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미국도 약점은 있습니다.🌎 바로, 희토류(rare earth elements) 자원!이 자원은<ul><li>전기차 모터 🚗</li><li>미사일 유도 시스템 🚀</li><li>항공모함 🚢</li><li>심지어 암 치료제까지! 💊 👉 첨단 기술과 국방·의료에 꼭 필요한 핵심 소재예요.</li></ul> 그런데 가공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워낙 심해 🌳 미국 포함 많은 선진국들이 국내 가공을 꺼리고 있는 사이, 중국이 이 시장을 ‘싹쓸이’했어요. 🏭<blockquote>정부 주도로 밀어붙이고, 국민 반발은 ‘통제’하면서 → 결국 희토류 산업의 90%를 장악. </blockquote>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45%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자,💣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 그럼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또, 그 대응이 효과가 있을까?💬 오늘 방송에서는 📺 중국의 '자원 무기화 전략',🔫 그리고 미국의 반격 시나리오를 낱낱이 정리해드립니다!🥊<hr>오늘 방송 내용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팟캐스트에서 더 재밌고 알기 쉬운 설명을 들어보세요!🔴미국 무기 부품 2만개를 흔드는 중국의 광물 수출 봉쇄 🔴중국의 희토류 봉쇄가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이 중국 의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아침에 딱 15분! 투자하고 지구촌 곳곳의 최신 소식을 들어보세요!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youtu.be/xaWl7xdkVPE">https://youtu.be/xaWl7xdkVPE</a><aside>경제 안보 팟캐스트 &lt;글로벌 리스크 췍!&gt;은 매일 아침 7시 업로드됩니다!🌅유튜브 및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에서 시청/청취하실 수 있으니, 출근길·등굣길에 SanctionLab과 함께 글로벌 경제 안보 뉴스를 빠르게 파악해 봅시다🔥유튜브▶️<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youtube.com/playlist?list=PLrPFvyIzRxpREyTx71u9HR3Npg3yeBPAW&amp;si=OxGDB_ROxVmn6sVp">https://youtube.com/playlist?list=PLrPFvyIzRxpREyTx71u9HR3Npg3yeBPAW&amp;si=OxGDB_ROxVmn6sVp</a>스포티파이▶️<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open.spotify.com/show/4WHiV6Q1JePQfTwgnBv8z0">https://open.spotify.com/show/4WHiV6Q1JePQfTwgnBv8z0</a></aside>

세계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미국도 약점은 있습니다.🌎바로, 희토류(rare earth elements) 자원!이 자원은전기차 모터 🚗미사일 유도 시스템 🚀항공모함 🚢심지어 암 치료제까지! 💊👉 첨단 기술과 국방·의료에 꼭 필요한 핵심 소재예요. 그런데 가공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워낙 심해 🌳미국 포함 많은 선진국들이 국내 가공을 꺼리고 있는 사이, 중국이 이 시장을 ‘싹쓸이’했어요. 🏭정부 주도로 밀어붙이고,국민 반발은 ‘통제’하면서→ 결국 희토류 산업의 90%를 장악.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45%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자,💣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 그럼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또, 그 대응이 효과가 있을까?💬 오늘 방송에서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 전략',🔫그리고 미국의 반격 시나리오를 낱낱이 정리해드립니다!🥊오늘 방송 내용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팟캐스트에서 더 재밌고 알기 쉬운 설명을 들어보세요!🔴미국 무기 부품 2만개를 흔드는 중국의 광물 수출 봉쇄🔴중국의 희토류 봉쇄가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미국이 중국 의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아침에 딱 15분! 투자하고 지구촌 곳곳의 최신 소식을 들어보세요! 📻🎙️👉https://youtu.be/xaWl7xdkVPE경제 안보 팟캐스트 <글로벌 리스크 췍!>은 매일 아침 7시 업로드됩니다!🌅유튜브 및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에서 시청/청취하실 수 있으니, 출근길·등굣길에 SanctionLab과 함께 글로벌 경제 안보 뉴스를 빠르게 파악해 봅시다🔥유튜브▶️https://youtube.com/playlist?list=PLrPFvyIzRxpREyTx71u9HR3Npg3yeBPAW&si=OxGDB_ROxVmn6sVp스포티파이▶️https://open.spotify.com/show/4WHiV6Q1JePQfTwgnBv8z0

지금 시장은 AI 과잉투자? 빅테크들의 생각이 다르다🖥️

'내멋대로 외교' 펼치는 트럼프, 국제 질서 흔들다🌎

서방 플랫폼 악용하는 레드팀 데이터센터 여론 공작의 실체🖥️

하루 20분, 출근길에 듣는 글로벌 경제 안보 뉴스를 브리핑💸 국제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데 간과하기 쉬운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SanctionLab과 함께 하루 20분, 글로벌 경제 안보 뉴스를 빠르게 파악해 봅시다🔥

글로벌 리스크 췍!☑️

희토류 시장 90% 장악한 중국에 약점 제대로 잡힌 미국⛏️

생크션랩

뉴니커, 요즘 ChatGPT(챗GPT)가 화제잖아요. 무엇이든 물어보면 뚝딱 답을 내놓는 것은 물론 논문, 소설, 시를 쓰거나 복잡한 코딩 문제에도 답할 줄 알고요. 주제를 던져주면 답변을 척척 써내려가다 보니 숙제&middot;과제를 대신 쓰게 하거나 아예 챗GPT가 쓴 책도 쏟아지고 있고요. 편하고 놀랍긴 한데 한편으론 &lsquo;이래도 괜찮나?&rsquo;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러한 &lsquo;챗GPT 대필 활용&rsquo;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h2>지금 이 얘기 듣고 이런 생각한 뉴니커라면:</h2>

<ul>
	<li>
	발전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li>
	<li>
	글쓰기를 인공지능에 맡겨도 되는지 걱정스러워.
	</li>
	<li>
	잘 모르겠어.
	</li>
</ul>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피자스테이션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뉴니커의 질문과 생각을 모아 이번 주 수요일(8일)에 따끈따끈한 피자 구워올게요.

<a class="btn-cta" href="https://newneek.typeform.com/to/mw9hAhH1" target="_blank">챗GPT? 난 이렇게 생각해</a>

&nbsp;

뉴니커, 요즘 ChatGPT(챗GPT)가 화제잖아요. 무엇이든 물어보면 뚝딱 답을 내놓는 것은 물론 논문, 소설, 시를 쓰거나 복잡한 코딩 문제에도 답할 줄 알고요. 주제를 던져주면 답변을 척척 써내려가다 보니 숙제·과제를 대신 쓰게 하거나 아예 챗GPT가 쓴 책도 쏟아지고 있고요. 편하고 놀랍긴 한데 한편으론 ‘이래도 괜찮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러한 ‘챗GPT 대필 활용’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지금 이 얘기 듣고 이런 생각한 뉴니커라면:


발전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글쓰기를 인공지능에 맡겨도 되는지 걱정스러워.


잘 모르겠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피자스테이션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뉴니커의 질문과 생각을 모아 이번 주 수요일(8일)에 따끈따끈한 피자 구워올게요.
챗GPT? 난 이렇게 생각해
 

직장인 혼밥, “나만의 휴식 시간이야!” vs. “팀워크, 소통은 어쩌고?” 뉴니커 생각은 어떻슴? 🍚👀

“어렵고 복잡한 보험, 이대로는 안 돼!” vs. “개인이 더 공부해야 해!” 보험 가입, 어떻게 생각해? 🎯

“스트레스 해소에 딱인데?” vs. “환경 문제에 발암물질까지?” ‘왁뿌볼 유행’, 어떻게 생각해? 👻

요즘 뜨거운 ‘그 이슈’, 왜 화제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나요? 피자스테이션이 핵심만 보기 쉽게 정리해드려요. 무릎을 탁 치는 뉴니커들의 의견은 물론, 시원한 팩트와 생각에 깊이를 더할 분석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20XX년: 글은 인공지능이 쓰는 거 아님?

피자스테이션

&ldquo;실제 회사 성과에 비해서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됐다&rdquo;는 비판을 받던 카카오뱅크. 지난 6일 주식 시장에 상장하자마자&nbsp;<a href="https://event.stibee.com/v2/click/MjY4NDcvNjQ0OTk1LzIwNjEyODIv/aHR0cHM6Ly9uZXdzaXMuY29tL3ZpZXcvP2lkPU5JU1gyMDIxMDgwNl8wMDAxNTQwNTM2" target="_blank">금융 주식 1위</a>에 올랐어요. 시가총액(상장된 주식 수 x 그 날 마감된 주식 가격)이 33조 1620억 원이 되면서 금융주 1위였던 KB금융을 제친 것.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카카오뱅크의 성장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어요.

“실제 회사 성과에 비해서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됐다”는 비판을 받던 카카오뱅크. 지난 6일 주식 시장에 상장하자마자 금융 주식 1위에 올랐어요. 시가총액(상장된 주식 수 x 그 날 마감된 주식 가격)이 33조 1620억 원이 되면서 금융주 1위였던 KB금융을 제친 것.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카카오뱅크의 성장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어요.

