만 골라 모아봤어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어요.
법원이 오늘(15일) 새벽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이들에게는 현재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적용됐어요. 이에 앞으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자세히 알고 싶다면? 👉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총정리 보러 가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폭 무인기’ 성능시험 현장을 찾아 대량생산을 주문했어요. 🇰🇵✈️
오늘(15일) 조선중앙통신이 이런 내용을 보도하며 “자폭 무인기가 표적을 정밀타격했다”는 등 성능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공격이 효과를 보이자, 북한이 “우리도 자폭 무인기 잘 만들어!” 하고 우리나라를 위협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고. 이에 북한군을 러시아로 파병하면서 쌓은 현대전 경험을 실전에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와요.

오늘(15일) 증시에서 전기차·배터리 관련 주식이 급락했어요.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구매 시 주던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기차 판매 줄어드는 거 아냐?” 우려에 대거 주식을 판 것. 특히 대형 이차전지 관련주가 전장 대비 6~12% 하락했다고.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에 주던 보조금도 폐지될 수 있어, 우리나라 이차전지 업계가 앞으로 사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
트럼프의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은? 👉 2024 미국 대선 결과 총정리 읽어보기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
미국의 경제 상황이 튼튼하고, 인플레이션도 목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실제 정책을 확인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 파월의 발언으로 올해 안에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 같다는 예측이 나오며, 1개당 9만 달러를 넘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8만 8000달러 선까지 떨어졌어요.

애플이 ‘비전 프로’를 국내 시장에 출시했어요. 🕶️
비전 프로는 애플의 혼합현실(MR) 헤드셋인데요. 미국에서 첫선을 보인 후 9개월 만이에요. 가격은 256GB 모델 기준 499만 원부터 시작해요. 카카오톡 등 국내 주요 앱들도 비전 프로 지원을 시작했다고. 애플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애플 스토어 매장에서 30분간 체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데요. 저조한 판매 실적을 거둔 비전 프로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성과를 보일지 관심이 모여요.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 경기(A매치) 통산 50호 골을 넣었어요. ⚽
14일 저녁(한국시간) 쿠웨이트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5차전 쿠웨이트와의 경기에서 전반 19분 페널티킥으로 득점에 성공한 것. 이에 손 선수는 역대 우리나라 남자 축구 A매치 통산 득점 부문 공동 2위에 올랐어요. 이 경기는 손 선수의 130번째 A매치 경기이기도 했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이 3 대 1로 쿠웨이트 누르고 월드컵 본선 진출에 유리한 위치에 올랐어요.

오늘의 1분뉴스는 어땠나요? 더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크로비스타압수수색 #민주당선대위출범 #트럼프주니어방한

#스페인포르투갈정전 #한덕수거부권 #캐나다총선

#김건희재수사 #홈플러스압수수색 #고등학교흉기난동

(서비스 종료) 매일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중 꼭 알아야 할 것만 모아서 소개해요.

1분뉴스

#명태균구속 #전기차주폭락 #손흥민50호골

<p>오늘(15일)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의 <a href="https://www.news1.kr/politics/diplomacy-defense/5568708">남북 연결도로를 폭파</a>했어요.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낮 12시쯤 경의선&middot;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9015&amp;cid=43667&amp;categoryId=43667">군사분계선(MDL)</a>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는데요. 남북을 연결하는 육로가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경의선과 동해선은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 담긴 곳으로, 200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a href="https://naver.me/FHYqEkg7">첫 남북 정상회담</a>을 가진 후 철도 및 도로 연결에 뜻을 같이해 2002년 착공했어요. 우리나라는 경의선&middot;동해선 연결을 위해 약 1800억 원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015077700504">북한에 빌려줬고요</a>(=현물 차관).</p>

<p>북한이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건 우리나라와 물리적으로 확실히 단절하기 위해서로 보여요. 북한은 지난해 12월 남북관계를 &ld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615?utm_source=newsletter&amp;utm_medium=daily&amp;utm_campaign=241016&amp;utm_content=7615">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a>&rdquo;로 규정하고, 지난 9일에는 남쪽 국경을 영원히 차단&middot;봉쇄하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2950?utm_source=newsletter&amp;utm_medium=daily&amp;utm_campaign=241016&amp;utm_content=12950">&lsquo;요새화&rsquo;를 진행하겠다</a>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경의선&middot;동해선 폭파로 이를 시행에 옮긴 거라는 해석이에요. 한편 합참은 북한의 도로 폭파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4383">대응 사격을 실시</a>하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어요.</p>

<div class="footnote">by. 객원 에디터 정윤채</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Freepik</div>

오늘(15일)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어요.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낮 12시쯤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는데요. 남북을 연결하는 육로가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경의선과 동해선은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 담긴 곳으로, 200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첫 남북 정상회담을 가진 후 철도 및 도로 연결에 뜻을 같이해 2002년 착공했어요. 우리나라는 경의선·동해선 연결을 위해 약 1800억 원을 북한에 빌려줬고요(=현물 차관).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건 우리나라와 물리적으로 확실히 단절하기 위해서로 보여요. 북한은 지난해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지난 9일에는 남쪽 국경을 영원히 차단·봉쇄하는 ‘요새화’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경의선·동해선 폭파로 이를 시행에 옮긴 거라는 해석이에요. 한편 합참은 북한의 도로 폭파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하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어요.
by. 객원 에디터 정윤채
이미지 출처: ⓒFreepik

남북 연결도로 폭파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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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늘 나온 주요 뉴스만 골라 모아봤어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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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어요. 🙅</h3>

<p>지난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조기대선에 <a href="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5/04/12/20250412500015">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a>했어요. &ldquo;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가 필요하다&rdquo;며 &ldquo;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rdquo;고 밝혔는데요. 이미 대선 출마를 준비해 왔던 오 시장의 입장이 바뀌자 &ld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889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180&amp;utm_content=18893">명태균 관련 의혹</a> 때문에 포기한 거 아냐?&rdquo; 라는 <a href="https://www.munhwa.com/article/11498512">얘기도 나온다고</a>. 한편 오 시장뿐만 아니라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12_0003136662">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a>와 <a href="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751545">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a> 역시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국민의힘 경선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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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미국과 이란이 10년 만에 오만에서 핵협상을 진행했어요. 💣</h3>

<p>이번 핵협상은 양측 대표단이 별도의 공간에 머무르며 오만 외무장관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a href="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751545">진행됐는데요</a>. 양측 대표단들은 &ldquo;당장 결론을 내리진 못했지만, 긍정적인 만남이었다&rdquo;고 첫 만남을 평가했어요. 이에 &ldquo;이번 회담으로 두 국가가 <a href="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4/08/YGIYACQBDJA3NKTXJKDULODZEE/">화해할 수</a> 있지 않을까?&rdquo; 기대가 나오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만으로 미국과 이란의 핵 관련 입장 차이가 <a href="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92113.html">좁혀지기는&nbsp;어렵다</a>고 전망해요.&nbsp;</p>

<p><strong>핵을 두고 이어진 미국과 이란의 오래된 갈등이 궁금하다면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117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180&amp;utm_content=31177">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a> 보러 가기&nbsp;</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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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사진&middot;영상에 대한 걱정이 나오고 있어요. 📹</h3>

<p>대선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벌써부터 딥페이크 등을 이용해 조작한 사진&middot;영상들이 퍼지고 있는 것. <a href="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750710">딥페이크 영상이 유포</a>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quot;적발되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rdquo;며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전문가들은 &ldquo;급속도로 발전한 딥페이크 기술이 가짜뉴스 유포 등에 활용될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10158900004">가능성이 높아졌다</a>&rdquo;고 우려를 나타냈고요.&nbsp;</p>

<p><strong>지난 4.10 총선 때보다 상황이 나쁘다고?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117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180&amp;utm_content=31171">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a> 보러 가기 &nbsp;</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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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요.</h3>

<p>오늘(13일) 전국 곳곳에 분 강풍으로 관련 피해 신고가 <a href="https://www.news1.kr/local/jeju/5751462">늘고 있는데요</a>. 제주의 경우 항공기 120여 편이 결항하고 곳곳에 가로수&middot;가로등이 쓰러지는 등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323798">피해가 이어졌어요</a>. 울산에선 공장 지붕이 날아가 전신주를 덮쳐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60648">일대가 정전이 되기도 했다고</a>. 기상청 관계자는 &ldquo;현수막&middot;나뭇가지&middot;간판 등 낙하물과 쓰러진 나무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rdquo;며 특별히 안전을 조심해달라고 당부했어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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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ldquo;러시아군 측에 중국인 수백 명이 참전했다&rdquo;고 주장했어요. 🇺🇦</h3>

<p>지난 11일(현지시간) &ldquo;현재 적어도 수백 명의 중국인이 러시아 점령군의 일원으로 싸우고 있다는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12_0003136504">정보를 받았다</a>&rdquo;고 밝힌 것. 이어 &ldquo;러시아가 중국 국민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전쟁을 장기화하려고 한다&rdquo;며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더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ldquo;근거가 없는 무책임한 발언&rdquo;이라며 젤렌스키의 주장을 <a href="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411001650861">부인했어요</a>.&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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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숙박&middot;음식점업이 역대 가장 긴 불황을 겪고 있어요. 😮&zwj;💨</h3>

<p>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숙박&middot;음식점업 생산지수는 103.8로, 1년 전보다 <a href="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05878_36737.html">3.8% 줄어들었다고</a>. 숙박&middot;음식점업 생산지수는 2023년 5월부터 지난 2월 사이 작년 1월만 제외하고는 내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불황이 오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문가들은 <a href="https://newneek.co/issue/trump-trade-war?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180&amp;platform=web">미국의 관세전쟁</a> 등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더욱 약해지고 있어 현 상황이 회복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해요.&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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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늘의 1분뉴스는 어땠나요? 더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아래 &lsquo;댓글&rsquo;로 알려주세요!</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지지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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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Wikimedia Commons/Seoul Metropolitan Government&nbsp;</div>

오늘 나온 주요 뉴스만 골라 모아봤어요.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어요. 🙅
지난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조기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대선 출마를 준비해 왔던 오 시장의 입장이 바뀌자 “명태균 관련 의혹 때문에 포기한 거 아냐?” 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한편 오 시장뿐만 아니라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국민의힘 경선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미국과 이란이 10년 만에 오만에서 핵협상을 진행했어요. 💣
이번 핵협상은 양측 대표단이 별도의 공간에 머무르며 오만 외무장관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양측 대표단들은 “당장 결론을 내리진 못했지만, 긍정적인 만남이었다”고 첫 만남을 평가했어요. 이에 “이번 회담으로 두 국가가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나오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만으로 미국과 이란의 핵 관련 입장 차이가 좁혀지기는 어렵다고 전망해요. 
핵을 두고 이어진 미국과 이란의 오래된 갈등이 궁금하다면 👉 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 보러 가기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사진·영상에 대한 걱정이 나오고 있어요. 📹
대선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벌써부터 딥페이크 등을 이용해 조작한 사진·영상들이 퍼지고 있는 것.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적발되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전문가들은 “급속도로 발전한 딥페이크 기술이 가짜뉴스 유포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를 나타냈고요. 
지난 4.10 총선 때보다 상황이 나쁘다고? 👉 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 보러 가기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13일) 전국 곳곳에 분 강풍으로 관련 피해 신고가 늘고 있는데요. 제주의 경우 항공기 120여 편이 결항하고 곳곳에 가로수·가로등이 쓰러지는 등 피해가 이어졌어요. 울산에선 공장 지붕이 날아가 전신주를 덮쳐 일대가 정전이 되기도 했다고. 기상청 관계자는 “현수막·나뭇가지·간판 등 낙하물과 쓰러진 나무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별히 안전을 조심해달라고 당부했어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군 측에 중국인 수백 명이 참전했다”고 주장했어요. 🇺🇦
지난 11일(현지시간) “현재 적어도 수백 명의 중국인이 러시아 점령군의 일원으로 싸우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밝힌 것. 이어 “러시아가 중국 국민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전쟁을 장기화하려고 한다”며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더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근거가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젤렌스키의 주장을 부인했어요. 

숙박·음식점업이 역대 가장 긴 불황을 겪고 있어요.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103.8로, 1년 전보다 3.8% 줄어들었다고.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2023년 5월부터 지난 2월 사이 작년 1월만 제외하고는 내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불황이 오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전쟁 등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더욱 약해지고 있어 현 상황이 회복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해요. 

오늘의 1분뉴스는 어땠나요? 더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세훈불출마 #미국이란핵협상 #조기대선딥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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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3줄 요약</strong></p>

<ul>
	<li>
	<p>북한이 러시아에 북한군을 파병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어요.</p>
	</li>
	<li>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nbsp;북러 조약 제4조를 근거로 참전을 결정했다고 밝혔어요.</li>
	<li>우리나라 정부는 이를 국제법 위반이자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했어요.</li>
</ul>
</aside>

<h3>🗞️ 뉴스: 북한, 러시아에 파병 사실 발표</h3>

<ul>
	<li>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quot;김정은 위원장이 북러 조약 제4조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 해방 작전에 참전 명령을 내렸다&quot;라고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28006151504">밝혔어요</a>.</li>
	<li>오늘(28일) 조선중앙통신에 이같은 사실이 보도됐는데요. 당 중앙군사위는 조약 제4조에 대해 &ldquo;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지체없이 자동 군사 지원을 약속하는 조항&rdquo;이라고 밝히며 이번 파병이 북러 조약의 이행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어요.</li>
	<li>정부는 북한군 파병을 &quot;국제 규범을 어긴 불법적 행위&quot;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a href="https://www.news1.kr/diplomacy/unikorea/5766817">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a>.</li>
</ul>

<h3>👀 배경: 북한군, 언제부터 파병된 거지?</h3>

<p>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이 1만 2000명 규모의 북한군 파병을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1817280002833">확인했는데요</a>. 러시아와 북한은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북한군은 참전 초반 약 4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고, 일부 병력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되기도 했다고. 지난 1~2월에는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 3000명이 추가 파병된 것으로 알려졌어요.</p>

<h3>🗣️ 반응: 강력 비판 내놓은 한국 정부</h3>

<ul>
	<li>통일부는 북한의 파병을 &quot;러시아의 불법 침략을 지원한 중대한 도발&quot;이라고 비판했어요.</li>
	<li>통일부 대변인은 북한군 참전에 대해 &ldquo;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rdquo;라며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했어요.</li>
	<li>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계속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li>
</ul>

<h3>🔗 더 알아보기</h3>

<ul>
	<li><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955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737&amp;utm_content=19552">북한군 러시아 추가 파병, 3차 파병까지 이뤄질까?</a></li>
	<li><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12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737&amp;utm_content=16123">생포된 우크라이나 파병 북한군 2명의 진술</a></li>
	<li><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47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737&amp;utm_content=15472">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 수십 명 사망</a></li>
</ul>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모니카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copy;Freepik</div>

<div class="footnote">*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div>

✍️ 3줄 요약


북한이 러시아에 북한군을 파병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어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러 조약 제4조를 근거로 참전을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이를 국제법 위반이자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했어요.


🗞️ 뉴스: 북한, 러시아에 파병 사실 발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러 조약 제4조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 해방 작전에 참전 명령을 내렸다"라고 밝혔어요.
오늘(28일) 조선중앙통신에 이같은 사실이 보도됐는데요. 당 중앙군사위는 조약 제4조에 대해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지체없이 자동 군사 지원을 약속하는 조항”이라고 밝히며 이번 파병이 북러 조약의 이행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어요.
정부는 북한군 파병을 "국제 규범을 어긴 불법적 행위"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 배경: 북한군, 언제부터 파병된 거지?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이 1만 2000명 규모의 북한군 파병을 확인했는데요. 러시아와 북한은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북한군은 참전 초반 약 4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고, 일부 병력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되기도 했다고. 지난 1~2월에는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 3000명이 추가 파병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 반응: 강력 비판 내놓은 한국 정부

통일부는 북한의 파병을 "러시아의 불법 침략을 지원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어요.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군 참전에 대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했어요.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계속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 더 알아보기

북한군 러시아 추가 파병, 3차 파병까지 이뤄질까?
생포된 우크라이나 파병 북한군 2명의 진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 수십 명 사망

북한이 러시아에 북한군을 파병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어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러 조약 제4조를 근거로 참전을 결정했다고 알려졌고요. 우리나라 정부는 이를 국제법 위반이자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했어요.

러시아 파병 사실 공식 인정한 북한

<div class="footnote">* 업데이트: 예매일 변경 내용 반영</div>

<h3>코레일, 2025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진행</h3>

<p>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lsquo;<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13126642271912">2025년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a>&rsquo;를 진행해요. 예매 대상은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운행하는 열차예요. 올해 추석은 10월 6일이고, 추석 연휴는 대체휴일을 포함해 10월 5~8일인데요. 10월 3일이 개천절, 10월 9일은 한글날로 공휴일이어서 10월 10일(금요일) 휴가를 낸다면 10월 12일(일요일)까지 열흘 동안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대상도 기간이 매우 긴 것. 원래 코레일은 9월 1일부터 추석 승차권 예매를 시작할 예정이었는데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500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5092&amp;utm_content=35009">무궁화호 사고</a> 여파로 일정이 조정됐어요.&nbsp;</p>

<h3>2025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예매 방법은?</h3>

<p><a href="http://www.korail.com">코레일 홈페이지</a>의 &lsquo;명절 예매 전용 페이지&rsquo; 또는 코레일의 승차권 예약 앱 &lsquo;코레일톡&rsquo;에서 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이 필수고, 역 창구 오프라인 예매는 없어요. 예매 기간별 대상이 다르니 확인해야 해요:</p>

<ul>
	<li>
	<p><strong>9월 15~16일 교통약자 대상:</strong>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5세 이상 고령자,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우선 예매할 수 있어요. 15일에는 경부&middot;경전&middot;경북선 등, 16일에는 호남&middot;전라&middot;강릉선 등 노선 승차권을 각각 예약할 수 있어요.&nbsp;</p>
	</li>
	<li>
	<p><strong>9월 17~18일 모든 국민 대상:</strong>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매가 진행돼요. 17일에는 경부&middot;경전&middot;동해선 등, 18일에는 호남&middot;전라&middot;강릉선 등 노선 승차권을 각각 예약할 수 있어요.</p>
	</li>
</ul>

<h3>2025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주의점 및 혜택은?</h3>

<ul>
	<li>
	<p><strong>9월 18일 결제 시작:</strong> 결제는 9월 18일 오후 5시부터 가능해요. 교통약자 예매는 24일 자정까지, 일반 예매는 21일 자정까지 결재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되고, 대기 신청자에게 승차권이 넘어가요. 혹시 온라인 결제가 어렵다면, 철도고객센터(1588-7788)를 통한 전화 결제나 역 창구 방문 결제가 가능해요.</p>
	</li>
	<li>
	<p><strong>페이백 &amp; 할인 이벤트:</strong> 코레일은 카카오&middot;네이버&middot;토스&middot;삼성카드&middot;국민카드&middot;신한카드&middot;우리카드 등 7개 결제사와 함께 &lsquo;추석 승차권 예매 페이백 이벤트&rsquo;도 진행해요. 결제수단으로 7개 결제사를 이용하고 열차 이용을 완료하면, 5만 5000명을 추첨해 1억 7000만 원 상당의 페이백과 할인 혜택을 준다고. 이벤트 세부 내용은 코레일 홈페이지와 &lsquo;코레일톡&rsquo;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p>
	</li>
</ul>

<h3>🔗 더 알아보기</h3>

<ul>
	<li>
	<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488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5092&amp;utm_content=34883">올해는 &lsquo;10일 황금연휴&rsquo; 없다? 정부가 &lsquo;10월 10일 임시공휴일&rsquo; 지정 안 하는 이유</a></p>
	</li>
	<li>
	<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346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5092&amp;utm_content=33464">최장 10일 추석 황금연휴, 동남아 항공권이 100만 원?</a></p>
	</li>
</ul>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히스 🌼<br />
이미지 출처: &copy;<a href="https://info.korail.com/info/selectBbsNttList.do?bbsNo=446&amp;key=919">코레일 홍보센터</a></div>

코레일, 2025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진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2025년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를 진행해요. 예매 대상은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운행하는 열차예요. 올해 추석은 10월 6일이고, 추석 연휴는 대체휴일을 포함해 10월 5~8일인데요. 10월 3일이 개천절, 10월 9일은 한글날로 공휴일이어서 10월 10일(금요일) 휴가를 낸다면 10월 12일(일요일)까지 열흘 동안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대상도 기간이 매우 긴 것. 원래 코레일은 9월 1일부터 추석 승차권 예매를 시작할 예정이었는데요. 무궁화호 사고 여파로 일정이 조정됐어요. 
2025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예매 방법은?
코레일 홈페이지의 ‘명절 예매 전용 페이지’ 또는 코레일의 승차권 예약 앱 ‘코레일톡’에서 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이 필수고, 역 창구 오프라인 예매는 없어요. 예매 기간별 대상이 다르니 확인해야 해요:


9월 15~16일 교통약자 대상: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5세 이상 고령자,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우선 예매할 수 있어요. 15일에는 경부·경전·경북선 등, 16일에는 호남·전라·강릉선 등 노선 승차권을 각각 예약할 수 있어요. 


9월 17~18일 모든 국민 대상: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매가 진행돼요. 17일에는 경부·경전·동해선 등, 18일에는 호남·전라·강릉선 등 노선 승차권을 각각 예약할 수 있어요.


2025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주의점 및 혜택은?


9월 18일 결제 시작: 결제는 9월 18일 오후 5시부터 가능해요. 교통약자 예매는 24일 자정까지, 일반 예매는 21일 자정까지 결재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되고, 대기 신청자에게 승차권이 넘어가요. 혹시 온라인 결제가 어렵다면, 철도고객센터(1588-7788)를 통한 전화 결제나 역 창구 방문 결제가 가능해요.


페이백 & 할인 이벤트: 코레일은 카카오·네이버·토스·삼성카드·국민카드·신한카드·우리카드 등 7개 결제사와 함께 ‘추석 승차권 예매 페이백 이벤트’도 진행해요. 결제수단으로 7개 결제사를 이용하고 열차 이용을 완료하면, 5만 5000명을 추첨해 1억 7000만 원 상당의 페이백과 할인 혜택을 준다고. 이벤트 세부 내용은 코레일 홈페이지와 ‘코레일톡’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더 알아보기


올해는 ‘10일 황금연휴’ 없다? 정부가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 하는 이유


최장 10일 추석 황금연휴, 동남아 항공권이 100만 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2025년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를 온라인으로 진행해요. 예매 대상은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운행하는 열차예요. 9월 15~16일에는 교통약자, 17~18일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매가 진행돼요.

추석 연휴 코레일 열차 승차권 예매, ‘10일 황금연휴’ 기차표 예매 일정 & 주의점·혜택 정리 🛤️

<p>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MBN에 “내년 5월부터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01030141951005" target="_blank">6개월 방송 정지</a>!” 처분을 내렸어요 📺🙅. 이렇게 되면 MBN 채널에서 6개월 동안은 애국가도 못 보게 되는데요. 처음 있는 일이라고.</p>
<p> </p>
<h3><strong>왜 이렇게 된 거야?</strong></h3>
<p>종합편성채널 4총사*가 태어난 때(2011년)로 가볼게요. 2009년 ‘신문사도 방송국 할 수 있어!’ 법안이 생기면서 신문사 4총사가 손을 들었어요. 이때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최소 3000억 원은 갖고 회사 만들어야 해(=자본금). 많을수록 가산점 준다!” 매일경제는 그중 약 600억 원을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7240.html" target="_blank">회계장부를 조작</a>해 마련하고 MBN을 세웠고요 💰. 결국 2019년에 이 사실이 밝혀진 뒤 임원들이 재판을 받고, 최근 MBN은 <a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064" target="_blank">대국민 사과</a>를 했어요.</p>
<div class="footnote">* 매일경제=MBN, 조선일보=TV조선, 동아일보=채널A, 중앙일보=JTBC</div>
<p> </p>
<h3><strong>사람들 반응은 어때?</strong></h3>
<ul>
<li>
<p><strong>너무 약해!: </strong>시작부터 모두를 속였으니 방송국 운영을 못 하게 해야 해. 다른 곳도 따라하면 어떡해? </p>
</li>
<li>
<p><strong>딱 적당해!:</strong> 이미 대국민 사과도 했고, 시청자도 다양한 방송을 볼 권리가 있어. 6개월 정도가 적당해. </p>
</li>
<li>
<p><strong>좀 심해!: </strong>시청자 권리 침해야! MBN 직원들도 반 년이나 쉬어야 하고. 새벽 시간에만 방송을 정지하는 게 맞아. </p>
</li>
</ul>
<p><br/>
방통위는 곧바로 방송을 못하게 하면 몇몇 사람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유예기간(6개월)을 줬어요. 2021년 5월부터 영업이 중단되는데, MBN이 <a href="https://www.ytn.co.kr/_ln/0106_202010302050522565_" target="_blank">소송할 수도</a> 있어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해요.</p>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MBN에 “내년 5월부터 6개월 방송 정지!” 처분을 내렸어요 📺🙅. 이렇게 되면 MBN 채널에서 6개월 동안은 애국가도 못 보게 되는데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왜 이렇게 된 거야?
종합편성채널 4총사*가 태어난 때(2011년)로 가볼게요. 2009년 ‘신문사도 방송국 할 수 있어!’ 법안이 생기면서 신문사 4총사가 손을 들었어요. 이때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최소 3000억 원은 갖고 회사 만들어야 해(=자본금). 많을수록 가산점 준다!” 매일경제는 그중 약 600억 원을 회계장부를 조작해 마련하고 MBN을 세웠고요 💰. 결국 2019년에 이 사실이 밝혀진 뒤 임원들이 재판을 받고, 최근 MBN은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 매일경제=MBN, 조선일보=TV조선, 동아일보=채널A, 중앙일보=JTBC
 
사람들 반응은 어때?


너무 약해!: 시작부터 모두를 속였으니 방송국 운영을 못 하게 해야 해. 다른 곳도 따라하면 어떡해? 


딱 적당해!: 이미 대국민 사과도 했고, 시청자도 다양한 방송을 볼 권리가 있어. 6개월 정도가 적당해. 


좀 심해!: 시청자 권리 침해야! MBN 직원들도 반 년이나 쉬어야 하고. 새벽 시간에만 방송을 정지하는 게 맞아. 



방통위는 곧바로 방송을 못하게 하면 몇몇 사람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유예기간(6개월)을 줬어요. 2021년 5월부터 영업이 중단되는데, MBN이 소송할 수도 있어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해요.

MBN 6개월 영업정지 📺

<aside>
<p><strong>✍️ 3줄 요약</strong></p>

<ul>
	<li>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공천 개입&middot;주가 조작&middot;건진법사 의혹 등으로 퍼지고 있어요.</li>
	<li>검찰은 김 여사의 소환을 검토 중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재수사에 들어갔어요.</li>
	<li>더불어민주당이 &lsquo;김건희 특검법&rsquo;을 발의하며,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요.</li>
</ul>
</aside>

<h3>🗞️ 뉴스: 줄줄이 이어지는 검찰의 김 여사 수사</h3>

<ul>
	<li>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은 &lsquo;명태균 게이트&rsquo;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2712440000990">관련자 수사 마무리</a> 단계로, 김 여사 소환을 검토하고 있어요.</li>
	<li>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를 결정했고, 주요 쟁점을 <a h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427/131500304/1">다시 들여다볼</a> 예정이에요.</li>
	<li>서울남부지방검찰청(남부지검)은 &lsquo;건진법사 게이트&rsquo;까지 <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4307">수사하고 있어요</a>.</li>
</ul>

<h3>👀 배경: 공천 개입&middot;주가 조작&middot;고가 선물... 무슨 일이었지?</h3>

<ul>
	<li>&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949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727&amp;utm_content=19490">명태균 게이트</a>&rsquo;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로 활동해 온 명 씨를 통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내용이에요. 여론조사 지원을 받고 특정 인사를 공천했다는 것.</li>
	<li><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165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727&amp;utm_content=31659">도이치모터스 사건</a>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과정에서 &#39;전주(돈을 대는 사람)&#39; 역할을 했다는 의혹인데요. 앞서 김 여사에게 &lsquo;무혐의&rsquo; 처분이 내려졌지만 최근 재수사에 들어갔어요.</li>
	<li>&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155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727&amp;utm_content=31557">건진법사 게이트</a>&rsquo;는 윤 전 대통령 측근들과 건진법사 간 금품 수수 및 로비 의혹이 얽혀 있는데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통일교 &rarr; 건진법사 &rarr; 김 여사로 전달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li>
</ul>

<h3>🔍 전망: 김 여사 수사의 향방은?</h3>

<p>검찰은 김 여사를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71558001#c2b">이르면 5월 초</a>에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여요. 김 여사 조사 결과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전면 재수사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추가 증거나 진술이 확보되면, 관련자 기소와 함께 국민의힘 핵심 인사들까지 수사가 번질 가능성도 있어요.</p>

<p>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lsquo;<a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426/131496229/2">김건희 특검법</a>&rsquo;을 발의했어요.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은 기존 명태균 게이트&middot;건진법사 게이트 등을 포함해 총 16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꼽았는데요. 민주당은 특검법을 6월 대선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에요. 만약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특검법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쓰지 않을 거라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요.&nbsp;</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오월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copy;NEWNEEK/대한민국 대통령실<br />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div>

✍️ 3줄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공천 개입·주가 조작·건진법사 의혹 등으로 퍼지고 있어요.
검찰은 김 여사의 소환을 검토 중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재수사에 들어갔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며,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요.


🗞️ 뉴스: 줄줄이 이어지는 검찰의 김 여사 수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자 수사 마무리 단계로, 김 여사 소환을 검토하고 있어요.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를 결정했고, 주요 쟁점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에요.
서울남부지방검찰청(남부지검)은 ‘건진법사 게이트’까지 수사하고 있어요.

