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뉴닉
‘인재’라는 말이 나오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려요.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는 ‘설계·관리 등에 문제가 있어 공중 시설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이번 참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차도 관리를 잘못한 건 아닌지, 건설사 등이 임시 둑과 지하차도 배수시설을 제대로 지었는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되면 처벌이 세질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책임론으로 일처리하면 최말단 직원이나 약자들만 힘들어짐. 재난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국가책임이라고 하면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 윗선에서는 비 조금만 오거나 눈 조금만 와도 시민들한테 조심하라고 재난문자만 엄청 뿌려댈거고 지시를 따라서 말도 안되는 업무량에 죽어나가는건 말단 mz세대 노동자들임. 이번 군인 사망사고만 봐도 굳이 사고가 책임론으로 번져서 군인들까지 수색작업에 투입시킨 것 자체가 문제임. 국민들 수준이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태원 압사사고나 이번 침수처럼 어느정도의 예상되는 재난은 알아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음.
피해가 발생한뒤 누구 잘못인지 책임을 묻는데 힘쓰기 보단 앞으로의 대책마련과 또다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