카카오뱅크, 내가 제일 잘 나가 📈

뉴닉

&lsquo;17년 만에 합의&rsquo;를 통해 2026년도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결정됐어요:&nbsp;

<ol>
	<li>의미가 크다는 평가와 함께 &lsquo;반쪽짜리 합의&rsquo;라는 비판이 나오고요.&nbsp;</li>
	<li>&lsquo;실업급여 역전 현상&rsquo; 발생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nbsp;</li>
	<li>한편에선 &lsquo;최저임금 차등적용&rsquo;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어요.</li>
</ol>

<aside>
이 주의 헤드라이트: 2026년도 최저임금 🤝💰

<div class="footnote">화제성: ✦✦✦ 
난이도: ✦</div>

이 글을 읽고 뉴니커가 답할 수 있는 질문 💬

<ol>
	<li>17년 만의 합의인데 왜 &lsquo;반쪽짜리&rsquo;라는 거야?</li>
	<li>&lsquo;실업급여 역전 현상&rsquo;이 뭐야?</li>
	<li>&lsquo;최저임금 차등적용&rsquo;은 도입될 수 있을까?</li>
</ol>

오늘 해석할&nbsp;7월 셋째 주 헤드라인 경제뉴스 🗞️

<ol>
	<li><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71015501982011">[머니투데이] 피로도 쌓여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17년만에 노사공 합의지만 &lsquo;반쪽&rsquo;</a></li>
	<li><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0864">[중앙일보] 최저임금 올렸더니 기현상...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 초과</a></li>
	<li><a href="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712/131986153/2">[동아일보] 소상공인들 &ldquo;추가 인건비 부담...업종별 차등적용 필요&rdquo;</a></li>
</ol>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오월 🍕</div>
</aside>

<h3>👀 &lsquo;17년 만의 최저임금 합의&rsquo;, 무슨 일이야?</h3>

<ul>
	<li>내년도 <a href="https://newneek.co/@pizzastation/article/3352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4011&amp;utm_content=33528">최저임금</a>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393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4011&amp;utm_content=33930">1만 320원으로 확정됐어요</a>.&nbsp;</li>
	<li><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384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4011&amp;utm_content=33844">수차례 수정안</a>이 제출된 끝에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middot;사&middot;공익위원이 모두 합의해 결정된 점이 주목받아요.</li>
	<li>대통령실은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지만 이번에도 갈등은 이어졌고,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 모두에서 만족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와요.</li>
</ul>

<hr />
<h2>📰1️⃣ 17년 만의 합의인데 왜 &lsquo;반쪽짜리&rsquo;라는 거야?</h2>

<blockquote>
새정부 첫 최저시급은 1만320원으로 합의에 의한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노동계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노동자 위원만 표결에 참여해 반쪽짜리 합의란 평가도 나온다.

<div class="footnote">- 머니투데이 2025.07.11</div>
</blockquote>

<h3>✍️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nbsp;</h3>

<ul>
	<li>최저임금은 정부가 만든 &lsquo;최저임금위원회&rsquo;에 노동자위원(노동계) 9명 +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 정부 추천 공익위원 9명 = 총 27명이 모여 정해요.&nbsp;</li>
	<li>절차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가 &ldquo;내년 최저임금 정해주세요&rdquo; 요청하면 &rarr;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내놓고 &rarr;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의원들이 &ldquo;이 정도 범위 안에서 타협해보세요&rdquo;하는 &lsquo;심의촉진구간&rsquo;을 내놓아요. &rarr; 이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의원들이 결정안을 제시하고 &rarr; 투표를 통해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돼요.</li>
	<li>200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최종 투표 단계까지 거친 후에야 최저임금이 결정됐는데, 올해는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합의가 이뤄졌어요.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사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이번이 8번째예요.</li>
</ul>

<h3>🔎 민주노총 측 의원들이 회의장 퇴장한 이유는?</h3>

다만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의원 4명은 회의장을 퇴장한 채 돌아오지 않았어요. 최저임금을 1만 210원~1만 440원으로 정한 공익의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이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1112400003483">너무 낮다며 반발</a>한 것. 결국 최저임금 합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 의원 5명만 참여한 채 이뤄졌고요. 이에 17년 만의 합의지만 완전하지 못한 &lsquo;반쪽짜리&rsquo;라는 비판이 나와요.&nbsp;

이러한 사태는 올해만의 일이 아니에요. 최근 5년(2021~2024년)간 최저임금 표결 과정을 보면 정원 27명이 채워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최저임금 논의 내용에 불만을 품은 위원들이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하는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nbsp;

최저임금 논의 법정 시한 역시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고용노동부가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 기한을 맞춘 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단 9번뿐이었어요. 항상 노사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협상이 길어진 거예요.

<h3>💡 &lsquo;양쪽 모두 만족 못하는&rsquo;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될까?</h3>

매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길어지자, &ldquo;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해!&rdquo; 지적이 꾸준히 나와요. 항상 노동계와 경영계 각자 요구안을 주장하다 &rarr;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11_0003248202">사실상 공익위원 주도</a>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상황이 반복되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는 높아지고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도 부족해진 것: &ldquo;결과 납득할 수 없어!&rdquo;

실제로 올해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에서 모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와요. 민주노총은 역대 정부 첫해 <a h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712/131986158/2">두 번째로 낮은</a> 인상률에 반발하며 오는 16&middot;19일 <a href="https://www.mk.co.kr/news/economy/11366104">총파업을 예고</a>했고요. 중소기업&middot;소상공인 측은 &lsquo;인상률이 낮아도 부담&rsquo;이라며 정부에 후속 <a href="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71100370317048">지원 대책을 요구</a>했어요.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 원인에는 결국 위원들 간 &lsquo;줄다리기&rsquo;를 토대로 한 &lsquo;비과학적&rsquo; 흥정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는 데 있어요. 이에 이재명 정부는 &lsquo;40년 된 낡은&rsquo;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개편을 예고했는데요. 이른바 <a href="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29381">&lsquo;독일식 모델&rsquo;이 검토</a>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독일은 노사전문가 각 3인으로 구성된 9인 위원회가 2년 단위 인상안을 결정하고, 이를 연 1~2회로 나눠 적용해요. 예측 가능한 다단계 조정 체계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hr />
<h2>📰2️⃣ &lsquo;실업급여 역전 현상&rsquo;이 뭐야?</h2>

<blockquote>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되면서 육아휴직급여&middot;실업급여 등 26개 법령에 속하는 각종 수당이 함께 오른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nbsp;

<div class="footnote">- 중앙일보 2025.07.11</div>
</blockquote>

<h3>✍️ 실업급여란?</h3>

<ul>
	<li>회사가 문을 닫거나 해고를 당하는 등 노동자가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93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4011&amp;utm_content=7937">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a>예요.&nbsp;</li>
	<li>실업급여의 상한액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초일액(=실업급여 계산 기준이 되는 하루 임금) 11만 원의 60%인 6만 6000원으로 고정돼 있어요. 이에 따라 월 지급액은 198만 원이고요.</li>
	<li>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지기 때문에 매년 달라져요.</li>
</ul>

<h3>🔎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선 이유</h3>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결정되면서 내년도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 6048원, 월 지급액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39206642233536&amp;mediaCodeNo=257">198만 1440원</a>으로 오르게 됐어요. 현재 상한액인 월 198만 원을 넘어서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모두에게 똑같은 급여가 지급되게 된 건데요. 상&middot;하한액 구분이 없어져 모두에게 하한액 기준이 적용되는 역전 현상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에요.

<h3>💡 노동계 &ldquo;상한액 올려!&rdquo; vs. 경영계 &ldquo;하한액 내려!&rdquo;</h3>

실업급여 역전 현상이 발생한 데 대해 노동계는 2019년 이후로 바꾸지 않은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요. 선진국들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총액은 많지 않고, <a href="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4884&amp;thread=14">수급 기간도 짧다</a>는 거예요. 그러나 경영계는 하한액 기준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실업급여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실업급여 하한액인 월 198만 1440원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월간 실수령액(약 189만 1000원)보다 많아지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lsquo;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5/07/08/M7BPGI4YUNEXHBMBVDRQM4H4TY">실업급여 받는 게 낫다</a>&rsquo;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nbsp;

고용노동부는 당분간 실업급여를 하한액인 198만 1440원 단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앞으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상한액을 인상하거나 하한액 산정 기준을 바꾸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이번 실업급여 역전 현상 발생을 계기로, 실업급여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필요성도 <a href="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6419">나오는 상황</a>이에요.

<hr />
<h2>📰3️⃣ &lsquo;최저임금 차등적용&rsquo;은 도입될 수 있을까?</h2>

<blockquote>
편의점 업계는 &ldquo;17년 만에 이뤄진 노사 간 사회적 합의를 존중한다&rdquo;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내년에는 업종 특성을 고려한 차등 적용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자들은 지금 같은 불황기에는 소폭의 최저임금 인상도 부담이라고 호소하고 있다.&nbsp;

<div class="footnote">- 동아일보 2025.07.12</div>
</blockquote>

<h3>✍️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해야 한다고?</h3>

<ul>
	<li>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lsquo;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rsquo;고 규정하고 있는데요.</li>
	<li>하지만 노동자의 생계 최저선을 보장해주자는 최저임금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2314250000701">제도 취지를 훼손</a>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업종의 최저임금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nbsp;</li>
	<li>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a href="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최저임금이 확 오른</a>(2018년 16.4%)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middot;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택시&middot;편의점&middot;음식점&middot;숙박 등 업종에는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li>
</ul>

<h3>🔎 올해도 무산된 최저임금 차등적용</h3>

경영계는 숙박&middot;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2811만 원인 데 반해 금융&middot;보험업은 1억 8169만 원에 달하는 등, 업종마다 벌어들이는 수익과 생산성이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a href="https://www.mk.co.kr/economy/view/2025/456379">차등 적용을 주장</a>했어요. 그러나 노동계는 (1) 노동 시장 내 불공정 심화 (2) 업종 구분의 모호성 (3) 악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결국 올해 최저임금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5135">차등 적용은 무산</a>됐는데요. 다만 앞으로 법적 논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h3>💡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해외 사례는?</h3>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실시하고 있는 해외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요:

<ul>
	<li>일본 🇯🇵: 지역별로, 그리고 특정 산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둘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돼요.</li>
	<li>독일 🇩🇪: 법정 최저임금은 업종과 지역을 불문하고 일괄적용되지만,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된 업종별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을 때만 우선 적용돼요.&nbsp;</li>
	<li>호주 🇦🇺: 업종별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산업별 노사협약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돼요.</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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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업종별 최저임금이 법정&middot;국가 최저임금보다 높게 형성되는 &lsquo;상향식&rsquo; 차등 적용이라는 점이에요. 따라서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lsquo;하향식&rsquo; 방식과는 다른데요.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위해선 해외 사례와 유사하게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a href="https://www.shinkim.com/newsletter/2024/GA/2024_vol241/links/2024_vol241_410.pdf">보완하는 성격으로 이뤄져야</a> 한다고 설명했어요. 과학적&middot;객관적인 통계가 없다면 &lsquo;하향식&rsquo; 방식 주장은 타당성을 가지기 힘들 거라고 덧붙였고요. 더불어 <a href="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561">OECD 기준 중위권</a>에 가까운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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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해의 최저임금은 앞으로의 노동정책 <a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50711/131986084/2">방향을 점칠 가늠자</a>로 꼽히는데요. &lsquo;반쪽짜리&rsquo; 합의 등 <a href="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07579.html">아쉬움도 남지만</a>,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노사 현안이 합의로 매듭지어졌다는 점에서 <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2GVBIE7ZTZ">의미가 있어요</a>. 앞으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 제도 개편뿐만 아니라 <a href="https://newneek.co/issue/four-day-workweek?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4011&amp;platform=web">노동시간 단축</a> 등 여러 노동시장 과제를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1115330002667">해결할 가능성</a>을 엿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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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합의’를 통해 2026년도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결정됐어요: 

의미가 크다는 평가와 함께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이 나오고요. 
‘실업급여 역전 현상’ 발생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 
한편에선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이 주의 헤드라이트: 2026년도 최저임금 🤝💰

이 글을 읽고 뉴니커가 답할 수 있는 질문 💬

17년 만의 합의인데 왜 ‘반쪽짜리’라는 거야?
‘실업급여 역전 현상’이 뭐야?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도입될 수 있을까?

오늘 해석할 7월 셋째 주 헤드라인 경제뉴스 🗞️

[머니투데이] 피로도 쌓여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17년만에 노사공 합의지만 ‘반쪽’
[중앙일보] 최저임금 올렸더니 기현상...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 초과
[동아일보] 소상공인들 “추가 인건비 부담...업종별 차등적용 필요”



👀 ‘17년 만의 최저임금 합의’, 무슨 일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 320원으로 확정됐어요. 
수차례 수정안이 제출된 끝에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익위원이 모두 합의해 결정된 점이 주목받아요.
대통령실은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지만 이번에도 갈등은 이어졌고,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 모두에서 만족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와요.


📰1️⃣ 17년 만의 합의인데 왜 ‘반쪽짜리’라는 거야?

새정부 첫 최저시급은 1만320원으로 합의에 의한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노동계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노동자 위원만 표결에 참여해 반쪽짜리 합의란 평가도 나온다.


✍️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최저임금은 정부가 만든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위원(노동계) 9명 +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 정부 추천 공익위원 9명 = 총 27명이 모여 정해요. 
절차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 정해주세요” 요청하면 →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내놓고 →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의원들이 “이 정도 범위 안에서 타협해보세요”하는 ‘심의촉진구간’을 내놓아요. → 이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의원들이 결정안을 제시하고 → 투표를 통해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돼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최종 투표 단계까지 거친 후에야 최저임금이 결정됐는데, 올해는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합의가 이뤄졌어요.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사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이번이 8번째예요.

🔎 민주노총 측 의원들이 회의장 퇴장한 이유는?
다만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의원 4명은 회의장을 퇴장한 채 돌아오지 않았어요. 최저임금을 1만 210원~1만 440원으로 정한 공익의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이 너무 낮다며 반발한 것. 결국 최저임금 합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 의원 5명만 참여한 채 이뤄졌고요. 이에 17년 만의 합의지만 완전하지 못한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와요. 
이러한 사태는 올해만의 일이 아니에요. 최근 5년(2021~2024년)간 최저임금 표결 과정을 보면 정원 27명이 채워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최저임금 논의 내용에 불만을 품은 위원들이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하는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 
최저임금 논의 법정 시한 역시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고용노동부가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 기한을 맞춘 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단 9번뿐이었어요. 항상 노사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협상이 길어진 거예요.
💡 ‘양쪽 모두 만족 못하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될까?
매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길어지자,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해!” 지적이 꾸준히 나와요. 항상 노동계와 경영계 각자 요구안을 주장하다 → 사실상 공익위원 주도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상황이 반복되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는 높아지고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도 부족해진 것: “결과 납득할 수 없어!”
실제로 올해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에서 모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와요. 민주노총은 역대 정부 첫해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에 반발하며 오는 16·19일 총파업을 예고했고요. 중소기업·소상공인 측은 ‘인상률이 낮아도 부담’이라며 정부에 후속 지원 대책을 요구했어요.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 원인에는 결국 위원들 간 ‘줄다리기’를 토대로 한 ‘비과학적’ 흥정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는 데 있어요. 이에 이재명 정부는 ‘40년 된 낡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개편을 예고했는데요. 이른바 ‘독일식 모델’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독일은 노사전문가 각 3인으로 구성된 9인 위원회가 2년 단위 인상안을 결정하고, 이를 연 1~2회로 나눠 적용해요. 예측 가능한 다단계 조정 체계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2️⃣ ‘실업급여 역전 현상’이 뭐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되면서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등 26개 법령에 속하는 각종 수당이 함께 오른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 실업급여란?

회사가 문을 닫거나 해고를 당하는 등 노동자가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초일액(=실업급여 계산 기준이 되는 하루 임금) 11만 원의 60%인 6만 6000원으로 고정돼 있어요. 이에 따라 월 지급액은 198만 원이고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지기 때문에 매년 달라져요.

🔎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선 이유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결정되면서 내년도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 6048원, 월 지급액 198만 1440원으로 오르게 됐어요. 현재 상한액인 월 198만 원을 넘어서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모두에게 똑같은 급여가 지급되게 된 건데요. 상·하한액 구분이 없어져 모두에게 하한액 기준이 적용되는 역전 현상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에요.
💡 노동계 “상한액 올려!” vs. 경영계 “하한액 내려!”
실업급여 역전 현상이 발생한 데 대해 노동계는 2019년 이후로 바꾸지 않은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요. 선진국들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총액은 많지 않고, 수급 기간도 짧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영계는 하한액 기준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실업급여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실업급여 하한액인 월 198만 1440원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월간 실수령액(약 189만 1000원)보다 많아지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받는 게 낫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 
고용노동부는 당분간 실업급여를 하한액인 198만 1440원 단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앞으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상한액을 인상하거나 하한액 산정 기준을 바꾸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이번 실업급여 역전 현상 발생을 계기로, 실업급여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필요성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3️⃣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도입될 수 있을까?

편의점 업계는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 간 사회적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내년에는 업종 특성을 고려한 차등 적용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자들은 지금 같은 불황기에는 소폭의 최저임금 인상도 부담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해야 한다고?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동자의 생계 최저선을 보장해주자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를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업종의 최저임금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최저임금이 확 오른(2018년 16.4%)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택시·편의점·음식점·숙박 등 업종에는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 올해도 무산된 최저임금 차등적용
경영계는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2811만 원인 데 반해 금융·보험업은 1억 8169만 원에 달하는 등, 업종마다 벌어들이는 수익과 생산성이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어요. 그러나 노동계는 (1) 노동 시장 내 불공정 심화 (2) 업종 구분의 모호성 (3) 악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결국 올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무산됐는데요. 다만 앞으로 법적 논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해외 사례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실시하고 있는 해외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요:

일본 🇯🇵: 지역별로, 그리고 특정 산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둘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돼요.
독일 🇩🇪: 법정 최저임금은 업종과 지역을 불문하고 일괄적용되지만,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된 업종별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을 때만 우선 적용돼요. 
호주 🇦🇺: 업종별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산업별 노사협약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돼요.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업종별 최저임금이 법정·국가 최저임금보다 높게 형성되는 ‘상향식’ 차등 적용이라는 점이에요. 따라서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하향식’ 방식과는 다른데요.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위해선 해외 사례와 유사하게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는 성격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과학적·객관적인 통계가 없다면 ‘하향식’ 방식 주장은 타당성을 가지기 힘들 거라고 덧붙였고요. 더불어 OECD 기준 중위권에 가까운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해요.

헤드라이트’s 코멘트 🔦✨: “자 이제 시작이야, 노동개혁을 위해.” 

