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헌법재판소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1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57&amp;utm_content=30817">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a>하면서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됐어요(=파면). 대통령 파면으로 이제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요. 앞으로의 일정을 정리했어요.

<h3>대통령 선거 일정은?</h3>

헌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68조">제68조</a>)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해요. 4월 4일로부터 꼭 60일이 되는 6월 3일 전에는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건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정해야 해요(<a href="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20250401,20902,20250401)/제35조">공직선거법 제35조 1항</a>). 앞으로 10일 안에 선거일이 정해지는 것.

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하면 선거일은 6월 3일(화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와요.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은 일반적인 대선보다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 각 정당에서 서둘러 선거(=경선)를 거쳐 대선후보를 뽑고, 선거운동을 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선거일을 늦출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꼭 60일째인 5월 9일(화요일)에 대선이 치러졌어요.

<h3>선거운동 기간은?</h3>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구체적인 일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0092.html">이렇게 진행될 예정</a>이에요.

<ul>
	<li>
	후보자 등록: 각 당은 선거일 23일 전까지 후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등록해야 해요(<a href="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20250401,20902,20250401)/제33조">제33조</a>).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5월 11일까지는 후보를 뽑아야 하는 것.
	</li>
	<li>
	선거운동 기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 날부터 대선 전날까지 22일 동안 이어져요.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가 되는 것.
	</li>
	<li>
	사전투표 일정: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 동안 이뤄지는데요(<a href="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20250401,20902,20250401)/제148조">제148조</a>). 5월 29일(목요일)~30일(금요일)이 될 거라고.
	</li>
</ul>

한편 지방자치단체장 중 대선에 나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해요.

<h3>각 정당 대선후보는?</h3>

각 정당은 경선을 거쳐 대통령 후보를 뽑게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로 나왔던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대표의 대선 출마의 장애물로 꼽혔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48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57&amp;utm_content=30489">2심에서 &lsquo;무죄&rsquo;로 뒤집히면서</a> &lsquo;이재명 대세론&rsquo;에 힘이 실리게 됐기 때문. 민주당은 2~4주 안에 경선을 빠르게 마쳐 대선후보를 결정할 계획이에요.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middot;오세훈 서울시장&middot;홍준표 대구시장&middot;한동훈 전 대표&middot;안철수 의원&middot;유승민 전 의원 등이 경선에 뛰어들 거란 <a href="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40307362448316">전망이 나와요</a>. 그동안 윤 대통령을 의식해 대선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대선이 치러지게 된 만큼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거라고.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뉴스1</div>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됐어요(=파면). 대통령 파면으로 이제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요. 앞으로의 일정을 정리했어요.
대통령 선거 일정은?
헌법(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해요. 4월 4일로부터 꼭 60일이 되는 6월 3일 전에는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건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정해야 해요(공직선거법 제35조 1항). 앞으로 10일 안에 선거일이 정해지는 것.
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하면 선거일은 6월 3일(화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와요.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은 일반적인 대선보다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 각 정당에서 서둘러 선거(=경선)를 거쳐 대선후보를 뽑고, 선거운동을 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선거일을 늦출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꼭 60일째인 5월 9일(화요일)에 대선이 치러졌어요.
선거운동 기간은?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구체적인 일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후보자 등록: 각 당은 선거일 23일 전까지 후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등록해야 해요(제33조).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5월 11일까지는 후보를 뽑아야 하는 것.


선거운동 기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 날부터 대선 전날까지 22일 동안 이어져요.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가 되는 것.


사전투표 일정: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 동안 이뤄지는데요(제148조). 5월 29일(목요일)~30일(금요일)이 될 거라고.


한편 지방자치단체장 중 대선에 나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해요.
각 정당 대선후보는?
각 정당은 경선을 거쳐 대통령 후보를 뽑게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로 나왔던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대표의 대선 출마의 장애물로 꼽혔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이재명 대세론’에 힘이 실리게 됐기 때문. 민주당은 2~4주 안에 경선을 빠르게 마쳐 대선후보를 결정할 계획이에요.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한동훈 전 대표·안철수 의원·유승민 전 의원 등이 경선에 뛰어들 거란 전망이 나와요. 그동안 윤 대통령을 의식해 대선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대선이 치러지게 된 만큼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다음 대선 일정은?

<blockquote>
&ldquo;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rdquo;
</blockquote>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늘(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nbsp;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어요.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사건번호 &lsquo;2024헌나8&rsquo;)를 받아들인 것(=인용). 우리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이 임기 도중 탄핵으로 파면되는 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2번째예요.

<h3>&ldquo;피청구인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렸다&rdquo;</h3>

헌재가&nbsp;탄핵안을 인용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 자세한 내용 분석해서 빠르게 전하겠슴!)

<ul>
	<li>계엄이 단기간에 해제됐더라도 이미 탄핵 사유는 발생했다.</li>
	<li>국회가 계엄을 빠르게 해제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의 저항 때문이다.</li>
	<li>국회의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nbsp;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li>
	<li>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nbsp;볼 수 없다.</li>
	<li>국회의 권한 행사가 부당했다 하더라도 이는 계엄이&nbsp;아닌 평상시 권력 행사로 대처했어야 한다.</li>
	<li>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li>
	<li>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 보기 어려우며, 이는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다.</li>
	<li>피청구인은 국회 경내 인원을 끌어내라 지시했고, 군경을 투입해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li>
	<li>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당한 정치 활동을 침해했다.</li>
	<li>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li>
	<li>포고령 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것이며 민주공화정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것이다.</li>
	<li>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은&nbsp;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며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다.</li>
	<li>정치적 견해 표명은 민주주의와 조화될 범위 내에 가능하지만,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고, 민주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권한을 행사했다.</li>
</ul>

<hr />
<h3>윤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h3>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이후 1061일 만에, 임기를 2년여 남겨놓은 상태에서 대통령직를 잃게 됐어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로는 111일 만이에요.&nbsp;

<img alt="" height="171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04/lsimxn.jpg" width="1920"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6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5065">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a>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 당시 내려진 계엄령 이후 45년 만이었어요. 윤 대통령은 &ldquo;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rdquo;고 밝혔는데요. 이후 국회에는 무장한 계엄군이 투입됐어요.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경내에 진입했고, <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1139">취재 중이던 기자를 포박</a>하는 등 민간인을 폭행했고요. 계엄군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29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6290">부정선거 음모론</a>을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에도 진입했어요.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2시간여 만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그로부터 3시간여 뒤 윤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13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5134">극심한 혼란을 겪었어요</a>. 계엄이 해제된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8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5089">불법&middot;위헌 논란이 커졌고</a>, 이에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는데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29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5295">국민의힘의 반대</a>로 한 차례 통과가 무산됐던 탄핵안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6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5368">2번의 시도 끝에 통과</a>됐어요.

이후 윤 대통령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86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5861">&lsquo;내란 우두머리&rsquo; 등의 혐의</a>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24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5240">수사를 받게 됐고</a>,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며 윤 대통령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18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6181">2번의 시도 끝에 체포</a>됐어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18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6185">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a>이라며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21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6219">이를 기각했고요</a>.&nbsp;

비상계엄 선포 47일째 되던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29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6291">구속영장을 발부</a>했어요. 발부 당일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32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6329">폭력 사태를 일으키기도</a> 했고요.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부터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36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6369">직접 출석해</a>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는데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939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9395">73일간 이어진 탄핵심판</a>은 11번의 변론 끝에 지난 2월 25일 마무리됐어요. 이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2950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29504">윤 대통령은 석방됐고요</a>.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406"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04/250404.jpg" width="2500" />
<figcaption>헌재는 오늘(4일) &lsquo;대통령(윤석열) 탄핵(2024헌나8)&rsquo; 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어요.</figcaption>
</figure>

그 뒤로 탄핵심판 선고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16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30164">계속 미뤄지며</a> 이른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67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30679">&lsquo;5 대 3 데드락&rsquo;설</a> 등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는데요. 결국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nbsp;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어요.

<hr />
<h3>윤 대통령 파면, 그 이후는?</h3>

헌재의 파면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게 됐어요.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야 하고, 경호&middot;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되며 연금도 받을 수 없고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사라져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윤 대통령은 이미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을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2110470000145">입건한 상태</a>예요. 윤 대통령이 얽힌 서울중앙지검의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949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19490">명태균 게이트</a>&rsquo; 수사와 공수처의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897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8978">채 상병 외압 의혹</a>&rsquo;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헌법이 정한 대로 차기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보궐선거* 형태로 선출될 예정이에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딱 60일 뒤에 조기 대선이 열렸는데요. 따라서 이번 대선은 6월 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middot;오세훈 서울시장&middot;홍준표 대구시장&middot;한동훈 전 대표&middot;안철수 의원&middot;유승민 전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고요. 개혁신당은 이미 지난달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1638">이준석 의원</a>을 대선 후보로 선출한 바 있어요.&nbsp;

<div class="footnote">* 보궐선거: 당선인이 임기가 시작된 이후 유죄 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사망&middot;사퇴 등의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을 때 실시하는 선거예요.</div>

<ul>
	<li>다음 대선 일정은?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5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7&amp;utm_content=30857">뉴닉 아티클&nbsp;보러 가기</a></li>
</ul>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오월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REUTERS/Kim Hong-Ji</div>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늘(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어요.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사건번호 ‘2024헌나8’)를 받아들인 것(=인용). 우리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이 임기 도중 탄핵으로 파면되는 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2번째예요.
“피청구인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렸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 자세한 내용 분석해서 빠르게 전하겠슴!)

계엄이 단기간에 해제됐더라도 이미 탄핵 사유는 발생했다.
국회가 계엄을 빠르게 해제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의 저항 때문이다.
국회의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부당했다 하더라도 이는 계엄이 아닌 평상시 권력 행사로 대처했어야 한다.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 보기 어려우며, 이는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국회 경내 인원을 끌어내라 지시했고, 군경을 투입해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당한 정치 활동을 침해했다.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
포고령 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것이며 민주공화정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것이다.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며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다.
정치적 견해 표명은 민주주의와 조화될 범위 내에 가능하지만,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고, 민주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권한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이후 1061일 만에, 임기를 2년여 남겨놓은 상태에서 대통령직를 잃게 됐어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로는 111일 만이에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 당시 내려진 계엄령 이후 45년 만이었어요. 윤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국회에는 무장한 계엄군이 투입됐어요.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경내에 진입했고,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포박하는 등 민간인을 폭행했고요. 계엄군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에도 진입했어요.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2시간여 만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그로부터 3시간여 뒤 윤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어요. 계엄이 해제된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불법·위헌 논란이 커졌고, 이에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는데요. 국민의힘의 반대로 한 차례 통과가 무산됐던 탄핵안은 2번의 시도 끝에 통과됐어요.
이후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며 윤 대통령은 2번의 시도 끝에 체포됐어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며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고요. 
비상계엄 선포 47일째 되던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발부 당일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고요.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부터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는데요. 73일간 이어진 탄핵심판은 11번의 변론 끝에 지난 2월 25일 마무리됐어요. 이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윤 대통령은 석방됐고요.