👀 배경: 공천 개입·주가 조작·고가 선물... 무슨 일이었지?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로 활동해 온 명 씨를 통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내용이에요. 여론조사 지원을 받고 특정 인사를 공천했다는 것.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과정에서 '전주(돈을 대는 사람)' 역할을 했다는 의혹인데요. 앞서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최근 재수사에 들어갔어요.
‘건진법사 게이트’는 윤 전 대통령 측근들과 건진법사 간 금품 수수 및 로비 의혹이 얽혀 있는데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통일교 → 건진법사 → 김 여사로 전달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 전망: 김 여사 수사의 향방은?
검찰은 김 여사를 이르면 5월 초에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여요. 김 여사 조사 결과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전면 재수사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추가 증거나 진술이 확보되면, 관련자 기소와 함께 국민의힘 핵심 인사들까지 수사가 번질 가능성도 있어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어요.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은 기존 명태균 게이트·건진법사 게이트 등을 포함해 총 16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꼽았는데요. 민주당은 특검법을 6월 대선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에요. 만약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특검법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쓰지 않을 거라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공천 개입·주가 조작·건진법사 의혹 등으로 퍼지고 있어요. 검찰은 김 여사의 소환을 검토 중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재수사에 들어갔는데요.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 3가지 의혹 수사가 동시에?

<p>도로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 🚨. 구급차에는 응급환자가 실려 있고, 사람들은 &lsquo;응급환자가 무사하길&rsquo; 바라며 길을 비켜줘요. 그런데 환자가 서둘러 구급차를 타도, 응급 처치를 제때 못 받아 목숨을 잃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환자가 병원을 찾아 여기저기 떠도는 일명 &lsquo;응급실 뺑뺑이&rsquo; 문제예요.</p>

<h2>그런 일이 있어...?</h2>

<p>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사례는 계속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531152000530">이어지고 있어요</a>:</p>

<ul>
	<li>
	<p><strong>올해 5월 경기 용인시에서:</strong> 70대 환자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고 접수 후 10분 만에 구급대에 구조됐는데요. 병원 12곳에 연락했지만 응급 수술을 맡을 곳이 없었고, 환자는 결국 구급차에서 숨졌어요.</p>
	</li>
	<li>
	<p><strong>올해 3월 대구에서:</strong> 10대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2시간 넘게 병원을 찾다 목숨을 잃었어요. 병원에 자리가 있는데도, 또는 환자 상태를 직접 살피지도 않고 &lsquo;다른 병원으로 가라&rsquo;고 한 곳도 있었다고.&nbsp;</p>
	</li>
	<li>
	<p><strong>지난해 7월 서울에서:</strong> 한 대형병원 간호사가 일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응급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했어요. 국내 최고 수준의 병원의 의료진마저 그곳에서 제때 치료를 못 받은 것.</p>
	</li>
</ul>

<p>이렇게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는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지난해 기준 중증 응급환자가 병원에 이송되는 시간이 1시간 이상 늦어진 경우는 <a href="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6151513001">2019년보다 약 4배</a>, 3시간 이상 늦어진 건 약 20배 늘었어요. 결국 이 환자 중 절반은 제시간에 응급실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p>

<h2>왜 그렇게 심해진 거야?</h2>

<p>응급실에서 환자를 바로 받기 어려워서예요. 그 이유는:</p>

<ul>
	<li>
	<p><strong><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61715003199512">의사와 병상이 부족해</a>:</strong> 응급실을 지키고 수술을 맡을 응급의학과&middot;흉부외과 등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D%95%84%EC%88%98%EC%9D%98%EB%A3%8C-%EC%9D%B8%EB%A0%A5-%EB%B6%80%EC%A1%B1-%EB%AC%B8%EC%A0%9C%EC%99%80-%EB%8C%80%EC%B1%85-6953?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30620">필수의료 의료진이 부족해요</a>. 환자를 눕힐 자리도 없고요. 지난 5년간 구급차가 병원에 갔다 도로 돌아온 사례를 살펴보면, 이중 절반이 의사(31.4%)나 병상(15.4%)이 없어서라고.</p>
	</li>
	<li>
	<p><strong><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61715070747547">경증 환자로 가득해</a>:</strong>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경증 환자로 응급실이 <a href="https://www.mbn.co.kr/news/society/4938545">꽉 차기도 해요</a>. 의료법에 따라 병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nbsp;들어오는 환자를 안 받을 수 없어요. 만약 경증 환자로 병상이 채워지면 중증 환자를 받을 자리가 없는 것. 구조대가 환자를 경증으로 봐 상급병원 응급실로 가지 않았다가 보호자의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처음부터 경증 수준의 환자를 중증환자로 보고 상급병원에 보내기도 한다고.</p>
	</li>
	<li>
	<p><strong>시스템에 문제 있어:</strong> 구급대가 병상&middot;환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a href="https://www.ytn.co.kr/_ln/0103_202306010837499694">파악하기 어려워요</a>. 병원에 일일이 연락해서 &lsquo;자리 있나요?&rsquo; 물어보다 시간이 가버리는 것. 환자의 중증도에 대해 구급대와 병원의 판단이 갈리는 경우도 있고요.</p>
	</li>
</ul>

<h2>해결할 방법이 없을까?</h2>

<p>최근 정부는 중앙응급의료정책 추진단을 꾸려 &lsquo;응급실 뺑뺑이&rsquo; 문제를 막을 <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29QV69BI7M">계획을 내놓고 있는데요</a>. 자세히 살펴보면 부족한 점도 있다고:</p>

<ul>
	<li>
	<p><strong>응급의료센터 늘려 🤙:</strong> 중증 응급환자를 맡을 응급의료센터를 늘리겠다고 했어요. 이에 의사가 부족한데 센터만 늘리는 건 소용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그러자 정부는 응급 분야 의료진에 대한 추가 수당 등 지원도 늘리겠다고 했어요.</p>
	</li>
	<li>
	<p><strong>중증&middot;경증 나눠 🤚:</strong> 큰 응급의료센터에서는 경증 응급환자를 받지 않고, 자리가 없으면 경증 환자를 옮겨서라도 중증 응급환자를 받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모든 환자를 중증&middot;경증으로 딱 나눌 수도 없고, 경증 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 간 갈등이 빚어질 거라는 지적이 있고요.</p>
	</li>
	<li>
	<p><strong>병원은 환자 일단 받아 👌:</strong> 구급대가 연락했을 때 병원이 &lsquo;자리 없어요&rsquo; 할 수 있는 기준도 <a href="https://www.ytn.co.kr/_ln/0103_202306161352367291">더 확실하게 정하도록</a> 했어요. 하지만 환자 받을 책임을 병원에만 돌리면 응급 분야 의료진만 더 떠나갈 거라는 걱정이 나와요.</p>
	</li>
	<li>
	<p><strong>관리 시스템 만들어 🤝:</strong> 병상&middot;환자 현황 등을 한 곳에서 딱 관리할 응급의료상황실과, 구급대와 병원을 실시간으로 연결할 &lsquo;원스톱 응급이송시스템&rsquo;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소방청 역시 이런 실시간 시스템을 갖추고, 구급대의 중증 환자 기준을 병원과 통일하는 등의 계획을 내놨고요.</p>
	</li>
</ul>

도로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 🚨. 구급차에는 응급환자가 실려 있고, 사람들은 ‘응급환자가 무사하길’ 바라며 길을 비켜줘요. 그런데 환자가 서둘러 구급차를 타도, 응급 처치를 제때 못 받아 목숨을 잃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환자가 병원을 찾아 여기저기 떠도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문제예요.
그런 일이 있어...?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올해 5월 경기 용인시에서: 70대 환자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고 접수 후 10분 만에 구급대에 구조됐는데요. 병원 12곳에 연락했지만 응급 수술을 맡을 곳이 없었고, 환자는 결국 구급차에서 숨졌어요.


올해 3월 대구에서: 10대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2시간 넘게 병원을 찾다 목숨을 잃었어요. 병원에 자리가 있는데도, 또는 환자 상태를 직접 살피지도 않고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한 곳도 있었다고. 


지난해 7월 서울에서: 한 대형병원 간호사가 일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응급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했어요. 국내 최고 수준의 병원의 의료진마저 그곳에서 제때 치료를 못 받은 것.


이렇게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는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지난해 기준 중증 응급환자가 병원에 이송되는 시간이 1시간 이상 늦어진 경우는 2019년보다 약 4배, 3시간 이상 늦어진 건 약 20배 늘었어요. 결국 이 환자 중 절반은 제시간에 응급실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왜 그렇게 심해진 거야?
응급실에서 환자를 바로 받기 어려워서예요. 그 이유는:


의사와 병상이 부족해: 응급실을 지키고 수술을 맡을 응급의학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의료진이 부족해요. 환자를 눕힐 자리도 없고요. 지난 5년간 구급차가 병원에 갔다 도로 돌아온 사례를 살펴보면, 이중 절반이 의사(31.4%)나 병상(15.4%)이 없어서라고.


경증 환자로 가득해: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경증 환자로 응급실이 꽉 차기도 해요. 의료법에 따라 병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들어오는 환자를 안 받을 수 없어요. 만약 경증 환자로 병상이 채워지면 중증 환자를 받을 자리가 없는 것. 구조대가 환자를 경증으로 봐 상급병원 응급실로 가지 않았다가 보호자의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처음부터 경증 수준의 환자를 중증환자로 보고 상급병원에 보내기도 한다고.


시스템에 문제 있어: 구급대가 병상·환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요. 병원에 일일이 연락해서 ‘자리 있나요?’ 물어보다 시간이 가버리는 것. 환자의 중증도에 대해 구급대와 병원의 판단이 갈리는 경우도 있고요.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최근 정부는 중앙응급의료정책 추진단을 꾸려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막을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부족한 점도 있다고:


응급의료센터 늘려 🤙: 중증 응급환자를 맡을 응급의료센터를 늘리겠다고 했어요. 이에 의사가 부족한데 센터만 늘리는 건 소용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그러자 정부는 응급 분야 의료진에 대한 추가 수당 등 지원도 늘리겠다고 했어요.


중증·경증 나눠 🤚: 큰 응급의료센터에서는 경증 응급환자를 받지 않고, 자리가 없으면 경증 환자를 옮겨서라도 중증 응급환자를 받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모든 환자를 중증·경증으로 딱 나눌 수도 없고, 경증 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 간 갈등이 빚어질 거라는 지적이 있고요.


병원은 환자 일단 받아 👌: 구급대가 연락했을 때 병원이 ‘자리 없어요’ 할 수 있는 기준도 더 확실하게 정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환자 받을 책임을 병원에만 돌리면 응급 분야 의료진만 더 떠나갈 거라는 걱정이 나와요.


관리 시스템 만들어 🤝: 병상·환자 현황 등을 한 곳에서 딱 관리할 응급의료상황실과, 구급대와 병원을 실시간으로 연결할 ‘원스톱 응급이송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소방청 역시 이런 실시간 시스템을 갖추고, 구급대의 중증 환자 기준을 병원과 통일하는 등의 계획을 내놨고요.



응급환자 진료 지연 문제의 쟁점과 대책

<p>동유럽 국가인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에서&nbsp;<a href="https://event.stibee.com/v1/click/MjY4NDcvMzQxOTYwL25vaXJfbmRAbmF2ZXIuY29tLw/aHR0cHM6Ly93d3cueW5hLmNvLmtyL3ZpZXcvQUtSMjAyMDEwMDMwNDIzNTEwODA" rel="noreferrer noopener" target="_blank">전쟁이 나서</a>&nbsp;수백 명이 죽거나 다쳤어요.&nbsp;</p>

<p>&nbsp;</p>

<h3><strong>아..제르..아르..? 이름이 헷갈려</strong></h3>

<p>싸움이 난 두 나라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예요. 둘 다 옛 소련에서 독립했고, 러시아와 터키 사이에 있는데(<a href="https://event.stibee.com/v1/click/MjY4NDcvMzQxOTYwL25vaXJfbmRAbmF2ZXIuY29tLw/aHR0cHM6Ly9pbWcxLnluYS5jby5rci9ldGMvaW5uZXIvS1IvMjAyMC8xMC8wMy9BS1IyMDIwMTAwMzA0MjM1MTA4MF8wMV9pX1A0LmpwZw" rel="noreferrer noopener" target="_blank">지도</a>) 두 나라의 사이는 쭉 나빴어요. 먼저 두 나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p>

<ul>
	<li>
	<p><strong>아제르바이잔 🇦🇿</strong>: 터키와 짱친. 인구의 90% 이상이 터키 민족(튀크르족)이라 터키와 사이가 매우 가까워요.</p>
	</li>
	<li>
	<p><strong>아르메니아 </strong>🇦🇲:&nbsp;터키랑 철천지원수. 예전에 옛 터키(a.k.a. 오스만 튀르크)가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학살한 적이 있거든요. 이 사건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버금갈 정도로 심각했다고. 기독교(동방정교)를 많이 믿고, 미국을 포함한 러시아, 유럽의 지원을 받아요.</p>
	</li>
</ul>

<p>&nbsp;</p>

<h3><strong>왜 싸우는 거야?</strong></h3>

<p>30년 가까이 분쟁이 있었던 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를 두고 요즘에도&nbsp;<a href="https://event.stibee.com/v1/click/MjY4NDcvMzQxOTYwL25vaXJfbmRAbmF2ZXIuY29tLw/aHR0cDovL3d3dy5oYW5pLmNvLmtyL2FydGkvaW50ZXJuYXRpb25hbC9pbnRlcm5hdGlvbmFsX2dlbmVyYWwvOTYzOTg1Lmh0bWw" rel="noreferrer noopener" target="_blank">총을 겨누는 중</a>. 그런데 와중에 터키가 군대를 보내 아제르바이잔을 돕겠다고 나서면서, 싸움이 더 커질까봐 주변 나라들이 일제히 긴장했어요.</p>

<p>&nbsp;</p>

<h3><strong>터키는 왜 나선대?</strong></h3>

<p>두 나라는 매년 합동 군사훈련도 하고, 군사 협력이 포함된 협정도 맺어놨어요. 그래서 군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아제르바이잔은 터키로부터&nbsp;<a href="https://event.stibee.com/v1/click/MjY4NDcvMzQxOTYwL25vaXJfbmRAbmF2ZXIuY29tLw/aHR0cHM6Ly90ZXJtcy5uYXZlci5jb20vZW50cnkubmhuP2RvY0lkPTU5MjU1MjM" rel="noreferrer noopener" target="_blank">군사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a>. 또 아제르바이잔의 석유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터키를 지나가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까워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것 같아요.</p>

동유럽 국가인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에서 전쟁이 나서 수백 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아..제르..아르..? 이름이 헷갈려
싸움이 난 두 나라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예요. 둘 다 옛 소련에서 독립했고, 러시아와 터키 사이에 있는데(지도) 두 나라의 사이는 쭉 나빴어요. 먼저 두 나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제르바이잔 🇦🇿: 터키와 짱친. 인구의 90% 이상이 터키 민족(튀크르족)이라 터키와 사이가 매우 가까워요.


아르메니아 🇦🇲: 터키랑 철천지원수. 예전에 옛 터키(a.k.a. 오스만 튀르크)가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학살한 적이 있거든요. 이 사건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버금갈 정도로 심각했다고. 기독교(동방정교)를 많이 믿고, 미국을 포함한 러시아, 유럽의 지원을 받아요.


 
왜 싸우는 거야?
30년 가까이 분쟁이 있었던 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를 두고 요즘에도 총을 겨누는 중. 그런데 와중에 터키가 군대를 보내 아제르바이잔을 돕겠다고 나서면서, 싸움이 더 커질까봐 주변 나라들이 일제히 긴장했어요.
 
터키는 왜 나선대?
두 나라는 매년 합동 군사훈련도 하고, 군사 협력이 포함된 협정도 맺어놨어요. 그래서 군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아제르바이잔은 터키로부터 군사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또 아제르바이잔의 석유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터키를 지나가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까워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것 같아요.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분쟁

<p>안세영 선수와 대한배드민턴협회(협회) 사이 <a href="https://www.chosun.com/sports/sports_special/2024/08/06/AYZMG52VHVGQDGC2BCLG3E6SR4">갈등이 커지고 있어요</a>. 안 선수는 지난 5일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협회의 소통 방식과 선수 관리 시스템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805156552007">비판했어요</a>. 안 선수는 작년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 도중 무릎 힘줄이 끊어지는 부상을 입었는데요. 협회 차원에서 진행한 검진에서 &ldquo;2~6주 재활하면 경기에 나서도 된다&rdquo;고 했지만, 회복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았다고. 이 과정에서 협회의 안일한 대응에 실망했다고 말했고요. 그간 국제대회 성적이 좋았던 복식 중심으로 훈련이 이뤄진 점도 비판했어요.</p>

<p>협회는 안 선수에게 할 수 있는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0615560005367">최선의 지원을 했다</a>며 반박했어요. 안 선수를 위해 이례적으로 외국인 전담 코치를 배정하고, 부상 회복을 지원하기&nbsp;위해 이번 올림픽에 한의사까지 추가 파견했다는 것. 7일&nbsp;오전 귀국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은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753638">안 선수와 갈등이 없었다</a>고 밝혔고요. 한편 대통령실도 &ldquo;올림픽이 끝나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rdquo;고 밝혔어요.&nbsp;7일 오후 귀국한 안 선수는 &ldquo;협회&middot;팀과 상의 후 말씀 드리겠다&rdquo;고 <a href="https://www.seoul.co.kr/news/society/accident/2024/08/07/20240807500172">말을 아꼈어요</a>.</p>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뉴스1</div>

안세영 선수와 대한배드민턴협회(협회) 사이 갈등이 커지고 있어요. 안 선수는 지난 5일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협회의 소통 방식과 선수 관리 시스템을 비판했어요. 안 선수는 작년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 도중 무릎 힘줄이 끊어지는 부상을 입었는데요. 협회 차원에서 진행한 검진에서 “2~6주 재활하면 경기에 나서도 된다”고 했지만, 회복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았다고. 이 과정에서 협회의 안일한 대응에 실망했다고 말했고요. 그간 국제대회 성적이 좋았던 복식 중심으로 훈련이 이뤄진 점도 비판했어요.
협회는 안 선수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했다며 반박했어요. 안 선수를 위해 이례적으로 외국인 전담 코치를 배정하고, 부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올림픽에 한의사까지 추가 파견했다는 것. 7일 오전 귀국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은 안 선수와 갈등이 없었다고 밝혔고요. 한편 대통령실도 “올림픽이 끝나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어요. 7일 오후 귀국한 안 선수는 “협회·팀과 상의 후 말씀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어요.
이미지 출처: ⓒ뉴스1

금메달의 영광 뒤 안세영과 협회의 갈등

<p>뉴니커, 보이저 1호를 알고 있나요? 보이저 1호는 1977년에 발사돼 인류가 만든 비행체 가운데 지구에서 <a href="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61801039910274003">가장 멀리 떨어진 우주를 비행</a>하고 있는 &lsquo;우주 개척 1세대&rsquo; 탐사선인데요 🛰️. 얼마 전 &lsquo;겨울잠&rsquo;에 들어갔다고. 갑자기 비상 모드로 전환되면서 전원을 절약하기 위해 스스로 교신 시스템에 전원 공급을 중단했고, 지구와 연락이 끊긴 거예요 💬.</p>

<p>하지만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a href="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165499.html">보이저 1호를 깨우기로</a> 했어요. 미국항공우주국(나사&middot;NASA)은 보이저 1호에 달린 교신 시스템이 2개라는 사실에 주목했어요. 지금까지 나사는 정밀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X밴드 송신기를 통해 보이저 1호와 교신했는데요. 전력 사용량이 적지만, 신호가 약해 사용하지 않았던 S밴드 송신기를 사용해 교신을 시도한 것: &ldquo;보이저 1호가 전기를 아끼려고 스스로 X밴드를 끄고 S밴드를 켠 게 아닐까 🤔?&rdquo;</p>

<p>결과는 성공! 보이저 1호의 S밴드 신호를 찾은 거예요. 한 번 교신을 주고받는 데 무려 46시간이 걸리지만, S밴드 송신기를 통해 X밴드 송신기를 다시 작동시킬 방법을 찾아낼 계획이라고. 나사는 보이저 1호가 이르면 내년, 길어도 2030년에는 완전히 임무를 종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겨울잠에서 깨어난 보이저 1호가 앞으로 우주의 어떤 신비로운 이야기를 더 전해줄 수 있을지 기대되지 않나요?</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하비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NASA</div>

뉴니커, 보이저 1호를 알고 있나요? 보이저 1호는 1977년에 발사돼 인류가 만든 비행체 가운데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우주를 비행하고 있는 ‘우주 개척 1세대’ 탐사선인데요 🛰️. 얼마 전 ‘겨울잠’에 들어갔다고. 갑자기 비상 모드로 전환되면서 전원을 절약하기 위해 스스로 교신 시스템에 전원 공급을 중단했고, 지구와 연락이 끊긴 거예요 💬.
하지만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보이저 1호를 깨우기로 했어요. 미국항공우주국(나사·NASA)은 보이저 1호에 달린 교신 시스템이 2개라는 사실에 주목했어요. 지금까지 나사는 정밀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X밴드 송신기를 통해 보이저 1호와 교신했는데요. 전력 사용량이 적지만, 신호가 약해 사용하지 않았던 S밴드 송신기를 사용해 교신을 시도한 것: “보이저 1호가 전기를 아끼려고 스스로 X밴드를 끄고 S밴드를 켠 게 아닐까 🤔?”
결과는 성공! 보이저 1호의 S밴드 신호를 찾은 거예요. 한 번 교신을 주고받는 데 무려 46시간이 걸리지만, S밴드 송신기를 통해 X밴드 송신기를 다시 작동시킬 방법을 찾아낼 계획이라고. 나사는 보이저 1호가 이르면 내년, 길어도 2030년에는 완전히 임무를 종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겨울잠에서 깨어난 보이저 1호가 앞으로 우주의 어떤 신비로운 이야기를 더 전해줄 수 있을지 기대되지 않나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프로야구 선수 탄생 ✨⚾

제주 앞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춘삼이’의 근황 🐬

물 속에서 활약하는 ‘경찰 수달’의 이야기 🦦👮

이런저런 소식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고슴이의 덧니처럼 작고 소중한 이야기들로 머리 대신 마음을 채워봐요. 세상은 마음 따뜻해지는 사연, 신기한 발견, 유쾌한 스토리로 가득하니까요!

고슴이의 덧니

다시 일어난 240억km 밖 보이저 1호

<p>뉴니커, 새해맞이 떡국 잘 먹었나요? 올해 생활&middot;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 중에서 뉴니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변화들만 쏙쏙 골라 정리했어요. 2025년의 변화, 뉴닉과 함께 만나볼까요?&nbsp;</p>

<h3>내 생활에서 달라지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nbsp;</h3>

<ul>
	<li><strong>최저임금 오릅니다 💰:</strong>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a href="https://biz.sbs.co.kr/article/20000210097">1만 원대를 돌파해요</a>. 지난해 시간당 9860원에서 &rarr; 1만 30원으로 1.7% 오른 것. 한 주에 40시간을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3만 530원이 오른 약 209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nbsp;</li>
	<li><strong>휴대폰&middot;이어폰에 USB-C 탑재는 의무 📱:</strong> 스마트폰&middot;태블릿&middot;이어폰 등 전자기기는 충전 단자로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30_0003015217">USB-C 타입</a>을 갖춰야 해요. 다양한 충전 방식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전자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다만 노트북에 대해선 내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어요.&nbsp;</li>
	<li><strong>다크패턴 금지예요 🙅:</strong>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하는 &lsquo;<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93551&amp;cid=40942&amp;categoryId=32837">다크패턴</a>&rsquo;이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30_0003015109">2월부터 금지돼요</a>.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nbsp;</li>
	<li><strong>수영장&middot;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strong>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에 신용카드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30_0003015567">소득공제가 적용돼요</a>. 올해 7월 1일 이후 수영장 등 시설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30%가 적용되는 건데요. 단 연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돼요.</li>
</ul>

<h3>경제에서 달라지는 것들도 많다고? &nbsp;</h3>

<ul>
	<li><strong>예금보호한도 올라요 🛡️:</strong> 금융회사에 예금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5000만 원에서 &rarr;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30059200002">1억 원으로 올라요</a>. 2001년 이후 예금보호한도가 오르는 건 처음이라고.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이 이번 달 공포되면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에요.&nbsp;</li>
	<li><strong>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strong> 올해 7월부터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236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842&amp;utm_content=12360">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a> 3단계가 시행돼요. 모든 가계대출에 100%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 건데요. 대출 한도가 줄어들 거란 걱정에 &ldquo;대출 미리 받자!&rdquo; 하는 <a href="https://www.moneys.co.kr/article/2024123110384162642">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a>.&nbsp;</li>
	<li><strong>청약 무주택 기준이 완화돼요 🏠:</strong> 빌라&middot;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만 갖고 있는 경우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149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842&amp;utm_content=11499">주택청약</a>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돼요. 기존 60㎡,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억 6000만 원) 이하 주택에서 &rarr; 85㎡,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무주택 기준이 완화된 것.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이 활성화되길 <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412311724235763">기대하고 있어요</a>.&nbsp;</li>
	<li><strong>다시 시작되는 공매도 📉:</strong> 2023년 11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47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842&amp;utm_content=7479">전면 금지됐던 공매도</a>가 오는 3월 말부터 재개돼요. 공매도는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서 판 뒤, 가격이 떨어지면 주식&middot;채권을 사서 갚는 제도인데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불법 공매도를 한 게 드러나자 &rdquo;공매도 제도 고쳐야 해!&rdquo;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에 금융 당국이 제도 개선 전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했고요. 공매도 재개가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ldquo;증시 하락할거야&rdquo; vs. &ldquo;큰 영향 주지 않을 거야&rdquo; 로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2310495447739">의견이 나뉘고 있다고</a>. &nbsp;</li>
</ul>

<h3>저출생 문제 해결책은 어떻게 바뀔까?</h3>

<ul>
	<li><strong>출산 관련 세금공제 확대 👶:</strong> 자녀 1명당 세액공제액이 10만 원씩 늘어나요. 만약 자녀가 3명인 경우 95만 원까지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고. 또, 만약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지원금을 준다면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해요.&nbsp;</li>
	<li><strong>육아휴직 기간도 늘어나요 🧑&zwj;🍼:</strong> 최대 1년이던 육아휴직 기간은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32711">1년 6개월까지</a>,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까지 늘어나요. 육아휴직 급여도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오르고요. 원래 육아휴직은 3번만 나눠 쓸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4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어요.&nbsp;</li>
</ul>

<h3>청년들을 위한 제도는 어떻게 바뀔까?&nbsp;</h3>

<ul>
	<li><strong>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돼요 🏫:</strong>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학자금지원 기준 8구간에서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68006639124096">9구간까지 확대돼요</a>. 9구간은 중위소득 300%, 월 평균 소득 645만 원에 달하는 구간인데요. 이에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은 기존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었다고.&nbsp;</li>
	<li><strong>군인 봉급도 올라요 🪖:</strong> 이번달부터 병 봉급이 병장 기준 <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412311239173657">월 150만 원으로 인상돼요</a>. 상병&middot;일병&middot;이병은 각각 120만 원&middot;90만 원&middot;75만 원으로 오르고요. 정부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도 월 최대 40만 원에서 &rarr; 55만 원으로 <a href="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6804">오르는데요</a>. 병장 기준 봉급과 적금 지원금을 합치면 월 최대 205만 원을 받게 된다고.&nbsp;</li>
	<li><strong>전기차 보조금 20% 추가 지원 🚗:</strong>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살 경우 보조금 20%를 <a href="https://www.etoday.co.kr/news/view/2433561">추가로 받아요.</a> 기존엔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만 보조금 30% 추가 지원을 받았는데, 이를 모든 청년으로 넓힌 것.&nbsp;</li>
	<li><strong>청년이라면 우울증 검사 받으세요 ✅:</strong>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64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842&amp;utm_content=7646">우울증</a> 검사를 포함한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사 검진 주기가 10년에서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30_0003014739">2년으로 짧아져요</a>. 앞으론 2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정신건강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nbsp;</li>
	<li><strong>청년도약계좌 혜택이 커져요 👛:</strong>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a href="https://biz.sbs.co.kr/article/20000210156">3만 3000원까지 늘어나요</a>. 5년 만기 시 최대 6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건데요. 연 9.5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라고.&nbsp;</li>
</ul>

<p><strong>나만 빼고 다 하는 것 같은 청년도약계좌,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궁금하다면? 👉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500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842&amp;utm_content=15000">&lsquo;청년도약계좌&rsquo; 조건 완화, 5000만 원 만들기 전 해야 할 것</a> 보러 가기</strong></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지지 🍸</div>

뉴니커, 새해맞이 떡국 잘 먹었나요? 올해 생활·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 중에서 뉴니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변화들만 쏙쏙 골라 정리했어요. 2025년의 변화, 뉴닉과 함께 만나볼까요? 
내 생활에서 달라지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최저임금 오릅니다 💰: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대를 돌파해요. 지난해 시간당 9860원에서 → 1만 30원으로 1.7% 오른 것. 한 주에 40시간을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3만 530원이 오른 약 209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휴대폰·이어폰에 USB-C 탑재는 의무 📱: 스마트폰·태블릿·이어폰 등 전자기기는 충전 단자로 USB-C 타입을 갖춰야 해요. 다양한 충전 방식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전자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다만 노트북에 대해선 내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어요. 
다크패턴 금지예요 🙅: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하는 ‘다크패턴’이 2월부터 금지돼요.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돼요. 올해 7월 1일 이후 수영장 등 시설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30%가 적용되는 건데요. 단 연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돼요.

경제에서 달라지는 것들도 많다고?  

예금보호한도 올라요 🛡️: 금융회사에 예금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5000만 원에서 → 1억 원으로 올라요. 2001년 이후 예금보호한도가 오르는 건 처음이라고.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이 이번 달 공포되면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에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돼요. 모든 가계대출에 100%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 건데요. 대출 한도가 줄어들 거란 걱정에 “대출 미리 받자!”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청약 무주택 기준이 완화돼요 🏠: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만 갖고 있는 경우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돼요. 기존 60㎡,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억 6000만 원) 이하 주택에서 → 85㎡,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무주택 기준이 완화된 것.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어요. 
다시 시작되는 공매도 📉: 2023년 11월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가 오는 3월 말부터 재개돼요. 공매도는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서 판 뒤, 가격이 떨어지면 주식·채권을 사서 갚는 제도인데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불법 공매도를 한 게 드러나자 ”공매도 제도 고쳐야 해!”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에 금융 당국이 제도 개선 전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했고요. 공매도 재개가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증시 하락할거야” vs. “큰 영향 주지 않을 거야” 로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저출생 문제 해결책은 어떻게 바뀔까?