새 정부 첫해의 최저임금은 앞으로의 노동정책 방향을 점칠 가늠자로 꼽히는데요. ‘반쪽짜리’ 합의 등 아쉬움도 남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노사 현안이 합의로 매듭지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 제도 개편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등 여러 노동시장 과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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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합의를 통해 2026년도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결정됐어요. 의미가 크다는 평가와 함께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이 나오고요. ‘실업급여 역전 현상’ 발생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 한편에선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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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헤드라이트

17년 만의 최저임금 합의가 ‘반쪽짜리’라는 이유 [‘2026년도 최저임금’ 뉴스 해설]

헤드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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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BS 2TV와 SBS·MBC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연기했어요. 방송사는 법에 따라 3~7년마다 방통위의 재허가·재승인을 받아 방송을 하는데요. 지난 연말 재허가 유효기간이 끝났지만, 심사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회의를 미룬 것. 이동관 전 위원장이 갑자기 물러나는 등 업무 공백이 커져서 생긴 일인데, 방통위는 이런 ‘무허가 방송’ 때문에 방송사에 불이익이 가지는 않을 거라고 했어요.

무허가 방송 ON AIR 📡

<aside>Q. 용훈님이 생각하시기에 빠르게 성장하고,&nbsp;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A.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그때마다&nbsp;이야기 합니다. 스승의 존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aside><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643a0985c3ec4d6caf040bb30d51c004.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hr>과거 IMF 위기로 20년간 가족들은 힘들었고,&nbsp;부모님의 지원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 연봉은 1,200만 원.&nbsp;첫 월급으로 92만원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이 돈으로 월세, 생활비, 저축까지 감당하기엔&nbsp;턱 없이 부족했었죠. 남들 처럼 부업으로 월수입을&nbsp;올릴 수도 있었겠지만 시간은 한정적이고,&nbsp;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 최고는 역시&nbsp;기본급을 높이는 방법뿐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봉을 빠르게 올릴 수 있을까?&nbsp;“많이 잘하는 사람이 되자.” 그냥 열심히 하는 건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nbsp;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한다는 의미는 뭘까요?<hr>1️⃣ 아쉬울 것 없는 놈이 되자. 연봉 협상을 하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연봉을 측정하는 회사가&nbsp;'갑'일 겁니다. 근데 만약 내가 아쉬운 거 없는&nbsp;사람이 된다면 그때부터 누가 '갑'이 될까요? 언제나 저는 아쉬운 거 없는 놈이 돼야 연봉 협상의&nbsp;테이블에서 '갑' 위치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본인의 업에서 레벨을 높여라. 위플래쉬라는 영화에 히스테릭 하지만 최고 권위를&nbsp;가진 지휘자와 신입 드러머가 등장합니다. 영화 중&nbsp;“영어에서 '잘했어'라는 말보다 해로운 말은 없어.”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만하면 됐어.”, “그 정도면 충분해”라는 말은&nbsp;본인하고 타협하는 말이겠죠. 여러분들이 지금&nbsp;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nbsp;타협하는 순간 남들하고 똑같아질 것 이라는 겁니다. 그럼, 타협 없이 실력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nbsp;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께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3️⃣ 스승을 만나야 한다. 스승과 멘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멘토라고 하면은&nbsp;방향을 알려주거나 자문하거나 할 때 이 단어가&nbsp;쓰이는 것 같고요. 스승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저한테&nbsp;뭔가를 가르쳐주는 분이시겠죠. 인성적인 부분도 있지만&nbsp;실력 관점에 있어서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에게서 실무적인 것들을 흡수하다 보면&nbsp;어느새 본인의 능력치가 오르게 될 것입니다.<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1d5e528d15344d6480dd7b088cf346b6.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월급쟁이 부자들 CMO 시절에도 강조했던 스승의 중요성</figcaption></figure>4️⃣ 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무슨 일이든 간에 일을 잘 해오다 보면 기회가&nbsp;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인생은 곱셈이다. 그 어떤 찬스가 와도&nbsp;네가 0이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nbsp;대부분의 사람은 리스크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nbsp;그래서 실행을 잘 안 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nbsp;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작은 움직임으로 큰 기회를 잡고 내가 속한 업계에서&nbsp;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실력과 실행력 그리고&nbsp;좋은 스승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nbsp; 아! 그리고 저 또한 제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leviyonghun.com/surl/P/64?utm_source=SNS&amp;utm_medium=link&amp;utm_campaign=text_conversion_dis_250313">여기서 </a>확인해 주세요!

Q. 용훈님이 생각하시기에 빠르게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A.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그때마다 이야기 합니다. 스승의 존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과거 IMF 위기로 20년간 가족들은 힘들었고, 부모님의 지원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첫 연봉은 1,200만 원. 첫 월급으로 92만원이 통장에 찍혔습니다.이 돈으로 월세, 생활비, 저축까지 감당하기엔 턱 없이 부족했었죠. 남들 처럼 부업으로 월수입을 올릴 수도 있었겠지만 시간은 한정적이고,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 최고는 역시 기본급을 높이는 방법뿐이었습니다.그럼 어떻게 연봉을 빠르게 올릴 수 있을까? “많이 잘하는 사람이 되자.”그냥 열심히 하는 건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한다는 의미는 뭘까요?1️⃣ 아쉬울 것 없는 놈이 되자.연봉 협상을 하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요?평균적으로 봤을 때 연봉을 측정하는 회사가 '갑'일 겁니다. 근데 만약 내가 아쉬운 거 없는 사람이 된다면 그때부터 누가 '갑'이 될까요?언제나 저는 아쉬운 거 없는 놈이 돼야 연봉 협상의 테이블에서 '갑' 위치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2️⃣ 본인의 업에서 레벨을 높여라.위플래쉬라는 영화에 히스테릭 하지만 최고 권위를 가진 지휘자와 신입 드러머가 등장합니다. 영화 중 “영어에서 '잘했어'라는 말보다 해로운 말은 없어.”라는 대사가 나옵니다.“이만하면 됐어.”, “그 정도면 충분해”라는 말은 본인하고 타협하는 말이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타협하는 순간 남들하고 똑같아질 것 이라는 겁니다.그럼, 타협 없이 실력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께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3️⃣ 스승을 만나야 한다.스승과 멘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멘토라고 하면은 방향을 알려주거나 자문하거나 할 때 이 단어가 쓰이는 것 같고요. 스승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저한테 뭔가를 가르쳐주는 분이시겠죠. 인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력 관점에 있어서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그분에게서 실무적인 것들을 흡수하다 보면 어느새 본인의 능력치가 오르게 될 것입니다.4️⃣ 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무슨 일이든 간에 일을 잘 해오다 보면 기회가 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인생은 곱셈이다. 그 어떤 찬스가 와도 네가 0이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은 리스크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잘 안 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작은 움직임으로 큰 기회를 잡고 내가 속한 업계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실력과 실행력 그리고 좋은 스승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또한 제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해 주세요!

세상 모든 고수들의 비밀: 그들에겐 스승이 있었다

김용훈

<img alt="" data-widget="image" height="67"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11/01/vzuert.png" width="1921" />

&ldquo;뉴니커, 어떻게 생각해?&rdquo;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img alt="Today's Pizza 데이터센터법, 어떻게 생각해?" data-widget="image" height="814"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11/01/1.png" width="1058" />

지난 시간에는?

데이터센터법이 뭔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살펴보고, 
&lsquo;데이터센터법&rsquo;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다른 뉴니커들의 의견 싹 모아 정리했어요.

잠깐! &lsquo;데이터센터법&rsquo;,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빡했다면?

<a class="btn-ct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B%8D%B0%EC%9D%B4%ED%84%B0%EC%84%BC%ED%84%B0-%EB%84%88-%EB%B2%95-%EC%95%88%EC%97%90-%EB%93%A4%EC%96%B4%EC%99%80%EB%9D%BC-7878" target="_blank">&lsquo;데이터센터법&rsquo; 다시 읽으러 가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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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뉴니커가 많이 언급한 단어: 기업, 관리, 국가, 규제, 국민, 대비, 민간, 보안, 자율, 사용자, 가이드라인" data-widget="image" height="760"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11/01/2.jpg" width="1080" />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167명의 뉴니커가 
&lsquo;데이터센터법&rsquo;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그럼, 뉴니커가 얹어준 의견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hr />
<h2 style="text-align:center">데이터센터법을 만들어야 해 
(70.1%, 117명)</h2>

<h3>🍕1. 정보화 시대에 큰 피해가 
일어나는 걸 막아야 해</h3>

네이버ˑ카카오 같은 회사가 우리 삶 곳곳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된 만큼, 데이터센터에 문제가 생기는 건 확실히 막아야 해. 많은 사람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누군가는 일하는 것조차 어려워지잖아. 이번에 카카오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C%B9%B4%EC%B9%B4%EC%98%A4%ED%86%A1%EC%9D%B4-%EB%A9%88%EC%B6%94%EC%9E%90-%EB%B2%8C%EC%96%B4%EC%A7%84-%EC%9D%BC-6712" style="text-decoration:none">서비스가 먹통</a>이 되는 바람에 택시 기사ˑ소상공인 등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말이야&nbsp;🥤. 앞으로 이런 일을 막으려면 법을 새로 만들어 각 기업이 데이터센터를 철저하게 관리하게 해야 해.

앞으로는 인터넷과ˑ데이터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와 관련한 활동ˑ직업이 더 많아질 텐데, 법도 산업이 커가는 속도에 발맞춰야 한다고 봐. 인터넷 기업의 서비스가 우리 삶에 더 깊이 들어오면 데이터센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도 그만큼 더 커지지 않을까? 다가올 미래를 위해 데이터센터법을 만들어야 해.