그 뒤로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미뤄지며 이른바 ‘5 대 3 데드락’설 등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는데요. 결국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어요.

윤 대통령 파면, 그 이후는?
헌재의 파면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게 됐어요.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야 하고,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되며 연금도 받을 수 없고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사라져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윤 대통령은 이미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을 입건한 상태예요. 윤 대통령이 얽힌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와 공수처의 ‘채 상병 외압 의혹’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헌법이 정한 대로 차기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보궐선거* 형태로 선출될 예정이에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딱 60일 뒤에 조기 대선이 열렸는데요. 따라서 이번 대선은 6월 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한동훈 전 대표·안철수 의원·유승민 전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고요. 개혁신당은 이미 지난달 이준석 의원을 대선 후보로 선출한 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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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 만장일치 “인용” + 이유와 타임라인 정리


* 2023년 7월 12일부터 피자스테이션은 매주 월요일 설문조사(동일), 목요일 결과 콘텐츠 발행(변경)으로 찾아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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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란 사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는 ‘탈진실(Post-truth)’이에요. 탈진실은 2016년 미국 대선 이후 옥스퍼드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며 널리 알려진 개념으로, 사실 관계와 객관적인 근거보다 개인적인 신념이나 감정이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극우 유튜브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사로잡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언론의 팩트체크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는 지금도 끊임없이 퍼지는 중이에요.
음모론과 가짜뉴스는 어디서 시작되고 왜 전파될까요? 탈진실의 시대에서 우리는 뉴스를 어떻게 소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모아 짚어보고, 오터레터 박상현 발행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by. 에디터 오월 🍕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에 빠졌다고?
윤 대통령의 ‘유튜브 의존’은 예전부터 조금씩 알려져 오다가 지난해 7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윤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밝히며 논란이 커졌어요.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을 윤 대통령이 믿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온 것. 최근에는 윤 대통령이 ‘조중동*은 보지 말라, 유튜브에 민심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해왔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유튜브 거리두기’ 조언을 했지만 이를 내쳤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는데요. 결국 음모론에 빠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러요.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엉터리인데, 어떻게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냐’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의도를 밝혔어요.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해 온 ‘부정선거 음모론’을 공개적으로 들고 온 건데요.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미 국정원·수사기관 검증과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더욱이 윤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도 ‘엉터리인’ 선거 시스템으로 당선됐다는 얘기라 애초에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윤 대통령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 압수수색이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선관위 압수수색은 6년간 181회, 윤 대통령 임기 동안에만 165회 진행됐어요. 최근 일각에서 불거진 ‘형상기억종이’ 논란은 선관위가 쓴 적조차 없는 단어며, ‘빳빳한 투표용지’ 논란은 이미 대법원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고요.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팩트를 무시한 채, 여러 가짜뉴스를 생산·공유하며 ‘부정선거 뒤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다’는 식으로 음모론을 키워왔어요. 조직적인 작업으로 댓글 여론전을 펼치며 선동과 함께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고요. 

음모론과 가짜뉴스는 어떻게 퍼지는 걸까?
박상현 발행인은 탈진실이 비단 극우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말해요. 대표적으로, 지난 2017년 좌파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영화 ‘더 플랜’을 통해 18대 대선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사례가 있는데요. 당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김 씨의 주장을 믿었지만, 당연하게도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어요.
‘더 플랜’은 분류표에서의 후보 간 득표율과 미분류표에서의 후보 간 득표율의 비율, 이른바 ‘K값’을 부정선거의 근거로 내놨어요. 하지만 이 ‘K값’은 오히려 선거 조작의 증거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더 플랜’의 사례는 최근 퍼지고 있는 음모론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요. 특정한 사실이 공개되면 → 극단적 정치 성향의 방송인이 이를 인용하며 → 가짜 정보가 더해지고 → 살이 붙으며 확대·재생산된 음모론이 → 다시 일부 매체 등을 통해 가짜뉴스의 형식으로 전해지는 것.



실제로 가장 최근 이슈로 떠올랐던 ‘선관위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가짜뉴스의 사례의 경우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며 몸집을 키웠어요. 계엄 당일 선관위 관계자들이 계엄군·경찰에 의해 연수원에 감금됐다는 정황이 나왔다는 시사IN의 보도를 → 극우 유튜버가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꿔 인용하며 → 이들이 전부 중국인이었다는 사실과 전혀 다른 가짜 정보를 더하고 → 극우 성향 매체인 스카이데일리가 ‘이들은 해커 간첩이며, 미군에 압송됐다’고 아무런 근거 없이 주장하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 퍼지게 됐거든요.
위 음모론은 여러 차례에 걸친 주한미군의 반박과 선관위의 스카이데일리 고발로 어느 정도 일단락됐어요. 하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상현 발행인은 음모론의 일반적인 전파 과정에 ‘대통령’이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극우 유튜브와 극우 매체에서만 돌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했고 →  이를 미디어에서 다시 전달하며 → 허술한 주장에 무게감이 실리게 된 것. 이를 토대로 극우 유튜브·매체는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재생산하고 → 대통령은 이를 다시 소비하는 강력한 ‘피드백 고리(Feedback loop)’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왜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굳게 믿는 거야?
그렇다면 이들은 왜 탈진실에 갇히게 됐을까요? 전문가들은 탈진실이 진실보다 매력적이고 안락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팩트체크를 통해 진실을 제시해도 음모론과 가짜뉴스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이를 증명하고요. 2가지 이론을 토대로 자세히 짚어볼게요.
사람들은 보통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 이를 잠정적 사실로 받아들이는데요(=진실 기본값 이론). 특히 요즘 시대에서 알고리즘으로 인해 확증편향에 빠진 사람들은 진실을 외면하는 단서들만 끌어모으며 자신의 믿음을 키워 나가요. 그러다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 이들은 이미 사실로 받아들인 정보를 거짓으로 번복하기 어려워요(=인지 부조화 이론). 
탈진실은 (1) 맥락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려는 욕구와 (2) 심리적 안정을 느끼고 싶은 욕구, (3) 자신이 속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데요. 자신의 믿음과 배치되는 진실은 이 3가지 욕구의 달성을 모두 무너뜨리기에 탈진실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기존의 믿음과 새로운 진실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록 미심쩍더라도 이 상황을 합리화할 수 있는 탈진실의 논리를 계속 받아들이는 것. 그동안 기본값으로 믿어왔던 믿음에 쏟아부은 심리적·사회적 매몰 비용이 크면 클수록 탈진실에서 벗어나기 어렵고요.

탈진실은 강자의 논리로도 활용돼요.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저서 ‘음모론의 시대’에서 음모론자의 유형 중 하나로 ‘기회주의적 음모론자’, 즉 ‘사기꾼’을 언급하는데요. 전 교수는 이 유형을 정치인과 연관 지어 설명했어요. 음모론은 가상의 적을 만든 다음 선과 악의 이원론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며 타협과 절충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위험한 전략이 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통치자들은 자신의 무능과 악덕을 정당화하거나, 자신의 집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질서는 충분히 훌륭한데 이를 망치는 나쁜 세력이 있으며, 이들을 제거해야 사회의 질서를 지킬 수 있다’는 음모론을 펼치고, 이를 위해 필사적이고 영웅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서사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윤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말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요. ‘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정치적 계산을 민주주의·법치주의보다 앞세운 여당이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는 과거 자신들의 팩트체크마저 외면한 채 이에 동조하면서, 탈진실은 앞서 언급한 ‘피드백 고리’를 통해 더욱 강력해졌어요. 부정선거 음모론뿐만 아니라 다른 가짜뉴스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박상현 발행인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허구에 의존해서 해석하는 건 흔하다 못해 인류의 특성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특별히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면서 민주주의에서 흔히 일어나는 ‘선거 패배’라는 일을 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왜 대통령까지 믿게 되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들이 ‘언론을 믿지 말고, 유튜브를 믿으라’며 언론을 불신하고 멀리하고 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이들은 왜 언론을 멀리하게 됐을까?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주목하면 원인이 보일 수 있어요. 박상현 발행인은 20~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언론의 팩트 전달의 관해서는 특별한 차이점이 없다고 말해요.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오히려 과거보다 지금이 더 많이 보인다고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미디어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포털 사이트의 등장과 함께 팩트체크 없는 ‘속보 경쟁’, 그리고 인터넷 매체의 ‘자극성 보도’가 넘쳐나게 됐고, 사실보다는 의견 중심의 ‘스토리’만을 전달하는 매체도 늘어난 것. 
박상현 발행인은 “공정하고 복잡한 팩트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를 자신의 세계관에 맞춰 넣는 힘든 작업을 해야 하지만, 팩트에 의견이 들어간 스토리는 이러한 작업 없이 편하게 소비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또한 정치 유튜브와 같은 매체는 공정성·중립성·객관성 등 기존 언론에 기대되는 역할과 책임·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의견 중심의 정보를 더 귀에 쏙쏙 꽂히게 전달하는데요. 결국 이를 통해 정보를 접한 사람들은 위에서 설명한 진실 기본값 이론과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라 서서히 탈진실에 갇히게 될 수 있어요. 사실과 중립성을 추구하는 언론에 대해선 ‘믿지 못한다’는 반응을 내뱉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도 정치 성향이 한쪽으로 강한 사람일수록 언론에 대한 불신이 높은 걸로 나타났어요.