출산 관련 세금공제 확대 👶: 자녀 1명당 세액공제액이 10만 원씩 늘어나요. 만약 자녀가 3명인 경우 95만 원까지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고. 또, 만약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지원금을 준다면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해요. 
육아휴직 기간도 늘어나요 🧑‍🍼: 최대 1년이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까지 늘어나요. 육아휴직 급여도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오르고요. 원래 육아휴직은 3번만 나눠 쓸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4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어요. 

청년들을 위한 제도는 어떻게 바뀔까?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돼요 🏫: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학자금지원 기준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돼요. 9구간은 중위소득 300%, 월 평균 소득 645만 원에 달하는 구간인데요. 이에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은 기존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었다고. 
군인 봉급도 올라요 🪖: 이번달부터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50만 원으로 인상돼요. 상병·일병·이병은 각각 120만 원·90만 원·75만 원으로 오르고요. 정부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도 월 최대 40만 원에서 → 55만 원으로 오르는데요. 병장 기준 봉급과 적금 지원금을 합치면 월 최대 205만 원을 받게 된다고. 
전기차 보조금 20% 추가 지원 🚗: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살 경우 보조금 20%를 추가로 받아요. 기존엔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만 보조금 30% 추가 지원을 받았는데, 이를 모든 청년으로 넓힌 것. 
청년이라면 우울증 검사 받으세요 ✅: 우울증 검사를 포함한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사 검진 주기가 10년에서 2년으로 짧아져요. 앞으론 2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정신건강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청년도약계좌 혜택이 커져요 👛: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까지 늘어나요. 5년 만기 시 최대 6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건데요. 연 9.5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라고. 

나만 빼고 다 하는 것 같은 청년도약계좌,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궁금하다면? 👉 ‘청년도약계좌’ 조건 완화, 5000만 원 만들기 전 해야 할 것 보러 가기

2025 새해,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

<h3>이별 통보에 앙심 품고 직장 찾아가 흉기 휘둘러 의식불명</h3>

<p>최근 스토킹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울산 북구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가 <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507291407327824">의식불명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어요</a>. 가해자는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까지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 가해자가 폭행과 스토킹을 한다며 2차례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미흡한 대처로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와요.&nbsp;</p>

<h3>교제 살인 부실 대응 논란 배경: 최근 스토킹 범죄 어떤 게 있었어?</h3>

<p>스토킹 피해자가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교제폭력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81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4425&amp;utm_content=7814">해마다 이어지고 있어요</a>. 경찰에 따르면 이날 울산 북구에서 일어난 사건 현장의 CCTV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피해자는 중태에 빠진 상태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p>

<p>울산에서 스토킹 범죄가 일어나기 바로 전인 지난 26일에는 경기 의정부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스토킹 피해를 3차례나 신고한 여성이 근무 중 <a href="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10126.html">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a> 일어났는데요. 가해자는 범행 직후 도주한 뒤 다음 날 수락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지난달 대구에선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가해자가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3820">건물의 가스관을 타고</a> 아파트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nbsp;</p>

<h3>교제 살인 부실 대응 원인: 사전 신고&middot;접근금지 명령에도 막지 못했다고?</h3>

<p>스토킹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뒤 신변보호를 받아도 결국 살해당하면서 &ldquo;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2811060005786">죽어야 끝이 난다</a>&rdquo;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nbsp;</p>

<ul>
	<li><strong>2차례 신고&middot;접근금지에도 못 막은 울산 사건:</strong> 이별을 통보한 이후 2차례에 걸쳐 가해자가 폭행을 저지르자 피해자는 112에 이 사실을 신고했는데요. 경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의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729077400057">동선과 일정을 꿰뚫고 있었다고</a>. 경찰이 피해자의 자택에 CCTV를 설치하자 가해자는 집이 아닌 회사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고요. 검찰은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가해자를 유치장&middot;구치소에 가두는 조치를 내려 달라는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91342001">경찰의 신청을 기각했어요</a>.</li>
	<li><strong>3차례 신고에도 &ldquo;반성 중&rdquo; 풀려난 의정부 사건:</strong> 가해자는 피해자와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였어요. 가해자는 퇴사한 뒤에도 피해자를 여러 번&nbsp;찾아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727018652060">3차례 신고를 당했는데요</a>. 경찰은 가해자를 한 차례 체포했지만 &ldquo;반성하고 있다&rdquo;며 풀어줬고, 검찰은 &ldquo;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rdquo;며 경찰의 잠정조치(연락&middot;접근 금지) 신청을 기각했다고.</li>
</ul>

<h3>교제 살인 부실 대응 반응: 스토킹 범죄,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해?</h3>

<p>이같은 사태가 계속되자 사전에 위험이 수차례 예고됐음에도 경찰과 검찰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a href="https://www.news1.kr/local/ulsan/5862464">비판이 나와요</a>. 재범 우려가 큰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거나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등 &ldquo;실제로 효과가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해!&rdquo;라는 말도 나오고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경찰&middot;검찰이 <a href="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210559.html">가해자에 &lsquo;공감&rsquo;하는 게 아니라</a> 피해자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법적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해요.</p>

<p>29일 경찰청은 고위급 긴급 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분리 조치하고, 흉기 소지와 협박 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현장 대응 방안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고. 그동안 손으로 일일이 작성하던 ​​교제폭력 관련 통계도 디지털화해서 정확한 사태를 파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어요.&nbsp;</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모니카 🌳<br />
이미지 출처: &copy;뉴스1</div>

이별 통보에 앙심 품고 직장 찾아가 흉기 휘둘러 의식불명
최근 스토킹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울산 북구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가해자는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까지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 가해자가 폭행과 스토킹을 한다며 2차례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미흡한 대처로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와요. 
교제 살인 부실 대응 논란 배경: 최근 스토킹 범죄 어떤 게 있었어?
스토킹 피해자가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교제폭력은 해마다 이어지고 있어요. 경찰에 따르면 이날 울산 북구에서 일어난 사건 현장의 CCTV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피해자는 중태에 빠진 상태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울산에서 스토킹 범죄가 일어나기 바로 전인 지난 26일에는 경기 의정부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스토킹 피해를 3차례나 신고한 여성이 근무 중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가해자는 범행 직후 도주한 뒤 다음 날 수락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지난달 대구에선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가해자가 건물의 가스관을 타고 아파트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교제 살인 부실 대응 원인: 사전 신고·접근금지 명령에도 막지 못했다고?
스토킹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뒤 신변보호를 받아도 결국 살해당하면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죽어야 끝이 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2차례 신고·접근금지에도 못 막은 울산 사건: 이별을 통보한 이후 2차례에 걸쳐 가해자가 폭행을 저지르자 피해자는 112에 이 사실을 신고했는데요. 경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의 동선과 일정을 꿰뚫고 있었다고. 경찰이 피해자의 자택에 CCTV를 설치하자 가해자는 집이 아닌 회사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고요. 검찰은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가해자를 유치장·구치소에 가두는 조치를 내려 달라는 경찰의 신청을 기각했어요.
3차례 신고에도 “반성 중” 풀려난 의정부 사건: 가해자는 피해자와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였어요. 가해자는 퇴사한 뒤에도 피해자를 여러 번 찾아가 3차례 신고를 당했는데요. 경찰은 가해자를 한 차례 체포했지만 “반성하고 있다”며 풀어줬고, 검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며 경찰의 잠정조치(연락·접근 금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교제 살인 부실 대응 반응: 스토킹 범죄,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해?
이같은 사태가 계속되자 사전에 위험이 수차례 예고됐음에도 경찰과 검찰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와요. 재범 우려가 큰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거나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등 “실제로 효과가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해!”라는 말도 나오고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경찰·검찰이 가해자에 ‘공감’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법적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해요.
29일 경찰청은 고위급 긴급 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분리 조치하고, 흉기 소지와 협박 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현장 대응 방안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고. 그동안 손으로 일일이 작성하던 ​​교제폭력 관련 통계도 디지털화해서 정확한 사태를 파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28일 울산에서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가 중태에 빠졌어요. 최근 경기 의정부와 대구에서도 스토킹 피해자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위험이 수차례 예고됐음에도 경찰과 검찰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와요.

3번 신고했는데도 못 막았다? 울산·의정부·대구 교제 폭력·교제 살인 부실 대응 논란

<p>"지금 한번 주위를 둘러보자!</p><p>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p><p>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p><p></p><p>그렇게 딱 5명만 추려보자.</p><p></p><p>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왜 그들과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가...</p><hr><p>이 질문들에 대해 하나하나 생각해나가다 보면</p><p>문득,</p><p>유명한 한마디가 떠오를 것 이다!</p><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08aa2b820d75445d805bd81a7a5c9fb6.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이 말을 한 사람이 니체란 사람도 있고.. 쇼펜하우어라는 사람도 있다..;</figcaption></figure><h3>바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5명이 나의 미래를 말한다! 라는 명언이다!</h3><p></p><p>내 인생의 목표를 생각하고 고심하고 있을 시기에...</p><p>자기개발서를 읽다가 얻은 이 한 문장이..! 딱 내 머릿속에 꽂히게 되었다.</p><p>그 이후로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하다가 더 발전해서</p><p><strong>내 주변을 어떤 사람으로 채우고 싶은가</strong> 를 고심하게되었다..!</p><p></p><p>그렇게 나의 사람을 모아가는 [사람 적금 통장] 은 이렇게 시작되었다!</p><hr><h2>나에게 사람이란?</h2><p>[사람적금통장]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전에</p><p>내가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면 좋을 것 같다.</p><aside><p>각자의 환경, 경험에 따라 수 많은 각자의 생각과 태도, 가치관을 갖게 되는 번복되지 않는 단 하나뿐인 존재.</p><p>또 이에 따라 자신만의 가치를 피워내는 존재.</p></aside><p>난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p><p></p><p>그래서 그런지 한가지에 상대적으로 오래 흥미를 이어가지 못 하는 나의 특성에도</p><p>끝없이 새로운 호기심을 자아내는 존재인 "사람"은</p><p>나에게 항상 새로운 흥미로움을 부여해주었고,</p><p>덕질이라면 덕질일수 있는 사람을 모아가는 것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었다!</p><p></p><p>그렇게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화나 새로운 사람들이 널려 있는 온라인 세상속에서의 만남을 통해</p><p>지금까지 흥미로운 사람들을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는 중이다!</p><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9892ac0539134d96980df34907812a20.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항상 설레고도 신나는 일이다..!</figcaption></figure><p></p><hr><h2>그래서 [사람 적금 통장]이 뭐야?</h2><p>사람 적금 통장이란 단어가 어떻게 보면 인맥을 모아간다 라는 식의 살짝은 세속적인 단어처럼 보일수도 있겠다.</p><p></p><p>하지만 나의 사람 적금 통장은 실제로 보고 대화를 나눈 사람들부터, 실제로 보지 않았어도 여러 콘텐츠에서 접하거나 온라인에서 보게 된 사람들까지!</p><p>나의 온전히 주관적인 조건에 부합한다면 그때부터 흥미를 갖고 그 사람을 디깅하며</p><p>여러 가치나 태도,배울점들을 모아보는 통장을 말한다!</p><p></p><p>쉽게 말해서 사람적금통장이란. 내가 흥미를 느꼈던 사람들에게서 배울점이나 가치를 얻어가는,</p><p>나만의 작지만서도 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인사이트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p><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e794e27d157144718335053e5fe8c9e7.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아직은 채워갈 곳이 많은 나의 소중한 통장!</figcaption></figure><p></p><hr><h2>[사람 적금 통장] 규칙!</h2><p>나의 사람적금통장에는 한도가 있어서 흥미가 생겼다고 모든 사람을 다 담을 수는 없다!</p><p>(나의 시간은 유한하기에...!)</p><p>그렇기에 사람 적금 통장에 들어갈 수 있는 나만의 규칙을 세워보았다!</p><aside><ul><li><p>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 (인상 깊었던 사람)</p></li><li><p>배우고 싶은 가치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p></li><li><p>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해본 사람! (그 경험이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이었을때!)</p></li><li><p>이유 없이 호감이 가는 사람!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애쓴다!)</p></li><li><p>더 알아보고 싶거나 궁금해지는 사람!</p></li></ul></aside><p>이렇게 규칙에 해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 대해 알아가며</p><p>그 사람이 나온 콘텐츠들을 찾아본다거나</p><p>실제로 만남을 통해 알게 된 분이라면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p><p></p><p>그렇게 내 규칙에 해당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디깅하다가 얻은 것들을 정리해본다!</p><p>그리고 바로 나의 삶에 적용해본다!</p><p>ex. 삶의 태도가 너무 좋으신 분을 책을 통해 만나게 되었는데</p><p>그 분이 아침에 이불을 개라는 한마디에 그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부터 개는 습관이 생겼다..!</p><hr><p>앞으로의 시리즈에는 나의 삶에 영향을 주었을 만큼 나에게 만큼은 너무 소중한 사람들을 나의</p><p>[사람적금통장]에서 꺼내어 소개해볼 생각이다...!</p><p>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를 담은 나의 사람적금통장... 그럼 시작해보겠다!</p><p></p>

"지금 한번 주위를 둘러보자!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그렇게 딱 5명만 추려보자.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왜 그들과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가...이 질문들에 대해 하나하나 생각해나가다 보면문득,유명한 한마디가 떠오를 것 이다!이 말을 한 사람이 니체란 사람도 있고.. 쇼펜하우어라는 사람도 있다..;바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5명이 나의 미래를 말한다! 라는 명언이다!내 인생의 목표를 생각하고 고심하고 있을 시기에...자기개발서를 읽다가 얻은 이 한 문장이..! 딱 내 머릿속에 꽂히게 되었다.그 이후로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하다가 더 발전해서내 주변을 어떤 사람으로 채우고 싶은가 를 고심하게되었다..!그렇게 나의 사람을 모아가는 [사람 적금 통장] 은 이렇게 시작되었다!나에게 사람이란?[사람적금통장]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전에내가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면 좋을 것 같다.각자의 환경, 경험에 따라 수 많은 각자의 생각과 태도, 가치관을 갖게 되는 번복되지 않는 단 하나뿐인 존재.또 이에 따라 자신만의 가치를 피워내는 존재.난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그래서 그런지 한가지에 상대적으로 오래 흥미를 이어가지 못 하는 나의 특성에도끝없이 새로운 호기심을 자아내는 존재인 "사람"은나에게 항상 새로운 흥미로움을 부여해주었고,덕질이라면 덕질일수 있는 사람을 모아가는 것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었다!그렇게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화나 새로운 사람들이 널려 있는 온라인 세상속에서의 만남을 통해지금까지 흥미로운 사람들을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는 중이다!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항상 설레고도 신나는 일이다..!그래서 [사람 적금 통장]이 뭐야?사람 적금 통장이란 단어가 어떻게 보면 인맥을 모아간다 라는 식의 살짝은 세속적인 단어처럼 보일수도 있겠다.하지만 나의 사람 적금 통장은 실제로 보고 대화를 나눈 사람들부터, 실제로 보지 않았어도 여러 콘텐츠에서 접하거나 온라인에서 보게 된 사람들까지!나의 온전히 주관적인 조건에 부합한다면 그때부터 흥미를 갖고 그 사람을 디깅하며여러 가치나 태도,배울점들을 모아보는 통장을 말한다!쉽게 말해서 사람적금통장이란. 내가 흥미를 느꼈던 사람들에게서 배울점이나 가치를 얻어가는,나만의 작지만서도 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인사이트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아직은 채워갈 곳이 많은 나의 소중한 통장![사람 적금 통장] 규칙!나의 사람적금통장에는 한도가 있어서 흥미가 생겼다고 모든 사람을 다 담을 수는 없다!(나의 시간은 유한하기에...!)그렇기에 사람 적금 통장에 들어갈 수 있는 나만의 규칙을 세워보았다!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 (인상 깊었던 사람)배우고 싶은 가치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해본 사람! (그 경험이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이었을때!)이유 없이 호감이 가는 사람!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애쓴다!)더 알아보고 싶거나 궁금해지는 사람!이렇게 규칙에 해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 대해 알아가며그 사람이 나온 콘텐츠들을 찾아본다거나실제로 만남을 통해 알게 된 분이라면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그렇게 내 규칙에 해당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디깅하다가 얻은 것들을 정리해본다!그리고 바로 나의 삶에 적용해본다!ex. 삶의 태도가 너무 좋으신 분을 책을 통해 만나게 되었는데그 분이 아침에 이불을 개라는 한마디에 그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부터 개는 습관이 생겼다..!앞으로의 시리즈에는 나의 삶에 영향을 주었을 만큼 나에게 만큼은 너무 소중한 사람들을 나의[사람적금통장]에서 꺼내어 소개해볼 생각이다...!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를 담은 나의 사람적금통장... 그럼 시작해보겠다!

Ep. [사람적금통장]을 개설하다!

사람을 모아갑니다! [사람 적금 통장]

세상의 다양한 가치와 경험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차곡차곡 모아보고 있는 제 "사람 적금 통장"을 공개합니다!

"사람 적금 통장!"

판다파는판다

<h2>&ldquo;잘못된 구조에 적응하지 않고 저항해야 미래가 있어요.&rdquo;</h2>

<p>오늘날 청년의 삶을 그려본다. 입시부터 취업, 결혼, 출산까지 어느 하나 만만치 않다. &lsquo;개인이 답을 찾는 게 가능할까?&rsquo; 하는 생각도 든다. &lsquo;노오력&rsquo;이라는 말도, &lsquo;존버&rsquo;라는 말도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 무감하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비꼬면서도, 해결의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는 순응의 말이기도 하다. 의문이 든다. 견딜 게 아니라 판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닐까? 한국 사회가 지닌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20여 년 전부터 &lsquo;교육의 대전환&rsquo;을 주장하는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김누리 교수를 만났다.</p>

<h3>평등을 지향하기 때문에 경쟁도 과한 것 같아요. &lsquo;가장 공정한 방식 아니야?&rsquo;라고 보잖아요.</h3>

<p>공정의 논리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지속시켜준 기득권의 논리예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의식이기도 하고요.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식이기도 해요. 구조적인 문제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데,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개인들도 스스로 &lsquo;내가 못 나서&rsquo;라고 생각해요. 지난 대선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전부 공정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의 잣대를 대면 누가 이겨요. 기득권이 이기죠. 불평등이 용인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 공정 이데올로기의 현주소를 이제는 좀 생각해야 해요.</p>

<h3>공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 가장 어려운 점은 대안을 그리기가 어렵다는 점인 것 같아요. &lsquo;문제인 건 알겠는데 그럼 시험 보지 않고 어떡해?&rsquo;라는 생각이 들어요.&nbsp;</h3>

<p>제가 말씀드린 아까 세 가지, 대학 입시&middot; 등록금&middot;서열 철폐는 유럽에서 이미 일상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유럽에서 대학 입시 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90%가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보죠. 독일에는 &lsquo;아비투어(Abitur)&rsquo;가 있고 프랑스에는 &lsquo;바칼로레아(Baccalaur&eacute;at)&rsquo;가 있어요. 그리고 대학 입시를 기계가 채점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선진국 중에서 유일한 나라예요. 기계 채점이 뜻하는 게 뭘까요?</p>

<h3>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h3>

<p>답이 정해져 있는 걸 왜 알아야 해요. 인터넷에 물어보면 되죠. 중요한 건 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유럽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는 &lsquo;저 현상은 뭐니?&rsquo; 하고 묻지 않아요. &lsquo;저 현상에 대해 넌 어떻게 생각해?&rsquo;라고 묻죠. 예를 들어 독일 아비투어 역사 문제는 이런 식이에요. &ldquo;이것은 1933년 요셉 괴벨스가 독일 언론인협회에서 발표한 연설문이다. 비판적으로 분석하라.&rdquo; 그리고 300분을 줘요. 우리 아이들이 5분 쓸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독서량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집에 밑줄 치기 바쁜 게 우리 아이들이죠. 자기 생각을 한 줄도 안 쓰고 대학 갈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p>

<p>진정한 의미의 교육, 평등의 벌판으로서 멋진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lsquo;새로운 의식&rsquo;을 가져야 한다는 그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면? 지금 아엠뉴 스토어에서 <a href="https://iamnewneeker.co/book-culture/?idx=121">IM N. MAGAZINE 3호</a>를 구매해 확인해봐요. 어쩌면 놓치고 있었을 물음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p>

“잘못된 구조에 적응하지 않고 저항해야 미래가 있어요.”
오늘날 청년의 삶을 그려본다. 입시부터 취업, 결혼, 출산까지 어느 하나 만만치 않다. ‘개인이 답을 찾는 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든다. ‘노오력’이라는 말도, ‘존버’라는 말도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 무감하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비꼬면서도, 해결의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는 순응의 말이기도 하다. 의문이 든다. 견딜 게 아니라 판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닐까? 한국 사회가 지닌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20여 년 전부터 ‘교육의 대전환’을 주장하는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김누리 교수를 만났다.
평등을 지향하기 때문에 경쟁도 과한 것 같아요. ‘가장 공정한 방식 아니야?’라고 보잖아요.
공정의 논리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지속시켜준 기득권의 논리예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의식이기도 하고요.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식이기도 해요. 구조적인 문제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데,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개인들도 스스로 ‘내가 못 나서’라고 생각해요. 지난 대선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전부 공정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의 잣대를 대면 누가 이겨요. 기득권이 이기죠. 불평등이 용인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 공정 이데올로기의 현주소를 이제는 좀 생각해야 해요.
공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 가장 어려운 점은 대안을 그리기가 어렵다는 점인 것 같아요. ‘문제인 건 알겠는데 그럼 시험 보지 않고 어떡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세 가지, 대학 입시· 등록금·서열 철폐는 유럽에서 이미 일상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유럽에서 대학 입시 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90%가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보죠. 독일에는 ‘아비투어(Abitur)’가 있고 프랑스에는 ‘바칼로레아(Baccalauréat)’가 있어요. 그리고 대학 입시를 기계가 채점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선진국 중에서 유일한 나라예요. 기계 채점이 뜻하는 게 뭘까요?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답이 정해져 있는 걸 왜 알아야 해요. 인터넷에 물어보면 되죠. 중요한 건 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유럽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는 ‘저 현상은 뭐니?’ 하고 묻지 않아요. ‘저 현상에 대해 넌 어떻게 생각해?’라고 묻죠. 예를 들어 독일 아비투어 역사 문제는 이런 식이에요. “이것은 1933년 요셉 괴벨스가 독일 언론인협회에서 발표한 연설문이다. 비판적으로 분석하라.” 그리고 300분을 줘요. 우리 아이들이 5분 쓸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독서량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집에 밑줄 치기 바쁜 게 우리 아이들이죠. 자기 생각을 한 줄도 안 쓰고 대학 갈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진정한 의미의 교육, 평등의 벌판으로서 멋진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그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면? 지금 아엠뉴 스토어에서 IM N. MAGAZINE 3호를 구매해 확인해봐요. 어쩌면 놓치고 있었을 물음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IM N. INTERVIEW: 한국 자본주의와 교육 문제

<p>뉴니커, 요즘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라 생활비가 통장에서 훅훅 빠져나가는 것 같지 않나요?&nbsp;텅텅 빈 &lsquo;텅장&rsquo; 보면 &ldquo;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교통비라도 좀 줄일 수 없을까 🥲&rdquo; 생각해 본 적, 한 번쯤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독일 정부가 아주&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0521030800009" target="_blank">파격적인 교통비 정책</a>을 발표한 거예요. 전철&middot;버스를 포함해 독일의 모든 대중교통을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약 1만 2000원에 판다고 한 것.</p>

<h2>경제도 돕고 환경도 돕고</h2>

<p>이 티켓은 오는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딱 3달 동안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현지인뿐 아니라 독일에 놀러 온 여행자들 또한 이용할 수 있어요. 기름값이 확 올라 팍팍해진 사람들 살림에 도움을 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기후위기도&nbsp;해결해보겠다는 것.&nbsp;베를린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전철의 월 정액권과 비교했을 때 무려 1/7 수준의 가격이라, 벌써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요&nbsp;🔥.&nbsp;</p>

뉴니커, 요즘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라 생활비가 통장에서 훅훅 빠져나가는 것 같지 않나요? 텅텅 빈 ‘텅장’ 보면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교통비라도 좀 줄일 수 없을까 🥲” 생각해 본 적, 한 번쯤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독일 정부가 아주 파격적인 교통비 정책을 발표한 거예요. 전철·버스를 포함해 독일의 모든 대중교통을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약 1만 2000원에 판다고 한 것.
경제도 돕고 환경도 돕고
이 티켓은 오는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딱 3달 동안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현지인뿐 아니라 독일에 놀러 온 여행자들 또한 이용할 수 있어요. 기름값이 확 올라 팍팍해진 사람들 살림에 도움을 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기후위기도 해결해보겠다는 것. 베를린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전철의 월 정액권과 비교했을 때 무려 1/7 수준의 가격이라, 벌써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요 🔥. 

만 이천 원의 행복 티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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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strong>✍️ 3줄 요약</strong></h3>

<ul>
	<li>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뒤, 약 40만 명의 사람들이 바티칸에서 그의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26044052082">마지막 길을 배웅했어요</a>.</li>
	<li>장례 미사는 교황 유언에 따라 소박하게 치러졌고, 그의 관은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 안장됐어요.</li>
	<li>다음 달 5일에서&nbsp;10일(현지시간) 사이 후임 교황을 뽑기 위한 콘클라베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에요.</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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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뉴스: 40만 명이 배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지막 길</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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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는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2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세계 130여 국의 대표단이 참석했어요.</li>
	<li>소박한 목관에 안치된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전 지하 묘지 대신 평소 즐겨 찾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 안장됐어요.</li>
	<li>장례식과 운구 행렬에는 약 40만 명이 참여하며 &lsquo;민중의 교황&rsquo;을 추모했어요.</li>
</ul>

<h3>👀 배경: 프란치스코 교황, 어떤 인물이었지?</h3>

<p>프란치스코 교황은 1936년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 2013년, 1282년 만의 비유럽 출신 교황이 됐어요. 그는 &lsquo;가난한 이들의 성자&rsquo;로 불렸던 이탈리아의 성인 &lsquo;프란치스코&rsquo;를 교황 명으로 선택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삶을 살았고,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허용하는 등 &lsquo;역대 가장 진보적인 교황&rsquo;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난민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기도 해 &lsquo;민중의 교황&rsquo;으로도 불렸다고.</p>

<h3>🔍 전망: 콘클라베의 향방은 어디로?</h3>

<p>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가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콘클라베는 다음 달 5일부터 10일 사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만 80세 미만의 추기경 135명이 이탈리아 로마에 모여 3분의 2 이상의 표를 받은 사람이 나올 때까지 <a href="https://www.news1.kr/world/europe/5765996">하루 2번씩 투표를 반복한다고</a>.&nbsp;</p>

<p>선거에 참여하는 추기경 중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명한 진보 성향 추기경이 대부분이라, 그의 개혁 노선을 잇는 인물이 뽑힐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와요. 특히 필리핀 출신의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 이탈리아 출신의 마테오 주피 추기경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교황청 내 보수파의 반발이 심한 만큼, 보수파 추기경들이 똘똘 뭉칠 가능성도 있어요. 이에 콘클라베는 평균 3일 이내에 끝났지만, 이번에는 진영 간 대립으로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27006400009">분석도 나온다고</a>.</p>

<h3>🔗 더 알아보기</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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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151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698&amp;utm_content=31510">향년 88세로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a></li>
</ul>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진 🐋<br />
이미지 출처: &copy;REUTERS/Photo by Mauro Ujetto/NurPhoto</div>

<div class="footnote">*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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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뒤, 약 40만 명의 사람들이 바티칸에서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어요.
장례 미사는 교황 유언에 따라 소박하게 치러졌고, 그의 관은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 안장됐어요.
다음 달 5일에서 10일(현지시간) 사이 후임 교황을 뽑기 위한 콘클라베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에요.


🗞️ 뉴스: 40만 명이 배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지막 길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는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2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세계 130여 국의 대표단이 참석했어요.
소박한 목관에 안치된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전 지하 묘지 대신 평소 즐겨 찾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 안장됐어요.
장례식과 운구 행렬에는 약 40만 명이 참여하며 ‘민중의 교황’을 추모했어요.

👀 배경: 프란치스코 교황, 어떤 인물이었지?
프란치스코 교황은 1936년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 2013년, 1282년 만의 비유럽 출신 교황이 됐어요. 그는 ‘가난한 이들의 성자’로 불렸던 이탈리아의 성인 ‘프란치스코’를 교황 명으로 선택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삶을 살았고,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허용하는 등 ‘역대 가장 진보적인 교황’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난민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기도 해 ‘민중의 교황’으로도 불렸다고.
🔍 전망: 콘클라베의 향방은 어디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가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콘클라베는 다음 달 5일부터 10일 사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만 80세 미만의 추기경 135명이 이탈리아 로마에 모여 3분의 2 이상의 표를 받은 사람이 나올 때까지 하루 2번씩 투표를 반복한다고. 
선거에 참여하는 추기경 중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명한 진보 성향 추기경이 대부분이라, 그의 개혁 노선을 잇는 인물이 뽑힐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와요. 특히 필리핀 출신의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 이탈리아 출신의 마테오 주피 추기경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교황청 내 보수파의 반발이 심한 만큼, 보수파 추기경들이 똘똘 뭉칠 가능성도 있어요. 이에 콘클라베는 평균 3일 이내에 끝났지만, 이번에는 진영 간 대립으로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 더 알아보기

향년 88세로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

바티칸에서 열린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에 약 40만 명의 사람들이 참석해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어요. 한편 새로운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가 다음 달 5일에서 10일 사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그의 뜻을 잇는 진보 성향의 교황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교황 선종 후 코앞으로 다가온 콘클라베, 핵심 쟁점은?