<aside>
<img alt=" " data-widget="image" height="461"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11/01/ljvpdy.png" width="2251" />

🥤팩트 콜라

데이터센터 화재, 자주 일어나?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는 게 세계적으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2003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8년 동안 데이터센터 화재는 31번 일어나는 데 그쳤어요. 1년에 2번도 일어나지 않은 것. 대부분은 큰 피해로 <a href="https://journal.uptimeinstitute.com/datacenter-fire-frequency/" style="text-decoration:none">이어지지 않았고요</a>.&nbsp;

<div>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720"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11/01/3.png" width="1080" />​
<figcaption>판교 SK C&amp;C 데이터센터 지하 3층 전기실에 있던 비상 축전기가 화재로 모두 불탔어요. &copy;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페이스북/뉴스1</figcaption>
</figure>
</div>

하지만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상황이 좀 달라져요. 연료가 다 탈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 이번에 불이 난 경기도 판교 SK C&amp;C 데이터센터에서도 배터리팩이 탄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 데이터센터를 쓰던 카카오가 먹통이 된 서비스를 모두 복구하는 데는 127시간 30분이 걸렸고요. 피해 액수로 따지면 화재가 있었던 날만 해도 <a href="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1018_0002051861" style="text-decoration:none">220억 원가량</a>의 피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aside>

&nbsp;

<h3>🍕2. 국민을 보호할 법을 
만드는 게 나라의 일이야</h3>

나라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건 당연해. 민간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만 할 수는 없어. 예를 들어 은행ˑ보험회사ˑ카드회사 등도 민간기업인데 국민의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각종 법으로 규제하잖아. 데이터센터 기업도 마찬가지야. 네이버ˑ카카오는 코로나19 QR체크인이나 공공기관의 알림 메시지 전달 같은 일에 쓰이기도 하잖아. 그런 만큼 나라에서 더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해.

<h3>🍕3. 원래 있던 규제로는 부족해</h3>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데이터센터에 관한 얘기가 있다지만, 이번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를 보면 그 법이 충분히 역할을 못 한 것 같아. 그러니 기존 법에 난 구멍을 메우는 차원에서 데이터센터법을 만들어야 해. 정보통신망법과 데이터센터법이 겹치지 않도록 신경 써서 법을 더 튼튼하게 보완하자.

<h3>🍕4. 이 의견 더 얹고 싶어</h3>

<ul>
	<li>
	이번에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된 건 화재 때문이었지만, 태풍ˑ폭우 같은 자연재해도 데이터센터에 위협이 될 수 있잖아. 기후위기로 자연재해가 늘고 있는 만큼 데이터센터 기업이 이에 대비할 계획을 더 철저히 세우게끔 해야 해.
	</li>
	<li>
	데이터센터법은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lsquo;데이터&rsquo; 자체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담는 껍데기인 &lsquo;데이터센터&rsquo;를 규제하는 거야. 사업의 알맹이를 건드리는 게 아니니까 과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해.
	</li>
</ul>

<h3>🍕5. 한마디로&hellip;</h3>

<ul>
	<li>
	데이터가 더 중요해질 시대에 대비해야 하고
	</li>
	<li>
	나라는 국민을 보호할 법을 만들어야 하고
	</li>
	<li>
	원래 있던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니
	</li>
	<li>
	데이터센터법을 만들자.
	</li>
</ul>

<hr />
<h2 style="text-align:center">데이터센터법을 만들면 안 돼 
(24.6%, 41명)</h2>

<h3>🍕1. 데이터센터 관리 비용은 
결국 이용자 부담으로 이어질 거야</h3>

데이터센터법을 만들면 방송통신재난을 예방&middot;수습하기 위해 나라가 세운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이때 기업은 엄청난 돈을 써야 할 거야.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더 많은 돈을 내라고 요구할 거고. 이게 정말 이용자를 위한 걸까?

나라ˑ사회 차원에서도 큰 비용이 들어. 법을 만들면 기업들이 그걸 잘 지키고 있는지 감독하고 관리도 해야 하잖아. 이건 다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 일인데, 결국 국민이 부담을 지게 될 거야.

<h3>🍕2. 데이터센터법은 
너무 과한 규제야</h3>

데이터센터는 나라 재산이 아니라 각 기업의 사적인 재산이잖아. 이를 규제하는 법을 만드는 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원래도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많은 편이고. 네이버ˑ카카오 등은 각자의 힘으로 회사를 이만큼 키운 건데, 회사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나라가 이들을 규제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해.

데이터센터법은 이미 있는 규제와 겹치기도 해. 정보통신망법에 데이터센터를 규제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며. &ldquo;데이터센터처럼 정보통신시설을 모아서 운영&middot;관리하는 사업자는 물리적&middot;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rdquo;라고 말이야.

<h3>🍕3. 이 의견 더 얹고 싶어</h3>

<ul>
	<li>
	규제가 많아질수록 기업의 발전은 더뎌질 거야. 더구나 해외에는 이런 규제가 없다며. 그러면 해외 데이터센터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을 거야 🥤.
	</li>
	<li>
	데이터센터법은 &lsquo;데이터&rsquo;를 들여다보는 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데이터에 관한 규제를 하는 건 맞잖아. 나라가 국민의 데이터를 마음대로 살펴보거나 건드리면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 법을 계기로 나라가 데이터에 간섭하는 걸 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
	</li>
</ul>

<aside>
<img alt="" data-widget="image" height="461"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11/01/gardky.png" width="2251" />

​🥤팩트 콜라

데이터센터법 생기면 정말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에서 밀릴까?

그럴 수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에 데이터센터를 짓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건데요. 글로벌 디자인ˑ엔지니어링ˑ컨설팅 회사인 아카디스는 나라의 경제 규모ˑ건설 허가 등을 받기 쉬운 정도ˑ전기요금 등을 기준으로 데이터센터를 짓기 좋은 나라 순위를 매겼어요(2021년 기준). 우리나라는 50개 나라 중 16위에 올랐는데요. 데이터센터법 같은 규제가 추가되면 데이터센터를 지을 때 더 많은 조건을 맞춰야 해서 &lsquo;건설 허가 등을 받기 쉬운 정도&rsquo;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lsquo;데이터센터 지으려면 방송통신재난을 방지하고, 그에 대비할 능력까지 있어야 하는군&rsquo;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

<img alt="데이터센터를 짓기 좋은 나라는? (출처: ARCADIS, 2021년 기준) 1위 미국, 2위 싱가포르, 3위 일본, 4위 스웨덴, 5위 노르웨이, (중략) 16위 대한민국 / 평가 기준: 1인당 GDP(경제 규모), 건설 허가 얻기 쉬운 정도, 전기요금, 글로벌 사이버 보안 등" data-widget="image" height="1000"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11/01/4.png" width="1080" />​
</aside>

<h3>🍕5. 한마디로&hellip;</h3>

<ul>
	<li>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이 늘 거고
	</li>
	<li>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니
	</li>
	<li>
	데이터센터법을 만들면 안 돼.
	</li>
</ul>

<hr />
<h2 style="text-align:center">기타 
(5.4%, 9명)</h2>

<h3>🍕1. 가이드라인을 꼼꼼하게 만들자</h3>

데이터센터를 보호하기 위해 지킬 점들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꼼꼼하게 만들자. 그래서 법으로 강제하지는 말고,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키게 하는 거야. 그럼 카카오 서비스 먹통 같은 사태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기업의 재산권도 해치지 않을 수 있어.

<h3>🍕2. 진짜 문제는 시장 독점이야</h3>

카카오 먹통 사태로 큰 불편이 빚어진 진짜 이유는 카카오가 이곳저곳으로 사업을 확장해 시장을 너무 독차지하고 있어서였다고 봐.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카카오만 쓰니까, 카카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온 나라가 난리인 거지. 카카오를 대체할 만한 경쟁 서비스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파장이 크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 결국은 어떤 기업 하나가 시장을 독차지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해.

<aside>
<img alt="" data-widget="image" height="461"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11/01/iwbjrz.png" width="2251" />

​🍟 따끈따끈 감자튀김 
갓 나온 소식 업데이트 
 
정부가 전국에 있는 90개 <a href="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65197.html" style="text-decoration:none">민간 데이터센터를 점검</a>하기로 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오는 24일까지 소방청 등과 힘을 합쳐 민간 데이터센터가 재난 안전 조치를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 거예요.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이후 처음 조치에 나선 건데요. 과기정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와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법ˑ제도를 고치겠다고도 했어요.
</aside>

<hr />
<img alt="Let's Pizza Time! 피자 나눠 먹기" height="281"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11/01/opzezg.png" width="1301" />

<img alt="데이터센터법을 만들어야 해 (70.1%, 117명) 데이터센터법을 만들면 안 돼 (24.6%, 41명) 기타 (5.4%, 9명) /.설문 기간: 10월 26일~10월 31일 / 참여 인원: 167명" height="1080"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11/01/5_1VVbDoN.jpg" width="1080" />

<img alt="" height="67"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11/01/tctrmb.png" width="1921" />

<img alt="Thank you" height="360"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2/11/01/tjdywr.png" width="1080" />

<hr />
이번 &lsquo;데이터센터법&rsquo;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다양한 주제를 다뤄줘서 많은 도움이 돼요. 
🍕매번 어려운 소재를 쉽게 알려줘서 고마워요! 
🍕인권 관련 주제로 만든 피자를&nbsp;더 보고 싶어요.

<hr />
뉴니커, &lsquo;데이터센터법&rsquo;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오늘도 후식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아래 링크를 눌러 퀴즈도 풀고, 
피자스테이션에 대한 피드백도&nbsp;보내주세요!