최근 들어 극우 유튜브는 이러한 특징을 등에 업고 더욱 공격적으로 바뀌었어요. 중국 혐오 정서를 이용해 음모론 속 가상의 적을 중국으로 설정하고, 김어준 씨가 ‘K값’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것 등을 그대로 따라 하며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 결국 혐오 정서가 더해진 탈진실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촉발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번 사태를 미국의 사례와 비교하는 분석도 나와요. 윤 대통령과 태극기 부대,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MAGA(Make America Great Again)’가 보여주는 모습이 매우 비슷하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가 비교된다고?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태극기 부대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며 사용한 구호인 ‘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춰라)’을 외치고 있어요. 탈진실에 빠져 폭력 사태를 일으킨 것 또한 2021년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점거 폭동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태극기 부대가 트럼프 지지자들을 닮아가는 이유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기 위해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의 언어를 빌려왔다는 전술적 차용, 그 이상의 유사점이 보인다고.




박상현 발행인은 “한국의 특수성과 MAGA의 보편성,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에 따르면, 한국은 역사적으로 미국식 기독교를 받아들인 후 공산주의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나이 든 보수 세대에게는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가 분리할 수 없는 가치로 인식됐어요. 이 인식이 극단적 정치 성향과 만나며, 미국에서 보수 기독교인들이 지지하는 ‘트럼프주의(Trumpism)’는 이들의 눈에 ‘되찾아야 하는 가치’의 상징처럼 여겨지게 된 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특수성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절반만을 설명한다고. 미국에서도 나이 든 보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만으로 트럼프의 재선 성공 이유를 100%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요. 사실 윤 대통령, 또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일부 2030 세대는 이런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이나 보수 기독교적 색채와는 거리가 먼데요. 박상현 발행인은 이들이 “현재의 정치·사회 시스템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해요. 특정 정당이 모든 국민을 100% 행복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하필 상대 진영이 ‘너무나 진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의 가치를 공격하고 비난함으로써 표를 집결하는 상황이라는 것. ‘민주당이 집권하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게 그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할 수 없을 때,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박상현 발행인은 “물론 이는 인류 역사에서 오래된 혁명의 근본 에너지이며, 집권 세력에 대한 반대는 민주주의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작동 원리이기 때문에 성급한 결론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요. 다만 이런 에너지가 역사의 발전을 뒤로 돌리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건 문제라고. 이들의 주장은 ‘민주당이 싫으니,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계속 대통령 자리에 앉히자’는 말이기 때문. 





탈진실의 시대, 우리는 뉴스를 어떻게 소비해야 할까?
민주주의 국가의 사람들이 극한의 정치적 양극화를 경험하면서, 언론을 무시하고 음모론과 가짜뉴스에 빠지는 건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에요.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언론의 팩트체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통제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굳게 믿고 있는 것처럼요. 뉴욕타임스의 국제문제 전문기자 데이비드 생어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위 사례를 들며, 구체적인 증거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제시해도 자신들이 믿고 싶은 내용만 믿는 대중의 태도를 43년 일하는 동안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뉴스를 어떻게 소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먼저 확증편향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탈진실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유튜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알고리즘’이에요. 최은창 연구자는 저서 ‘가짜뉴스의 고고학’에서 정치 유튜브의 문제점을 알고리즘과 연관지어 지적하는데요. 가짜뉴스 생산자는 알고리즘을 이용해 이미 탈진실에 사로잡힌 대중들의 심리적 저항을 넘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통한다고.
개인화된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더 오랜 시간을 들여 볼 법한 콘텐츠만을 눈앞에 던져주기 때문에, 시청자의 인식을 더 깊고 좁게 끌어당겨요. 유튜브 추천 시스템 담당자로 일했던 엔지니어 기욤 샬로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민주적이지 않으며, 진실을 위험하게 왜곡시킨다’고 털어놓기도 했고요. 따라서 뉴스를 건강하게 소비하려면 두괄식으로 주제를 제시하며 그것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레거시 미디어를 자신의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다양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매체를 주로 봐야 할지 고민될 수 있는데요. 박상현 발행인은 “신문·방송·유튜브·팟캐스트를 포함해 제가 신뢰하는 매체들의 특징은 기계적인 중립을 추구하며 스토리 없이 오로지 사실만 나열하는 매체가 아니라, 자신들이 제시하는 스토리에 잘 들어맞지 않는 사실도 숨기지 않고 소개하는 매체”라고 말해요. 평소에 그렇게 해온 것을 아는 매체의 주장은 신뢰하지만, 이러한 작업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매체의 보도는 아무리 정치적 지향점이 비슷해도 조심스럽게 접근한다고. 
스스로 경계하고 의식하지 않으면 누구나 탈진실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어요. 진실은 때로는 불편하지만, 탈진실은 달콤하고 매력적이기 때문. 그런 의미에서 박상현 발행인은 1가지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요: “진실은 질기고 딱딱해서 오래 곱씹지 않으면 삼키기 힘들어요. 그걸 인식하는 게 올바른 뉴스 소비의 출발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과 태극기 부대는 왜 음모론·가짜뉴스를 믿을까?

지난해 11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416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9490&amp;utm_content=14160">명태균 씨 구속</a> 이후 잠잠해진 듯했던 &lsquo;명태균 게이트&rsquo;가 다시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배경에&nbsp;<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7054">명태균 게이트가&nbsp;있다는</a> 의혹도 짙어지고 있는데요. 명태균 게이트의 현황과 전망을 짚어봤어요.

<h3>명태균 게이트, 무슨 일이었더라?</h3>

윤&nbsp;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로 활동해 온 명 씨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 등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308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9490&amp;utm_content=13083">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a>이에요. 명태균 게이트는 &lsquo;<a href="https://www.mk.co.kr/news/society/11249816">창원산단 관여 의혹</a>&rsquo;, &lsquo;<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2362">대통령실 이전 관여 의혹</a>&rsquo;으로 번지기도 했고요. 이후 명 씨가 홍준표 대구시장&middot;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며, 차기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889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9490&amp;utm_content=18893">여당 대선 주자들에게 큰 부담</a>이 될 거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최근 명 씨와 관련한 녹취록이 연달아 공개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nbsp;

<div class="footnote">* 공천: 정당이 선거에 나갈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8735">후보자를 정하는 것</a></div>

<h3>어떤 녹취록이었길래?&nbsp;</h3>

<ul>
	<li>윤 대통령 &ldquo;상현이한테 다시 얘기할게&rdquo;: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윤 대통령과 명 씨간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372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9490&amp;utm_content=13729">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a>했어요. 해당 녹취록에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의 공천에 직접적으로&nbsp;개입한 듯한 내용이 담겼고요. 최근 공개된 해당 <a href="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105">녹취록의 전체 분량에선</a> 윤 대통령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콕 집어 공천을 부탁하겠다고 한 내용이 드러났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398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9490&amp;utm_content=13985">대국민 담화</a>를 통해 &ldquo;윤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인지 몰랐다&rdquo;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거예요.</li>
	<li>김 여사 &ldquo;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rdquo;: 김 여사가 조선일보 등 언론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4285.html">녹취록도 나왔어요</a>.&nbsp;김 여사는 명 씨가 조선일보 기자를 통해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윤 대통령 측에 건네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크게 화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다만&nbsp;조선일보는 &ldquo;해당 녹취록은 명 씨 동의를 구하지 못해 <a href="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601">보도하지 않았으며</a>, 이걸 윤 대통령 측에 전달하는 메신저 <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2/26/OZ6RZEQF2JCH7HJLI5A4IWOSLQ/">역할을 한 사실도 없다</a>&rdquo;고 밝혔어요.</li>
</ul>

이 밖에도 민주당은 명 씨가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96539">홍 시장의 복당에 개입</a>하고, 명 씨와 손절했다는 오 시장의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226122551001">입장과 어긋나는</a> 녹취록을 공개했어요.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에 힘입어&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714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9490&amp;utm_content=17141">&lsquo;명태균 특검법&rsquo;을 추진</a>하고 있는데요. 여당은 크게 반발하며 정치권 갈등이 커지고 있어요.

<h3>여당과 야당은 왜 싸우는 거야?</h3>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16_0003067086">입장 차가 크기 때문</a>이에요:

<ul>
	<li>야당 &ldquo;명태균 게이트는 계엄의 트리거야!&rdquo;: 명 씨는 자신이 구속되면 한 달 안에 <a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50106/130802898/2">정권이 무너질 것</a>이라고 말한 바 있어요. 야당은 이와 연관 지어 위 녹취록을 포함한 공천 개입의 <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5080">증거가 공개될 경우</a> 자신과 김 여사가 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윤 대통령이 <a href="https://www.seoul.co.kr/news/politics/congress/2025/02/16/20250216500051">계엄을 선포했다고 추정</a>해요.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1716080004722">제대로 하지 않았기</a> 때문에 12.3 내란 사태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선 <a href="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5/02/11/GWZM5IO5ENCDBMWNISCJGZWKNQ/">특검이 필요하다</a>는 입장이고요.</li>
	<li>여당 &ldquo;명태균 게이트는 망상 소설에 불과해!&rdquo;: 반면 여당은 야당이 특검법 통과를 위해 <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5645">허무맹랑한 이야기</a>를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해요. 특검은 명 씨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도 수사할 수 있어 홍 시장&middot;오 시장 등 국민의힘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2418110002310">대선 주자들을 겨냥</a>한 악법이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당내 일부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26_0003079933">탄핵 찬성파도 반대</a> 목소리를 냈다고. 이에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법에 대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118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9490&amp;utm_content=11184">재의요구권(거부권)</a>을 <a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225/131101313/1">행사해달라고 요청</a>했어요.&nbsp;</li>
</ul>

오늘(27일) 명태균 특검법이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7038">국회를 통과하며</a> 최 대행은 앞으로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요. 15일 후 시점이 윤 대통령 <a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224/131095334/1">탄핵심판 선고 일정과 비슷</a>할 것으로 보여서, 최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여요.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오월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NEWNEEK/뉴스1</div>

지난해 11월 명태균 씨 구속 이후 잠잠해진 듯했던 ‘명태균 게이트’가 다시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명태균 게이트가 있다는 의혹도 짙어지고 있는데요. 명태균 게이트의 현황과 전망을 짚어봤어요.
명태균 게이트, 무슨 일이었더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로 활동해 온 명 씨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에요. 명태균 게이트는 ‘창원산단 관여 의혹’, ‘대통령실 이전 관여 의혹’으로 번지기도 했고요. 이후 명 씨가 홍준표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며, 차기 여당 대선 주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거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최근 명 씨와 관련한 녹취록이 연달아 공개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어떤 녹취록이었길래? 