<p>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그저께(9일) 대검찰청에 나가 법무부와 검찰이 특수활동비(특활비)를&nbsp;<a href="https://event.stibee.com/v2/click/MjY4NDcvMzcyODU2L25vaXJfbmRAbmF2ZXIuY29tLw/aHR0cHM6Ly93d3cuaGFua29va2lsYm8uY29tL05ld3MvUmVhZC9BMjAyMDExMDkxODEyMDAwMzkyNw" rel="noreferrer noopener" target="_blank">어떻게 나누고 썼는지 확인</a>했어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특활비 사용을 지적하면서 검증하게 된 거라고.</p>

<p>&nbsp;</p>

<h3><strong>특수활동비, 뭐더라?</strong></h3>

<p>기밀유지를 해야 하는 정보나 사건수사, 나랏일 등을 할 때 직접 쓰이는 경비예요 💰. 어떻게 썼는지 밝힐 필요도 없고 어디에 썼는지 공개도 안 돼서 &lsquo;검은 예산&rsquo;이라고도 불러요. 그렇다 보니 문제가&nbsp;<a href="https://event.stibee.com/v2/click/MjY4NDcvMzcyODU2L25vaXJfbmRAbmF2ZXIuY29tLw/aHR0cHM6Ly9uZXdzLmpvaW5zLmNvbS9hcnRpY2xlLzIzOTE2MjE1" rel="noreferrer noopener" target="_blank">없진 않은데요</a>. 2017년에는 국정원이 자기 몫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준다는 의혹이 나와 당시 국회의장이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자고 공개 발언하기도 했어요. 이후 2019년엔 국회의 특활비를 2018년에 비해 84.4% 줄인 바 있고요. 하지만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할 때 쓰이는 돈이라 함부로 줄이거나 없애선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와요.</p>

<p>&nbsp;</p>

<h3><strong>참, 추 장관이 어떤 지적을 했는데?</strong></h3>

<p>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lsquo;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rsquo;고 했어요. 이어서 대선자금으로 쓰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왔고요. 이에 여당(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활비를 조사하겠다고 하자, 야당(국민의힘)은 법무부 특활비도 조사해봐야 한다고 나섰고 결국 둘 다 검증하게 된 것.</p>

<p>&nbsp;</p>

<h3><strong>결론은 어떻게 나왔어?</strong></h3>

<p>안 나왔어요. 논쟁의 핵심이었던 윤 총장이 특활비를 어떻게 쓰는지는&nbsp;<a href="https://event.stibee.com/v2/click/MjY4NDcvMzcyODU2L25vaXJfbmRAbmF2ZXIuY29tLw/aHR0cDovL25ld3MuanRiYy5qb2lucy5jb20vYXJ0aWNsZS9hcnRpY2xlLmFzcHg_bmV3c19pZD1OQjExOTc4MDcx" rel="noreferrer noopener" target="_blank">확인하지 못했거든요</a>. 여당은 검찰이 자료를 제대로 안 내서 그런 거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애초에 추 장관이 근거없는 얘기를 한 거라고 주장했어요. 여야가 편을 나누어 현장검증까지 가서 사실상 다툼만 벌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예요 🤔.</p>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그저께(9일) 대검찰청에 나가 법무부와 검찰이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어떻게 나누고 썼는지 확인했어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특활비 사용을 지적하면서 검증하게 된 거라고.
 
특수활동비, 뭐더라?
기밀유지를 해야 하는 정보나 사건수사, 나랏일 등을 할 때 직접 쓰이는 경비예요 💰. 어떻게 썼는지 밝힐 필요도 없고 어디에 썼는지 공개도 안 돼서 ‘검은 예산’이라고도 불러요. 그렇다 보니 문제가 없진 않은데요. 2017년에는 국정원이 자기 몫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준다는 의혹이 나와 당시 국회의장이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자고 공개 발언하기도 했어요. 이후 2019년엔 국회의 특활비를 2018년에 비해 84.4% 줄인 바 있고요. 하지만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할 때 쓰이는 돈이라 함부로 줄이거나 없애선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참, 추 장관이 어떤 지적을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했어요. 이어서 대선자금으로 쓰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왔고요. 이에 여당(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활비를 조사하겠다고 하자, 야당(국민의힘)은 법무부 특활비도 조사해봐야 한다고 나섰고 결국 둘 다 검증하게 된 것.
 
결론은 어떻게 나왔어?
안 나왔어요. 논쟁의 핵심이었던 윤 총장이 특활비를 어떻게 쓰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여당은 검찰이 자료를 제대로 안 내서 그런 거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애초에 추 장관이 근거없는 얘기를 한 거라고 주장했어요. 여야가 편을 나누어 현장검증까지 가서 사실상 다툼만 벌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예요 🤔.

검찰&법무부 특활비 검증

<p>결혼을 결심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결혼식은 특별한 삶의 이벤트 중 하나잖아요. 하지만 어느 누구보다 특별한 결혼식을 치른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 1월 23일, 태국 곳곳에서 합동결혼식을 치른 커플들인데요. 이들은 이날부터 시행된 &lsquo;결혼평등법&rsquo;에 따라 공식적으로 부부가 된 동성커플들이에요.&nbsp;</p>

<p>올해 59세인 <a href="https://www.bbc.com/news/articles/cge7g93xjw9o">룽티와 통카노사프트 씨</a>는 2013년, 방콕의 한 구청으로 혼인신고를 하러 갔지만 파트너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거절당했어요. 언론은 이 사건을 보도하며 성소수자를 조롱하는 비속어를 쓰기도 했다고. 하지만 그즈음부터 태국에서는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한 <a href="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jan/23/thailand-same-sex-gay-marriage-equality-laws">기나긴 투쟁</a>이 시작됐어요. 수많은 좌절 끝에 마침내 작년 6월, 태국 의회는 동남아시아 최초로 동성 커플에게도 이성 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618149600076">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고요</a>.&nbsp;</p>

<p>법이 시행된 첫날에만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24116000084">약 1800쌍의 커플</a>이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통카노사프트 씨는 올해로 18년째 함께한 파트너와 마침내 법적인 부부가 되는 소감을 이렇게 전했어요 🗣️: &ldquo;이날이 오기를 18년 동안 기다렸어요. 모두가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가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날을요.&rdquo;</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Bangkok Pride</div>

결혼을 결심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결혼식은 특별한 삶의 이벤트 중 하나잖아요. 하지만 어느 누구보다 특별한 결혼식을 치른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 1월 23일, 태국 곳곳에서 합동결혼식을 치른 커플들인데요. 이들은 이날부터 시행된 ‘결혼평등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부부가 된 동성커플들이에요. 
올해 59세인 룽티와 통카노사프트 씨는 2013년, 방콕의 한 구청으로 혼인신고를 하러 갔지만 파트너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거절당했어요. 언론은 이 사건을 보도하며 성소수자를 조롱하는 비속어를 쓰기도 했다고. 하지만 그즈음부터 태국에서는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한 기나긴 투쟁이 시작됐어요. 수많은 좌절 끝에 마침내 작년 6월, 태국 의회는 동남아시아 최초로 동성 커플에게도 이성 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고요. 
법이 시행된 첫날에만 약 1800쌍의 커플이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통카노사프트 씨는 올해로 18년째 함께한 파트너와 마침내 법적인 부부가 되는 소감을 이렇게 전했어요 🗣️: “이날이 오기를 18년 동안 기다렸어요. 모두가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가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날을요.”

태국에서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는 ‘결혼평등법’이 시행됐어요.

동성결혼 법제화 첫날 부부가 된 태국 커플들의 이야기 🌈👩‍❤️‍👩

<p>최근 SK텔레콤(SKT)에서 해킹으로 고객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156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739&amp;utm_content=31562">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a>가 발생했잖아요. 이에 유영상 SKT CEO가 공식 사과하며 &ldquo;희망하는 모든 고객에게 유심*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164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739&amp;utm_content=31647">무료 교체 진행할게</a>!&rdquo; 발표했는데요. 이에 유심을 바꾸기 위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170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739&amp;utm_content=31704">오픈런하는 사람들</a>로 SKT 매장이 북적이는 한편, &ldquo;진짜 다 바꿔주는 거 맞아?&rdquo; 하는 걱정도 나오고 있어요.&nbsp;</p>

<div class="footnote">*<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60887&amp;cid=40942&amp;categoryId=32385">유심(USIM):</a> 유심은 가입자식별번호나 통신사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키 등이 담겨있어 &#39;휴대전화의 신분증&#39;과 비슷한 역할을 해요. 유심 정보가 유출되면 다른 사람이 가입자 정보를 복제하거나 악용할 수 있어요.</div>

<h3>유심을 공짜로 바꿔준다고?&nbsp;</h3>

<p>지난 25일 SKT는 &ldquo;28일 오전부터 전국 T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를 통해 고객들의 유심을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60887&amp;cid=40942&amp;categoryId=32385">교체할 계획이야</a>!&rdquo; 라고 밝혔어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28026000017">온라인 예약 신청 시스템</a>도 개통하고 주요 공항 로밍센터의 인력을 늘리는 등 고객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 대책을 세우기도 했다고.&nbsp;</p>

<p>하지만 SKT가 갖고 있는 유심이 전체 고객 모두의 유심을 바꾸기엔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331115">턱없이 부족하다</a>는 지적이 나와요. SKT는 현재 100만 개의 유심을 갖고 있고, 5월 말까지 약 500만 개의 유심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인데요. SKT 가입자 2300만 명과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187만 명을 합치면 교체 대상자가 2500만 명에 달해서 &ldquo;다 바꿀 수 있겠어?&rdquo; 우려가 나오는 것.&nbsp;</p>

<h3>그런데... 유심만 바꾸면 해결되는 거야?&nbsp;</h3>

<p>SKT 측의 설명을 살펴보면요:</p>

<ul>
	<li><strong>교체하면 대부분 피해는 막을 수 있어 🛡️: </strong>이번 해킹 사고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유심 정보엔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와 전화번호 등이 있는데요. 유심을 바꾸면 전화번호 외 정보는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1723">아예 폐기되는 것</a>과 다름없다고 설명해요. 또, SKT 측은 &ldquo;이름과 주민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심만 교체하면 다른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rdquo;고 주장했어요.&nbsp;</li>
	<li><strong>유심 못바꾼다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해 📱: </strong>만약 유심을 바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통해 대부분의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27508914">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다</a>고 했어요.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을 불법으로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시도가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제 등을 시도할 경우 즉시 이를 차단해 주는 무료 서비스예요. 만약 해당 서비스를 가입했음에도 피해를 봤다면 SKT가 100% 책임질 예정이라고.&nbsp;</li>
</ul>

<p>하지만 한편에선 &ldquo;여전히 2차 피해 가능성은 남아 있어!&rdquo;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nbsp;</p>

<h3>그건 무슨 소리야?</h3>

<ul>
	<li><strong>은행 계좌까지 털릴 수 있어 💸:</strong> 유심 교체나 보호서비스 가입이 늦어지면 &lsquo;심 스와핑(SIM Swapping)&rsquo; 범죄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2022년에 최대 2억 7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도난 당하는 스와핑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23014900017">피해 의심 사례들이 나오기도</a> 했어요. SKT 측은 &ldquo;보안 조치를 강화해 관련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rdquo;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SKT 해킹 사고 이후 은행 계좌에서 <a href="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024101">돈이 빠져나가는 등</a> 심 스와핑 의심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li>
	<li><strong>우리가 대신 유심 교체해 줄게 🗣️:</strong> 유심 무상 교체 및 유심보호서비스 등을 악용한 <a href="https://biz.sbs.co.kr/article/20000231166">피싱과 스미싱 공격</a>에 대한 우려도 나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실제 &#39;유심 무상 교체&#39;, &#39;유심보호서비스&#39;로 속여 외부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사례를 확인했는데요. 이에 &ldquo;검색 결과 노출 사이트의 주소가 정상 사이트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라&rdquo; 등의 당부를 했다고.</li>
</ul>

<div class="footnote">*심 스와핑: 유심 내 개인 정보를 복제해서 각종 은행 계좌 등 금융 정보에 접근하는 범죄를 뜻해요.</div>

<h3>사람들은 뭐래?</h3>

<p>SKT 측의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SKT 이용자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어요. 집단소송&middot;국회 국민동의 청원 등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80832001">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는 건</a>데요. 이들은 &ldquo;SKT 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더 필요하다&rdquo;며 철저한 진상규명&middot;피해 규모 파악&middot;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어요.&nbsp;</p>

<p>한편에선 SKT 등 통신사 서버가 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nbsp;&#39;국가&middot;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39;로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28_0003155768">지정되지 않은 것을 지적</a>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면 정부의 직접 점검이나 기술 진단 관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현행 제도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은 민간기관이 네트워크 장비를 중심으로 지정하고 있어 SKT의 가입자 핵심 정보 저장 서버는 빠져있었다고. 이에 SKT 저장 서버는 최근 3년 간 해킹 메일, 디도스 등 위기 대응 훈련에만 참여했을 뿐 정부 주도의 기술점검, 침투 테스트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해요.&nbsp;</p>

<aside>
<h3>💡 SKT 유심 교체 관련 Q&amp;A</h3>

<p><strong>1️⃣ 나 SKT 알뜰폰 쓰고 있는데, 이 유심도 바꿀 수 있는 거야?&nbsp;</strong></p>

<p>알뜰폰 가입자 역시 이번 무상 교체 대상에 포함돼요. SKT 망을 이용하는 모든 알뜰폰 고객은 각 통신사의 안내를 통해 교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nbsp;</p>

<p><strong>2️⃣ 이미 유심 바꾼 사람들은 어떻게 해?</strong></p>

<p>해킹 사고 발생 후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고객은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어요. 납부한 교체 비용은 요금 감액 방식 등으로 환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된다고.&nbsp;</p>

<p><strong>3️⃣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으면 유심 안바꿔도 돼?</strong> &nbsp;</p>

<p>SKT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는 유심&middot;e심 교체 없이도 심스와핑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 교체 없이도 유심에 안심 기능을 설정해 무단 기기변경을 차단하고 제3자의 유심 무단 사용을 막을 수 있다고.</p>

<p><strong>4️⃣ 유심을 바뀌면 전화번호도 바뀌는 거야?&nbsp;</strong></p>

<p>전화번호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유심&middot;e심을 바꿔도 사용하던 전화번호는 그대로 쓸 수 있어요.&nbsp;</p>
</aside>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지지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copy;Freepik<br />
&nbsp;</div>

최근 SK텔레콤(SKT)에서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이에 유영상 SKT CEO가 공식 사과하며 “희망하는 모든 고객에게 유심* 무료 교체 진행할게!” 발표했는데요. 이에 유심을 바꾸기 위해 오픈런하는 사람들로 SKT 매장이 북적이는 한편, “진짜 다 바꿔주는 거 맞아?” 하는 걱정도 나오고 있어요. 

유심을 공짜로 바꿔준다고? 
지난 25일 SKT는 “28일 오전부터 전국 T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를 통해 고객들의 유심을 교체할 계획이야!” 라고 밝혔어요. 온라인 예약 신청 시스템도 개통하고 주요 공항 로밍센터의 인력을 늘리는 등 고객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 대책을 세우기도 했다고. 
하지만 SKT가 갖고 있는 유심이 전체 고객 모두의 유심을 바꾸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SKT는 현재 100만 개의 유심을 갖고 있고, 5월 말까지 약 500만 개의 유심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인데요. SKT 가입자 2300만 명과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187만 명을 합치면 교체 대상자가 2500만 명에 달해서 “다 바꿀 수 있겠어?” 우려가 나오는 것. 
그런데... 유심만 바꾸면 해결되는 거야? 
SKT 측의 설명을 살펴보면요:

교체하면 대부분 피해는 막을 수 있어 🛡️: 이번 해킹 사고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유심 정보엔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와 전화번호 등이 있는데요. 유심을 바꾸면 전화번호 외 정보는 아예 폐기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해요. 또, SKT 측은 “이름과 주민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심만 교체하면 다른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주장했어요. 
유심 못바꾼다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해 📱: 만약 유심을 바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통해 대부분의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어요.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을 불법으로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시도가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제 등을 시도할 경우 즉시 이를 차단해 주는 무료 서비스예요. 만약 해당 서비스를 가입했음에도 피해를 봤다면 SKT가 100% 책임질 예정이라고. 

하지만 한편에선 “여전히 2차 피해 가능성은 남아 있어!”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무슨 소리야?

은행 계좌까지 털릴 수 있어 💸: 유심 교체나 보호서비스 가입이 늦어지면 ‘심 스와핑(SIM Swapping)’ 범죄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2022년에 최대 2억 7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도난 당하는 스와핑 피해 의심 사례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SKT 측은 “보안 조치를 강화해 관련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SKT 해킹 사고 이후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등 심 스와핑 의심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우리가 대신 유심 교체해 줄게 🗣️: 유심 무상 교체 및 유심보호서비스 등을 악용한 피싱과 스미싱 공격에 대한 우려도 나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실제 '유심 무상 교체', '유심보호서비스'로 속여 외부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사례를 확인했는데요. 이에 “검색 결과 노출 사이트의 주소가 정상 사이트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라” 등의 당부를 했다고.


사람들은 뭐래?
SKT 측의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SKT 이용자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어요. 집단소송·국회 국민동의 청원 등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이들은 “SKT 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더 필요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피해 규모 파악·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어요. 
한편에선 SKT 등 통신사 서버가 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국가·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면 정부의 직접 점검이나 기술 진단 관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현행 제도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은 민간기관이 네트워크 장비를 중심으로 지정하고 있어 SKT의 가입자 핵심 정보 저장 서버는 빠져있었다고. 이에 SKT 저장 서버는 최근 3년 간 해킹 메일, 디도스 등 위기 대응 훈련에만 참여했을 뿐 정부 주도의 기술점검, 침투 테스트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해요. 

💡 SKT 유심 교체 관련 Q&A
1️⃣ 나 SKT 알뜰폰 쓰고 있는데, 이 유심도 바꿀 수 있는 거야? 
알뜰폰 가입자 역시 이번 무상 교체 대상에 포함돼요. SKT 망을 이용하는 모든 알뜰폰 고객은 각 통신사의 안내를 통해 교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2️⃣ 이미 유심 바꾼 사람들은 어떻게 해?
해킹 사고 발생 후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고객은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어요. 납부한 교체 비용은 요금 감액 방식 등으로 환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된다고. 
3️⃣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으면 유심 안바꿔도 돼?  
SKT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는 유심·e심 교체 없이도 심스와핑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 교체 없이도 유심에 안심 기능을 설정해 무단 기기변경을 차단하고 제3자의 유심 무단 사용을 막을 수 있다고.
4️⃣ 유심을 바뀌면 전화번호도 바뀌는 거야? 
전화번호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유심·e심을 바꿔도 사용하던 전화번호는 그대로 쓸 수 있어요.

SKT가 해킹 사고 후 "고객 유심을 무료 교체하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이런 SKT의 계획에 "현실성이 있는 거야?", "유심만 바꾸면 다 해결되는 거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고. 유심 교체에 대한 Q&A와 2차 피해 가능성까지 싹 정리했어요.

SKT 해킹 사고, 유심만 바꾸면 끝? SKT 유심 대란 Q&A

<aside><p>💊 2023년 7월 처음 정신과에 간 후 벌써 일 년이 지났습니다. 정신과를 처음 갔던 날부터 지금까지 기록해 둔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p></aside><p>엄마와 싸우던 어느 날, 엄마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p><p><em>"가족들은 네가 언제 기분이 확 바뀔지 몰라서 매일 불안해하는 거 모르니?"</em></p><p>놀라운 건 엄마의 그 말이 나에겐 상처가 되지 않았다. 그 순간 잠시 차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strong>예민함, 불안, 우울, 간헐적인 공황상태와 불면증.</strong> 나와 함께 지내던 가족들이 나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니... <strong>더 이상 정신과 치료를 미룰 수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strong> 그때가 2023년 7월이었다.</p><p>'감기가 걸렸을 때 내과에 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를 가야 한다'는 말도 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했었지만 <strong>막상 내가 진짜 정신과에 가게 된다니 너무 무서웠다.</strong> <strong>막상 정신과에 관해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strong>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글은 대부분 의사, 병원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라 환자인 내가 정신과를 갔을 때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다.</p><p>정신과에 가야 하는 날, 새벽 3시까지 잠을 자지 않고 '정신과'에 관한 글을 찾아보다가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 정신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취소'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 예약 취소는 24시간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팝업창이 떴다. <strong>'아... 어쩔 수 없네. 이제 진짜 정신과에 가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잠을 청했고 드디어 정신과에 가게 됐다.</strong></p><p></p>

💊 2023년 7월 처음 정신과에 간 후 벌써 일 년이 지났습니다. 정신과를 처음 갔던 날부터 지금까지 기록해 둔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엄마와 싸우던 어느 날, 엄마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가족들은 네가 언제 기분이 확 바뀔지 몰라서 매일 불안해하는 거 모르니?"놀라운 건 엄마의 그 말이 나에겐 상처가 되지 않았다. 그 순간 잠시 차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민함, 불안, 우울, 간헐적인 공황상태와 불면증. 나와 함께 지내던 가족들이 나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니... 더 이상 정신과 치료를 미룰 수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때가 2023년 7월이었다.'감기가 걸렸을 때 내과에 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를 가야 한다'는 말도 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했었지만 막상 내가 진짜 정신과에 가게 된다니 너무 무서웠다. 막상 정신과에 관해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글은 대부분 의사, 병원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라 환자인 내가 정신과를 갔을 때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다.정신과에 가야 하는 날, 새벽 3시까지 잠을 자지 않고 '정신과'에 관한 글을 찾아보다가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 정신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취소'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 예약 취소는 24시간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팝업창이 떴다. '아... 어쩔 수 없네. 이제 진짜 정신과에 가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잠을 청했고 드디어 정신과에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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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를 다니면서 겪은 일 년 간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도 치료를 받는 이야기를 씁니다.

정신과 다닌 지 '벌써 일 년'

<p>요즘 경제가 안 좋아서 다들 고민 많잖아요. 가스비&middot;전기료&middot;교통요금까지,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것 같고요. 정부도 고민이 많아요.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자 정부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떨어졌기 때문. 이에 그제(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처음으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어요: &ldquo;비상이다 비상! 이대론 안 되겠어! 🚨&rdquo;</p>

<h2><br />
비상경제민생회의가 뭐야?</h2>

<p>경제가 어려우니 국민의 삶을 살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부가 <a href="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9183">작년 7월 만든 회의</a>예요. 이번이 13번째고요. 윤 대통령이 회의를 이끌고, 여러 부처 장관이 총출동해요. 이번 회의 주제는 &lsquo;고물가&middot;고금리로 사람들의 부담이 커졌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rsquo;였고요.</p>

<h2>그래서 무슨 대책 마련했어?</h2>

<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215120652001">크게 3가지</a>예요:</p>

<ul>
	<li>
	<p><strong>&ldquo;공공요금 최대한 안 올릴게&rdquo;:</strong> 전기&middot;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최대한 천천히, 조금씩 올리겠다고 했어요. 도로&middot;철도&middot;우편 등의 공공요금은 올 상반기까진 최대한 안 올리겠다고 했고요. 이에 서울시는 지하철&middot;버스 요금 인상을 올 4월에서 하반기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215097651004">미루기로 했고</a>, 지방자치단체 44곳도 상반기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어요.</p>
	</li>
	<li>
	<p><strong>&ldquo;은행 판 좀 바꿔보자&rdquo;: </strong>은행들이 서로 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215059400002">경쟁하는 구조를 만들어</a> 국민 부담을 덜겠다고 했어요. 케이뱅크&middot;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늘리거나,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79379&amp;cid=59088&amp;categoryId=59096">핀테크</a> 기업이 금융업에 들어오도록 지원하는 건데요. 경쟁이 활발해지면 고객을 데려오기 위해 지금보다 예금 금리는 올리고 대출 금리는 내릴 거라는 것.</p>
	</li>
	<li>
	<p><strong>&ldquo;통신비 부담 줄여보자&rdquo;: </strong>다양한 5G 요금제를 만들어서 소비자가 자신한테 꼭 맞는 저렴한 요금제를 쓸 수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SK텔레콤&middot;KT&middot;LG유플러스 말고 새로운 사업자를 들여 경쟁을 끌어낼 방안도 생각해보겠다고 했고요.</p>
	</li>
</ul>

<h2>은행&middot;통신사 반응은 어때?</h2>

<p>부랴부랴 이에 맞는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lsquo;요새 경제 팍팍한 것도 맞고, 이번에 정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네...?&rsquo;</p>

<ul>
	<li>
	<p><strong>5대 은행 🏦: </strong>앞으로 3년 동안 긴급 생계비 지원, 서민 금융 상품 출시, 소상공인 보증 등으로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데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1515165646350">약 7800억 원을 들이겠다</a>고 했어요. 하지만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215172600002">여론은 시큰둥</a>해요. 이자 장사로 거둔 이득과 비교하면 새 발의 피라는 것.</p>
	</li>
	<li>
	<p><strong>통신 3사 📶:</strong> 5G 중간 요금제를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215073200017">새로 내놓기로</a> 했어요. 3월 한 달 동안 고객들에게 <a href="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3/02/15/N4NS3WG6BRBJVAWLR72DZCLGVU/">무료 데이터를 제공</a>하겠다고도 했고요. 하지만 통신비 부담을 더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돼 &lsquo;생색내기&rsquo;라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216072300001">비판이 나와요</a>.</p>
	</li>
</ul>

<h2>+ 왜 은행이랑 통신사만 콕 집어서 그래?</h2>

<p>은행 안 가고 휴대폰 안 쓰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이처럼 금융&middot;통신 분야는 민간기업이 운영하긴 해도 사실상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69529&amp;cid=40942&amp;categoryId=31819">공공재</a>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나라가 허가한 몇몇 기업이 시장을 나눠먹고요. 그런 만큼 &quot;경제 힘들 때 부담도 좀 나눠지자&quot; 하는 것. 특히 은행들은 최근 고금리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A%B8%88%EC%9C%B5%EA%B6%8C-%EC%88%98%EC%88%98%EB%A3%8C%EA%B8%88%EB%A6%AC-%EC%9D%B8%ED%95%98-%EA%B2%BD%EC%9F%81-6966?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30217&amp;utm_content=/post/qsNvuJ">이자 이익을 왕창</a> 거두고, 통신사들도 지난해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0943">사상 최대 실적</a>을 내기도 했고요.</p>

요즘 경제가 안 좋아서 다들 고민 많잖아요. 가스비·전기료·교통요금까지,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것 같고요. 정부도 고민이 많아요.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자 정부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떨어졌기 때문. 이에 그제(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처음으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어요: “비상이다 비상! 이대론 안 되겠어! 🚨”

비상경제민생회의가 뭐야?
경제가 어려우니 국민의 삶을 살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부가 작년 7월 만든 회의예요. 이번이 13번째고요. 윤 대통령이 회의를 이끌고, 여러 부처 장관이 총출동해요. 이번 회의 주제는 ‘고물가·고금리로 사람들의 부담이 커졌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였고요.
그래서 무슨 대책 마련했어?
크게 3가지예요:


“공공요금 최대한 안 올릴게”: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최대한 천천히, 조금씩 올리겠다고 했어요. 도로·철도·우편 등의 공공요금은 올 상반기까진 최대한 안 올리겠다고 했고요. 이에 서울시는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을 올 4월에서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고, 지방자치단체 44곳도 상반기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은행 판 좀 바꿔보자”: 은행들이 서로 더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 부담을 덜겠다고 했어요. 케이뱅크·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늘리거나, 핀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들어오도록 지원하는 건데요. 경쟁이 활발해지면 고객을 데려오기 위해 지금보다 예금 금리는 올리고 대출 금리는 내릴 거라는 것.


“통신비 부담 줄여보자”: 다양한 5G 요금제를 만들어서 소비자가 자신한테 꼭 맞는 저렴한 요금제를 쓸 수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말고 새로운 사업자를 들여 경쟁을 끌어낼 방안도 생각해보겠다고 했고요.


은행·통신사 반응은 어때?
부랴부랴 이에 맞는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요새 경제 팍팍한 것도 맞고, 이번에 정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네...?’


5대 은행 🏦: 앞으로 3년 동안 긴급 생계비 지원, 서민 금융 상품 출시, 소상공인 보증 등으로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데 약 7800억 원을 들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론은 시큰둥해요. 이자 장사로 거둔 이득과 비교하면 새 발의 피라는 것.


통신 3사 📶: 5G 중간 요금제를 새로 내놓기로 했어요. 3월 한 달 동안 고객들에게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도 했고요. 하지만 통신비 부담을 더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돼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와요.


+ 왜 은행이랑 통신사만 콕 집어서 그래?
은행 안 가고 휴대폰 안 쓰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이처럼 금융·통신 분야는 민간기업이 운영하긴 해도 사실상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재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나라가 허가한 몇몇 기업이 시장을 나눠먹고요. 그런 만큼 "경제 힘들 때 부담도 좀 나눠지자" 하는 것. 특히 은행들은 최근 고금리로 이자 이익을 왕창 거두고, 통신사들도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고요.

