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뉴닉
@newneek•읽음 3,679
7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어요. 지난 2월, 국회는 이 장관이 10·29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야당 주도로 그를 탄핵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참사는 어느 한 명만의 잘못이 아니고, 이 장관이 헌법상 의무를 크게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유가족 측은 ‘참사의 최고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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