윤 대통령 “상현이한테 다시 얘기할게”: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윤 대통령과 명 씨간의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어요. 해당 녹취록에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의 공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듯한 내용이 담겼고요. 최근 공개된 해당 녹취록의 전체 분량에선 윤 대통령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콕 집어 공천을 부탁하겠다고 한 내용이 드러났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인지 몰랐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거예요.
김 여사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김 여사가 조선일보 등 언론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녹취록도 나왔어요. 김 여사는 명 씨가 조선일보 기자를 통해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윤 대통령 측에 건네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크게 화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다만 조선일보는 “해당 녹취록은 명 씨 동의를 구하지 못해 보도하지 않았으며, 이걸 윤 대통령 측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어요.

이 밖에도 민주당은 명 씨가 홍 시장의 복당에 개입하고, 명 씨와 손절했다는 오 시장의 입장과 어긋나는 녹취록을 공개했어요.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에 힘입어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당은 크게 반발하며 정치권 갈등이 커지고 있어요.
여당과 야당은 왜 싸우는 거야?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이에요:

야당 “명태균 게이트는 계엄의 트리거야!”: 명 씨는 자신이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요. 야당은 이와 연관 지어 위 녹취록을 포함한 공천 개입의 증거가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 여사가 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고 추정해요.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12.3 내란 사태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선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여당 “명태균 게이트는 망상 소설에 불과해!”: 반면 여당은 야당이 특검법 통과를 위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해요. 특검은 명 씨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도 수사할 수 있어 홍 시장·오 시장 등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을 겨냥한 악법이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당내 일부 탄핵 찬성파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이에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오늘(27일)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최 대행은 앞으로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요. 15일 후 시점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과 비슷할 것으로 보여서, 최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여요.

명태균 게이트는 ‘계엄의 트리거’일까? ‘망상 소설’일까?

<aside>
2025년 3월 초의 사유: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nbsp; &nbsp;안녕하세요, 생각씨앗입니다.

&nbsp; 저를 소개할 때마다 애를 먹곤 합니다. 회사 다니냐는 물음에 장황한 대답을 늘어놓아야 하거든요. 프리랜서이긴 한데, 출판사가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누군가는 아, 그럼 작가군요? 라고 반응하는데 거기에 태연히 그렇다는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셈이죠, 정도로 반응하고 말아요. 장황한 설명과 어정쩡한 긍정은 스스로 작가라고 칭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겠지요. 처음부터 작가라고 하면 될 일일 텐데요.&nbsp;
<img alt="" src="https://img2.stibee.com/72158_2699725_1742125948615259178.png" />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 | 마음산책 | 요조 (216쪽)

&nbsp; &nbsp;<a class="stb-marked" href="https://seeds.stibee.com/p/20/"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지난 사유서에서 한 번 소개한 적</a> 있는 요조의 &lt;실패를 사랑하는 직업&gt;엔 &#39;중간 저자&#39;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작가가 본인을 &#39;인기 작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잊힌 작가도 아닌 애매한 위치&#39;의 중간 저자가 아닐까 생각하는 부분이죠. 흐음, 그럼 저는 무엇이라 명명해야 좋을까요.

&nbsp; &nbsp;오늘 사유서의 씨앗들은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무엇이 되려고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저도 저를 어떤 작가라 할지, 또는 작가 아닌 것이 될 것인지, 어떠한 단어로 나를 말할 것인지 오늘의 씨앗들을 돌보며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럼 3월도 사유합시다.

2025-03-16
</aside>

❍ 3월 초의 사유서: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미리보기 
﹆ <a href="https://seeds.stibee.com/p/35/"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https://seeds.stibee.com/p/35/</a>

<hr />
<h2>⌇개그맨이 배우래도 안 될 건 없지</h2>

<img alt="" src="https://img2.stibee.com/thumbnail/PNPERUGKITQ-thumb.png" />

<a class="stb-marked" href="https://youtu.be/PNPERUGKITQ?si=0k6ZvT8SCB4glLMP"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c) 유튜브 넷플릭스 코리아 선을 넘은 병건이와 창호에게 한계란 없어 | 돌풍 홍보하러 온 건 아닌데 | 넷플릭스 2024. 7. 2.</a>

&nbsp;

<blockquote>
침착맨(이병건): 근데 여기 창호가 지금 배우병이 걸렸어.

이창호: 예를 들면 웃을 때 옛날 같으면 파하학(코미디언 웃음) 이렇게 웃었다면 지금은 이렇게(배우 웃음).

김희애: 그게 나뻐? 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겠다는데. 자기의 애티튜드를 갖고 싶다는데.

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제 개그맨이잖아. 근데 개그맨보다 나는 배우로 기억되고 싶다.

김: 그럼 안 돼?&nbsp;

(...)

침: 그렇네?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왜 그러면 안 됐을까? 난 왜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
</blockquote>

✽

⎯ 배우처럼 군다는 이창호의 애티튜드가 뭐 어떠냐는 배우 김희애의 말이었습니다. 이때 대화를 영상으로 보면 이창호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김희애가 긴 고민도 없이 &quot;그게 나뻐?&quot;라고 말하는데 왜 제가 카타르시스가?

<hr />
<h2>⌇작가이거나 쓰레기통이거나</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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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랑한 내일들 | 한겨레출판 | 유선애 인터뷰집 中 인터뷰이 이슬아 부분 (301~3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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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독서 기록 스크린샷

<blockquote>
&quot;쓰는 일로 한 달에 5만 원밖에 못 벌 때에도 스스로 작가라고 주장했어요.&quot;
</blockquote>

✽

<aside>
﹆ &quot;10대부터 꾸준히 글을 써왔지만 문단 내 등단 시스템의 동의와 인정 없이 스스로 작가가 돼 독자를 만들어 나갔&quot;는데 &quot;당시 어떤 마음이었는지 궁금합니다.&quot;라는 인터뷰 질문에 대한 작가 이슬아의 대답. 내가 꽂는 깃발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하는 게 이슬아의 방식이라 할 수 있겠네요.
</aside>

&nbsp;

<img alt="" src="https://img2.stibee.com/72158_2699725_1742134116062780968.png" /><img alt="" src="https://img2.stibee.com/72158_2699725_1742134122853396433.png" />

<a class="stb-marked" href="https://youtu.be/NpDxcUXNmnI?si=hz8qvGlqFnHXSwkv"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c) 유튜브 엠뚜루마뚜루 : MBC 공식 종합 채널 [#오은영리포트 결혼지옥] 아내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속상함, 체면 구기는 일도 안 두려워하기! #엠뚜루마뚜루 #볼꼬양 MBC230410방송</a>

<blockquote>
&quot;남이 버린 쓰레기는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건데 받으면 내가 쓰레기통이 되는 거야&quot;
</blockquote>

✽

<aside>
﹆ 개그맨 김경진 모델 전수민 부부가 나온 회차. 오은영 박사는 김경진은 체면이 조금이라도 구겨지는 걸 참지 못하는 성향이라 설명합니다. 곧이어 악플을 이유로 드는 김경진에게 배우 김응수가 해준 말. 물론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만, 그를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기꺼이 쓰레기통이 되어 주리라며 다 받아들이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 같아요.
</aside>

<hr />
<h2>⌇연습생이 자랑스러울 수 있듯이</h2>

<img alt="" src="https://img2.stibee.com/72158_2699725_1742140612359526971.png" />

<a class="stb-marked" href="https://youtu.be/5UGJhBUA5Yc?si=fKjDwv1iLPp0-Sw6"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c) 유튜브 TEO 테오 [SUB]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으세요~ | EP.68 투어스 신유 도훈 | 살롱드립2 2024. 12. 3.</a>

<blockquote>
&quot;그 당시에 연습생을 하면 되게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실 가수라는 꿈보다 연습생이 꿈이었어서&quot;

- 투어스 도훈
</blockquote>

✽

⎯ 도훈에게 연습생이 꿈이었다는 말을 듣고 연습생을 자랑스러워했다는 맥락이 읽혔습니다. 그런 점에서 통상 지나가는 단계 정도로 여겨지는 연습생도, 취준생도, 퇴사자도 다 그 자체가 고유의 의미를 품고 있는 자격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위치들이 서로 모두 같다고도 할 수 없고 같은 것으로 퉁칠 수도 없겠지요. 다만, 흘려보내는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되는 이런 이름들에게도 예쁜 구석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고 저는 그 예쁜 구석을 구석구석 찾아 자랑스럽게 얘기할 자신을 얻었답니다.

<hr />
❍ 생각 더하기

3월에 본 영상물

&nbsp; &nbsp;&nbsp;🎬 폭싹 속았수다 | 연출 김원석, 극본 임상춘 *보는 중

&nbsp; &nbsp; ㄴ 초반 분위기로는 제주도판 파친코(소설만 읽음) 느낌. 근데 작품이 찍는 방점의 위치가 조금 다른 느낌? 엄마와 딸, 그리고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서사로 보편의 역사를 쓰는 법.&nbsp;

발견

&nbsp; &nbsp; ▶️ 신인류의 사랑 [유튜브]&nbsp;

&nbsp; &nbsp; ㄴ &quot;그냥 우리가 함께 있는 순간만이라도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quot; 지구인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위로를 보내는 외계인의 속삭임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

<img alt="" src="https://img2.stibee.com/thumbnail/-472iAZQJA0-thumb.png" />

&nbsp; &nbsp; ▶️ 세계경제 가이드북 [유튜브]&nbsp;

&nbsp; &nbsp; ㄴ &#39;모든 OO 1분 요약&#39;이라는 콘셉트로, 정치사상, 경제 용어, 논리적 오류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 용어를 모아 간단하게 설명하는 정보성 유튜브 채널.

<img alt="" src="https://img2.stibee.com/thumbnail/6dXZkdWVN-c-thumb.png" />

&nbsp; &nbsp; ▶️ 하나투어 [유튜브]

&nbsp; &nbsp; ㄴ 하나투어 공식 계정의 여행 상품 홍보 영상. 근데 심상치 않다... 광기의 직장인이 여기에 또 ㅋㅋㅋ 무해한 밈 파티와 귀여운 동물들, 한국식 짬뽕 영어의 환상 콜라보.

<img alt="" src="https://img2.stibee.com/thumbnail/FepuXV72_hQ-thumb.png" />

<aside>
<h3>오늘의 의견함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h3>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아는~&nbsp;
<img alt="" src="https://img2.stibee.com/72158_1635546_1717158364905163275.gif" />
편지를 클릭해 의견을 남겨보세요.