윤석열 정부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p></p><p></p><p>💻네이버에 '더보이즈'를 검색하면 2017년 12월 6일 데뷔한 보이그룹이 나오지만 OTT를 즐겨보는 사람이라면 &lt;더 보이즈&gt; 드라마가 먼저 떠오를거야.</p><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7400c0709f9a44b58a497fce1cbf2083.jpe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사진출처: IMDB</figcaption></figure><p>🔍 &lt;더보이즈&gt;는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오리지널 작품이야. 2019년 첫 공개 후 연이은 호평으로 아마존 프라임의 효자 콘텐츠가 되었지. 시기도 마블의 히어로가 지겨울 즈음 나타난 안티 히어로들이라 팬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 잔인한 묘사🔞와 사회 현상 풍자 등이 리얼하게 담겨 있어서 평단과 시청자의 마음을 모두 잡았다고.</p><p></p><p>🔍 주 내용은 세계적으로 지지를 받는 슈퍼히어로 집단 '더 세븐'의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는&nbsp;평범한 사람들 '더 보이즈'의 이야기야. 슈퍼맨급 히어로가 사이코패스에 애정 결핍에 생각도 짧다니, 신선 그 잡채.</p><p></p><p>🔍 &lt;더 보이즈&gt;는 시즌 5로 마무리 되지만, 더 보이즈 유니버스🌍를 만들 계획이라고 하니 프리퀄, 시퀄, 스핀오프로 확대하겠지? (스핀오프는 2023년 &lt;젠V&gt;로 이미 제작함)</p><p></p><p><br>❤️ 그래서 &lt;더 보이즈&gt;의 매력은 말야</p><blockquote><p>1️⃣ 히어로와 대립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전략(이라고 하지만 치밀해보이진 않는)</p><p>2️⃣ 예측 불가능한 스토리 전개... 매화 엔딩마저 경악스러워.&nbsp;</p><p>3️⃣ 여러 사회 현상을 담아 머리 아픈 가운데 펼쳐지는 블랙코미디</p></blockquote><p></p><p><br>오늘의 시리즈, &lt;더 보이즈&gt;는 아마존프라임비디오에서만 볼 수 있어!</p><p></p>

💻네이버에 '더보이즈'를 검색하면 2017년 12월 6일 데뷔한 보이그룹이 나오지만 OTT를 즐겨보는 사람이라면 <더 보이즈> 드라마가 먼저 떠오를거야.사진출처: IMDB🔍 <더보이즈>는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오리지널 작품이야. 2019년 첫 공개 후 연이은 호평으로 아마존 프라임의 효자 콘텐츠가 되었지. 시기도 마블의 히어로가 지겨울 즈음 나타난 안티 히어로들이라 팬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 잔인한 묘사🔞와 사회 현상 풍자 등이 리얼하게 담겨 있어서 평단과 시청자의 마음을 모두 잡았다고.🔍 주 내용은 세계적으로 지지를 받는 슈퍼히어로 집단 '더 세븐'의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는 평범한 사람들 '더 보이즈'의 이야기야. 슈퍼맨급 히어로가 사이코패스에 애정 결핍에 생각도 짧다니, 신선 그 잡채.🔍 <더 보이즈>는 시즌 5로 마무리 되지만, 더 보이즈 유니버스🌍를 만들 계획이라고 하니 프리퀄, 시퀄, 스핀오프로 확대하겠지? (스핀오프는 2023년 <젠V>로 이미 제작함)❤️ 그래서 <더 보이즈>의 매력은 말야1️⃣ 히어로와 대립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전략(이라고 하지만 치밀해보이진 않는)2️⃣ 예측 불가능한 스토리 전개... 매화 엔딩마저 경악스러워. 3️⃣ 여러 사회 현상을 담아 머리 아픈 가운데 펼쳐지는 블랙코미디오늘의 시리즈, <더 보이즈>는 아마존프라임비디오에서만 볼 수 있어!

존 윅, 어떻게 하나의 장르가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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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무이 H&B <올리브영> 시리즈

세상의 ‘시리즈(연속 기획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속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아티클도 연속됩니다.

세삼의 시리즈 탐구🔍

정신 나간 히어로 <더 보이즈> 시리즈

세삼

<p>뉴니커, 요즘 들어 이상하게 내 용돈&middot;월급만 쏙 빼고 다 오르는 것 같다면?&nbsp;착각이 아니에요. 실제로 올해 1분기(1~3월) 우리나라 경제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0426019900002" target="_blank">찔끔 성장했는데</a>, 물가는 쑥 올랐거든요. 이러다 무서운&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0423022100002" target="_blank">스태그플레이션</a>이 올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nbsp;</p>

<h2>스태그플레이션이 뭐길래...?&nbsp;</h2>

<p>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르는 상태를 뜻하는 말로, 경기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예요.&nbsp;보통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가 내려가고,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르는데요. 경제가 전쟁&middot;자연재해 등으로 큰 충격을 받아 균형을 잃으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기도 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경기가 나빠져 주머니 사정은 안 좋아지는데, 물건은 점점 비싸지기 때문. 💸</p>

<h3 class="subtitle--bullet"><strong>잠깐, 경기가 뭐더라?</strong></h3>

<p>경제활동의 전반적인 상태를 말해요. 경기가 좋으면 취업도 잘 되고, 사람들이 소비도 많이 해서 시장에 돈이 많이 돌아요. 경기가 나쁘면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요.</p>

<h3><img alt="" height="636"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04/27/220428.png" width="1080" /></h3>

<h2>헉 무섭다... 근데 이번에는 왜 온다는 거야?&nbsp;</h2>

<p>미국이랑 중국 때문에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러시아의&nbsp;<a href="https://www.newneek.co/@newneek/article/%EB%9F%AC%EC%8B%9C%EC%95%84-%EC%9A%B0%ED%81%AC%EB%9D%BC%EC%9D%B4%EB%82%98-%EC%B9%A8%EA%B3%B5-6300?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20428&amp;utm_content=/post/PvUOW7" target="_blank">우크라이나 침공</a>으로 물가도 잔뜩 올랐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면:&nbsp;</p>

<ul>
	<li>
	<p>1️⃣미국의 금리 인상&nbsp;📈</p>
	</li>
	<li>
	<p>2️⃣중국의 코로나19 락다운&nbsp;🚧</p>
	</li>
	<li>
	<p>3️⃣전쟁 때문에 솟은 물가&nbsp;⬆</p>
	</li>
</ul>

<h3 class="subtitle--bullet"><strong>1️⃣미국의 금리 인상&nbsp;📈</strong></h3>

<p>지난 3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middot;연준)는 왕창 오른 물가를 잡으려&nbsp;<a delay="150" href="https://www.newneek.co/@newneek/article/%EB%AF%B8%EA%B5%AD-%EA%B8%B0%EC%A4%80%EA%B8%88%EB%A6%AC-%EC%9D%B8%EC%83%81-6323/" rel="noopener noreferrer" tabindex="-1" target="_blank">기준금리를 올렸어요</a>. 시장에 너무 많은 돈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돈줄을 꽉 조인건데요. 그 이후로도 세계 경제의 큰 손인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하자, 전 세계 경기가 얼어붙었어요.&nbsp;시장에 돈이 없어져서 투자자들도 멈칫하게 된 것.</p>

<h3 class="subtitle--bullet"><strong>2️⃣중국의 코로나19 락다운&nbsp;🚧</strong></h3>

<p>중국은 &lsquo;세계의 공장&rsquo;이라 불릴 만큼 수출을 많이 하는데요. 상하이 등 중국&nbsp;일부 도시가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꼭 걸어 잠갔어요. 부품&middot;재료 등을&nbsp;중국에서 많이 사오는 우리나라는 경기에 큰 타격을 입었고요.&nbsp;</p>

<h3 class="subtitle--bullet"><strong>3️⃣전쟁 때문에 솟은 물가&nbsp;⬆</strong></h3>

<p>세계 에너지를 꽉 쥐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편에 선 서방 나라들과 날을 세우면서 기름값이 뛰었어요.&nbsp;러시아가 서방 나라에 안정적으로 기름을 공급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워졌거든요.&nbsp;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밀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데, 전쟁 중이라 세계 곡물 가격도 확 올랐고요. 우리나라도 이 상황에&nbsp;<a href="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20_0001840735" target="_blank">간접적으로 영향</a>을 받았다고.&nbsp;</p>

<h2>그럼 어떡해? 대책은 없어?</h2>

<p>당장은 물가를 내리고, 장기적으로는 경기를 띄워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p>

<p><strong>1️⃣물가 내리고 👇:&nbsp;</strong>전문가들은 우선 점점 높아지고 있는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고 말해요. 한국은행도 물가를 잡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금리를 올려 돈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어요.&nbsp;</p>

<p><strong>2️⃣경기 올려&nbsp;☝️:&nbsp;</strong>길게 보면 경제를 성장시킬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기업 규제를 푸는 등 경제가 클 수 있게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도 버틸 수 있는 탄탄한 경제 성장세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p>

<h2>+ 지금 우리나라만 비상이야?</h2>

<p>아니에요.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어요. 세계 경제를 살피는&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0427049200009" target="_blank">세계은행은</a>&nbsp;많은 나라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0426058300009" target="_blank">국제통화기금(IMF)도</a>&nbsp;아시아 전체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지 모른다고 말했고요.</p>

뉴니커, 요즘 들어 이상하게 내 용돈·월급만 쏙 빼고 다 오르는 것 같다면? 착각이 아니에요. 실제로 올해 1분기(1~3월) 우리나라 경제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찔끔 성장했는데, 물가는 쑥 올랐거든요. 이러다 무서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 
스태그플레이션이 뭐길래...?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르는 상태를 뜻하는 말로, 경기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예요. 보통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가 내려가고,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르는데요. 경제가 전쟁·자연재해 등으로 큰 충격을 받아 균형을 잃으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기도 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경기가 나빠져 주머니 사정은 안 좋아지는데, 물건은 점점 비싸지기 때문. 💸
잠깐, 경기가 뭐더라?
경제활동의 전반적인 상태를 말해요. 경기가 좋으면 취업도 잘 되고, 사람들이 소비도 많이 해서 시장에 돈이 많이 돌아요. 경기가 나쁘면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요.

헉 무섭다... 근데 이번에는 왜 온다는 거야? 
미국이랑 중국 때문에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물가도 잔뜩 올랐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면: 


1️⃣미국의 금리 인상 📈


2️⃣중국의 코로나19 락다운 🚧


3️⃣전쟁 때문에 솟은 물가 ⬆


1️⃣미국의 금리 인상 📈
지난 3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왕창 오른 물가를 잡으려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시장에 너무 많은 돈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돈줄을 꽉 조인건데요. 그 이후로도 세계 경제의 큰 손인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하자, 전 세계 경기가 얼어붙었어요. 시장에 돈이 없어져서 투자자들도 멈칫하게 된 것.
2️⃣중국의 코로나19 락다운 🚧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릴 만큼 수출을 많이 하는데요. 상하이 등 중국 일부 도시가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꼭 걸어 잠갔어요. 부품·재료 등을 중국에서 많이 사오는 우리나라는 경기에 큰 타격을 입었고요. 
3️⃣전쟁 때문에 솟은 물가 ⬆
세계 에너지를 꽉 쥐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편에 선 서방 나라들과 날을 세우면서 기름값이 뛰었어요. 러시아가 서방 나라에 안정적으로 기름을 공급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워졌거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밀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데, 전쟁 중이라 세계 곡물 가격도 확 올랐고요. 우리나라도 이 상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그럼 어떡해? 대책은 없어?
당장은 물가를 내리고, 장기적으로는 경기를 띄워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1️⃣물가 내리고 👇: 전문가들은 우선 점점 높아지고 있는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고 말해요. 한국은행도 물가를 잡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금리를 올려 돈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어요. 
2️⃣경기 올려 ☝️: 길게 보면 경제를 성장시킬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기업 규제를 푸는 등 경제가 클 수 있게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도 버틸 수 있는 탄탄한 경제 성장세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 지금 우리나라만 비상이야?
아니에요.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어요. 세계 경제를 살피는 세계은행은 많은 나라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국제통화기금(IMF)도 아시아 전체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지 모른다고 말했고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원인과 대책

<p>한창 추운 날씨에 &ldquo;대체 봄은 언제 오는 거야? 😣&rdquo; 싶은데요. 때이른 봄을 맞이하느라 바쁜 곳이 있다고.</p>

<h2>벌써 봄이 온다고? 🌸</h2>

<p>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얘기예요:</p>

<ul>
	<li>
	<p><strong>길었던 반도체 겨울 ❄️:&nbsp;</strong>반도체는 원래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상품이었는데요. 작년에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수익도 확 줄었어요. 지난해 우리나라는 13조 원에 가까운 무역적자를 냈는데, 반도체&nbsp;<a href="https://www.ytn.co.kr/_ln/0102_202401021331328845" target="_blank">수출 부진이 원인</a>으로 꼽힐 정도였다고.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도 엄청 적자를 보고 &ld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C%82%BC%EC%84%B1%EC%A0%84%EC%9E%90-25%EB%85%84-%EB%A7%8C%EC%97%90-%EB%B0%98%EB%8F%84%EC%B2%B4-%EA%B0%90%EC%82%B0-%EA%B2%B0%EC%A0%95-7126?utm_medium=email&amp;utm_source=email&amp;utm_campaign=20240111&amp;utm_content=/post/lw8JXs" target="_blank">반도체 생산 줄여!</a>&rdquo; 했고요.</p>
	</li>
	<li>
	<p><strong>다시 봄이 오나요? 🌱:&nbsp;</strong>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이 다시 야금야금 늘고 있어요. 지난 12월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액은 약 14조 3000억 원으로, 2022년 같은 기간보다&nbsp;<a href="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4/01/03/6O4OBPLNZRGPZMGVHS5BCQOR7U/" target="_blank">약 22%나 늘었어요</a>. 덕분에 우리나라 수출액도&nbsp;<a href="https://www.mk.co.kr/news/economy/10911217" target="_blank">3개월 연속 증가</a>했다고. 2년 넘게 하락세를 타던 D램, 낸드플래시 등 주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도 오르고 있고요. &ldquo;반도체 시장, 다시 살아나고 있어!&rdquo; 하는 기대감에 새해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사람도&nbsp;<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10823144652695" target="_blank">늘었다고</a>.</p>
	</li>
</ul>

<h2>왜 상황이 바뀐 거야?</h2>

<ul>
	<li>
	<p><strong>AI 기업, &ldquo;반도체 더 주세요!&rdquo; 🤖:</strong>&nbsp;인공지능(AI) 시장의 성장 덕분이라는 말이 나와요. 작년부터 &lsquo;챗GPT&rsquo; 같은&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C%B1%97GPT-%EB%93%B1%EC%9E%A5-1%EB%85%84-%ED%98%84%ED%99%A9%EA%B3%BC-%EC%A0%84%EB%A7%9D-7490?utm_medium=email&amp;utm_source=email&amp;utm_campaign=20240111&amp;utm_content=/post/4X058J" target="_blank">생성형 AI가 유행</a>하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nbsp;<a href="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0108018001" target="_blank">메모리 기술이 중요</a>해졌는데요. 일반 메모리보다 데이터 전송속도가 훨씬 빠르지만 만들기도 어렵고 비싸서 잘 안 팔렸던&nbsp;<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146013" target="_blank">HBM</a>(고대역폭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고.</p>
	</li>
	<li>
	<p><strong>반도체 기업, &ldquo;재고 떨이 끝났어요&rdquo; 🧹:</strong>&nbsp;그동안 시장에 반도체 재고가 남아돌아서 문제란 말이 많았는데요. 이후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면서(=감산)&nbsp;<a href="https://www.mk.co.kr/news/business/10917422" target="_blank">재고 조절에 성공</a>했다는 분석이 나와요. 재고는 줄었는데 수요가 다시 늘어나니 반도체 가격도 오르고 있는 것.</p>
	</li>
</ul>

<h2>이 분위기 계속 이어질까?</h2>

<p>더 훨훨 날아오르려면 해결해야 할 게 있어요:</p>

<ul>
	<li>
	<p><strong>관건은 3나노미터 공정 🔬:&nbsp;</strong>반도체 생산 설비를 늘리고, 관련 기술에도 적극적으로&nbsp;<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0329" target="_blank">투자해야 한다</a>는 말이 나와요. 특히 대만의 TSMC 등 쟁쟁한 경쟁자를 이기려면 최신 반도체 제작 기술인 &lsquo;3nm(나노미터)&rsquo;급 기술의&nbsp;<a href="https://zdnet.co.kr/view/?no=20240102163617" target="_blank">효율을 높여야</a>&nbsp;한다고. 삼성전자는 2022년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급 공정으로 반도체를 대량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요. 올해 중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기 시작할 계획이라고.</p>
	</li>
	<li>
	<p><strong>중국 시장, 다시 살아날까? 🇨🇳:&nbsp;</strong>중국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할 만큼 큰 시장이었는데요.&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C%9A%B0%EB%A6%AC%EA%B0%80-%EC%95%8C%EB%8D%98-%EC%A4%91%EA%B5%AD-%EA%B2%BD%EC%A0%9C%EA%B0%80-%EC%95%84%EB%83%90-7289?utm_medium=email&amp;utm_source=email&amp;utm_campaign=20240111" target="_blank">경제가 안 좋아지면서</a>&nbsp;중국의 반도체 수입량이 확 줄었어요. 최근까지도 중국 대상 반도체 수출은&nbsp;<a href="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102000037" target="_blank">실적이 시들</a>거렸다고. 중국 상황이 다시 좋아져야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도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게 될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p>
	</li>
</ul>

<div class="footnote">이미지: ⓒFreepik</div>

한창 추운 날씨에 “대체 봄은 언제 오는 거야? 😣” 싶은데요. 때이른 봄을 맞이하느라 바쁜 곳이 있다고.
벌써 봄이 온다고? 🌸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얘기예요:


길었던 반도체 겨울 ❄️: 반도체는 원래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상품이었는데요. 작년에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수익도 확 줄었어요. 지난해 우리나라는 13조 원에 가까운 무역적자를 냈는데, 반도체 수출 부진이 원인으로 꼽힐 정도였다고.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도 엄청 적자를 보고 “반도체 생산 줄여!” 했고요.


다시 봄이 오나요? 🌱: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이 다시 야금야금 늘고 있어요. 지난 12월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액은 약 14조 3000억 원으로, 2022년 같은 기간보다 약 22%나 늘었어요. 덕분에 우리나라 수출액도 3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2년 넘게 하락세를 타던 D램, 낸드플래시 등 주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도 오르고 있고요. “반도체 시장, 다시 살아나고 있어!” 하는 기대감에 새해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사람도 늘었다고.


왜 상황이 바뀐 거야?


AI 기업, “반도체 더 주세요!” 🤖: 인공지능(AI) 시장의 성장 덕분이라는 말이 나와요. 작년부터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유행하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메모리 기술이 중요해졌는데요. 일반 메모리보다 데이터 전송속도가 훨씬 빠르지만 만들기도 어렵고 비싸서 잘 안 팔렸던 HBM(고대역폭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고.


반도체 기업, “재고 떨이 끝났어요” 🧹: 그동안 시장에 반도체 재고가 남아돌아서 문제란 말이 많았는데요. 이후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면서(=감산) 재고 조절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와요. 재고는 줄었는데 수요가 다시 늘어나니 반도체 가격도 오르고 있는 것.


이 분위기 계속 이어질까?
더 훨훨 날아오르려면 해결해야 할 게 있어요:


관건은 3나노미터 공정 🔬: 반도체 생산 설비를 늘리고, 관련 기술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특히 대만의 TSMC 등 쟁쟁한 경쟁자를 이기려면 최신 반도체 제작 기술인 ‘3nm(나노미터)’급 기술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삼성전자는 2022년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급 공정으로 반도체를 대량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요. 올해 중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기 시작할 계획이라고.


중국 시장, 다시 살아날까? 🇨🇳: 중국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할 만큼 큰 시장이었는데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중국의 반도체 수입량이 확 줄었어요. 최근까지도 중국 대상 반도체 수출은 실적이 시들거렸다고. 중국 상황이 다시 좋아져야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도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게 될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이미지: ⓒFreepik

반도체 시장 회복 전망

<h3>찐 노동자, 고양됐다고 느꼈을 것? 유시민 &lsquo;설난영 발언&rsquo; 맥락은</h3>

<ul>
	<li>&lsquo;친 민주당&rsquo;이자 이른바 &lsquo;진보 스피커&rsquo;로 꼽히는 유시민 작가가 &lsquo;막말 논란&rsquo;에 휩싸였어요.&nbsp;</li>
	<li>유 작가는 지난 28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3015040000396">부인 설난영 씨를 언급</a>했는데요.&nbsp;</li>
	<li>유 작가는 설 씨가 &ldquo;노조는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9202.html">못생기고 과격한데</a>, 나는 예쁘고 부드럽다&rdquo;고 말한 것을 지적하며, &ldquo;&lsquo;찐 노동자&rsquo;인 설 씨가 김 후보처럼 대학생 출신 노동운동가와 혼인하면서 &lsquo;고양됐다고 느꼈을 것&rsquo;&rdquo;이라 말했어요.&nbsp;</li>
	<li>그러면서 &ldquo;설 씨는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어 제정신이 아니다&rdquo;, &ldquo;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왔다&rdquo;고 덧붙였어요.</li>
</ul>

<h3>유시민 &lsquo;설난영 발언&rsquo;에 정치권&middot;노동계 &ldquo;노동자&middot;여성 비하&rdquo; 비판</h3>

<p>방송 직후 계급&middot;학력&middot;성별을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여성 노동자의 주체성을 깎아내리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특히 유 작가가 <strong>&ldquo;유력한 정당의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 씨 인생에선 갈 수 없는 자리&rdquo;</strong>라고 표현한 부분이 가장 큰 반발을 샀고요. 이에 유 작가는 &ldquo;표현이 거칠었던 건 잘못이며, 여성이나 노동자를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0333">비하할 의도는 없었다</a>&rdquo;고 해명했지만 비판은 이어졌는데요:</p>

<ul>
	<li><strong>국민의힘</strong>은 &ldquo;엘리트주의와 가짜진보적 속성의 드러난 것&rdquo;이라며 유 작가를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531030551001">강하게 비판했고</a>, <strong>김문수 후보</strong>는 &lsquo;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rsquo;라는 티셔츠를 입고 유세에 나섰어요.</li>
	<li><strong>민주노총&middot;한국노총</strong>은 &ldquo;스스로의 차별적 인식 드러낸 것&rdquo;, &ldquo;모두에게 깊은 상처&rdquo;라며 유 작가를 향해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30_0003196761">사과를 촉구</a>했어요.</li>
	<li><strong>더불어민주당</strong>은 &ldquo;모두가 발언 하나하나에 조심해야 한다&rdquo;며 당 안팎에 &lsquo;<a href="https://www.seoul.co.kr/news/politics/presidential-election-2025/2025/05/30/20250530500171">발언 주의령</a>&rsquo;을 내렸고요. <strong>이재명 후보</strong>는 유 작가의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5311758001">발언이 부적절</a>했다면서도 &ldquo;본인이 사과했으니 국민도 용서할 것이라 생각한다&rdquo;고 밝혔어요.</li>
</ul>

<h3>선거판 흔들며 반복되는 망언들</h3>

<p>이번 유 작가의 발언은 대선 막판, 연이은 차별&middot;혐오 표현 논란의 연장선에 있어요. 그동안 (1)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배현진 의원을 &ldquo;<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7252.html">미스 가락시장</a>&rdquo;이라 부른 발언 (2) 설난영 씨 본인의 &ldquo;노조는 못생기고 과격하다&rdquo;는 표현 (3) 김문수 민주당 의원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228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2826&amp;utm_content=32285">&lsquo;출산 가산점&rsquo; 발언</a> (4)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271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2826&amp;utm_content=32715">3차 TV토론 중</a>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 묘사 등 선거 기간 내내 여러 &lsquo;막말&rsquo;이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strong>차별&middot;혐오 발언들이 보수&middot;진보 진영 상관없이&nbsp;</strong><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348653">대선을 뒤덮으며</a> 유권자들의 피로도 점점 쌓여가고 있다고.</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오월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copy;Youtube/딴지방송국</div>

찐 노동자, 고양됐다고 느꼈을 것? 유시민 ‘설난영 발언’ 맥락은

‘친 민주당’이자 이른바 ‘진보 스피커’로 꼽히는 유시민 작가가 ‘막말 논란’에 휩싸였어요. 
유 작가는 지난 28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설난영 씨를 언급했는데요. 
유 작가는 설 씨가 “노조는 못생기고 과격한데, 나는 예쁘고 부드럽다”고 말한 것을 지적하며, “‘찐 노동자’인 설 씨가 김 후보처럼 대학생 출신 노동운동가와 혼인하면서 ‘고양됐다고 느꼈을 것’”이라 말했어요. 
그러면서 “설 씨는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어 제정신이 아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왔다”고 덧붙였어요.

유시민 ‘설난영 발언’에 정치권·노동계 “노동자·여성 비하” 비판
방송 직후 계급·학력·성별을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여성 노동자의 주체성을 깎아내리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특히 유 작가가 “유력한 정당의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 씨 인생에선 갈 수 없는 자리”라고 표현한 부분이 가장 큰 반발을 샀고요. 이에 유 작가는 “표현이 거칠었던 건 잘못이며, 여성이나 노동자를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비판은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은 “엘리트주의와 가짜진보적 속성의 드러난 것”이라며 유 작가를 강하게 비판했고, 김문수 후보는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라는 티셔츠를 입고 유세에 나섰어요.
민주노총·한국노총은 “스스로의 차별적 인식 드러낸 것”, “모두에게 깊은 상처”라며 유 작가를 향해 사과를 촉구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모두가 발언 하나하나에 조심해야 한다”며 당 안팎에 ‘발언 주의령’을 내렸고요. 이재명 후보는 유 작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면서도 “본인이 사과했으니 국민도 용서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어요.

선거판 흔들며 반복되는 망언들
이번 유 작가의 발언은 대선 막판, 연이은 차별·혐오 표현 논란의 연장선에 있어요. 그동안 (1)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배현진 의원을 “미스 가락시장”이라 부른 발언 (2) 설난영 씨 본인의 “노조는 못생기고 과격하다”는 표현 (3) 김문수 민주당 의원의 ‘출산 가산점’ 발언 (4)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3차 TV토론 중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 묘사 등 선거 기간 내내 여러 ‘막말’이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차별·혐오 발언들이 보수·진보 진영 상관없이 대선을 뒤덮으며 유권자들의 피로도 점점 쌓여가고 있다고.

유시민 작가가 “찐 노동자인 설 씨가 김 후보처럼 대학생 출신 노동운동가와 혼인하면서 고양됐다고 느꼈을 것”이라 말한 걸 두고 ‘막말 논란’에 휩싸였어요. 보수·진보 진영 상관없이 여러 차별·혐오 발언들이 이어지며 유권자 피로도는 커지고 있어요.

유시민 ‘설난영 발언’ 논란, 대선 과정에서 계속되는 망언들?

<h3>불법 계엄 손해배상 배경: 윤석열, 불복해 항소</h3>

<p>윤석열 전 대통령이 12&middot;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이에 불복해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3007000005462">항소장을 냈어요</a>. 판결 확정 전 가집행되는 걸 막기 위해&nbsp;<a href="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863580">강제집행정지도 신청</a>했고요. 1심 재판부는 &ldquo;대통령이 위헌적 계엄 조치로 국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줬다&rdquo;며 1인당 10만 원씩,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433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4444&amp;utm_content=34333">총 1040만 원 배상을 판결했는데요</a>. 같은 사안을 이유로 한 <a href="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863334">다른 민사소송도</a> 이어지고 있는데, 개혁국민운동본부는 1인당 2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에요.</p>

<h3>불법 계엄 손해배상 판결: 대통령의 책임은 어디까지?</h3>

<p>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 수반으로서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그 결과 시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봤어요. 특히 &ldquo;공포, 불안, 수치심을 느낀 것은 명백하다&rdquo;는 판단을 통해, 피해 사실을 <a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50729/132095441/2">명확히 인정했고요</a>. 항소심에선 정신적 손해의 입증 기준&middot;대통령 권한의 범위&middot;개인 책임 인정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p>

<h3>불법 계엄 손해배상 주목 이유: 판결의 의미는?</h3>

<p>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개인에게 처음으로 민사 책임을 인정한 사례라는 점이에요. 그동안 국가 차원의 책임은 일부 인정된 바 있었지만,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아닌 <a href="https://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50025">&lsquo;윤석열 개인&rsquo;에게</a> 손해배상 의무를 지운 건 처음이기 때문.&nbsp;</p>

<p>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정치적&middot;헌법적 사안에 대한 소송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단순한 배상 문제가 아니라, 국가 권력자의 헌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가를 가르는 사건으로 평가받는다고.</p>

<h3>🔗 더 알아보기</h3>

<ul>
	<li><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1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4444&amp;utm_content=30817">[총정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ldquo;만장일치 인용&rdquo;, 선고 이유와 타임라인&middot;전망</a></li>
	<li><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380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4444&amp;utm_content=33806">&ldquo;경찰은 총 쏠 실력도 없어&rdquo; 윤석열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는?</a></li>
</ul>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오월 🍕<br />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div>

불법 계엄 손해배상 배경: 윤석열, 불복해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어요. 판결 확정 전 가집행되는 걸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고요.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 조치로 국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줬다”며 1인당 10만 원씩, 총 1040만 원 배상을 판결했는데요. 같은 사안을 이유로 한 다른 민사소송도 이어지고 있는데, 개혁국민운동본부는 1인당 2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에요.
불법 계엄 손해배상 판결: 대통령의 책임은 어디까지?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 수반으로서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그 결과 시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봤어요. 특히 “공포, 불안, 수치심을 느낀 것은 명백하다”는 판단을 통해, 피해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고요. 항소심에선 정신적 손해의 입증 기준·대통령 권한의 범위·개인 책임 인정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불법 계엄 손해배상 주목 이유: 판결의 의미는?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개인에게 처음으로 민사 책임을 인정한 사례라는 점이에요. 그동안 국가 차원의 책임은 일부 인정된 바 있었지만,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아닌 ‘윤석열 개인’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지운 건 처음이기 때문.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정치적·헌법적 사안에 대한 소송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단순한 배상 문제가 아니라, 국가 권력자의 헌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가를 가르는 사건으로 평가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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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인용”, 선고 이유와 타임라인·전망
“경찰은 총 쏠 실력도 없어” 윤석열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어요.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정치적·헌법적 사안에 대한 소송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1인당 10만 원 배상’ 판결에 항소한 윤석열, 불법 계엄 책임 거부?