<a class="btn-cta" href="https://newneek.typeform.com/to/r53ZBqAP" target="_blank">pizza za za za 피드백</a> 
&nbsp;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지난 시간에는?
데이터센터법이 뭔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살펴보고,
‘데이터센터법’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다른 뉴니커들의 의견 싹 모아 정리했어요.
잠깐! ‘데이터센터법’,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빡했다면?
‘데이터센터법’ 다시 읽으러 가기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167명의 뉴니커가
‘데이터센터법’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그럼, 뉴니커가 얹어준 의견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데이터센터법을 만들어야 해
(70.1%, 117명)
🍕1. 정보화 시대에 큰 피해가
일어나는 걸 막아야 해
네이버ˑ카카오 같은 회사가 우리 삶 곳곳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된 만큼, 데이터센터에 문제가 생기는 건 확실히 막아야 해. 많은 사람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누군가는 일하는 것조차 어려워지잖아. 이번에 카카오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바람에 택시 기사ˑ소상공인 등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말이야 🥤. 앞으로 이런 일을 막으려면 법을 새로 만들어 각 기업이 데이터센터를 철저하게 관리하게 해야 해.
앞으로는 인터넷과ˑ데이터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와 관련한 활동ˑ직업이 더 많아질 텐데, 법도 산업이 커가는 속도에 발맞춰야 한다고 봐. 인터넷 기업의 서비스가 우리 삶에 더 깊이 들어오면 데이터센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도 그만큼 더 커지지 않을까? 다가올 미래를 위해 데이터센터법을 만들어야 해.


🥤팩트 콜라
데이터센터 화재, 자주 일어나?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는 게 세계적으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2003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8년 동안 데이터센터 화재는 31번 일어나는 데 그쳤어요. 1년에 2번도 일어나지 않은 것. 대부분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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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SK C&C 데이터센터 지하 3층 전기실에 있던 비상 축전기가 화재로 모두 불탔어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페이스북/뉴스1


하지만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상황이 좀 달라져요. 연료가 다 탈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 이번에 불이 난 경기도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도 배터리팩이 탄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 데이터센터를 쓰던 카카오가 먹통이 된 서비스를 모두 복구하는 데는 127시간 30분이 걸렸고요. 피해 액수로 따지면 화재가 있었던 날만 해도 220억 원가량의 피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2. 국민을 보호할 법을
만드는 게 나라의 일이야
나라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건 당연해. 민간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만 할 수는 없어. 예를 들어 은행ˑ보험회사ˑ카드회사 등도 민간기업인데 국민의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각종 법으로 규제하잖아. 데이터센터 기업도 마찬가지야. 네이버ˑ카카오는 코로나19 QR체크인이나 공공기관의 알림 메시지 전달 같은 일에 쓰이기도 하잖아. 그런 만큼 나라에서 더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해.
🍕3. 원래 있던 규제로는 부족해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데이터센터에 관한 얘기가 있다지만, 이번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를 보면 그 법이 충분히 역할을 못 한 것 같아. 그러니 기존 법에 난 구멍을 메우는 차원에서 데이터센터법을 만들어야 해. 정보통신망법과 데이터센터법이 겹치지 않도록 신경 써서 법을 더 튼튼하게 보완하자.
🍕4. 이 의견 더 얹고 싶어


이번에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된 건 화재 때문이었지만, 태풍ˑ폭우 같은 자연재해도 데이터센터에 위협이 될 수 있잖아. 기후위기로 자연재해가 늘고 있는 만큼 데이터센터 기업이 이에 대비할 계획을 더 철저히 세우게끔 해야 해.


데이터센터법은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체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담는 껍데기인 ‘데이터센터’를 규제하는 거야. 사업의 알맹이를 건드리는 게 아니니까 과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해.


🍕5. 한마디로…


데이터가 더 중요해질 시대에 대비해야 하고


나라는 국민을 보호할 법을 만들어야 하고


원래 있던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니


데이터센터법을 만들자.



데이터센터법을 만들면 안 돼
(24.6%, 41명)
🍕1. 데이터센터 관리 비용은
결국 이용자 부담으로 이어질 거야
데이터센터법을 만들면 방송통신재난을 예방·수습하기 위해 나라가 세운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이때 기업은 엄청난 돈을 써야 할 거야.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더 많은 돈을 내라고 요구할 거고. 이게 정말 이용자를 위한 걸까?
나라ˑ사회 차원에서도 큰 비용이 들어. 법을 만들면 기업들이 그걸 잘 지키고 있는지 감독하고 관리도 해야 하잖아. 이건 다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 일인데, 결국 국민이 부담을 지게 될 거야.
🍕2. 데이터센터법은
너무 과한 규제야
데이터센터는 나라 재산이 아니라 각 기업의 사적인 재산이잖아. 이를 규제하는 법을 만드는 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원래도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많은 편이고. 네이버ˑ카카오 등은 각자의 힘으로 회사를 이만큼 키운 건데, 회사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나라가 이들을 규제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해.
데이터센터법은 이미 있는 규제와 겹치기도 해. 정보통신망법에 데이터센터를 규제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며. “데이터센터처럼 정보통신시설을 모아서 운영·관리하는 사업자는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이야.
🍕3. 이 의견 더 얹고 싶어


규제가 많아질수록 기업의 발전은 더뎌질 거야. 더구나 해외에는 이런 규제가 없다며. 그러면 해외 데이터센터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을 거야 🥤.


데이터센터법은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데이터에 관한 규제를 하는 건 맞잖아. 나라가 국민의 데이터를 마음대로 살펴보거나 건드리면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 법을 계기로 나라가 데이터에 간섭하는 걸 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




​🥤팩트 콜라
데이터센터법 생기면 정말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에서 밀릴까?
그럴 수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에 데이터센터를 짓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건데요. 글로벌 디자인ˑ엔지니어링ˑ컨설팅 회사인 아카디스는 나라의 경제 규모ˑ건설 허가 등을 받기 쉬운 정도ˑ전기요금 등을 기준으로 데이터센터를 짓기 좋은 나라 순위를 매겼어요(2021년 기준). 우리나라는 50개 나라 중 16위에 올랐는데요. 데이터센터법 같은 규제가 추가되면 데이터센터를 지을 때 더 많은 조건을 맞춰야 해서 ‘건설 허가 등을 받기 쉬운 정도’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데이터센터 지으려면 방송통신재난을 방지하고, 그에 대비할 능력까지 있어야 하는군’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
​

🍕5. 한마디로…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이 늘 거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니


데이터센터법을 만들면 안 돼.



기타
(5.4%, 9명)
🍕1. 가이드라인을 꼼꼼하게 만들자
데이터센터를 보호하기 위해 지킬 점들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꼼꼼하게 만들자. 그래서 법으로 강제하지는 말고,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키게 하는 거야. 그럼 카카오 서비스 먹통 같은 사태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기업의 재산권도 해치지 않을 수 있어.
🍕2. 진짜 문제는 시장 독점이야
카카오 먹통 사태로 큰 불편이 빚어진 진짜 이유는 카카오가 이곳저곳으로 사업을 확장해 시장을 너무 독차지하고 있어서였다고 봐.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카카오만 쓰니까, 카카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온 나라가 난리인 거지. 카카오를 대체할 만한 경쟁 서비스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파장이 크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 결국은 어떤 기업 하나가 시장을 독차지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해.


​🍟 따끈따끈 감자튀김
갓 나온 소식 업데이트

정부가 전국에 있는 90개 민간 데이터센터를 점검하기로 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오는 24일까지 소방청 등과 힘을 합쳐 민간 데이터센터가 재난 안전 조치를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 거예요.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이후 처음 조치에 나선 건데요. 과기정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와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법ˑ제도를 고치겠다고도 했어요.







이번 ‘데이터센터법’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다양한 주제를 다뤄줘서 많은 도움이 돼요.
🍕매번 어려운 소재를 쉽게 알려줘서 고마워요!
🍕인권 관련 주제로 만든 피자를 더 보고 싶어요.

뉴니커, ‘데이터센터법’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오늘도 후식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아래 링크를 눌러 퀴즈도 풀고,
피자스테이션에 대한 피드백도 보내주세요!
pizza za za za 피드백
 

🔔띵동! ‘데이터센터법’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어요. 이 소식에 시간 외 거래에서 마이크론의 <a href="https://www.news1.kr/world/usa-canada/6207593">주가가 한때 15% 이상 급등</a>하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도 했어요.

<h3>마이크론 실적이 그렇게 좋았어?</h3>

마이크론이 발표한 지난 3~5월 실적에 따르면 매출은 역대 최고인 414억 6000만 달러(약 64조 원)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배 이상 늘었고요. 영업이익률도 81.2%로 직전 분기보다 10%p 증가했어요.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면서 &rarr;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뛰었고 &rarr; 이에 매출이 크게 오른 것.

<h3>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식도 크게 뛰었다고?</h3>

25일 코스피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625_0003682852">삼성전자는 5%, SK하이닉스는 10% 이상 급등</a>했어요. 이에 코스피 지수도 갑자기 크게 오르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어요.

마이크론은 &ldquo;2027년 이후로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 안 떨어질 거야&rdquo;라며 다음 분기 매출 전망을 500억 달러(약 77조 4000억 원)로 잡았는데요. 마이크론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발표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거예요.