&nbsp; &nbsp; ⌔ 지난&nbsp;<a class="stb-marked" href="https://forms.gle/BnHfNbYLpwV9W1VT7"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사유서 의견함에 담긴 말들&nbsp; *</a>🚀 할 말은 언제든지 의견함으로 슝 날려주세요.&nbsp;

&nbsp; &nbsp;&nbsp; /// &#39;언제&#39; 포기하고, &#39;언제&#39; 포기하지 말아야 할까요?&nbsp;///

&nbsp; &nbsp; &nbsp;📥 &nbsp;목표가 비현실적이거나 제 건강이 위협받을 때는 과감하게 멈추는 게 맞다고 느껴요. 프로젝트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다가 과도한 스트레스로 병난 경험이 있습니다. 기회는 여러 개 오고 다 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거 같아서 다 한다고 했다가 호되게 당했죠 머 오늘 뉴스레터에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가늠해야 된다는 부분이 진짜 와닿았습니다. 이걸 못해서 그지경 된 경험이 너무 있었기 때문에

&nbsp; &nbsp; &nbsp;📥 &nbsp;스트레스가 되는 순간부터 포기가 맞음

&nbsp; &nbsp; &nbsp;📥&nbsp; 웬만하면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제 열정이 식은 게 문제인 때가 많아서요. 그거 때문에 포기도 해보니까 후회만 남길래 그런 게 이유면 포기하지 않기로 헀고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말해줘요.

&nbsp; &nbsp; ⌔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nbsp; &nbsp; &nbsp; &nbsp;아래는 지난 뉴스레터입니다. 미처 읽지 못했다면 읽어보세요.

<a class="stb-fore-colored stb-marked" href="https://seeds.stibee.com/p/34/"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 2월 말의 사유서: 포기도 가끔 해</a>

<a class="stb-marked" href="https://seeds.stibee.com/p/33/"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target="_blank">❍ 2월 초의 사유서: 우린 고슴도치가 아니라 사람인걸</a>

&nbsp; &nbsp; ⌔ 발송성공 구독자 수가 111명을 넘게 되었습니다 👏&nbsp;

&nbsp; &nbsp; &nbsp; &nbsp;이벤트를 하고 싶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하지 않을 가능성 큼....)
<img alt="" src="https://img2.stibee.com/72158_2699725_1742136357657084671.png" />
ㄴ 요거 링크가 이상했었나요...? HTML로 막 막막 원래 안 되는 거 어떻게 저떻게 넣었던 건데 발송 전 확인했을 땐 링크 괜찮았지만 통계에서 확인해보니 좀 이상한 거 같아서요 ㅠㅠ 사진에 링크로 대체할게요.
</aside>

&nbsp;

2025년 3월 초의 사유: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안녕하세요, 생각씨앗입니다.
  저를 소개할 때마다 애를 먹곤 합니다. 회사 다니냐는 물음에 장황한 대답을 늘어놓아...

21. 주인공 아닐 수도

20.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19. 포기도 가끔 해

"내 머릿속에서 좋은 무엇으로 자라날 세상 곳곳의 레퍼런스 씨앗을 찾아서"

책・드라마・영화・음악・영상・서브컬쳐・서비스와 공간, 
일상 속 문장들부터 흥미로운 콘텐츠까지, 거의 모든 대중문화와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사유를 포착합니다. 

사유서를 쓰시오

은진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ldquo;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rdquo;고 밝혔어요.

<ul>
	<li>
	이 뉴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 &ldquo;폐지해야 해&rdquo; vs. &ldquo;폐지하면 안 돼&rdquo; 하고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6781">오랫동안 끌어오던 논의</a>가 사실상 결론이 났기 때문이에요. 금투세 도입&middot;시행이 결정된 건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인데요. 금투세 도입 시 국내 주식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로 시행을 미뤄왔어요(=유예).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middot;여당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586?utm_source=newsletter&amp;utm_medium=economy&amp;utm_campaign=241106&amp;utm_content=7586">금투세를 없애 투자 부담을 줄이자</a>고 주장해왔는데 이에 반대하던 야당도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한 거예요.
	</li>
</ul>

<div class="footnote">✍️ * &lsquo;금융투자소득세&rsquo;가 뭐야?: 주식&middot;채권&middot;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1) 1년 동안 국내주식으로 번 돈이 5000만 원 이상이거나, (2) 해외주식&middot;채권&middot;펀드 등 기타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250만 원을 넘을 경우예요. 기준 금액을 넘은 돈의 20%를 세금으로 내게 돼요. 예를 들어 1년 동안 국내주식으로 번 돈이 6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의 20%인 2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 수익이 3억 원을 넘으면 세율은 25%로 오르고요.&nbsp;</div>

<h3>✅ 요약해요: 정부&middot;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야당이 동의하기로 했어요</h3>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금투세 시행 2년 유예를 발표해,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는데요. 이 대표는 &ldquo;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rdquo;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어요. 그동안 유예냐 폐지냐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 금투세 관련 결정을 당 지도부에 맡긴 지 1달 만이에요.&nbsp;

<h3>💡 풀어요: 국내 증시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공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h3>

금투세 폐지론이 힘을 받은 이유, &ldquo;국내 주식시장을 지키는 게 우선&rdquo;이라는 건데요. 좀 더 살펴보면:

<ul>
	<li>
	금투세 도입의 이유는 형평성: 금투세는 주식으로 번 돈 5000만 원 이상일 때 매기는 세금인데요. 다소 미루더라도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쪽에서 내세운 건 &ldquo;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rdquo;는 형평성이에요. 돈이 돈을 버는 자본소득에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또, 금투세 시행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은 국내 투자자 중 1%(약 15만 명)밖에 되지 않으니 마치 금투세가 도입되면 모든 투자자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처럼 괜한 공포심을 부추겨선 안 된다는 말도 나왔고요.&nbsp;
	</li>
	<li>
	금투세 폐지의 이유는 주식시장 위축: 반면 1%라도 이들이 쥐고 있는 돈이 약 150조 원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금투세에 대한 반발로 해외로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게 금투세 폐지론의 주요 내용이에요. 금투세는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 법인세를 내는 기관 등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li>
</ul>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가 2500선으로 내려앉는 등 요즘 증시 상황이 얼어붙은 것도 금투세 폐지론에 힘을 보탰어요.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695">코리아 디스카운트</a>&rsquo;(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밸류업 프로그램도 <a href="https://newneek.co/@headlight/article/12736">크게 힘을 쓰지 못하며</a> 증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고요. &ldquo;지금도 큰손들이 돈을 빼는데, 금투세 시행하면 안 돼!&rdquo; 하는 투자자들 목소리가 커지자 야당도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린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

<div class="footnote">✍️ * &lsquo;코스피&rsquo;가 뭐야?: 코스피(KOSPI)는 대기업 주식이 거래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에요. 벤처기업&middot;중소기업 주식이 거래되는 주식시장은 코스닥(KOSDAQ)이고요. 코스피는 우리나라 경제 체력, 코스닥은 우리나라 경제의 가능성을 알 수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div>

<h3>👀 관전 포인트: 금투세 폐지가 11월 내 이뤄질지, 결과적으로 국내 증시를 살릴지는 지켜봐야 해요</h3>

<ul>
	<li>
	금투세 폐지, 11월 내 이뤄질까?: 여당은 이번 달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어요. 이에 28일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다만 앞서 14일 본회의서 예정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558">김건희 여사 특검법</a> 통과에 대한 여당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투세 폐지 법안 처리도 같이 지연될 수 있어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받아들이는 대신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법 개정을 요구하는 점도 변수로 꼽혀요.&nbsp;
	</li>
	<li>
	금투세 폐지, 국내 증시 살릴까?: 증권업계&middot;개인 투자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어요. 국내 증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 한 꺼풀 걷히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날 거로 기대하는 것. 그동안 금투세에 대한 공포 때문에 국내 증시를 피해 해외 증시로 자금이 흐르는 일이 없어질 거라는 말도 있고요. 다만 금투세 폐지에 따른 투자 확대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려면 국내 기업 및 금융시장의 체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최근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623">국내 증시 하락</a>은 금투세 도입 때문이라기보다 기업 실적이나 글로벌 경기가 부진한 영향이 더 컸다는 것.
	</li>
</ul>

<h3>📊 지표까지 봐야 경제 읽기 완성</h3>

<ul>
	<li>
	코스피&middot;코스닥 &uarr;: 증시는 금투세 폐지 결론을 환영했어요. 민주당의 발표가 있던 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83% 오른 2588.97에 거래를 마쳤어요. 이는 40일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에요. 중&middot;소형주가 많아 개인투자자 비중이 더 높은 코스닥지수는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어요. 전 거래일보다 3.43% 오른 754.08을 기록한 것.&nbsp;
	</li>
</ul>

<h3>✨ 헤드라이트&rsquo;s 코멘트</h3>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가 금투세 도입을 발표한 지 약 4년 5개월 만에 금투세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됐어요. 이 대표가 결국 투자자들의 반발 여론을 걱정해 기존 당내 노선을 꺾어 금투세 폐지로 돌아선 거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당장 시장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걱정되는 점도 많다고. 선진 금융 세금제도를 도입하려 한 시도가 <a href="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65784.html">무산된 것이기도 하고</a>, 현재 세금 수입 부족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이에 우리나라가 미국&middot;일본 같은 &lsquo;금투세 나라&rsquo;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104077600008">다른 길을 걷게 됐다</a>는 말도 나오고요. 금투세 폐지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aside>
<h3>이 주의 헤드라이트</h3>

화제성: ✦✦✦ 
난이도: ✦✦

3줄 요약 3️⃣

<ul>
	<li>
	정부&middot;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야당이 동의하기로 했어요.&nbsp;
	</li>
	<li>
	국내 증시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공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
	</li>
	<li>
	금투세 폐지가 11월 내 이뤄질지, 결과적으로 국내 증시를 살릴지는 지켜봐야 해요.
	</li>
</ul>

관련 뉴스 수: 138+ 
(5일 네이버 뉴스란 기준) 
 
[한국일보]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0416490001170">이재명, 금투세 &#39;폐지&#39;로 전격 선회...&#39;1500만&#39; 투자자 표심 노린 중도 행보</a>&nbsp; 
[연합뉴스]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104126200001">금투세, 예산 국회서 폐지 수순&hellip;28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a> 
[비즈팩트] <a href="https://news.tf.co.kr/read/economy/2147675.htm">금투세 논란 열 달 만에 종지부&middot;&middot;&middot;&#39;K-증시&#39; 활기 되찾나</a> 
[SBS비즈] <a href="https://biz.sbs.co.kr/article/20000199772">금투세 결국 폐기 수순&hellip;증권가&middot;동학개미 일제히 환영</a> 
[중앙일보]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9496">이재명 &ldquo;증시 어려워, 금투세 폐지&rdquo;&hellip;코스피 1.8% 상승</a>
</aside>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a href="https://theminjoo.kr/main/sub/contents/gallery-photo.php?sno=0&amp;brd=14&amp;post=1207634">더불어민주당</a></div>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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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미국 증시 급락, 붕괴의 시작일까? 닷컴버블·대공황 때와의 차이점 feat. 서울대 경제학부 최재원 교수

지금 뜨는 헤드라인 경제뉴스, 가뿐하게 풀어드려요. 똑소리 나는 풀이 따라 ‘아하’ 하며 읽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 경제뉴스를 해석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이 주의 헤드라이트

4년 혼돈의 금투세, 폐지 결론의 이유는?