<h3>스타벅스, 서울 명동에 키오스크 도입</h3>

<p>스타벅스가 한국과 일본에서 처음으로 키오스크를 도입하기로 했어요.</p>

<p>서울 명동 매장 2곳에서 먼저 시작하고, 제주도 등으로 시범 확대될 예정이에요.</p>

<h3>&lsquo;사람과의 소통&rsquo;을 고수하던 스타벅스</h3>

<p>스타벅스는 미국 본사의 운영 원칙에 따라 그동안 전 세계 매장에 키오스크를 도입하지 않았어요. 소비자와의 <a href="https://www.news1.kr/industry/distribution/5793871">직접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a>는 이유에서였는데요. 한국 매장 또한 직원이 고객의 이름이나 별명을 불러 음료를 전달하는 고유의 서비스 문화를 이어왔어요.&nbsp;</p>

<p>하지만 점심시간 등 혼잡한 시간대에는 소음 속에서 고객을 부르기 어렵다는 지적 등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스타벅스 코리아는 2014년 사이렌오더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며 모바일 주문 등 디지털 서비스 확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어요. 현재 사이렌오더는 전체 주문 중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 누적 이용 건수는 5억 건을 넘었다고.&nbsp;</p>

<h3>스타벅스가 키오스크 도입에 나선 이유는?&nbsp;</h3>

<p>이번 키오스크 도입 배경에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523134400030">크게 작용했어요</a>. 스타벅스 코리아는 &ldquo;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났는데 언어 장벽 때문에 소통이 어려운 상황&rdquo;이라며 &ldquo;관광 상권인 명동 매장에 먼저 키오스크를 설치한다&rdquo;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점심시간처럼 주문이 몰리는 시간대에 키오스크가 매장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p>

<p>스타벅스 고객은 다음 달 초부터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매장에 어느 정도까지 도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nbsp;</p>

<h3>🔗 더 알아보기</h3>

<ul>
	<li><a href="https://newneek.co/@gosum_beat/article/3253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2660&amp;utm_content=32537">스타벅스가 할인에 갑자기 진심이 된 이유, 메가커피 때문이라고? ☕</a></li>
	<li><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220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2660&amp;utm_content=32207">스타벅스 운영시간 연장, &ldquo;밤 10시까지 열어요!&rdquo;</a></li>
</ul>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지지 🍸<br />
이미지 출처: &copy;Unsplash/Athar Khan<br />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br />
&nbsp;</div>

스타벅스, 서울 명동에 키오스크 도입
스타벅스가 한국과 일본에서 처음으로 키오스크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서울 명동 매장 2곳에서 먼저 시작하고, 제주도 등으로 시범 확대될 예정이에요.
‘사람과의 소통’을 고수하던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미국 본사의 운영 원칙에 따라 그동안 전 세계 매장에 키오스크를 도입하지 않았어요. 소비자와의 직접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한국 매장 또한 직원이 고객의 이름이나 별명을 불러 음료를 전달하는 고유의 서비스 문화를 이어왔어요. 
하지만 점심시간 등 혼잡한 시간대에는 소음 속에서 고객을 부르기 어렵다는 지적 등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스타벅스 코리아는 2014년 사이렌오더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며 모바일 주문 등 디지털 서비스 확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어요. 현재 사이렌오더는 전체 주문 중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 누적 이용 건수는 5억 건을 넘었다고. 
스타벅스가 키오스크 도입에 나선 이유는? 
이번 키오스크 도입 배경에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크게 작용했어요. 스타벅스 코리아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났는데 언어 장벽 때문에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광 상권인 명동 매장에 먼저 키오스크를 설치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점심시간처럼 주문이 몰리는 시간대에 키오스크가 매장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스타벅스 고객은 다음 달 초부터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매장에 어느 정도까지 도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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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가 할인에 갑자기 진심이 된 이유, 메가커피 때문이라고? ☕
스타벅스 운영시간 연장, “밤 10시까지 열어요!”

스타벅스가 한국과 일본에서 처음으로 키오스크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서울 명동 매장 2곳에서 먼저 시작하고, 제주도 등으로 시범 확대될 예정이에요.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매장 효율성 확보가 주된 이유로 꼽혀요.

스타벅스, 서울 명동에 세계 최초 키오스크 도입

<h3>결국 상영 금지된 박원순 다큐멘터리</h3>

<ul>
	<li>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lsquo;첫 변론&rsquo;에 대해 법원이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7141441001">상영 금지와 손해배상 판결</a>을 내렸어요.&nbsp;</li>
	<li>법원은 영화가 성폭력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김대현 감독과 제작 단체 &lsquo;박원순을 믿는 사람들&rsquo;이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nbsp;</li>
	<li>영화는 온라인 스트리밍&middot;다운로드&middot;광고&middot;DVD 제작 등 모든 방식의 유통이 금지됐고,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2000만 원을 추가 배상해야 한다고.</li>
</ul>

<h3>박원순 전 서울시장 다큐멘터리 &lsquo;첫 변론&rsquo; 논란의 전말</h3>

<p>영화 &lsquo;첫 변론&rsquo;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고, 성폭력 사건의 진위 여부를 문제 삼는 내용으로 개봉 전부터 논란이 됐는데요. 특히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a href="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671">&lsquo;2차 가해&rsquo;라는 지적</a>이 나왔어요. 이에 2023년 서울시와 피해자가 영화 상영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a href="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178235">영화 상영이 금지됐어요</a>. 이어서 이번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이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주며 &lsquo;첫 변론&rsquo;의 상영은 완전히 불가능해진 것.</p>

<h3>법원: &ldquo;공공의 이익이 아닌 피해자의 인격 훼손&rdquo;</h3>

<p>법원은 영화를 만든 동기가 공공의 이익보다는 &lsquo;고인에 대한 일방적 지지&rsquo;에 가깝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어요. 피해자가 편향된 여성 단체&middot;변호인의 영향을 받아 왜곡된 기억에 기초해 허위 사실을 신고했고, 이를 통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피해자의 <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07/14/ILYFQ4FIUFAULHDM7TZUTQ6GPU/">인격을 심각하게 훼손</a>했다고도 했고요. 이에 따라 영화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라고 주장한 영화 제작사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형태의 상영을 금지하기로 한 것.&nbsp;</p>

<h3>🔗 더 알아보기</h3>

<ul>
	<li><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517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999&amp;utm_content=5174">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과 논란들</a></li>
	<li><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301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999&amp;utm_content=33014">&ldquo;고 박원순 시장, 성희롱 인정&rdquo; 대법원 판결 확정</a></li>
</ul>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진 🐋<br />
이미지 출처: &copy;인디라인<br />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div>

결국 상영 금지된 박원순 다큐멘터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해 법원이 상영 금지와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어요. 
법원은 영화가 성폭력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김대현 감독과 제작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영화는 온라인 스트리밍·다운로드·광고·DVD 제작 등 모든 방식의 유통이 금지됐고,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2000만 원을 추가 배상해야 한다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다큐멘터리 ‘첫 변론’ 논란의 전말
영화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고, 성폭력 사건의 진위 여부를 문제 삼는 내용으로 개봉 전부터 논란이 됐는데요. 특히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에 2023년 서울시와 피해자가 영화 상영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영화 상영이 금지됐어요. 이어서 이번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이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주며 ‘첫 변론’의 상영은 완전히 불가능해진 것.
법원: “공공의 이익이 아닌 피해자의 인격 훼손”
법원은 영화를 만든 동기가 공공의 이익보다는 ‘고인에 대한 일방적 지지’에 가깝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어요. 피해자가 편향된 여성 단체·변호인의 영향을 받아 왜곡된 기억에 기초해 허위 사실을 신고했고, 이를 통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피해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도 했고요. 이에 따라 영화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라고 주장한 영화 제작사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형태의 상영을 금지하기로 한 것. 
🔗 더 알아보기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과 논란들
“고 박원순 시장, 성희롱 인정” 대법원 판결 확정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해 상영 금지와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어요. 이에 따라 감독과 제작 단체 측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고, 모든 형태의 상영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박원순 영화 ‘첫 변론’ 상영 금지 처분, “공익 목적 아닌 2차 가해 영화”

<p>뉴니커, 오늘이 6.25 한국전쟁 75주년이라는 것 알고 있었나요? 이렇게 의미 있는 날 하루 전인 어제(24일), 전북대학교 총동창회가 수여한 <a href="https://www.news1.kr/local/jeonbuk/5824154">장학금이 화제예요</a>. 바로 &lsquo;6.25 한국전쟁 참전국 유학생 장학금&rsquo;인데요. 6.25 전쟁 당시 참전하거나 물자를 지원한 국가에서 유학을 온 학부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것. 이에 캐나다 출신 의류학과 김소언 학생&middot;에티오피아 출신 국제학부 암데마리암브룩타 윗파울로스 학생&middot;러시아 출신 경영학과 신알렉산드르 학생이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nbsp;</p>

<p>앞서 전북대 총동창회는 지난해에도 20명의 6.25 지원국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는데요. 동창회는 참전용사 후손들이 전북대를 졸업할 때까지 매년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최병선 전북대 총동창회 회장은 &ldquo;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국가들의 용기와 희생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rdquo;며 &ldquo;이 장학금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우리 대학이 전하는 감사와 우정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rdquo;고 밝혔어요. 75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를 도와준 국가들을 잊지 않는 이들의 마음, 정말 대단한 것 같죠?&nbsp;</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지지 🍸<br />
이미지 출처:&nbsp;&copy;전북대학교</div>

뉴니커, 오늘이 6.25 한국전쟁 75주년이라는 것 알고 있었나요? 이렇게 의미 있는 날 하루 전인 어제(24일), 전북대학교 총동창회가 수여한 장학금이 화제예요. 바로 ‘6.25 한국전쟁 참전국 유학생 장학금’인데요. 6.25 전쟁 당시 참전하거나 물자를 지원한 국가에서 유학을 온 학부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것. 이에 캐나다 출신 의류학과 김소언 학생·에티오피아 출신 국제학부 암데마리암브룩타 윗파울로스 학생·러시아 출신 경영학과 신알렉산드르 학생이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앞서 전북대 총동창회는 지난해에도 20명의 6.25 지원국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는데요. 동창회는 참전용사 후손들이 전북대를 졸업할 때까지 매년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최병선 전북대 총동창회 회장은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국가들의 용기와 희생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며 “이 장학금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우리 대학이 전하는 감사와 우정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어요. 75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를 도와준 국가들을 잊지 않는 이들의 마음, 정말 대단한 것 같죠?

전북대학교 총동창회가 수여한 ‘6.25 한국전쟁 참전국 유학생 장학금’이 화제예요. 6.25 전쟁 당시 참전하거나 물자를 지원한 국가에서 유학을 온 학부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것.

6.25 전쟁 75주년, 6.25 참전국 유학생에게 돌아간 장학금 💰

<div class="youtube"><iframe frameborder="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JiELV6j1Jo8?rel=0" style="position:absolute;top:0;left:0;width:100%;height:100%" width="640"></iframe></div>

<p>뉴니커, 날이 갈수록 기후위기 소식을 더 많이 듣는 것 같지 않나요?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이틀 동안 1년 평균 강수량의 절반가량이 한 번에 쏟아졌고, 봄이면 윙윙 날아다니던&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C%8B%A4%EC%A2%85%EB%90%9C-%EA%BF%80%EB%B2%8C-77%EC%96%B5-%EB%A7%88%EB%A6%AC%EB%A5%BC-%EC%B0%BE%EC%8A%B5%EB%8B%88%EB%8B%A4-6321?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20428&amp;utm_content=/post/4IX1D8" target="_blank">우리나라 꿀벌</a>은 77억 마리나 사라졌다는 소식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 이렇게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기후위기를 제대로 마주보게 해줄 연극이 있어요. 바로 국립극단의 &lsquo;기후비상사태: 리허설&rsquo;.&nbsp;</p>

<p>연극에는 11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각각의 인물은 기후위기가 닥친 걸 깨닫고 후회하거나 화를 내기도 하고, 노래도 하며 극을 끌어가고요. 이번 연극은 준비 과정부터 기후위기를 생각하며 만들어져 더 특별한데요. 환경을 생각해 무대 세트와 의상을 최대한 재활용했고, 포스터도 재생용지를 이용해 만들었다고. 공연 제작부터 관람까지 탄소가 얼만큼 나오는지를 파악해, 이후 공연계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볼 예정이고요.&nbsp;<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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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이제는 제대로 알고 바라보고 싶은 뉴니커를 위해 뉴닉X국립극단이 준비했어요. <a href="https://newneek.typeform.com/to/zWaofGdX#email=xxxxx">여기를 눌러</a> 기대평을 남겨주는 뉴니커 중 15명을 추첨해 연극 관람권을 드릴게요 🎫! 1인당 2매라 친구랑 같이 볼 수 있어요.</p>

<div class="footnote">*이 콘텐츠는 경제적 대가 없이 국립극단과 뉴닉의 상호 협업으로 제작됐습니다.</div>


뉴니커, 날이 갈수록 기후위기 소식을 더 많이 듣는 것 같지 않나요?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이틀 동안 1년 평균 강수량의 절반가량이 한 번에 쏟아졌고, 봄이면 윙윙 날아다니던 우리나라 꿀벌은 77억 마리나 사라졌다는 소식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 이렇게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기후위기를 제대로 마주보게 해줄 연극이 있어요. 바로 국립극단의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연극에는 11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각각의 인물은 기후위기가 닥친 걸 깨닫고 후회하거나 화를 내기도 하고, 노래도 하며 극을 끌어가고요. 이번 연극은 준비 과정부터 기후위기를 생각하며 만들어져 더 특별한데요. 환경을 생각해 무대 세트와 의상을 최대한 재활용했고, 포스터도 재생용지를 이용해 만들었다고. 공연 제작부터 관람까지 탄소가 얼만큼 나오는지를 파악해, 이후 공연계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볼 예정이고요. 

기후위기, 이제는 제대로 알고 바라보고 싶은 뉴니커를 위해 뉴닉X국립극단이 준비했어요. 여기를 눌러 기대평을 남겨주는 뉴니커 중 15명을 추첨해 연극 관람권을 드릴게요 🎫! 1인당 2매라 친구랑 같이 볼 수 있어요.
*이 콘텐츠는 경제적 대가 없이 국립극단과 뉴닉의 상호 협업으로 제작됐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마주해야 할 기후위기

<aside>
<p>🙅 뉴닉은 쓰지 않는 표현: 미혼, 미혼모</p>
</aside>

<h4><strong>들여다보기 🔎</strong></h4>

<p>&lsquo;미혼&rsquo;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lsquo;미혼모&rsquo;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여성을 가리키는데요. 하지만 &lsquo;미혼&rsquo;이라는 표현에는 결혼을 언젠가 해야 하는 걸로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 있어요. 따라서 좋고 나쁨 없이 단순히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비혼, 비혼모라는 표현이 더 바람직해요.</p>

<h4><strong>적용해보기 ✍️</strong></h4>

<p><span style="color:#000000">&ldquo;</span>이제는 결혼한 이성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많잖아요. <strong>비혼</strong> 출산을 통해 가족을 꾸린 방송인 사유리 씨나 비혼공동체에서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처럼요.<span style="color:#000000">&rdquo;</span> (뉴닉,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A%B0%80%EC%A1%B1%EA%B5%AC%EC%84%B1%EA%B6%8C%EA%B3%BC-%EC%83%9D%ED%99%9C%EB%8F%99%EB%B0%98%EC%9E%90%EB%B2%95-7166">가족구성권과 생활동반자법</a>&rsquo;, 2023년 5월 4일)</p>


🙅 뉴닉은 쓰지 않는 표현: 미혼, 미혼모

들여다보기 🔎
‘미혼’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미혼모’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여성을 가리키는데요. 하지만 ‘미혼’이라는 표현에는 결혼을 언젠가 해야 하는 걸로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 있어요. 따라서 좋고 나쁨 없이 단순히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비혼, 비혼모라는 표현이 더 바람직해요.
적용해보기 ✍️
“이제는 결혼한 이성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많잖아요. 비혼 출산을 통해 가족을 꾸린 방송인 사유리 씨나 비혼공동체에서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처럼요.” (뉴닉, ‘가족구성권과 생활동반자법’, 2023년 5월 4일)

부드러운, 강인한

불법 촬영물

여성혐오 범죄

‘이런 말 써도 되나?’, ‘누군가에게 상처주는 건 아닐까?’ 고민될 땐 뉴닉의 ‘여성 용어 가이드’를 펼쳐봐요. 무심코 쓰는 말로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재생산되지 않게 도와줄 거예요.

여성 용어 가이드

비혼, 비혼모

<h3>&lsquo;양육비 선지급제&rsquo;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3>

<ul>
	<li>
	<p>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528079700530">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a>.</p>
	</li>
	<li>
	<p>양육을 담당하지 않는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가 양육비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lsquo;양육비 선지급제&rsquo;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p>
	</li>
</ul>

<h3>양육비 뜻과 양육비 선지급제</h3>

<p>이혼 등으로 헤어진 부부의 경우,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91298">양육비</a>)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하게 돼요. 자녀 양육을 맡지 않는 부모(비양육자)는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양육자)에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a href="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659&amp;ccfNo=1&amp;cciNo=1&amp;cnpClsNo=2">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요</a>.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례가 많아 <a href="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38641.html">사회적 논란이 되자</a> 등장한 게 바로 &lsquo;양육비 선지급제&rsquo;예요. 정부가 양육비 일부를 양육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p>

<p>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작년 9월 <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4484">국회에서 통과됐어요</a>. 비양육자가 돈을 안 주고 버티는 걸 막기 위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middot;재산 조사를 진행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의무로 내야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로 징수하듯 정부가 선지급한 양육비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도 시행을 위한 <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402">구체적인 기준</a>이 담겼고요.</p>

<h3>양육비 선지급제 지급 대상과 기준은?</h3>

<p>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2811160005875">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44.7% 수준</a>이에요(2024년 9월 기준). 마땅히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례가 절반을 훌쩍 넘는 것.</p>

<p>양육비 선지급 대상은 (1) 양육비 부담의 책임이 있는 비양육 부모(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 (2)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자 자녀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게 돼요. 여성가족부는 제도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어요.</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br />
이미지 출처: &copy;Unsplash</div>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양육을 담당하지 않는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가 양육비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양육비 뜻과 양육비 선지급제
이혼 등으로 헤어진 부부의 경우,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양육비)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하게 돼요. 자녀 양육을 맡지 않는 부모(비양육자)는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양육자)에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논란이 되자 등장한 게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예요. 정부가 양육비 일부를 양육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작년 9월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비양육자가 돈을 안 주고 버티는 걸 막기 위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의무로 내야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로 징수하듯 정부가 선지급한 양육비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고요.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 대상과 기준은?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44.7% 수준이에요(2024년 9월 기준). 마땅히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례가 절반을 훌쩍 넘는 것.
양육비 선지급 대상은 (1) 양육비 부담의 책임이 있는 비양육 부모(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 (2)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자 자녀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게 돼요. 여성가족부는 제도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어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양육을 담당하지 않는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가 양육비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7월부터 시행돼요.

‘양육비 선지급제’ 7월부터 본격 시행, 지급 대상과 기준은?

<p>빠르면 다음 달부터 백신 다 맞은 사람은 자가격리 없이 해외여행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 여행객뿐 아니라 항공사, 여행사, 면세점 업계도 이 소식에 엄청 들떴다고.</p>

<p>&nbsp;</p>

<h3><strong>해외여행? 아무 데나 갈 수 있어?</strong></h3>

<p>그건 아니에요. 사실 지금도&nbsp;<a href="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106101138001" target="_blank">몇몇 나라</a>는 여행 갈 수 있지만, 가기 전후로 2주 자가격리를 해야 해서 잘 안 갔던 건데요. 이제 싱가포르&middot;태국&middot;대만&middot;괌&middot;사이판 등에 갈 때는 자가격리를 안 할 것 같아요. 정부가 방역 잘 돼서 코로나19 걸릴 위험 낮아 보이는 나라랑 서로 자가격리를 면제하려 하거든요(=<a href="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610/107359449/1" target="_blank">트래블 버블</a>).&nbsp;</p>

<p>&nbsp;</p>

<h3><strong>올여름 휴가, 사이판으로 갈 수 있는 거야?</strong></h3>

<p>갈 순 있는데요. 백신을 다 맞았다고 해도&nbs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49712" target="_blank">여러 조건</a>이 붙어요:</p>

<ul>
	<li>
	<p><strong>단체여행만 👌:</strong>&nbsp;혼자서, 또는 친구랑 개인 여행 가는 건 안 되고 여행사를 통해 단체로만 갈 수 있어요. 여행사가 출발 전 백신 다 맞았는지도 확인하고, 여행 중에도 열이 나지는 않는지 등을 계속 체크해야 하거든요.</p>
	</li>
	<li>
	<p><strong>미리 신고한 곳만 🚨:</strong>&nbsp;여행사가 미리 정한 코스만 갈 수 있고, 방역수칙을 어기면 정부가 해당 여행상품을 취소해요.&nbsp;</p>
	</li>
	<li>
	<p><strong>어린이는 아직 🙁:&nbsp;</strong>백신을 다 맞은 사람만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만 16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현재 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아요.</p>
	</li>
</ul>

<p>&nbsp;</p>

<p>트래블 버블이 시작돼도 예전처럼 해외여행 다니기까지는&nbsp;<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998593.html" target="_blank">시간이 걸릴 것</a>&nbsp;같아요. 아직 2차 접종까지 끝낸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또 여행 전후로 코로나19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짧게 격리해야 하고, 특정 항공사&middot;공항만 이용할 수 있는 등 제한도 있다고.</p>

빠르면 다음 달부터 백신 다 맞은 사람은 자가격리 없이 해외여행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 여행객뿐 아니라 항공사, 여행사, 면세점 업계도 이 소식에 엄청 들떴다고.
 
해외여행? 아무 데나 갈 수 있어?
그건 아니에요. 사실 지금도 몇몇 나라는 여행 갈 수 있지만, 가기 전후로 2주 자가격리를 해야 해서 잘 안 갔던 건데요. 이제 싱가포르·태국·대만·괌·사이판 등에 갈 때는 자가격리를 안 할 것 같아요. 정부가 방역 잘 돼서 코로나19 걸릴 위험 낮아 보이는 나라랑 서로 자가격리를 면제하려 하거든요(=트래블 버블). 
 
올여름 휴가, 사이판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갈 순 있는데요. 백신을 다 맞았다고 해도 여러 조건이 붙어요:


단체여행만 👌: 혼자서, 또는 친구랑 개인 여행 가는 건 안 되고 여행사를 통해 단체로만 갈 수 있어요. 여행사가 출발 전 백신 다 맞았는지도 확인하고, 여행 중에도 열이 나지는 않는지 등을 계속 체크해야 하거든요.


미리 신고한 곳만 🚨: 여행사가 미리 정한 코스만 갈 수 있고, 방역수칙을 어기면 정부가 해당 여행상품을 취소해요. 


어린이는 아직 🙁: 백신을 다 맞은 사람만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만 16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현재 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아요.


 
트래블 버블이 시작돼도 예전처럼 해외여행 다니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직 2차 접종까지 끝낸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또 여행 전후로 코로나19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짧게 격리해야 하고, 특정 항공사·공항만 이용할 수 있는 등 제한도 있다고.

해외여행 트래블 버블 ✈️

<p><span style="color:#000000">지난 몇 년간 법적으로 노조라고 인정받지 못했던 선생님들의 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span><a href="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904022300038" style="text-decoration:none"><span style="color:#000000"><u>정식 노조로 인정</u></span></a><span style="color:#000000">받게 됐어요.&nbsp;</span></p>

<p>&nbsp;</p>

<p><span style="color:#000000"><strong>왜 그동안 인정을 못 받았어?</strong></span></p>

<p><span style="color:#000000">원래 노조에는 현직 교사만 가입할 수 있는데, 해고된 교사들도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lsquo;법외노조&rsquo;라고 땅땅 못 박고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전교조는 &ldquo;말도 안 돼, 취소해 줘!&rdquo;라며 고용노동부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7년째 둘은 팽팽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어요.</span></p>

<p>&nbsp;</p>

<p><span style="color:#000000"><strong>대법원에선 뭐라고 판결했대 ⚖️?</strong></span></p>

<p><span style="color:#000000">전교조를 </span><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5231551001" style="text-decoration:none"><span style="color:#000000"><u>노조로 인정해야 한다</u></span></a><span style="color:#000000">고 봤어요. 두 가지 이유:&nbsp;</span></p>

<ul>
	<li style="list-style-type:disc"><span style="color:#000000"><strong>노동3권* 중요해:</strong></span><span style="color:#000000"> 교육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면, 조합원들이 기본권인 노동 3권을 &lsquo;아예 누릴 수 없게 된다&rsquo;는 거예요.&nbsp;</span></li>
	<li style="list-style-type:disc"><span style="color:#000000"><strong>시행령 위의 헌법: </strong></span><span style="color:#000000">대법원이 문제라고 본 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 노조를 만들고 운영하는 일은 헌법에도 나와 있는 국민의 기본권에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시행령이 헌법의 기본권을 토대로 세워진 노조를 불법이라고 판단할 순 없다는 것(헌법&gt;시행령).&nbsp;</span></li>
</ul>

<p><span style="color:#000000">* 노동 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span></p>

<p><span style="color:#000000">** 제9조 2항: 노조의 설립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 담당 행정 부처가 노조에 이를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조를 해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nbsp;</span></p>

<p>&nbsp;</p>

<p><span style="color:#000000"><strong>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strong></span></p>

<p><span style="color:#000000">그동안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쓸 수 없던 권리들을 되찾아요 </span><span style="color:#000000"><strong>📜</strong></span><span style="color:#000000">.&nbsp;</span></p>

<ol>
	<li style="list-style-type:decimal"><span style="color:#000000">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어요.&nbsp;</span></li>
	<li style="list-style-type:decimal"><span style="color:#000000">사용자와 노동자가 만나서 노사에 관련된 일들을 정하고 논의할 수 있게 돼요(단체협약 교섭권).</span></li>
	<li style="list-style-type:decimal"><span style="color:#000000">노동조합 관련 업무만 맡아 하는 전임자를 파견할 수 있어요(노조 전임자 파견권).</span></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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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color:#000000"><strong>이번 판결에 사람들 반응은?</strong></span></p>

<p><span style="color:#000000">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0:2로 판단한 만큼, 마땅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ldquo;1&middot;2심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모두를 뒤집은 이번 판결을 국민의 법 감정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rdquo;이라는 입장을 내놨어요.</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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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법적으로 노조라고 인정받지 못했던 선생님들의 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식 노조로 인정받게 됐어요. 
 
왜 그동안 인정을 못 받았어?
원래 노조에는 현직 교사만 가입할 수 있는데, 해고된 교사들도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법외노조’라고 땅땅 못 박고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전교조는 “말도 안 돼, 취소해 줘!”라며 고용노동부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7년째 둘은 팽팽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어요.
 
대법원에선 뭐라고 판결했대 ⚖️?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어요. 두 가지 이유: 

노동3권* 중요해: 교육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면, 조합원들이 기본권인 노동 3권을 ‘아예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시행령 위의 헌법: 대법원이 문제라고 본 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 노조를 만들고 운영하는 일은 헌법에도 나와 있는 국민의 기본권에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시행령이 헌법의 기본권을 토대로 세워진 노조를 불법이라고 판단할 순 없다는 것(헌법>시행령). 

* 노동 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제9조 2항: 노조의 설립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 담당 행정 부처가 노조에 이를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조를 해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동안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쓸 수 없던 권리들을 되찾아요 📜.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어요. 
사용자와 노동자가 만나서 노사에 관련된 일들을 정하고 논의할 수 있게 돼요(단체협약 교섭권).
노동조합 관련 업무만 맡아 하는 전임자를 파견할 수 있어요(노조 전임자 파견권).