<div class="footnote">*<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99554&amp;cid=43665&amp;categoryId=43665">사이드카</a>: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middot;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팔 때 사용하는 &lsquo;프로그램 거래&rsquo;를 5분간 정지시키는 거예요. 주식 시장이 급발진할 때 거래를 잠시 막아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예요.</div>

<h3>삼전닉스 전망은 어떤데?</h3>

마이크론은 우리나라 기업보다 한 달 빨리 분기 회계를 마감해서, &#39;반도체 업계의 풍향계&#39;로도 불리는데요: &quot;마이크론 실적 보면, 삼전닉스 실전 예상할 수 있어!&quot;&nbsp;마이크론의 실적이 좋았던 만큼, 마이크론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도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625_0003683066">껑충 성장할 거란 전망</a>이 나와요.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을 90조 원, SK하이닉스는 70조 7000억 원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62460931">AI 인프라 투자</a>를 늘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매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하비 🤖</div>

24일(현지시간)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어요. 이 소식에 시간 외 거래에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한때 15% 이상 급등하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도 했어요.
마이크론 실적이 그렇게 좋았어?
마이크론이 발표한 지난 3~5월 실적에 따르면 매출은 역대 최고인 414억 6000만 달러(약 64조 원)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배 이상 늘었고요. 영업이익률도 81.2%로 직전 분기보다 10%p 증가했어요.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면서 →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뛰었고 → 이에 매출이 크게 오른 것.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식도 크게 뛰었다고?
25일 코스피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삼성전자는 5%, SK하이닉스는 10% 이상 급등했어요. 이에 코스피 지수도 갑자기 크게 오르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어요.
마이크론은 “2027년 이후로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 안 떨어질 거야”라며 다음 분기 매출 전망을 500억 달러(약 77조 4000억 원)로 잡았는데요. 마이크론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발표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거예요.

삼전닉스 전망은 어떤데?
마이크론은 우리나라 기업보다 한 달 빨리 분기 회계를 마감해서, '반도체 업계의 풍향계'로도 불리는데요: "마이크론 실적 보면, 삼전닉스 실전 예상할 수 있어!"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았던 만큼, 마이크론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도 껑충 성장할 거란 전망이 나와요.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을 90조 원, SK하이닉스는 70조 7000억 원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매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5월 실적에서 역대 최고 매출 414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급등하며, 두 회사의 실적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원사업도 OTT처럼 ‘내 취향’으로 골라 본다고? 🎬

코스피 흔드는 ‘레버리지 ETF’ 보완책 발표한 정부: 대책 내용·시장 반응(feat.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국 장맛비 피해 상황: 경북 지역에 집중된 피해,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까지 침수됐다

바빠도 놓칠 수 없는 세상 소식, 뉴닉이 쉽고 재밌고 다정하게 풀어드려요.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세상을 더욱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데일리 뉴스

역대 최고 실적 마이크론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까지 급등, 반도체주 전망은? 📈

<div class="footnote">* 이 콘텐츠는 한경BP와의 상호 협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div>

뉴니커의 요즘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우울과 불안, 분노 같은 마음으로 고생하고 있지는 않나요 😢😡? 최대한 행복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도 우리의 삶을 차지하는 한 부분이잖아요.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잘 다뤄야 할 텐데요. 이에 도움을 줄 책 2권을 소개해요.

먼저 &lsquo;마음을 돌보는 뇌과학&rsquo;은 인류가 진화해온 과정을 바탕으로 우울 같은 감정이 어떻게 &lsquo;설계&rsquo;됐는지 설명해요. 이를 통해 우리가 우울을 덜 느끼도록 뇌의 회로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다고. 다음 책은 &lsquo;모기 뒤에 숨은 코끼리&rsquo;인데요. 사소한 일에 화가 솟구칠 때처럼, 작은 순간 뒤에 있는 우리 내면의 커다란 상처에 대해 말해요. 이런 상처를 마주하고, 올바르게 치유해 진짜 나를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그래서 대체 그 방법들이 뭐냐고요? 궁금하다면 뉴닉의 10월 오렌지 챌린지 이벤트에 참여해봐요. 15명에게 앞서 소개한 2권을 비롯해 한경BP의 책 3종을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A%B4%91%EA%B3%A0-%EB%89%B4%EB%8B%89-%EC%98%A4%EB%A0%8C%EC%A7%80-%EC%B1%8C%EB%A6%B0%EC%A7%80-X-%ED%95%9C%EA%B2%BDBP-7405" target="_blank">여기를 참고해요</a>.

* 이 콘텐츠는 한경BP와의 상호 협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뉴니커의 요즘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우울과 불안, 분노 같은 마음으로 고생하고 있지는 않나요 😢😡? 최대한 행복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도 우리의 삶을 차지하는 한 부분이잖아요.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잘 다뤄야 할 텐데요. 이에 도움을 줄 책 2권을 소개해요.
먼저 ‘마음을 돌보는 뇌과학’은 인류가 진화해온 과정을 바탕으로 우울 같은 감정이 어떻게 ‘설계’됐는지 설명해요. 이를 통해 우리가 우울을 덜 느끼도록 뇌의 회로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다고. 다음 책은 ‘모기 뒤에 숨은 코끼리’인데요. 사소한 일에 화가 솟구칠 때처럼, 작은 순간 뒤에 있는 우리 내면의 커다란 상처에 대해 말해요. 이런 상처를 마주하고, 올바르게 치유해 진짜 나를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그래서 대체 그 방법들이 뭐냐고요? 궁금하다면 뉴닉의 10월 오렌지 챌린지 이벤트에 참여해봐요. 15명에게 앞서 소개한 2권을 비롯해 한경BP의 책 3종을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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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닉 앱이 새로워졌어요. 뉴닉이 전하는 지식을 접하는 건 물론 나의 지식도 잘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서 새롭게 글쓰기 루틴을 만들고 시리즈를 기획하고 싶은 뉴니커 있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lt;나만의 글쓰기 루틴 만들기&gt;라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어요.<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app.newneek.co/community/series/1">아티클 작성 가이드 시리즈</a>로 발행했던 내용을 뉴닉의 콘텐츠 PM 슌, 에디터 반이 오프라인으로 전달하고, 서로의 기획 아이디어를 나누는 자리에요. 뉴닉의 아티클 기능을 사용해서 나만의 지식을 뉴니커와 나눌 수 있는 지식으로 발전시키는 글쓰기 방법을 익히고, 기획해봐요.✍🏼 이런 뉴니커라면, 신청해요!<ul><li>쓰고 싶은 주제를 기획하는 방법이 궁금한 뉴니커</li><li>나만의 주제로 꾸준하게 쓰는 방법이 궁금한 뉴니커</li><li>더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정돈된 글을 쓰고 싶은 뉴니커&nbsp;</li></ul>✍🏼 언제, 어떻게 진행하나요?<ul><li>진행 일시: 5월 29일 수요일 19:30~21:00</li><li>진행 장소: 뉴닉 사무실(서울 지하철 6호선 상수역 근처)</li><li>진행 순서 1) 19:30~19:40 인사하고 시작해요 2) 19:40~20:10 꾸준히 쓸 수 있는 나만의 콘텐츠 기획하기_콘텐츠 PM 슌 3) 20:10~20:30 팩트체크 하는 방법과 글쓰는 사람의 책임감_에디터 반 4) 20:30~20:55 기획안을 구성하고, 참여자 및 뉴닉 팀과 대화해요 5) 20:55~21:00 마무리해요</li></ul>✍🏼 참여하고 싶다면?<ul><li>(마감 완료) 신청 링크: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tally.so/r/nWAyeR">https://tally.so/r/nWAyeR</a></li><li>선착순 20명 마감이에요. 5월 28일 화요일 오후 7시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li><li>종종 '나의 지식을 잘 나눌 수 있는 글쓰기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에요.</li><li>신청한 분들에게는 5월 28일 화요일 오후 7시 이후에 문자로 상세 안내해요.</li></ul>

뉴닉 앱이 새로워졌어요. 뉴닉이 전하는 지식을 접하는 건 물론 나의 지식도 잘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서 새롭게 글쓰기 루틴을 만들고 시리즈를 기획하고 싶은 뉴니커 있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만의 글쓰기 루틴 만들기>라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어요.아티클 작성 가이드 시리즈로 발행했던 내용을 뉴닉의 콘텐츠 PM 슌, 에디터 반이 오프라인으로 전달하고, 서로의 기획 아이디어를 나누는 자리에요. 뉴닉의 아티클 기능을 사용해서 나만의 지식을 뉴니커와 나눌 수 있는 지식으로 발전시키는 글쓰기 방법을 익히고, 기획해봐요.✍🏼 이런 뉴니커라면, 신청해요!쓰고 싶은 주제를 기획하는 방법이 궁금한 뉴니커나만의 주제로 꾸준하게 쓰는 방법이 궁금한 뉴니커더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정돈된 글을 쓰고 싶은 뉴니커 ✍🏼 언제, 어떻게 진행하나요?진행 일시: 5월 29일 수요일 19:30~21:00진행 장소: 뉴닉 사무실(서울 지하철 6호선 상수역 근처)진행 순서1) 19:30~19:40 인사하고 시작해요2) 19:40~20:10 꾸준히 쓸 수 있는 나만의 콘텐츠 기획하기_콘텐츠 PM 슌3) 20:10~20:30 팩트체크 하는 방법과 글쓰는 사람의 책임감_에디터 반4) 20:30~20:55 기획안을 구성하고, 참여자 및 뉴닉 팀과 대화해요5) 20:55~21:00 마무리해요✍🏼 참여하고 싶다면?(마감 완료) 신청 링크: https://tally.so/r/nWAyeR선착순 20명 마감이에요. 5월 28일 화요일 오후 7시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종종 '나의 지식을 잘 나눌 수 있는 글쓰기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에요.신청한 분들에게는 5월 28일 화요일 오후 7시 이후에 문자로 상세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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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닉 플랫폼 활동을 위한 이벤트를 소개해요.