헤드라이트

지금 대한민국에서 끝없이 쭉쭉 내려가고 있는 것은? 📉 바로 환율. 정확히는 원&middot;달러 환율인데요. 1달러를 살 때 드는 돈이 1285원이었던 적도 있는데(3월 19일), 이제는 1125.5원이면 살 수 있다고(27일 종가 기준).&nbsp;

&nbsp;

<h3>환율이 뭐더라?</h3>

우리나라 돈을 다른 나라 돈으로 바꿀 때의 비율을 &lsquo;환율&rsquo;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비율은 매번 달라져서, 1달러에 1000원 할 때도 있고, 1200원 할 때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 달러가 제일 많이 거래되다 보니(기축통화), 보통 환율이라고 하면 원&middot;달러 환율을 말하고요. 즉, &lsquo;원화와 비교했을 때 달러의 가치 = 환율&rsquo;. 달러와 원화는 시소 같은 관계인데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 가치는 올라가요. 최근에는 원&middot;달러 <a href="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02610021" style="text-decoration:none">환율이 쭉쭉 떨어지면서</a> 약 한 달 반 만에 원화 가치가 3.5% 올랐는데, 세계 13개 주요 화폐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거라고.&nbsp;

&nbsp;

<h3>환율이 왜 떨어진 거야?</h3>

최근 <a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67349.html" style="text-decoration:none">우리나라의 경제 상황</a>이 나아진 것도 있는데, 이밖에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어요.&nbsp;

1. 미국이 돈 풀었다 🇺🇸: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도 재난지원금 줬잖아요? 미국도 비슷한 정책을 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갑 사정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돈을 덜 쓰기 시작하자, 일부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줘서 경기를 살리려는 것(경기부양책). 미국은 3월 이후 총 3조 달러를 풀었는데, 시장에 달러가 많아지니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졌어요.&nbsp;

2. 중국이 살아났다 🇨🇳: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았던 중국의 국내 시장이 살아났어요. 3분기에 4.9%나 성장했을 정도라고.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올라 위안&middot;달러 환율도 낮아졌어요. 중국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 만큼, 원화 가치도 위안화와 비슷하게 움직이다 보니, 원화 가치도 함께 오른 것.&nbsp;

&nbsp;

<h3>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h3>

당분간은 환율이 계속 낮을 것 같아요. 다음주(11월 3일)면 미국 대선인데, 두 후보 모두 시장에 약 2조 달러를 더 풀 계획이거든요 💰. 특히 바이든의 정책은 미국 정부의 적자를 늘릴 수 있어서, 달러 가치를 <a href="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0102701300000451" style="text-decoration:none">더 떨어뜨릴 수 있어요</a>. 일부 사람들은 이 시기에 투자 목적으로 달러를 많이 사두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은행에 사람들이 저금한 달러가 역대 가장 많다고. 반면에 긴장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원화가 비싸지면 수출할 때 불리한 자동차, 전자제품 기업들은 실적이 나빠질까 봐 걱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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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에서 끝없이 쭉쭉 내려가고 있는 것은? 📉 바로 환율. 정확히는 원·달러 환율인데요. 1달러를 살 때 드는 돈이 1285원이었던 적도 있는데(3월 19일), 이제는 1...

[속보]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인용" + 이유 정리

오늘도 금연에 실패한 나, 알고보니 내 잘못이 아니라고? 🤔

바빠도 놓칠 수 없는 세상 소식, 뉴닉이 쉽고 재밌고 다정하게 풀어드려요.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세상을 더욱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데일리 뉴스

쭉쭉 떨어지는 원·달러 환율 💵

뉴닉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6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68&amp;utm_content=15065">12&middot;3 비상계엄&middot;내란 사태</a>&rsquo;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어요. 윤 대통령의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412310005874">직무는&nbsp;정지되고</a>, 이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벌여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국회는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middot;조국혁신당&middot;개혁신당&middot;진보당&middot;기본소득당&middot;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시켰어요.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가 넘는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야당&middot;무소속 의원 192명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2명도 탄핵안에 찬성한 걸로 보여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7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68&amp;utm_content=15378">대통령&middot;국무총리&middot;여당&middot;야당 반응</a>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33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14/origin_IjPOGBC.jpg" width="2000" />
<figcaption>헌정사상 3번째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어요. 사진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는 모습이에요. ⓒ뉴스1</figcaption>
</figure>

<h3>윤석열 대통령 탄핵사유: &ldquo;내란의 우두머리&rdquo;</h3>

<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12/12/S24OYGWRMNCDPHMXYKT7QB33MY/">44쪽 분량의 탄핵안(전문)</a>에는 윤 대통령이 &ldquo;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침입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국회의 활동을 억압&rdquo;하고, &ldquo;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법하게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불법체포를 시도&rdquo;했다는 점이 탄핵 사유로 언급됐어요.

탄핵안은&nbsp;또 윤 대통령이 형법(<a href="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lsJoLnkSeq=900116114&amp;lsId=001692&amp;print=print">제87조</a>)상 내란죄를 범했다는 점을&nbsp;적시했어요. &ldquo;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침입하는 등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rdquo;는 것.

탄핵안은 윤 대통령을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24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68&amp;utm_content=15240">사형&middot;무기징역&middot;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는</a> &lsquo;내란 우두머리(형법 제87조 1호)&rsquo;로 지목했어요. &ldquo;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하였다&rdquo;는 것.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724"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14/origin.jpg" width="2500" />
<figcaption>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는 참여하되 탄핵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사진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회견에서 인사하는 모습이에요. ⓒ뉴스1</figcaption>
</figure>

<h3>탄핵안이 가결되기까지</h3>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꼭 12일 만이에요. 국회는 1주일 전인 지난 7일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시도했는데요.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하면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18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68&amp;utm_content=15183">&lsquo;불성립&rsquo;으로 무산됐어요</a>. 대통령 탄핵안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에서 5명 부족한 195명(야당&middot;무소속 의원 192명, 국민의힘 안철수&middot;김예지&middot;김상욱 의원)만 참여해 탄핵안이 폐기된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안을 다시 발의했어요.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8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데요. 1차 표결 이후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의원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5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68&amp;utm_content=15359">점점 늘었어요</a>.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middot;한지아 의원이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찬반 여부는 따로 밝히지 않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원도 늘었고요.

1주일 사이에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바뀐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1)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주요 관계자들의 증언과 진술이 쏟아지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고, (2)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lsquo;2선 후퇴&rsquo; 및 자진 사퇴 제안을 거부했고, (3)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사퇴 대신 탄핵심판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

<ul>
	<li>
	짙어지는 내란 혐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무력화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쏟아졌어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ldquo;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4/12/10/LTFNDQ6ZYZE3PLXJT72G732RXU/">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a>&rdquo;고 증언했고,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장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사령관을 통해 &ldquo;(국회의원) 150명 모이면 안 된다&rdquo;는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2056.html">작전 지시를 내렸다</a>고 했어요. 전문가들은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lsquo;내란&rsquo;에 해당한다고 지적해요</a>.
	</li>
	<li>
	버티는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middot;한동훈 대표는 &lsquo;2선으로 물러난&rsquo; 윤 대통령 대신 사실상 국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요. &ldquo;헌법&middot;법률에 맞지 않는 얘기야!&rdquo; 하는 <a href="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4/12/09/20241209003002">지적이 나왔어요</a>. 이후 국민의힘은 탄핵보다는 &lsquo;질서 있는 퇴진&rsquo;이 낫다며 윤 대통령이 내년 2월이나 3월에 물러난 뒤 대선을 치르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116060004770">이를 거부한 데다</a> 탄핵심판을 받아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탄핵안 표결에서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2547.html">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a>는 말이 나왔어요.
	</li>
	<li>
	기름 부은 대국민 담화: 임기를 포함해 모든 걸 당에 맡기겠다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18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68&amp;utm_content=15181">대국민 담화를 발표</a>한 지 5일 만인 12일, 윤 대통령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2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68&amp;utm_content=15325">내란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a>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ldquo;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rdquo;고 입장을 180도 바꿨어요. 그동안 밝혀진 사실이나 증언,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4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68&amp;utm_content=15347">헌법&middot;법률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가득한</a> 담화 이후 국민의힘 안에서도 탄핵에 반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234921">목소리가 커졌어요</a>: &ldquo;내란을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야.&rdquo;
	</li>
</ul>

탄핵 찬성 여론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13052500001">70%를 훌쩍 넘는 데다</a> 탄핵안 1차 표결에 단체로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이 커진 것도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675"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14/ugnwrj.jpg" width="1200" />
<figcaption>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어요.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시작돼요. ⓒ대통령실</figcaption>
</figure>

<h3>탄핵심판과 그 이후 전망</h3>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 대신 <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2DI3TGLB80">한덕수 국무총리</a>가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이끌게 돼요. 앞서 민주당은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8466">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a>하면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이 우선이라며 한 총리에 대한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1314065859748">탄핵소추안을 보류했어요</a>. 만약 한 총리도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209060003890">법에 정해진 승계 서열</a>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의 순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돼요.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인용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어요. 탄핵심판에는 2~3개월이 걸릴 걸로 예상돼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심판 결과는 64일 뒤에, 전 대통령 박근혜 씨 때는 91일 만에 탄핵심판 결과가 나왔어요.