 
이번 판결에 사람들 반응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0:2로 판단한 만큼, 마땅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2심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모두를 뒤집은 이번 판결을 국민의 법 감정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전교조, 노조 이름 되찾다

<p>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많은 분들이 큰 상처와 아픔을 겪고 계시죠.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과,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분들께 <strong>진심으로 위로와 애도를 전합니다</strong>.<br><br>이번 산불로 푸르던 숲이 검은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것을 바라보며, 나무와 숲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strong>큰 나무 한 그루는 네 사람이 하루 동안 필요한 산소를 공급</strong>한다고 해요. 공기 1리터 당 7천 개의 먼지 입자를 감소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이번 산불을 계기로, 일상에서 마주치는 나무 한 그루의 소중함을 어린이와 함께 이야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br><br>곧 식목일이에요. <strong>식목일을 맞아 어린이와 나무와 숲의 소중함에 대해 알 수 있는 활동, 대화가이드와 추천 그림책</strong>을 알려드릴게요.</p><hr><h2><strong>식목일 더 뜻깊게 보내는 3가지 방법</strong></h2><p><br>식목일은 1949년부터 지정되어 <strong>올해로 80회째</strong>를 맞이했어요. 식목일을 맞아 유치원에나 학교에서는 교실에서 기를 화분을 가져오게 하기도 하고, 텃밭에 묘목을 심는 활동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활동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기 쉬워요. 이번 식목일은 <strong>자연을 사랑하고 지키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strong> 이런 활동을 함께 해 보세요.<br><br></p><h3><strong><br>1. 나무와 숲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 나눠요</strong></h3><p>나무는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먼지를 줄여주는 것을 넘어, <strong>다양한 생물들의 생존에도 꼭 필요해요</strong>. 그늘을 제공해 주고 동식물의 서식지를 형성해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죠. 나무가 없다면 많은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사라진다는 것을 알려주세요.</p><aside><p>👨🏽 우리 주변에 나무가 하나도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br>🧒🏻 그늘이 없어져서 엄청 더울 것 같아요.<br>👨🏽 맞아. 나무가 없으면 그늘도 없어지고 공기도 더 나빠진대. 숲에 살던 동물들은 어떻게 될까?<br>🧒🏻 집이 없어져서 다른 집을 구하느라 힘들 것 같아요. 먹을 것도 없어져서 힘들 거예요.<br>👨🏽 그렇지. 우리에게도, 동물에게도 나무는 정말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잘 지켜줘야겠지?<br>🧒🏻 네. 나무를 잘 지켜 줄래요!</p></aside><p></p><p></p><h3>2. 식물을 돌보는 방법을 배워요</h3><p>어린이와 함께 <strong>다양한 식물 종류와 식물마다 필요한 환경 조건</strong>에 대해 알려주세요. 사람마다 성격과 좋아하는 것이 다르듯, 식물도 종류마다 필요로 하는 빛, 물, 흙이 다르다는 것을요.<br><br>이렇게 다양한 식물의 특성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어린이는 각 식물의 개성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요. <strong>직접 물을 주고, 흙의 상태를 확인하며 식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매일 관찰하는 습관</strong>을 들이면, 어린이는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과 함께 책임감과 인내심도 키울 수 있답니다.</p><p><br><br></p><h3>3. 산불 피해 구호 활동에 참여해요</h3><p>나무와 숲의 소중함에 대해 알게 된 어린이와 함께, 뉴스로만 접하던 산불 피해 지역을 돕는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모금 활동을 형식적이고 단순한 활동으로 느끼지 않고, <strong>자연을 보호하는 의미 있는 행동으로 인식</strong>할 수 있을 거예요.<br><br>또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우면서 공동체의 한 일원이라는 소속감과 책임감도 느낄 수 있어요. 가능하면 <strong>어린이 스스로 용돈을 모아서 기부</strong>해 보게 해 주세요.<br><br>🎈 <strong>기부 방법</strong><br>1. <strong>전국재해구호협회 긴급모금 캠페인</strong>에 참여해 보세요. 홈페이지 소식 게시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산불 피해 대처현황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물품이 지원되었는지 어린이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strong>네이버 해피빈 기부 페이지</strong>에서 다른 구호단체를 선택하여 후원할 수도 있어요.<br>2. <strong>카카오같이가치</strong>에서는 댓글을 남기면 카카오가 1,000원씩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기부해 준다고 해요. 어린이와 이재민들을 위한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 댓글로 남겨 보세요.</p><p></p><p>자연스럽게 어린이와 환경 보호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br>이번 주 우따따 추천 그림책을 함께 읽어 보세요.<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ooddadda.com/contents/meta/1117?utm_source=newneek&amp;utm_medium=social&amp;utm_campaign=re-open&amp;utm_content=0402_forest"> 우따따 홈페이지</a>에 오시면 추천 그림책 리스트를 볼 수 있어요. 우따따 유료 멤버십에 지금 가입하면, 한 달 동안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요. 그림책을 읽은 후 독후활동으로 할 수 있는 워크북도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답니다.</p><p><br></p>

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많은 분들이 큰 상처와 아픔을 겪고 계시죠.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과,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애도를 전합니다.이번 산불로 푸르던 숲이 검은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것을 바라보며, 나무와 숲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큰 나무 한 그루는 네 사람이 하루 동안 필요한 산소를 공급한다고 해요. 공기 1리터 당 7천 개의 먼지 입자를 감소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이번 산불을 계기로, 일상에서 마주치는 나무 한 그루의 소중함을 어린이와 함께 이야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곧 식목일이에요. 식목일을 맞아 어린이와 나무와 숲의 소중함에 대해 알 수 있는 활동, 대화가이드와 추천 그림책을 알려드릴게요.식목일 더 뜻깊게 보내는 3가지 방법식목일은 1949년부터 지정되어 올해로 80회째를 맞이했어요. 식목일을 맞아 유치원에나 학교에서는 교실에서 기를 화분을 가져오게 하기도 하고, 텃밭에 묘목을 심는 활동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활동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기 쉬워요. 이번 식목일은 자연을 사랑하고 지키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이런 활동을 함께 해 보세요.1. 나무와 숲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 나눠요나무는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먼지를 줄여주는 것을 넘어, 다양한 생물들의 생존에도 꼭 필요해요. 그늘을 제공해 주고 동식물의 서식지를 형성해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죠. 나무가 없다면 많은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사라진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우리 주변에 나무가 하나도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늘이 없어져서 엄청 더울 것 같아요.👨🏽 맞아. 나무가 없으면 그늘도 없어지고 공기도 더 나빠진대. 숲에 살던 동물들은 어떻게 될까?🧒🏻 집이 없어져서 다른 집을 구하느라 힘들 것 같아요. 먹을 것도 없어져서 힘들 거예요.👨🏽 그렇지. 우리에게도, 동물에게도 나무는 정말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잘 지켜줘야겠지?🧒🏻 네. 나무를 잘 지켜 줄래요!2. 식물을 돌보는 방법을 배워요어린이와 함께 다양한 식물 종류와 식물마다 필요한 환경 조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사람마다 성격과 좋아하는 것이 다르듯, 식물도 종류마다 필요로 하는 빛, 물, 흙이 다르다는 것을요.이렇게 다양한 식물의 특성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어린이는 각 식물의 개성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요. 직접 물을 주고, 흙의 상태를 확인하며 식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매일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린이는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과 함께 책임감과 인내심도 키울 수 있답니다.3. 산불 피해 구호 활동에 참여해요나무와 숲의 소중함에 대해 알게 된 어린이와 함께, 뉴스로만 접하던 산불 피해 지역을 돕는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모금 활동을 형식적이고 단순한 활동으로 느끼지 않고, 자연을 보호하는 의미 있는 행동으로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또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우면서 공동체의 한 일원이라는 소속감과 책임감도 느낄 수 있어요. 가능하면 어린이 스스로 용돈을 모아서 기부해 보게 해 주세요.🎈 기부 방법1. 전국재해구호협회 긴급모금 캠페인에 참여해 보세요. 홈페이지 소식 게시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산불 피해 대처현황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물품이 지원되었는지 어린이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네이버 해피빈 기부 페이지에서 다른 구호단체를 선택하여 후원할 수도 있어요.2. 카카오같이가치에서는 댓글을 남기면 카카오가 1,000원씩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기부해 준다고 해요. 어린이와 이재민들을 위한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 댓글로 남겨 보세요.자연스럽게 어린이와 환경 보호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이번 주 우따따 추천 그림책을 함께 읽어 보세요. 우따따 홈페이지에 오시면 추천 그림책 리스트를 볼 수 있어요. 우따따 유료 멤버십에 지금 가입하면, 한 달 동안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요. 그림책을 읽은 후 독후활동으로 할 수 있는 워크북도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답니다.

검은 숲을 다시 푸르게! 어린이와 식목일 보내기

우따따

<p>국회의원이 장관&middot;국무총리와 토론한다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씁쓸하게도 큰소리와 삿대질이 오가는 장면이 먼저 떠오를 텐데요.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nbsp;<a href="https://youtu.be/FLq8ek75wN0" target="_blank">기립박수를 받은</a>&nbsp;국회의원이 있어요 👏. 바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에요.</p>

<p>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됐는데요. 그동안 장애인 관련 법안과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어요. 14일 열렸던 대정부질문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장애인 정책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요.&nbsp;</p>

<p>큰 울림을 준 건&nbsp;<a href="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615500078" target="_blank">마지막 발언</a>이었어요. &lsquo;코이&rsquo;라는 물고기에 빗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한 거예요: &ldquo;코이는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cm를 넘지 않지만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데요. 소수자가 지금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물이 돼주시길 기대해요.&rdquo; 김 의원은 여기저기서 쏟아진 칭찬에&nbsp;<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96193.html" target="_blank">이렇게 답했어요</a>: &ldquo;3년 내내 해온 걸 그대로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도 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장애인 정책에 대해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어요.&rdquo;</p>

<p>ⓒ뉴스1</p>

국회의원이 장관·국무총리와 토론한다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씁쓸하게도 큰소리와 삿대질이 오가는 장면이 먼저 떠오를 텐데요.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기립박수를 받은 국회의원이 있어요 👏. 바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에요.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됐는데요. 그동안 장애인 관련 법안과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어요. 14일 열렸던 대정부질문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장애인 정책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요. 
큰 울림을 준 건 마지막 발언이었어요. ‘코이’라는 물고기에 빗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한 거예요: “코이는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cm를 넘지 않지만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데요. 소수자가 지금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물이 돼주시길 기대해요.” 김 의원은 여기저기서 쏟아진 칭찬에 이렇게 답했어요: “3년 내내 해온 걸 그대로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도 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장애인 정책에 대해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뉴스1

강물이 되어 흐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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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늘 나온 주요 뉴스만 골라 모아봤어요.</p>
</aside>

<h3>SK이노베이션과 SK E&amp;S 합병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했어요. 🏢🤝🏢</h3>

<p>SK이노베이션 임시 주주총회에서 85.75%의 찬성률로 합병안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827054452003?section=search">통과된 건데요</a>. 두 회사가 합쳐지며 자산 100조 원, 매출 88조 원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했다고. 앞서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이 SK이노베이션 일반 주주에게 불리하다는 <a href="https://www.seoul.co.kr/news/economy/industry/2024/08/23/20240823014009">지적도 있었는데요</a>.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하고 나섰지만, 최대주주인 SK(주)를 비롯해 대다수 주주가 찬성하며 합병이 성사됐어요.</p>

<hr />
<h3>정부가 여름 이후 전기요금을 올릴 거라고 밝혔어요.⚡📈</h3>

<p>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ldquo;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rdquo;고 말했어요. 안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을 언급한 건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3439">이번이 처음인데요</a>. 한국전력공사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037?utm_campaign=share&amp;utm_medium=web&amp;utm_source=article">누적 적자</a>가 40조 원을 넘어선&nbsp;만큼,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다만 구체적인 인상 시기에 대해 안 장관은 &ldquo;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rdquo;고 했어요. 자칫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인 것 같다고.</p>

<hr />
<h3>정부가 2년 연속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어요. 💸</h3>

<p>올해에 비해 3.2% 늘어난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a href="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08/27/3CULTEVW5FDVRFXGEKPASCA7Q4/">확정했는데요</a>. 올해 총지출 증가율(2.8%)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에요. 정부는 내년에도 세금이 적게 걷힐 걸로 예상되는 만큼 씀씀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반면 경기침체 속에서 정부 재정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는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3363">걱정도 나오는데요</a>. 더불어민주당은 &ldquo;민생을 외면한 예산안이야!&rdquo;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27_0002864145">비판했어요</a>.&nbsp;</p>

<hr />
<h3>가자지구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nbsp;</h3>

<p>유엔은 이스라엘군의 국경 검문소 폐쇄 등으로 구호품을 들여보내지 못하면서 구호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어요. 이로 인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826154000088">급성 영양실조에 빠진</a> 어린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수유기 여성 10명 중 약 1명도 급성 영양실조 상태라고. 유엔은 위생&middot;의료 환경이 점점 나빠지면서 가자지구 전역에서 식량난과 영양실조가 관찰되고 있다고 했어요.</p>

<hr />
<h3>호주 정부가 유학생 수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h3>

<p>코로나19 이후 호주에 오는 유학생이 늘면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827086600104">주택 문제나 불법 노동자 문제</a>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현재 호주에 살고 있는 유학생 수는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라는데요. 학생비자가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비자로 악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호주 정부는 내년 새로 등록하는 유학생 수를 27만 명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에요.</p>

<hr />
<h3>9월 모의평가에 &lsquo;N수생&rsquo;이 몰린 걸로 나타났어요. 📝🎓</h3>

<p>9월 모의평가 전체 수험생 중 졸업생 및 검정고시생 등이 21.8%로 역대 두 번째로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3398">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a>. 내년도 의대 정원이 늘면서 상위권을 중심으로 N수생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의대 증원으로 반수생은 물론, 직장인까지 대거 의대 입시에 몰린 것. 11월 수능에서도 졸업생 등의 규모가 21년 만에 가장 많을 거라는 예측이 나와요.</p>

<hr />
<p>오늘의 1분뉴스는 어땠나요? 더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아래 &lsquo;댓글&rsquo;로 알려주세요!&nbsp;</p>

<div class="footnote">by. 객원 에디터 김아연</div>

<p>&nbsp;</p>

<div class="footnote">✨<strong> [뉴닉 인터뷰이 모집] </strong>뉴닉 서비스 개선을 위한 뉴니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a href="https://tally.so/r/wdl8ly">링크</a>에서 인터뷰를 신청해 주세요. (모집 기간: 8월 27일(월) ~ 8월 31일(토), 5일 간)</div>


오늘 나온 주요 뉴스만 골라 모아봤어요.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했어요. 🏢🤝🏢
SK이노베이션 임시 주주총회에서 85.75%의 찬성률로 합병안이 통과된 건데요. 두 회사가 합쳐지며 자산 100조 원, 매출 88조 원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했다고. 앞서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이 SK이노베이션 일반 주주에게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하고 나섰지만, 최대주주인 SK(주)를 비롯해 대다수 주주가 찬성하며 합병이 성사됐어요.

정부가 여름 이후 전기요금을 올릴 거라고 밝혔어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안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가 40조 원을 넘어선 만큼,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다만 구체적인 인상 시기에 대해 안 장관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칫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인 것 같다고.

정부가 2년 연속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어요. 💸
올해에 비해 3.2% 늘어난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는데요. 올해 총지출 증가율(2.8%)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에요. 정부는 내년에도 세금이 적게 걷힐 걸로 예상되는 만큼 씀씀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반면 경기침체 속에서 정부 재정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한 예산안이야!” 비판했어요. 

가자지구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 
유엔은 이스라엘군의 국경 검문소 폐쇄 등으로 구호품을 들여보내지 못하면서 구호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어요. 이로 인해 급성 영양실조에 빠진 어린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수유기 여성 10명 중 약 1명도 급성 영양실조 상태라고. 유엔은 위생·의료 환경이 점점 나빠지면서 가자지구 전역에서 식량난과 영양실조가 관찰되고 있다고 했어요.

호주 정부가 유학생 수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
코로나19 이후 호주에 오는 유학생이 늘면서 주택 문제나 불법 노동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현재 호주에 살고 있는 유학생 수는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라는데요. 학생비자가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비자로 악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호주 정부는 내년 새로 등록하는 유학생 수를 27만 명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에요.

9월 모의평가에 ‘N수생’이 몰린 걸로 나타났어요. 📝🎓
9월 모의평가 전체 수험생 중 졸업생 및 검정고시생 등이 21.8%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 내년도 의대 정원이 늘면서 상위권을 중심으로 N수생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의대 증원으로 반수생은 물론, 직장인까지 대거 의대 입시에 몰린 것. 11월 수능에서도 졸업생 등의 규모가 21년 만에 가장 많을 거라는 예측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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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객원 에디터 김아연
 
✨ [뉴닉 인터뷰이 모집] 뉴닉 서비스 개선을 위한 뉴니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링크에서 인터뷰를 신청해 주세요. (모집 기간: 8월 27일(월) ~ 8월 31일(토), 5일 간)

#SK합병 #긴축재정 #유학생상한제

<p>작년에 소주&middot;맥주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통계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nbsp;<a href="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2/19/CUEDE6355ZFETD2ZF6RTHLEJRU/" target="_blank">최고로 많이 오른</a>&nbsp;거라는데요(5.7%&uarr;). 올해도 소주와 맥주&nbsp;<a href="https://biz.chosun.com/distribution/food/2023/02/19/ONQRDY3CBNBEXNRHIQCMKFS2NE/" target="_blank">가격이 오를</a>&nbsp;것 같아요. 술에 붙는 세금도, 원재료 값도, 병이나 캔 가격도 오르니 소주&middot;맥주가 시장에 나오는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 이러다가 식당 메뉴판에서 &lsquo;소주 1병에 6000원&rsquo; 하는 걸 보게 될 수도 있다고.</p>

작년에 소주·맥주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통계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로 많이 오른 거라는데요(5.7%↑). 올해도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술에 붙는 세금도, 원재료 값도, 병이나 캔 가격도 오르니 소주·맥주가 시장에 나오는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 이러다가 식당 메뉴판에서 ‘소주 1병에 6000원’ 하는 걸 보게 될 수도 있다고.

소주 6000원 시대 오는 거임?

<h3>소비자물가지수,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기록</h3>

<ul>
	<li>
	<p>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16.3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02_0003235791">2.2% 오른 거로 나타났어요</a>.</p>
	</li>
	<li>
	<p>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연속으로 2%대를 찍다가 5월에 1.9%로 떨어졌는데요. 다시 2%대로 올라선 거예요.</p>
	</li>
</ul>

<h3>어떤 게 물가 상승 이끌었을까?</h3>

<p>기름값과 먹거리 가격이 오른 게 6월 물가 상승률이 오른 주요 이유라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702049400002">분석이 나와요</a>. 석유류 가격은 지난달 마이너스(-2.3%)를 기록했는데, 플러스(+0.3%)로 전환했어요. 특히 자동차용 LPG 가격은 10.6% 올랐고요.</p>

<p>축산물(4.3%), 수산물(7.4%), 가공식품(4.6%), 외식(3.1%) 등 먹거리 가격도 모두 크게 올랐어요. 수산물 가격이 오른 폭은 1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농산물 가격은 전달보다 하락폭이 &nbsp;-4.7% &rarr; -1.8%로 줄었어요. 이 외에도 달걀&middot;라면이 각각 3년 5개월,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고. 특히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702068700030">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62개의 가격</a>이 오르는 등 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4.6%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2%)보다 두 배 이상 높았어요. 가격 변동폭이 큰 에너지&middot;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4% 올랐고요(우리나라 방식 기준).</p>

<h3>6월 물가 상승의 이유는?</h3>

<p>각각 살펴보면요. 석유류 가격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3288">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치솟은</a>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수산물의 경우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어획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가공식품의 경우 원재료비&middot;인건비 등이 오른 영향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영향이고요.&nbsp;</p>

<p>정부는 &ldquo;최근 같은 국제 유가와 환율 안정세가 이어질 경우 7월에는 소비자물가 오름폭이 축소될 것&rdquo;이라고 밝혔어요. 다만 중동 정세나 여름 날씨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특히 민생과 가까운 먹거리 물가 안정에 빠르게 대응할 거라고.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배추&middot;과일&middot;육류 등 주요 품목 공급을 늘리는 등의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70209155987460">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a>했어요.&nbsp;</p>

<h3>+ 근원물가가 뭐야?&nbsp;</h3>

<p>식료품&middot;에너지 등 가격변동이 심한 물가를 빼고 조사한 물가예요. 예를 들어 농산물 가격은 폭염&middot;폭우 등 날씨에 따라 크게 오르락내리락하잖아요. 국제유가도 기름 뽑는 나라의 결정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변화가 크고요. 이런 것들은 빼고, 물가가 잡히고 있는지 잘 파악하려고 봐요.</p>

<h3>🔗 더 알아보기</h3>

<ul>
	<li>
	<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323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697&amp;utm_content=33234">우리나라 먹거리 물가, 스위스 다음으로 비싸다고?</a></p>
	</li>
	<li>
	<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328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697&amp;utm_content=33283">한 판에 7000원? 달걀값이 급등한 이유와 전망</a></p>
	</li>
	<li>
	<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21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697&amp;utm_content=7218">물가상승률과 체감물가</a></p>
	</li>
</ul>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히스 🌼<br />
이미지 출처: &copy;Unsplash/Viki Mohamad</div>

소비자물가지수,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기록


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16.3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오른 거로 나타났어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연속으로 2%대를 찍다가 5월에 1.9%로 떨어졌는데요. 다시 2%대로 올라선 거예요.


어떤 게 물가 상승 이끌었을까?
기름값과 먹거리 가격이 오른 게 6월 물가 상승률이 오른 주요 이유라는 분석이 나와요. 석유류 가격은 지난달 마이너스(-2.3%)를 기록했는데, 플러스(+0.3%)로 전환했어요. 특히 자동차용 LPG 가격은 10.6% 올랐고요.
축산물(4.3%), 수산물(7.4%), 가공식품(4.6%), 외식(3.1%) 등 먹거리 가격도 모두 크게 올랐어요. 수산물 가격이 오른 폭은 1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농산물 가격은 전달보다 하락폭이  -4.7% → -1.8%로 줄었어요. 이 외에도 달걀·라면이 각각 3년 5개월,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고. 특히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62개의 가격이 오르는 등 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4.6%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2%)보다 두 배 이상 높았어요. 가격 변동폭이 큰 에너지·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4% 올랐고요(우리나라 방식 기준).
6월 물가 상승의 이유는?
각각 살펴보면요. 석유류 가격은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치솟은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수산물의 경우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어획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가공식품의 경우 원재료비·인건비 등이 오른 영향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영향이고요. 
정부는 “최근 같은 국제 유가와 환율 안정세가 이어질 경우 7월에는 소비자물가 오름폭이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다만 중동 정세나 여름 날씨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특히 민생과 가까운 먹거리 물가 안정에 빠르게 대응할 거라고.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배추·과일·육류 등 주요 품목 공급을 늘리는 등의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어요. 
+ 근원물가가 뭐야? 
식료품·에너지 등 가격변동이 심한 물가를 빼고 조사한 물가예요. 예를 들어 농산물 가격은 폭염·폭우 등 날씨에 따라 크게 오르락내리락하잖아요. 국제유가도 기름 뽑는 나라의 결정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변화가 크고요. 이런 것들은 빼고, 물가가 잡히고 있는지 잘 파악하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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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먹거리 물가, 스위스 다음으로 비싸다고?


한 판에 7000원? 달걀값이 급등한 이유와 전망


물가상승률과 체감물가

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 오른 거로 나타났어요. 5월 1.9% → 다시 2%대로 올라선 것. 5개월 만의 가장 높은 수준 기록이고요. 기름값과 먹거리 가격이 오른 게 주요 이유라는 분석이 나와요.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 기록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유는?

<aside>
<h3>✍️ 3줄 요약</h3>

<ul>
	<li>
	<p>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a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504/131543686/1">탄핵 등을 논의했어요</a>.</p>
	</li>
	<li>
	<p>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주도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건을 이례적으로 빨리 처리한 것을 &lsquo;사법부의 대선 개입&rsquo;이라며 비판해요.</p>
	</li>
	<li>
	<p>민주당은 비상 의총 결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어요.</p>
	</li>
</ul>
</aside>

<h3>🗞️ 뉴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보류</h3>

<ul>
	<li>
	<p>더불어민주당이 오늘(4일) 오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189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927&amp;utm_content=31894">파기환송한 것</a>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어요.</p>
	</li>
	<li>
	<p>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lsquo;더민초&rsquo;)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비상 의총 결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는 거로 당론이 모였어요.</p>
	</li>
	<li>
	<p>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15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선 선거운동 기간임을 들어 취소를 요구할 거라고.</p>
	</li>
	<li>
	<p>이날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대법관들이 이 후보 사건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공개 답변을 내놓으라고 했어요.</p>
	</li>
</ul>

<h3>👀 배경: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하는 이유</h3>

<p>민주당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유력 대선 후보인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해 결론을 내렸다며 &lsquo;사법부의 대선 개입&rsquo;, &lsquo;사법 쿠데타&rsquo;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p>

<ul>
	<li>
	<p><strong>이례적으로 빨리 진행해서 ⚡:</strong>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임명한 <a href="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771253">조 대법원장</a>은 법조계 안에서 &lsquo;원칙주의자&rsquo;로 평가받는데요. 지난달 22일 이 후보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올리고 빠르게 재판을 진행했어요. 법조계에선 &ldquo;2~3개월 걸릴 일을 이틀 만에 해치운 셈&rdquo;이라는 <a h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424/131481452/2">반응이 나왔고요</a>. &ldquo;왜 이렇게 빨리 처리한 거야?&rdquo; 하고 논란이 불거졌어요.</p>
	</li>
	<li>
	<p><strong>이재명 후보 대선 방해하려는 거야 ✋:</strong>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자 의혹이 커졌어요: &ldquo;이재명 후보 대선 방해하려는 거야!&rdquo; 이후 지난 3일 더민초는 &ldquo;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rdquo;며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어요.</p>
	</li>
</ul>

<h3>🔍 전망: 조희대 탄핵 논의를 비롯한 민주당의 대응</h3>

<p>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보류됐지만, 긴장은 계속될 거로 보여요. 비상 의총 내에서도 탄핵을 비롯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당장 정치적 부담을 생각해 보류 결정을 내린 거라고. 이 외에도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고요. 대법원에 로그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ldquo;대법관 10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전자 기록 다 열람한 거 맞아?&rdquo; 관련해 100만인 서명 운동도 벌이고 있는데요. 3일 오후 해당 정보공개 청구 신청 건수가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0317340002623">1만 건을 넘었다고</a>.</p>

<h3>🗣️ 반응: &lsquo;조희대 탄핵 논의&rsquo;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h3>

<ul>
	<li>
	<p><strong>이재명 후보는</strong> &ldquo;당이 국민의 뜻에 국민의 뜻에 맞게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03_0003164061">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a>&rdquo;며 거리를 뒀어요.</p>
	</li>
	<li>
	<p><strong>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strong> &ldquo;히틀러보다 더하고 김정은도 이런 일은 없다&rdquo;며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504011500001">비판했어요</a>.</p>
	</li>
	<li>
	<p><strong>일부 시민단체는</strong>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50503506691">공수처에 고발했어요</a>. 충분한 검토 및 결론을 내리기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주장했고요. 조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재판을 생중계하도록 허락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어요. 이 내용이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5674.html">선거기간 동안 퍼질 것</a>이 분명하다는 것.</p>
	</li>
</ul>

<h3>🔗 더 알아보기</h3>

<ul>
	<li>
	<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189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927&amp;utm_content=31894">이재명 후보 대법원 파기환송 이유와 전망</a></p>
	</li>
	<li>
	<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162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1927&amp;utm_content=31622">초스피드 이재명 선거법 재판, 새로운 대선 변수라고?</a></p>
	</li>
</ul>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히스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copy;Freepik</div>

✍️ 3줄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을 논의했어요.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주도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건을 이례적으로 빨리 처리한 것을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비판해요.


민주당은 비상 의총 결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어요.



🗞️ 뉴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4일) 오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어요.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더민초’)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비상 의총 결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는 거로 당론이 모였어요.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15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선 선거운동 기간임을 들어 취소를 요구할 거라고.


이날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대법관들이 이 후보 사건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공개 답변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 배경: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하는 이유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유력 대선 후보인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해 결론을 내렸다며 ‘사법부의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해서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임명한 조 대법원장은 법조계 안에서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데요. 지난달 22일 이 후보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올리고 빠르게 재판을 진행했어요. 법조계에선 “2~3개월 걸릴 일을 이틀 만에 해치운 셈”이라는 반응이 나왔고요. “왜 이렇게 빨리 처리한 거야?” 하고 논란이 불거졌어요.


이재명 후보 대선 방해하려는 거야 ✋: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자 의혹이 커졌어요: “이재명 후보 대선 방해하려는 거야!” 이후 지난 3일 더민초는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어요.


🔍 전망: 조희대 탄핵 논의를 비롯한 민주당의 대응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보류됐지만, 긴장은 계속될 거로 보여요. 비상 의총 내에서도 탄핵을 비롯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당장 정치적 부담을 생각해 보류 결정을 내린 거라고. 이 외에도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고요. 대법원에 로그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대법관 10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전자 기록 다 열람한 거 맞아?” 관련해 100만인 서명 운동도 벌이고 있는데요. 3일 오후 해당 정보공개 청구 신청 건수가 1만 건을 넘었다고.
🗣️ 반응: ‘조희대 탄핵 논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이재명 후보는 “당이 국민의 뜻에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거리를 뒀어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히틀러보다 더하고 김정은도 이런 일은 없다”며 비판했어요.


일부 시민단체는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어요. 충분한 검토 및 결론을 내리기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주장했고요. 조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재판을 생중계하도록 허락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어요. 이 내용이 선거기간 동안 퍼질 것이 분명하다는 것.