뉴닉 이벤트

나만의 글쓰기 루틴 만들기 ✍🏼

분명 지난달과 똑같은 월급을 받았는데 유독 지갑이 빈 것처럼 느껴진다면? 뉴니커 탓이 아니에요. 물가가 올라 같은 돈으로 살기 더 팍팍해졌거든요.😇 사과값이 5000원을 찍었다는 놀라운 소식부터 정부가 물가 잡을 대책 내놨다는 이야기까지 살펴봤어요.

<h3>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h3>

지난달(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306020551002">3.1%를 찍었어요</a>. 사람들이 많이 쓰는 물건&middot;서비스의 평균 가격이 오르는 정도가 가팔라진 건데요. 5달 동안 상승률 3%대를 유지하다가 1월에 2%대로 내려왔지만, 다시 3%대까지 올랐다고. 과일과 채소 가격이 오른 게 컸어요:

<ul>
	<li>
	천장 뚫은 과일값 🍎: &nbsp;과일값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a href="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31070.html">무려 41.2%나 올랐어요</a>. 32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건데요. 사과는 71%, 귤은 78%, 배는 60% 넘게 가격이 올랐다고.
	</li>
	<li>
	같이 뚫은 채솟값 🥬: 채소도 12.2%나 올랐어요. 대표적으로 파가 50%, 토마토가 56% 올랐다고. 과일은 너무 비싸면 덜 먹을 수도 있지만 채소는 대부분의 음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 부담이 커진 거예요.
	</li>
</ul>

<h3>왜 이렇게 오른 거야?</h3>

<ul>
	<li>
	점점 실감 나는 기후위기 🌪️: 지난해 이상기후가 계속되며 과일과 채소의 <a href="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307/123850189/1">수확량이 팍 줄었어요</a>. 1년 내내 고온과 집중호우, 폭설이 이어지다 보니 과일이 병에 걸리거나 제대로 크지 못했거든요.
	</li>
	<li>
	수입도 어려워 📦: 우리나라에서 농산물이 적게 수확되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는 방법도 있는데요. 사과&middot;배 등은 수입하기도 어려워요. 해충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검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 작년에 사과값이 그렇게나 올랐는데도 사과 수입은 &lsquo;0개&rsquo;였다고.
	</li>
</ul>

<h3>그럼 이제 어떡해?</h3>

정부는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060717i">비상대책반까지 만들어</a> 과일과 채솟값을 낮출 방법을 마련하고 있어요:

<ul>
	<li>
	예산 지원할게 🤑: 정부는 총 800억 원을 투입해 과일&middot;채솟값을 낮출 예정이에요. 사는 사람에게는 할인쿠폰을 줘서 부담을 낮추고, 파는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줘서 상품 가격을 낮출 예정이라고.&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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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많이 수입할게 🛫: 바나나, 오렌지 등을 직접 수입해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에요. 또 통관 과정을 줄여 과일&middot;채소를 더 빨리 들여올 거라고. 수입할 때 매기는 세금(=관세)도 확 낮추겠다고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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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 제대로 관리할게 🌳: 작년처럼 이상기후로 과일&middot;채소 수확이 확 줄어들지 않도록 <a href="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306_0002650790">정부가 직접 나서서</a> 농가를 지원할 예정이에요. 냉해 방지 시설 등을 지원하고, 매주 기상 상황과 품목별 발아&middot;개화 시기 등을 모니터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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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은행은 &ldquo;물가가 내려야 금리도 내릴 수 있어!&rdquo; 해왔는데요. 물가가 잠시 주춤했다 다시 오르면서 당분간 금리도 <a href="https://www.mk.co.kr/news/economy/10958296">쉽게 내리지 않을 거</a>라는 말이 나와요.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nbsp;&copy;Freepik</div>

분명 지난달과 똑같은 월급을 받았는데 유독 지갑이 빈 것처럼 느껴진다면? 뉴니커 탓이 아니에요. 물가가 올라 같은 돈으로 살기 더 팍팍해졌거든요.😇 사과값이 5000원을 찍었다는 놀라운 소식부터 정부가 물가 잡을 대책 내놨다는 이야기까지 살펴봤어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지난달(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1%를 찍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물건·서비스의 평균 가격이 오르는 정도가 가팔라진 건데요. 5달 동안 상승률 3%대를 유지하다가 1월에 2%대로 내려왔지만, 다시 3%대까지 올랐다고. 과일과 채소 가격이 오른 게 컸어요:


천장 뚫은 과일값 🍎:  과일값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1.2%나 올랐어요. 32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건데요. 사과는 71%, 귤은 78%, 배는 60% 넘게 가격이 올랐다고.


같이 뚫은 채솟값 🥬: 채소도 12.2%나 올랐어요. 대표적으로 파가 50%, 토마토가 56% 올랐다고. 과일은 너무 비싸면 덜 먹을 수도 있지만 채소는 대부분의 음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 부담이 커진 거예요.


왜 이렇게 오른 거야?


점점 실감 나는 기후위기 🌪️: 지난해 이상기후가 계속되며 과일과 채소의 수확량이 팍 줄었어요. 1년 내내 고온과 집중호우, 폭설이 이어지다 보니 과일이 병에 걸리거나 제대로 크지 못했거든요.


수입도 어려워 📦: 우리나라에서 농산물이 적게 수확되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는 방법도 있는데요. 사과·배 등은 수입하기도 어려워요. 해충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검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 작년에 사과값이 그렇게나 올랐는데도 사과 수입은 ‘0개’였다고.


그럼 이제 어떡해?
정부는 비상대책반까지 만들어 과일과 채솟값을 낮출 방법을 마련하고 있어요:


예산 지원할게 🤑: 정부는 총 800억 원을 투입해 과일·채솟값을 낮출 예정이에요. 사는 사람에게는 할인쿠폰을 줘서 부담을 낮추고, 파는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줘서 상품 가격을 낮출 예정이라고. 


빨리 많이 수입할게 🛫: 바나나, 오렌지 등을 직접 수입해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에요. 또 통관 과정을 줄여 과일·채소를 더 빨리 들여올 거라고. 수입할 때 매기는 세금(=관세)도 확 낮추겠다고 했고요.


농가 제대로 관리할게 🌳: 작년처럼 이상기후로 과일·채소 수확이 확 줄어들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서 농가를 지원할 예정이에요. 냉해 방지 시설 등을 지원하고, 매주 기상 상황과 품목별 발아·개화 시기 등을 모니터링하는 것.


그동안 한국은행은 “물가가 내려야 금리도 내릴 수 있어!” 해왔는데요. 물가가 잠시 주춤했다 다시 오르면서 당분간 금리도 쉽게 내리지 않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이미지 출처: ©Freepik

과일·채소 물가와 대책

이란에서 히잡 착용 문제로 10대 여성이 도덕경찰에게 폭행당해 <a href="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1005/121524809/1">혼수상태에 빠졌다</a>는 의혹이 나왔어요. 국영 언론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16세인 아르미타 가라완드는 테헤란에서 지하철을 탔어요. 하지만 곧 다른 사람들에 의해 끌려나온 뒤 바닥에 눕혀졌는데요. 이란 당국은 &ldquo;저혈압성 쇼크&rdquo;라고 했지만, 한 인권단체는 &ldquo;폭행이 있었다&rdquo;라고 했어요. <a href="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11128.html">의혹이 커지면서</a>&nbsp;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번졌던 작년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D%9E%88%EC%9E%A1%EC%9D%84-%EB%B6%88%ED%83%9C%EC%9A%B0%EB%8A%94-%EC%9D%B4%EB%9E%80-%EC%97%AC%EC%84%B1%EB%93%A4-6689/">히잡 시위</a>&rsquo;가 다시 일어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이란에서 히잡 착용 문제로 10대 여성이 도덕경찰에게 폭행당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의혹이 나왔어요. 국영 언론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16세인 아르미타 가라완드는 테헤란에서 지하철을 탔어요. 하지만 곧 다른 사람들에 의해 끌려나온 뒤 바닥에 눕혀졌는데요. 이란 당국은 “저혈압성 쇼크”라고 했지만, 한 인권단체는 “폭행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의혹이 커지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번졌던 작년 ‘히잡 시위’가 다시 일어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제2의 히잡 시위? 🇮🇷

7월 26일&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C%A7%80%ED%95%98%EC%B0%A8%EB%8F%84-%EC%B9%A8%EC%88%98-%EC%B0%B8%EC%82%AC%EC%99%80-%EC%9D%B8%EC%9E%AC-7282?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30728&amp;utm_content=/post/WuFLz7" target="_blank">오송 지하차도 참사</a>&nbsp;희생자 14명의&nbsp;<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7888_36199.html" target="_blank">유가족이 모여 협의회</a>를 꾸렸어요. 충청북도&middot;청주시 등이 서로 참사의 책임을 떠넘기자 직접 공동 대응에 나선 건데요. 이들은 &lsquo;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rsquo;, &lsquo;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rsquo;, &lsquo;추모 공간을 마련할 것&rsquo; 등을 요구했어요. 충청북도는 수습종합지원반을 만들어 유가족 협의회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어요.

7월 26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14명의 유가족이 모여 협의회를 꾸렸어요. 충청북도·청주시 등이 서로 참사의 책임을 떠넘기자 직접 공동 대응에 나선 건데요. 이들은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 ‘추모 공간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어요. 충청북도는 수습종합지원반을 만들어 유가족 협의회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어요.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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