탄핵심판은 현재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진행 중인 수사와는 달라요. 탄핵심판은 대통령직을 박탈할지 여부만 결정하기 때문. 수사를 통해 확인된 범죄 혐의를 근거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 처벌하는 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역할이고요.&nbsp;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lsquo;친윤석열계&rsquo; 의원들 사이에서는 탄핵심판이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9321">길어질 수 있다는 기대섞인 전망</a>도 나와요. &lsquo;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탄핵심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a href="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20220203,18836,20220203)/제51조">헌법재판소법 제51조</a>) 때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끝나 재판에 넘겨진 다음 법원의 선고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만큼, 탄핵심판 결과도 그만큼 늦게 나올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런 이유로 탄핵심판을 중단하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이 많아요. 법에 &lsquo;중단해야 한다&rsquo;가 아니라 &lsquo;중단할 수 있다&rsquo;고 적혀 있듯 어디까지나 헌법재판소가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23706i">재량으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a>. 전문가들은 대통령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멈추지 않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거라고 봐요. 탄핵사유가 비교적 간단하고 명백해서 탄핵심판에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2669.html">1개월도 안 걸릴 수 있다</a>는 말도 있고요.

탄핵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야?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3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68&amp;utm_content=15335">뉴닉이 쉽게 정리한 탄핵심판의 모든 것</a>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뉴스1</div>

‘12·3 비상계엄·내란 사태’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어요.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이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벌여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국회는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시켰어요.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가 넘는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야당·무소속 의원 192명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2명도 탄핵안에 찬성한 걸로 보여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대통령·국무총리·여당·야당 반응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유: “내란의 우두머리”
44쪽 분량의 탄핵안(전문)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침입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국회의 활동을 억압”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법하게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불법체포를 시도”했다는 점이 탄핵 사유로 언급됐어요.
탄핵안은 또 윤 대통령이 형법(제87조)상 내란죄를 범했다는 점을 적시했어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침입하는 등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는 것.
탄핵안은 윤 대통령을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형법 제87조 1호)’로 지목했어요.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하였다”는 것.



탄핵안이 가결되기까지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꼭 12일 만이에요. 국회는 1주일 전인 지난 7일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시도했는데요.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하면서 ‘불성립’으로 무산됐어요. 대통령 탄핵안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에서 5명 부족한 195명(야당·무소속 의원 192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만 참여해 탄핵안이 폐기된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안을 다시 발의했어요.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8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데요. 1차 표결 이후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의원이 점점 늘었어요.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이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찬반 여부는 따로 밝히지 않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원도 늘었고요.
1주일 사이에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바뀐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1)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주요 관계자들의 증언과 진술이 쏟아지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고, (2)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2선 후퇴’ 및 자진 사퇴 제안을 거부했고, (3)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사퇴 대신 탄핵심판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


짙어지는 내란 혐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무력화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쏟아졌어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했고,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장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사령관을 통해 “(국회의원) 150명 모이면 안 된다”는 작전 지시를 내렸다고 했어요. 전문가들은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지적해요.


버티는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한동훈 대표는 ‘2선으로 물러난’ 윤 대통령 대신 사실상 국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요. “헌법·법률에 맞지 않는 얘기야!” 하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후 국민의힘은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이 낫다며 윤 대통령이 내년 2월이나 3월에 물러난 뒤 대선을 치르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데다 탄핵심판을 받아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탄핵안 표결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는 말이 나왔어요.


기름 부은 대국민 담화: 임기를 포함해 모든 걸 당에 맡기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지 5일 만인 12일,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입장을 180도 바꿨어요. 그동안 밝혀진 사실이나 증언, 헌법·법률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가득한 담화 이후 국민의힘 안에서도 탄핵에 반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내란을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야.”


탄핵 찬성 여론이 70%를 훌쩍 넘는 데다 탄핵안 1차 표결에 단체로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이 커진 것도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탄핵심판과 그 이후 전망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이끌게 돼요. 앞서 민주당은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하면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이 우선이라며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류했어요. 만약 한 총리도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 법에 정해진 승계 서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의 순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돼요.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인용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어요. 탄핵심판에는 2~3개월이 걸릴 걸로 예상돼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심판 결과는 64일 뒤에, 전 대통령 박근혜 씨 때는 91일 만에 탄핵심판 결과가 나왔어요.
탄핵심판은 현재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진행 중인 수사와는 달라요. 탄핵심판은 대통령직을 박탈할지 여부만 결정하기 때문. 수사를 통해 확인된 범죄 혐의를 근거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 처벌하는 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역할이고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탄핵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와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탄핵심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헌법재판소법 제51조) 때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끝나 재판에 넘겨진 다음 법원의 선고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만큼, 탄핵심판 결과도 그만큼 늦게 나올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런 이유로 탄핵심판을 중단하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이 많아요. 법에 ‘중단해야 한다’가 아니라 ‘중단할 수 있다’고 적혀 있듯 어디까지나 헌법재판소가 재량으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 전문가들은 대통령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멈추지 않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거라고 봐요. 탄핵사유가 비교적 간단하고 명백해서 탄핵심판에 1개월도 안 걸릴 수 있다는 말도 있고요.
탄핵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야? 👉 뉴닉이 쉽게 정리한 탄핵심판의 모든 것

국회, ‘내란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h3>안녕하세요 그느드입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쓰는 글만 읽어도 세계 경제 이슈가 전부 파악될 수 있도록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에 글을 쓰고 그 내용은 전날 + 당일 새벽 사이의 이슈를 다룹니다. 모든 내용의 출처는 해외 주요 언론 기사입니다. 정말 가끔 사견도 넣지만, 사견이라고 크게 표시합니다.</h3>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nbsp;

<h2>■ 글로벌 경제</h2>

<h3>▸ 미국 경제</h3>

<ul>
	<li>
	자동차 관세 정책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일부터 미국 외 생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완성차뿐 아니라 엔진, 변속기 등 부품도 포함되며, 부품은 5월 3일부터 적용. 해당 조치는 영구적으로 명시.
	</li>
	<li>
	4분기 GDP 확정치 발표: 성장률은 상향 조정되며 경기 회복세 반영. 개인소비는 예상보다 낮고 근원 PCE 물가는 하락.
	</li>
	<li>
	고용시장: 신규 실업청구건수는 예상보다 낮았고, 연속 청구건수 및 연방공무원 실업보험 신청도 감소해 고용지표는 긍정적.
	</li>
	<li>
	무역수지: 2월 상품 무역적자는 전월보다 축소. 수입 감소, 수출은 4% 증가. 그러나 소비재 수입 증가로 인해 1분기 GDP에 하방 압력 가능성.
	</li>
</ul>

<h3>▸ 유럽 경제</h3>

<ul>
	<li>
	무역 압박: 트럼프는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공조 시 더 강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
	</li>
	<li>
	블랙록 분석: 유럽 증시가 단기적으로 S&amp;P500 대비 성과 우위. 다만 방위산업&middot;은행 등 특정 업종 중심이라는 제한점 존재.
	</li>
</ul>

<h3>▸ 중국 경제</h3>

<ul>
	<li>
	AI 경쟁 심화: 알리바바, 멀티모달 AI 모델 &ldquo;Qwen 7B Omni&rdquo; 공개. 엣지기기&middot;음성 기반 AI 시장 겨냥.
	</li>
	<li>
	반도체 공급 불안정: 중국 서버 제조사 H3C가 엔비디아 H20 칩 공급 부족 경고.
	</li>
	<li>
	AI 투자 경고: 알리바바 회장이 AI 데이터센터 과잉투자 경고 발언 &rarr; AI 관련 주가 약세 유발.
	</li>
</ul>

<h3>▸ 아시아 경제 (중국 제외)</h3>

<ul>
	<li>
	일본: 트럼프의 관세 조치에 대해 정당성 문제 제기. 9가지 대응 시나리오 검토 중.
	</li>
</ul>

<h3>▸ 글로벌 에너지</h3>

<ul>
	<li>
	석유 수요 전망 분화:

	<ul>
		<li>
		IG: 관세 부과로 신차 수요 감소 &rarr; 연료 수요 둔화
		</li>
		<li>
		PVM: 원유 재고 감소, 베네수엘라 수입 감소 &rarr; 유가 강세 요인
		</li>
	</ul>
	</li>
	<li>
	DBS 은행: 무역전쟁 불확실성이 글로벌 수요에 악영향 가능성
	</li>
</ul>

<h3>▸ 유가 및 원자재 시장</h3>

<ul>
	<li>
	혼조세: 자동차 관세에 따른 수요 우려와 재고 감소가 충돌, 유가 등락.
	</li>
</ul>

<h3>▸ 에너지 정책 및 친환경 투자</h3>

<ul>
	<li>
	직접 언급 없음. 다만 AI 칩 및 반도체 생산 확대로 인한 에너지 소비 증가 가능성은 간접적 이슈로 언급됨.
	</li>
</ul>

<h3>▸ 추가 이슈</h3>

<ul>
	<li>
	학자금 대출 부실 위험: 팬데믹 시기 학자금 유예 종료 영향으로 2025년 1분기 약 900만 명의 신용등급 하락 예상
	</li>
	<li>
	미국-우크라이나 경제 협정 예고: 핵심광물 협정, 러시아 제재 강화 포함 가능성
	</li>
</ul>

<hr />
<h2>■ 미증시 주요 기업</h2>

<h3>▸ AI 및 반도체 관련</h3>

<ul>
	<li>
	엔비디아: 중국 H3C, H20 칩 공급 부족 경고. 수요 강세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 부각.
	</li>
	<li>
	브로드컴: AI 투자 과잉 우려로 하락. 아우디와의 협력 소식.
	</li>
	<li>
	AMD: 제프리스가 투자 의견 하향. 엔비디아 대비 성능 열세 지적.
	</li>
	<li>
	팔란티어: 관세 등 불확실성으로 투자심리 위축, 주가 약세.
	</li>
</ul>

<h3>▸ 전기차 및 자율주행</h3>

<ul>
	<li>
	테슬라: 트럼프 관세에 따른 타격 우려 언급(머스크 발언). 미국 내 생산 비중 높아 상대적으로 덜 영향받을 수 있음. 사우디 진출 긍정적 뉴스.
	</li>
	<li>
	루시드: 미국 내 생산 기업으로서 상대적 수혜 가능성 언급.
	</li>
	<li>
	니오: 4.5억 달러 유상증자 발표.
	</li>
</ul>