🔗 더 알아보기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파기환송 이유와 전망


초스피드 이재명 선거법 재판, 새로운 대선 변수라고?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을 논의했어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보류했는데요. 조 대법원장 주도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건을 이례적으로 빨리 처리한 것을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비판해요.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보류

<div class="footnote">주의: 콘텐츠에 링크된 언론사 기사에 충격적인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div>

<p>그제(29일) 오후 10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1030028951004" target="_blank">압사 참사</a>가 발생했어요. 핼러윈을 즐기려 이태원에 모인 사람들이 좁고 경사진 골목에 빽빽하게 서 있다 넘어지며 사고가 일어난 건데요. 지금까지 150명 이상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어요.</p>

<h2>너무 마음 아프더라...</h2>

<p>이태원은 세계 각국에서 온 이들이 모여 살며 다양한 문화를 나누고 있는 지역이라, 서양 문화인 핼러윈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대표 지역으로 꼽혀요. 그래서 매년 핼러윈(10월 31일) 전후로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요. 특히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느슨해지면서, 올해는 3년 만에 실외에서 마스크 없이 핼러윈을 즐길 수 있게 됐어요. 이에 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태원을 찾을 거라는 예상이 나왔고, 실제로 역대급 인파가 몰렸고요. 하지만&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1030025500004" target="_blank">대비가 부족</a>했던 게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와요. 자세히 살펴보면:</p>

<ul>
	<li>
	<p>주최가 없었어</p>
	</li>
	<li>
	<p>지자체 준비도 없었어</p>
	</li>
</ul>

<h3 class="subtitle--bullet"><strong>주최가 없었어</strong></h3>

<p>우리나라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C%EB%82%9C%EB%B0%8F%EC%95%88%EC%A0%84%EA%B4%80%EB%A6%AC%EA%B8%B0%EB%B3%B8%EB%B2%95/(20220405,18684,20220104)/%EC%A0%9C66%EC%A1%B0%EC%9D%9811" target="_blank">재난안전법</a>)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모두 축제를 열 때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해요. 하지만 이태원에서 열린 핼러윈 행사는 명확한&nbsp;<a href="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0301134001" target="_blank">주최자가 없었어요</a>. 사람들이 각자 핼러윈 날짜에 맞춰 이태원에 올 계획을 세워 모인 것이기 때문. 이에 안전관리계획도 없었어요.</p>

<h3 class="subtitle--bullet"><strong>지자체 준비도 없었어</strong></h3>

<p>지자체가 행사를 주최하거나 후원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을 알고 있었다면 지자체에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사람들이 몰리기 전에 경찰&middot;주변 상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다는 것.</p>

<h2>지금 상황은 어때?</h2>

<p>정부&middot;지자체&middot;경찰&middot;의료진 등이&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21030036251001" target="_blank">대응하고 있어요</a>:</p>

<p><strong>✔️사망자 신원 파악:&nbsp;</strong>경찰은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조사하고, 사망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데 힘을 쏟고 있어요. 미성년자&middot;외국인은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신원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p>

<p><strong>✔️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 지원:&nbsp;</strong>정부가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했어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면 유족에는 위로금&middot;장례비, 부상자에는 치료비 등을 지원해요. 부상자 등의 심리 치료를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에 &lsquo;이태원 사고 심리지원팀&rsquo;도 만들겠다고 했어요.</p>

<p><strong>✔️추모 기간&middot;공간 마련:&nbsp;</strong>오늘(30일)부터 11월 5일까지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해졌어요. 서울광장&middot;이태원 광장에 합동분향소도 마련될 예정이고요.</p>

<h2>실감이 안 나...</h2>

<p>그럴 수 있어요. 참사나 재난을 마주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건 일반적인 반응이거든요. 큰 사회적 재난에 대한 충격은 뉴니커에게도, 뉴니커와 가까운 사람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어요:</p>

<ul>
	<li>
	<p>마음이 너무 힘들다면</p>
	</li>
	<li>
	<p>가까운 사람에게 지지를 보내려면</p>
	</li>
</ul>

<h3 class="subtitle--bullet"><strong>마음이 너무 힘들다면</strong></h3>

<p>주위 사람들과 서로 대화하고 연락하며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을 털어놓아요. 자칫 술&middot;담배&middot;약물 등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러면 위험해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와 상담하면 도움이 돼요.</p>

<h3 class="subtitle--bullet"><strong>가까운 사람에게 지지를 보내려면</strong></h3>

<p>재난을 경험한 사람은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대화를 통해 뉴니커 주변의 이들을 안심시키고 싶기도 하겠지만, 사고에 관한 대화를 힘들어하거나 그 얘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화를 낼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해요. 각자의 대처 방식을 존중하며, 그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등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해요.</p>

<p>더 자세한 내용은&nbsp;<a href="https://www.nct.go.kr/distMental/understand/understand02_1_1.do" target="_blank">국가트라우마센터 홈페이지</a>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p>

<h2>+ 참사에 관해 말할 때 주의할 점</h2>

<p>참사 소식은 버겁게 느껴질 수 있고, 그럴 때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전문가들은, 이때도&nbsp;<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64926.html" target="_blank">주의할 점</a>이 있다고 말해요:</p>

<p><strong>✔️&nbsp;현장 영상&middot;사진 퍼뜨리지 않기:&nbsp;</strong>사고 당시의 현장 영상과 사진을 마구 퍼뜨리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해요. 해당 영상&middot;사진을 보는 사람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p>

<p><strong>✔️&nbsp;혐오표현 하지 않기:&nbsp;</strong>피해자&middot;유가족&middot;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 등에 대한 혐오표현이나 비난도 삼가야 해요. 혐오표현은 재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뿐더러 더 강한 트라우마를 불러오고,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회복을 방해하기 때문.</p>

<h2>+ 압사 사고,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h2>

<p>압사 사고는 축제뿐 아니라 붐비는 지하철 등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질서를 지킬 시스템을 만들고, 각자가 시스템에 협조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미 인파에 휩쓸려 이동 중인 상황에 질서가 무너졌다면, 가슴 바로 앞에 팔짱을 껴&nbsp;<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3008331850035" target="_blank">숨 쉴 공간을 확보</a>해야 해요. 팔을 앞으로 쭉 뻗은 뒤, 오른손으로 왼팔 안쪽을 잡고,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잡으면 숨을 쉴 수 있어요. 만약 넘어졌다면 머리를 감싸고 팔&middot;다리를 최대한 몸쪽으로 당겨서 옆으로 눕는 게 좀 더 안전해요.</p>

<h2>+ 압사 사고,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h2>

<p><img alt="검정 바탕에 국화와 흰 글씨.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부상을 입은 분들은 하루 빨리 쾌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뉴닉 팀 일동" height="460"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10/30/221031.png" width="2160" /></p>

주의: 콘텐츠에 링크된 언론사 기사에 충격적인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제(29일) 오후 10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압사 참사가 발생했어요. 핼러윈을 즐기려 이태원에 모인 사람들이 좁고 경사진 골목에 빽빽하게 서 있다 넘어지며 사고가 일어난 건데요. 지금까지 150명 이상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어요.
너무 마음 아프더라...
이태원은 세계 각국에서 온 이들이 모여 살며 다양한 문화를 나누고 있는 지역이라, 서양 문화인 핼러윈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대표 지역으로 꼽혀요. 그래서 매년 핼러윈(10월 31일) 전후로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요. 특히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느슨해지면서, 올해는 3년 만에 실외에서 마스크 없이 핼러윈을 즐길 수 있게 됐어요. 이에 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태원을 찾을 거라는 예상이 나왔고, 실제로 역대급 인파가 몰렸고요. 하지만 대비가 부족했던 게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와요. 자세히 살펴보면:


주최가 없었어


지자체 준비도 없었어


주최가 없었어
우리나라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모두 축제를 열 때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해요. 하지만 이태원에서 열린 핼러윈 행사는 명확한 주최자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각자 핼러윈 날짜에 맞춰 이태원에 올 계획을 세워 모인 것이기 때문. 이에 안전관리계획도 없었어요.
지자체 준비도 없었어
지자체가 행사를 주최하거나 후원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을 알고 있었다면 지자체에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사람들이 몰리기 전에 경찰·주변 상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다는 것.
지금 상황은 어때?
정부·지자체·경찰·의료진 등이 대응하고 있어요:
✔️사망자 신원 파악: 경찰은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조사하고, 사망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데 힘을 쏟고 있어요. 미성년자·외국인은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신원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 지원: 정부가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했어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면 유족에는 위로금·장례비, 부상자에는 치료비 등을 지원해요. 부상자 등의 심리 치료를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에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팀’도 만들겠다고 했어요.
✔️추모 기간·공간 마련: 오늘(30일)부터 11월 5일까지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해졌어요. 서울광장·이태원 광장에 합동분향소도 마련될 예정이고요.
실감이 안 나...
그럴 수 있어요. 참사나 재난을 마주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건 일반적인 반응이거든요. 큰 사회적 재난에 대한 충격은 뉴니커에게도, 뉴니커와 가까운 사람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가까운 사람에게 지지를 보내려면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주위 사람들과 서로 대화하고 연락하며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을 털어놓아요. 자칫 술·담배·약물 등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러면 위험해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와 상담하면 도움이 돼요.
가까운 사람에게 지지를 보내려면
재난을 경험한 사람은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대화를 통해 뉴니커 주변의 이들을 안심시키고 싶기도 하겠지만, 사고에 관한 대화를 힘들어하거나 그 얘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화를 낼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해요. 각자의 대처 방식을 존중하며, 그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등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해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트라우마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참사에 관해 말할 때 주의할 점
참사 소식은 버겁게 느껴질 수 있고, 그럴 때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전문가들은, 이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 말해요:
✔️ 현장 영상·사진 퍼뜨리지 않기: 사고 당시의 현장 영상과 사진을 마구 퍼뜨리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해요. 해당 영상·사진을 보는 사람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 혐오표현 하지 않기: 피해자·유가족·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 등에 대한 혐오표현이나 비난도 삼가야 해요. 혐오표현은 재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뿐더러 더 강한 트라우마를 불러오고,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회복을 방해하기 때문.
+ 압사 사고,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압사 사고는 축제뿐 아니라 붐비는 지하철 등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질서를 지킬 시스템을 만들고, 각자가 시스템에 협조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미 인파에 휩쓸려 이동 중인 상황에 질서가 무너졌다면, 가슴 바로 앞에 팔짱을 껴 숨 쉴 공간을 확보해야 해요. 팔을 앞으로 쭉 뻗은 뒤, 오른손으로 왼팔 안쪽을 잡고,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잡으면 숨을 쉴 수 있어요. 만약 넘어졌다면 머리를 감싸고 팔·다리를 최대한 몸쪽으로 당겨서 옆으로 눕는 게 좀 더 안전해요.
+ 압사 사고,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p>지난 4일,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 &lsquo;#MyBodyMyChoice(#MonCorpsMonChoix)&rsquo;라는 글자가 새겨지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프랑스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305004252081">세계 최초로</a> 헌법에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적어둔 나라가 된 걸 기념한 건데요 🇫🇷. 프랑스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변화, 자세히 살펴봤어요.</p>

<h2>무슨 일이래?</h2>

<p>여성이 임신중단을 할 권리를 &ldquo;보장된 자유&rdquo;로 헌법에 적어두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헌법을 고치는 안을 두고 상원&middot;하원의원이 투표했는데, 찬성 780표 vs. 반대 72표로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p>

<ul>
	<li>
	<p><strong>&ldquo;보장된 자유&rdquo; 🔒:</strong>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프랑스 헌법에는 &ldquo;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rdquo;는 내용이 추가됐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미 1975년부터 임신중단이 법으로 허용되고 있어서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요. 앞으로도 임신중단권을 제한&middot;규제하는 법을 만들지 못하게 법보다 위에 있는 헌법에 딱 적어두는 거라 <a href="https://www.bbc.com/korean/articles/cm5rzjn5kkko">의미가 크다고</a>. &nbsp;</p>
	</li>
	<li>
	<p><strong>&ldquo;전 세계 여성의 승리&rdquo; ✌️:</strong> 아탈 총리는 &ldquo;전 세계 모든 여성에 보내는 메시지&rdquo;라고 했어요. &ldquo;여성의 몸은 여성의 소유이고, 누구도 여성의 몸을 통제할 권리가 없다&rdquo;는 걸 이번 투표로 보여줬다는 것. 한 의원은 세계 곳곳에서 임신중단권을 위해 싸우는 모든 여성의 승리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ldquo;그들의 투쟁이 우리의 투쟁이고, 이 승리는 그들의 승리입니다.&rdquo;</p>
	</li>
</ul>

<h2>어떻게 헌법까지 고치게 된 거야?</h2>

<p>그동안 있었던 일 살펴보면:</p>

<ul>
	<li>
	<p><strong>앞서 싸운 여성들 💪:</strong> 프랑스에서는 1970년대 초 임신중단 합법화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어요. 철학자이자 페미니스트인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2542&amp;cid=40942&amp;categoryId=33463">시몬 드 보부아르</a>를 비롯한 여성 유명인사 343명이 당시 불법이었던 임신중단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a href="https://en.wikipedia.org/wiki/Manifesto_of_the_343">343인 선언</a>)하며, 법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한 것. 그 결과 1975년 임신중단을 합법화하는 법이 통과됐고, 이후 프랑스는 임신중단을 <a href="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581132.html">폭넓게 보장하는 나라 중 하나</a>가 됐어요.</p>
	</li>
	<li>
	<p><strong>불 지핀 미국 🔥:</strong> 프랑스에서 임신중단권을 헌법에도 넣자는 얘기가 나온 건 미국 때문이라고. 지난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단권을 인정한 판례(=로 대 웨이드)를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B%92%A4%EC%A7%91%ED%9E%8C-%EB%A1%9C-%EB%8C%80-%EC%9B%A8%EC%9D%B4%EB%93%9C-%ED%8C%90%EA%B2%B0-6509?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40307&amp;utm_content=/post/Uh6M2F">49년 만에 뒤집었는데요</a>. 그러자 프랑스에서 &ldquo;헌법을 고쳐서 임신중단을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들자!&rdquo; <a href="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130909.html">얘기가 나온 것</a>. 정치 성향을 떠나 대다수 정당과 정치인이 호응하며 결국 헌법이 바뀌게 된 거예요.</p>
	</li>
</ul>

<h2>다른 나라는 어떤 상황이더라?&nbsp;</h2>

<p>미국과 우리나라를 살펴보면:</p>

<ul>
	<li>
	<p><strong>미국 🇺🇸: </strong>로 대 웨이드 판례가 폐기된 이후, 여러 주에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C%9E%84%EC%8B%A0%EC%A4%91%EB%8B%A8%EA%B3%BC-%EB%AF%B8%EA%B5%AD-%EB%8C%80%EC%84%A0-7193?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40307&amp;utm_content=/post/QIKPF1">임신중단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a>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올해 11월에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B%AF%B8%EA%B5%AD-%EA%B3%B5%ED%99%94%EB%8B%B9-%EA%B2%BD%EC%84%A0%EA%B3%BC-%EB%8C%80%EC%84%A0-%EC%A0%84%EB%A7%9D-7626?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40307&amp;utm_content=/post/cspo6C">바이든 대통령 vs. 트럼프 전 대통령</a>이 맞붙을 대선에서 임신중단이 핵심 이슈가 될 거라는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1914410000221">얘기가 나오고요</a>.</p>
	</li>
	<li>
	<p><strong>한국 🇰🇷:</strong> 우리나라에선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임신중단을 처벌하는 &lsquo;낙태죄&rsquo;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국회에 법을 다시 만들라고 했는데 약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임신중단권이 제대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A%B5%AD%EB%82%B4-%EC%9E%84%EC%8B%A0%EC%A4%91%EB%8B%A8-%EA%B4%80%EB%A0%A8-%ED%98%84%ED%99%A9-6519/?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40307&amp;utm_content=/post/ryVY3C/">보장되지 않고 있어요</a>.</p>
	</li>
</ul>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nbsp;ⓒAbdul Saboor, Stephanie Lecocq, Adnan Farzat/REUTERS</div>

지난 4일,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 ‘#MyBodyMyChoice(#MonCorpsMonChoix)’라는 글자가 새겨지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헌법에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적어둔 나라가 된 걸 기념한 건데요 🇫🇷. 프랑스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변화, 자세히 살펴봤어요.
무슨 일이래?
여성이 임신중단을 할 권리를 “보장된 자유”로 헌법에 적어두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헌법을 고치는 안을 두고 상원·하원의원이 투표했는데, 찬성 780표 vs. 반대 72표로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


“보장된 자유” 🔒: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프랑스 헌법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미 1975년부터 임신중단이 법으로 허용되고 있어서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요. 앞으로도 임신중단권을 제한·규제하는 법을 만들지 못하게 법보다 위에 있는 헌법에 딱 적어두는 거라 의미가 크다고.  


“전 세계 여성의 승리” ✌️: 아탈 총리는 “전 세계 모든 여성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했어요. “여성의 몸은 여성의 소유이고, 누구도 여성의 몸을 통제할 권리가 없다”는 걸 이번 투표로 보여줬다는 것. 한 의원은 세계 곳곳에서 임신중단권을 위해 싸우는 모든 여성의 승리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들의 투쟁이 우리의 투쟁이고, 이 승리는 그들의 승리입니다.”


어떻게 헌법까지 고치게 된 거야?
그동안 있었던 일 살펴보면:


앞서 싸운 여성들 💪: 프랑스에서는 1970년대 초 임신중단 합법화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어요. 철학자이자 페미니스트인 시몬 드 보부아르를 비롯한 여성 유명인사 343명이 당시 불법이었던 임신중단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343인 선언)하며, 법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한 것. 그 결과 1975년 임신중단을 합법화하는 법이 통과됐고, 이후 프랑스는 임신중단을 폭넓게 보장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됐어요.


불 지핀 미국 🔥: 프랑스에서 임신중단권을 헌법에도 넣자는 얘기가 나온 건 미국 때문이라고. 지난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단권을 인정한 판례(=로 대 웨이드)를 49년 만에 뒤집었는데요. 그러자 프랑스에서 “헌법을 고쳐서 임신중단을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들자!” 얘기가 나온 것. 정치 성향을 떠나 대다수 정당과 정치인이 호응하며 결국 헌법이 바뀌게 된 거예요.


다른 나라는 어떤 상황이더라? 
미국과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미국 🇺🇸: 로 대 웨이드 판례가 폐기된 이후, 여러 주에서 임신중단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올해 11월에 바이든 대통령 vs.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을 대선에서 임신중단이 핵심 이슈가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한국 🇰🇷: 우리나라에선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임신중단을 처벌하는 ‘낙태죄’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국회에 법을 다시 만들라고 했는데 약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임신중단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어요.


이미지 출처: ⓒAbdul Saboor, Stephanie Lecocq, Adnan Farzat/REUTERS

프랑스 임신중단권 헌법 개정

<h3>대통령까지 나선 &lsquo;지게차 학대&rsquo; 영상 논란</h3>

<p>전라남도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09710.html">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인 채</a> 동료 노동자들에게 조롱당하는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a href="https://www.facebook.com/share/p/1BDBmrXkWv/">SNS를 통해</a> &ldquo;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rdquo;이라며 &ldquo;생업을 위해 이역만리 길을 떠난 대한민국 국민이 귀하듯,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rdquo;고 지적했어요.</p>

<h3>지게차 학대 논란의 배경:어떤 영상이길래 난리야?</h3>

<div class="youtube"><iframe frameborder="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BP2HX8GjX5s" width="640"></iframe></div>

<p>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공개한 영상인데요. 영상에는 스리랑카 국적의 A 씨가 흰색 비닐로 벽돌과 함께 몸이 묶인 채 지게차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나와요. 한국 국적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A 씨를 향해 &ldquo;잘못했다고 해야지&rdquo;라고 조롱하는 말을 던지는 장면도 담겼어요.&nbsp;</p>

<h3>이주노동자 학대 대응: 고용노동부는 뭐래?</h3>

<p>이 대통령은 &quot;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주는 법&rdquo;이라며 &ldquo;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rdquo;고 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이주노동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을 전반적으로 감독하겠다는 계획이에요.</p>

<h3>+ &lsquo;외국인 노동자&rsquo;가 아니라 &lsquo;이주노동자&rsquo;라고 하는 이유</h3>

<p>&ldquo;외국인을 외국인이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야?&rdquo; 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lsquo;외국인 노동자&rsquo;는 노동 문제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요.&nbsp;국적에 따른 차이를 강조하는 게 물리적인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대신 원래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것을 뜻하는 &lsquo;이주&rsquo;를 붙인 <a href="https://somi.or.kr/이주민과-인권/">&lsquo;이주노동자&rsquo;라고 하는 게 바람직</a>하다고.</p>

<h3>🔗 더 알아보기</h3>

<ul>
	<li>
	<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057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4300&amp;utm_content=10573">이주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a></p>
	</li>
	<li>
	<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55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4300&amp;utm_content=7551">세계 이주민의 날과 고용허가제</a></p>
	</li>
	<li>
	<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47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4300&amp;utm_content=15477">이주노동자가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a></p>
	</li>
</ul>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하비 🤖<br />
이미지 출처: &copy;대통령실</div>

대통령까지 나선 ‘지게차 학대’ 영상 논란
전라남도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인 채 동료 노동자들에게 조롱당하는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라며 “생업을 위해 이역만리 길을 떠난 대한민국 국민이 귀하듯,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지게차 학대 논란의 배경:어떤 영상이길래 난리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공개한 영상인데요. 영상에는 스리랑카 국적의 A 씨가 흰색 비닐로 벽돌과 함께 몸이 묶인 채 지게차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나와요. 한국 국적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A 씨를 향해 “잘못했다고 해야지”라고 조롱하는 말을 던지는 장면도 담겼어요. 
이주노동자 학대 대응: 고용노동부는 뭐래?
이 대통령은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주는 법”이라며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이주노동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을 전반적으로 감독하겠다는 계획이에요.
+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이주노동자’라고 하는 이유
“외국인을 외국인이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야?” 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 문제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요. 국적에 따른 차이를 강조하는 게 물리적인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대신 원래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것을 뜻하는 ‘이주’를 붙인 ‘이주노동자’라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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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세계 이주민의 날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가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전라남도 나주의 한 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인 채 조롱당하는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지게차에 이주노동자 묶고 학대, 직접 입장 밝힌 이재명 대통령

<p>지난달 30일을 끝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마무리됐잖아요. 그런데 사전투표가 끝난 후 &ldquo;너무 부실하게 관리한 거 아냐?&rdquo; 하는 말들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281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2833&amp;utm_content=32812">나오고 있어요</a>.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과까지 했다고.&nbsp;</p>

<h3>다시 커진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h3>

<ul>
	<li><strong>투표지 들고 밥 먹으러 가고 🍚: </strong>서울 신촌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선거 참여를 위해 기다리던 일부 시민이 투표 용지를 든 채 <a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529/131713492/1">투표소 밖으로 나가 논란이 됐어요</a>. 투표소 내 대기 공간이 부족해 투표 용지를 받은 사람들이 1시간가량 건물 밖에서 대기하다 일부는 식사까지 하고 왔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ldquo;해당 투표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를 해 인원이 몰렸다&rdquo;며 &ldquo;투표 마감 결과 반출된 투표지는 없었다&rdquo;고 해명했고요.&nbsp;</li>
	<li><strong>남편 명의로 대리투표하고 🗳️:</strong> 서울 강남의 한 사전투표소에선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뽑아 대리투표를 한 뒤 &rarr; 자신의 신분증으로 또 투표한 선거사무원 A 씨가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121678">붙잡히기도 했어요</a>. 경찰은 공직 선거법상 제248조 &lsquo;사위 투표죄&rsquo;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는데요. 선관위는 A 씨를 해촉하고, 선거 방해 의도가 있다고 보고 남편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고.</li>
	<li><strong>22대 총선 투표용지가 나왔다? 🤷: </strong>경기도 김포와 부천의 관내 사전 투표함에선 22대 총선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530139500065">투표용지가 나왔어요</a>.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ldquo;봉쇄&middot;봉인 전에 투표함 안쪽을 살펴보다가 투표용지를 발견해 회수했다&rdquo;며 &ldquo;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rdquo;고 했다고.&nbsp;</li>
</ul>

<p>논란이 커지자 시민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들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530019400004">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요</a>. 이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ldquo;관리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rdquo;고 사과하며 &ldquo;선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문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 법적 절차를 <a href="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800947">밟도록 하겠다</a>&rdquo;고 했어요.&nbsp;</p>

<p>한편, 선관위의 이러한 입장에도 사전투표에 대한 음모론은 계속 퍼지고 있어요.&nbsp;</p>

<h3>중국인이 투표한다? 계속되는 사전투표 음모론&nbsp;</h3>

<ul>
	<li><strong>&ldquo;투표함 뜯어서 이상한 투표지 넣고 있어!&rdquo;: </strong>대전에선 &ldquo;선관위 직원들이 봉인해 보관 중인 투표함을 뜯어 출처를 알 수 없는 투표용지를<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2GT0GM3Z57"> 쏟아 넣고 있다</a>&rdquo;는 신고가 접수됐어요. 하지만 경찰 확인 결과,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에 넣은 건 대전 외 다른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한 주민들의 투표지가 든 회송용 봉투였다고. 선관위 측은 &ldquo;봉투 수량을 확인하고 투표함에 넣을 때 선관위 직원, 정당추천위원의 참관하에 적법하게 이뤄졌다&rdquo;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일부 유튜브 채널들은 이러한 설명 없이 봉인된 투표함을 뜯는 장면이 담긴 보관소 CCTV 영상을 올리며 부정선거 의혹을 퍼뜨리고 있다고.&nbsp;</li>
	<li><strong>&ldquo;중국인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어!&rdquo;: </strong>SNS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론 &ldquo;중국인이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30_0003197165">투표에 참여하고 있다</a>&rdquo;는 의혹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중국 SNS에 사람들이 투표용지를 손에 든 채 찍은 영상이나, 투표소 내부로 보이는 장소에서 촬영한 영상 등이 올라오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몇몇 사람들이 일부 유권자들에게 말을 걸며 한국어 능력을 확인하는 등 &lsquo;중국인 색출&rsquo;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ldquo;현행법상 외국 국적자에게는 대통령선거 투표권이 없다&rdquo;며 &ldquo;외국인 혐오를 부추기는 것일 뿐&rdquo;이라고 비판해요.&nbsp;</li>
</ul>

<h3>사전투표 논란, 선관위 비판하는 국민의힘&middot;민주당&nbsp;</h3>

<ul>
	<li><strong>국민의힘 &ldquo;선관위 잘못이야&rdquo; 😡: </strong>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에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68849">강하게 비판했어요</a>. 선관위가 부정선거론에 대한 비판 뒤에 숨어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 선관위를 개혁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ldquo;선관위의 부실 관리 문제를 강조하며 본투표에 지지층을 결집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rdquo;는 <a href="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601085004191">말이 나와요</a>.&nbsp;</li>
	<li><strong>더불어민주당 &ldquo;부정선거론이 더 퍼지면 안 돼&rdquo; 🙅: </strong>민주당 역시 선관위의 철저한 대처와 투명한 관리를 요구했는데요. 다만 &ldquo;부정선거 음모론은 안 된다&rdquo;며 선거 부정이 있다는 의혹에 <a href="https://www.mk.co.kr/news/politics/11331016">강하게 선을 그었다고</a>. 사전투표 부실 관리 문제에 대해 &ldquo;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승복이 어렵다&rdquo;고 한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quot;벌써 대선 결과에 불복하려는 거 아냐?&quot;라며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31_0003197450">비판했고요</a>.&nbsp;</li>
</ul>

<p>한편 전문가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속해서 나오는 근본적 이유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29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2833&amp;utm_content=16290">극단적인 확증 편향</a>과 우리 사회의 심화된 <a href="https://newneek.co/@pizzastation/article/3103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2833&amp;utm_content=31035">정치적 양극화</a> 때문이라고 지적해요. 특히 개인의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유튜브 등 SNS가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보는데요. 나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영상만 보다 보면 &rarr;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비슷한 결의 콘텐츠만 추천해 이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고 &rarr; 다른 이들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는 편협한 시각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특정 채널에 출연해 자신의 지지층을 모으고 &rarr; SNS 채널은 이를 통해 영향력을 키우다 보니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30_0003196956">부정적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a>는 지적도 있고요.&nbsp;</p>

<p>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먼저 명확하게 &lsquo;부정선거는 없다&rsquo;고 밝히고, 당의 정치색을 떠나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선관위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1) 인력 관리와 장비 점검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2)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어요.</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지지 🍸<br />
이미지 출처: &copy;뉴스1</div>

지난달 30일을 끝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마무리됐잖아요. 그런데 사전투표가 끝난 후 “너무 부실하게 관리한 거 아냐?”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과까지 했다고. 
다시 커진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

투표지 들고 밥 먹으러 가고 🍚: 서울 신촌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선거 참여를 위해 기다리던 일부 시민이 투표 용지를 든 채 투표소 밖으로 나가 논란이 됐어요. 투표소 내 대기 공간이 부족해 투표 용지를 받은 사람들이 1시간가량 건물 밖에서 대기하다 일부는 식사까지 하고 왔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투표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를 해 인원이 몰렸다”며 “투표 마감 결과 반출된 투표지는 없었다”고 해명했고요.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하고 🗳️: 서울 강남의 한 사전투표소에선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뽑아 대리투표를 한 뒤 → 자신의 신분증으로 또 투표한 선거사무원 A 씨가 붙잡히기도 했어요. 경찰은 공직 선거법상 제248조 ‘사위 투표죄’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는데요. 선관위는 A 씨를 해촉하고, 선거 방해 의도가 있다고 보고 남편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고.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나왔다? 🤷: 경기도 김포와 부천의 관내 사전 투표함에선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나왔어요.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봉쇄·봉인 전에 투표함 안쪽을 살펴보다가 투표용지를 발견해 회수했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고. 

논란이 커지자 시민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관리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하며 “선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문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한편, 선관위의 이러한 입장에도 사전투표에 대한 음모론은 계속 퍼지고 있어요. 
중국인이 투표한다? 계속되는 사전투표 음모론 

“투표함 뜯어서 이상한 투표지 넣고 있어!”: 대전에선 “선관위 직원들이 봉인해 보관 중인 투표함을 뜯어 출처를 알 수 없는 투표용지를 쏟아 넣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어요. 하지만 경찰 확인 결과,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에 넣은 건 대전 외 다른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한 주민들의 투표지가 든 회송용 봉투였다고. 선관위 측은 “봉투 수량을 확인하고 투표함에 넣을 때 선관위 직원, 정당추천위원의 참관하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일부 유튜브 채널들은 이러한 설명 없이 봉인된 투표함을 뜯는 장면이 담긴 보관소 CCTV 영상을 올리며 부정선거 의혹을 퍼뜨리고 있다고. 
“중국인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어!”: SNS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론 “중국인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중국 SNS에 사람들이 투표용지를 손에 든 채 찍은 영상이나, 투표소 내부로 보이는 장소에서 촬영한 영상 등이 올라오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몇몇 사람들이 일부 유권자들에게 말을 걸며 한국어 능력을 확인하는 등 ‘중국인 색출’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외국 국적자에게는 대통령선거 투표권이 없다”며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해요. 

사전투표 논란, 선관위 비판하는 국민의힘·민주당 

국민의힘 “선관위 잘못이야” 😡: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에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선관위가 부정선거론에 대한 비판 뒤에 숨어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 선관위를 개혁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선관위의 부실 관리 문제를 강조하며 본투표에 지지층을 결집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와요. 
더불어민주당 “부정선거론이 더 퍼지면 안 돼” 🙅: 민주당 역시 선관위의 철저한 대처와 투명한 관리를 요구했는데요. 다만 “부정선거 음모론은 안 된다”며 선거 부정이 있다는 의혹에 강하게 선을 그었다고. 사전투표 부실 관리 문제에 대해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승복이 어렵다”고 한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벌써 대선 결과에 불복하려는 거 아냐?"라며 비판했고요. 

한편 전문가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속해서 나오는 근본적 이유는 극단적인 확증 편향과 우리 사회의 심화된 정치적 양극화 때문이라고 지적해요. 특히 개인의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유튜브 등 SNS가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보는데요. 나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영상만 보다 보면 →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비슷한 결의 콘텐츠만 추천해 이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고 → 다른 이들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는 편협한 시각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특정 채널에 출연해 자신의 지지층을 모으고 → SNS 채널은 이를 통해 영향력을 키우다 보니 부정적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먼저 명확하게 ‘부정선거는 없다’고 밝히고, 당의 정치색을 떠나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선관위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1) 인력 관리와 장비 점검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2)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어요.

지난달 30일을 끝으로 마무리된 대선 사전투표에 "너무 부실하게 관리한 거 아냐?”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과까지 했는데요. 사전투표 기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부정선거 음모론은 무엇인지 등 함께 알아봐요.

그러라고 개발한 AI 아니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