<h3>▸ 소비재 및 기술 기업</h3>

<ul>
	<li>
	마이크로소프트: 미국&middot;유럽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철수. AI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대.
	</li>
	<li>
	애플: 터키 공정위가 자사 제품 재판매 가격 개입 의혹으로 조사 착수.
	</li>
	<li>
	알파벳: 일부 리서치기관, 목표가 하향 조정.
	</li>
	<li>
	스타벅스: 보합세 유지, 별다른 뉴스 없음.
	</li>
</ul>

<h3>▸ 금융 및 에너지 기업</h3>

<ul>
	<li>
	JP모건: 카바나 목표가 365 &rarr; 32달러로 대폭 하향.
	</li>
	<li>
	골드만삭스: 금 ETF 및 경기민감주 매집 증가 언급. 연말 금값 전망 3,100 &rarr; 3,300달러 상향.
	</li>
</ul>

<h3>▸ 기타 주요 기업</h3>

<ul>
	<li>
	카바나: JP모건 목표가 하향. 3월 31일 S&amp;P MidCap 400 편입 예정.
	</li>
	<li>
	노보 노디스크: 미네소타주와 인슐린 월 35달러 상한 합의.
	</li>
	<li>
	비트팜: EPS 및 매출 모두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
	</li>
	<li>
	디스코드: IPO 준비, 골드만삭스&middot;JP모건이 자문사.
	</li>
	<li>
	오픈AI: 소프트뱅크 주도 400억 달러 투자 유치 마무리 단계.
	</li>
	<li>
	로빈후드: 유료회원 대상 금융 서비스 출시 예정.
	</li>
	<li>
	룰루레몬: 실적 발표 예정.
	</li>
	<li>
	화이자: 백신 발표 시점 관련 연방 검찰 조사 착수.
	</li>
	<li>
	SK하이닉스: 반도체 관세 앞두고 주문 선집행. HBM 수요 강세로 2025년 완판, 2026년 상반기 계약도 임박.
	</li>
	<li>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리플&middot;솔라나 거래 지원 확대.
	</li>
</ul>

<hr />
<h2>■ 증시와 투자자 관점</h2>

<h3>▸ 미국 주요 지수</h3>

<ul>
	<li>
	S&amp;P500: 0.3% 하락. AI 투자 과잉 우려, 관세 발표 영향.
	</li>
	<li>
	VIX 지수: 6.88% 상승해 18.33 기록. 투자자 심리 위축 반영.
	</li>
	<li>
	카바나, 3월 31일부터 S&amp;P MidCap 400 지수에 편입 예정.
	</li>
</ul>

<h3>▸ 글로벌 주요 지수</h3>

<ul>
	<li>
	유럽 증시: 단기 성과는 우수하나 특정 업종(방산&middot;은행) 편중.
	</li>
	<li>
	아시아 지수: 일본&middot;중국&middot;한국 등 직접 수치 없음. 간접적 AI&middot;관세 이슈 언급됨.
	</li>
</ul>

<h3>▸ ETF 및 펀드</h3>

<ul>
	<li>
	암호화폐 ETF:

	<ul>
		<li>
		이더리움: 590만 달러 순유입
		</li>
		<li>
		비트코인: 95만 달러 순유입
		</li>
	</ul>
	</li>
	<li>
	금 ETF: 중앙은행 매입과 ETF 자금 유입 증가. 골드만삭스는 금값 전망 3,300달러로 상향.
	</li>
</ul>

<h3>▸ 금리 및 채권 시장</h3>

<ul>
	<li>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 4.36%, 전일 대비 1bp 상승.
	</li>
	<li>
	미국 회사채 및 등급 관련 언급 없음
	</li>
</ul>

<hr />
<h2>■ 정치적 이슈</h2>

<ul>
	<li>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드라이브: 자동차에 대한 관세뿐만 아니라 목재, 의약품, 반도체 등 광범위한 보복 관세 예고.
	</li>
	<li>
	틱톡 매각 협상: 중국 협조 시 관세 완화도 가능하다는 메시지 발신.
	</li>
	<li>
	EU&middot;캐나다에 대한 강경 메시지: 공동 대응 시 더 큰 제재 예고.
	</li>
	<li>
	시그널 유출 사건: 미군의 기밀 공격 정보가 트럼프 지지자 커뮤니티에서 유출 &rarr; 해킹 주장으로 정치적 책임 회피 논란.
	</li>
	<li>
	일본 대응: 정당성 문제 제기, 대응 시나리오 9개 준비.
	</li>
	<li>
	캐나다 대응: 내각 회의 통해 보복관세 검토 중.
	</li>
	<li>
	우크라이나 관련: 미국, 다음 주 핵심광물 경제협정 예고. 트럼프는 대러 제재 강화 의지 시사.
	</li>
	<li>
	화이자 백신 발표 지연 논란: 2020년 대선 이전 발표 지연 의혹. 연방 검찰이 공식 수사 착수.
	</li>
</ul>

<hr />
<h2>■ 기타 카테고리</h2>

<ul>
	<li>
	미국 개인투자자 심리:

	<ul>
		<li>
		낙관론&middot;중립 심리 소폭 상승, 비관론 감소
		</li>
		<li>
		해지펀드들은 은행&middot;에너지 등 경기민감주 비중 확대
		</li>
	</ul>
	</li>
	<li>
	옵션 만기일 도래:

	<ul>
		<li>
		분기말 및 주간 옵션 동시 만기
		</li>
		<li>
		투자자 포지션 조정 및 변동성 확대 가능성
		</li>
	</ul>
	</li>
	<li>
	알리바바 외신 발언:

	<ul>
		<li>
		데이터센터 과잉 투자 경고로 AI 전반에 투자심리 냉각
		</li>
		<li>
		AI 수요와 투자 지속 여부에 시장 주목
		</li>
	</ul>
	</li>
	<li>
	Discord IPO 추진:

	<ul>
		<li>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을 상장 자문사로 선정
		</li>
		<li>
		하반기 IPO 가능성
		</li>
	</ul>
	</li>
	<li>
	오픈AI 기업가치:

	<ul>
		<li>
		소프트뱅크 투자로 기업가치 약 3,000억 달러에 근접
		</li>
		<li>
		AI 생태계 확대와 자금 유입 흐름의 일부로 해석됨
		</li>
	</ul>
	</li>
</ul>

안녕하세요 그느드입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쓰는 글만 읽어도 세계 경제 이슈가 전부 파악될 수 있도록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에 글을 쓰고 그 내용은 전날 + 당일 새벽 사이의 이슈를 다룹니다. 모든 내용의 출처는 해외 주요 언론 기사입니다. 정말 가끔 사견도 넣지만, 사견이라고 크게 표시합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 글로벌 경제
▸ 미국 경제


자동차 관세 정책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일부터 미국 외 생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완성차뿐 아니라 엔진, 변속기 등 부품도 포함되며, 부품은 5월 3일부터 적용. 해당 조치는 영구적으로 명시.


4분기 GDP 확정치 발표: 성장률은 상향 조정되며 경기 회복세 반영. 개인소비는 예상보다 낮고 근원 PCE 물가는 하락.


고용시장: 신규 실업청구건수는 예상보다 낮았고, 연속 청구건수 및 연방공무원 실업보험 신청도 감소해 고용지표는 긍정적.


무역수지: 2월 상품 무역적자는 전월보다 축소. 수입 감소, 수출은 4% 증가. 그러나 소비재 수입 증가로 인해 1분기 GDP에 하방 압력 가능성.


▸ 유럽 경제


무역 압박: 트럼프는 유럽연합과 캐나다가 공조 시 더 강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


블랙록 분석: 유럽 증시가 단기적으로 S&P500 대비 성과 우위. 다만 방위산업·은행 등 특정 업종 중심이라는 제한점 존재.


▸ 중국 경제


AI 경쟁 심화: 알리바바, 멀티모달 AI 모델 “Qwen 7B Omni” 공개. 엣지기기·음성 기반 AI 시장 겨냥.


반도체 공급 불안정: 중국 서버 제조사 H3C가 엔비디아 H20 칩 공급 부족 경고.


AI 투자 경고: 알리바바 회장이 AI 데이터센터 과잉투자 경고 발언 → AI 관련 주가 약세 유발.


▸ 아시아 경제 (중국 제외)


일본: 트럼프의 관세 조치에 대해 정당성 문제 제기. 9가지 대응 시나리오 검토 중.


▸ 글로벌 에너지


석유 수요 전망 분화:


IG: 관세 부과로 신차 수요 감소 → 연료 수요 둔화


PVM: 원유 재고 감소, 베네수엘라 수입 감소 → 유가 강세 요인




DBS 은행: 무역전쟁 불확실성이 글로벌 수요에 악영향 가능성


▸ 유가 및 원자재 시장


혼조세: 자동차 관세에 따른 수요 우려와 재고 감소가 충돌, 유가 등락.


▸ 에너지 정책 및 친환경 투자


직접 언급 없음. 다만 AI 칩 및 반도체 생산 확대로 인한 에너지 소비 증가 가능성은 간접적 이슈로 언급됨.


▸ 추가 이슈


학자금 대출 부실 위험: 팬데믹 시기 학자금 유예 종료 영향으로 2025년 1분기 약 900만 명의 신용등급 하락 예상


미국-우크라이나 경제 협정 예고: 핵심광물 협정, 러시아 제재 강화 포함 가능성



■ 미증시 주요 기업
▸ AI 및 반도체 관련


엔비디아: 중국 H3C, H20 칩 공급 부족 경고. 수요 강세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 부각.


브로드컴: AI 투자 과잉 우려로 하락. 아우디와의 협력 소식.


AMD: 제프리스가 투자 의견 하향. 엔비디아 대비 성능 열세 지적.


팔란티어: 관세 등 불확실성으로 투자심리 위축, 주가 약세.


▸ 전기차 및 자율주행


테슬라: 트럼프 관세에 따른 타격 우려 언급(머스크 발언). 미국 내 생산 비중 높아 상대적으로 덜 영향받을 수 있음. 사우디 진출 긍정적 뉴스.


루시드: 미국 내 생산 기업으로서 상대적 수혜 가능성 언급.


니오: 4.5억 달러 유상증자 발표.


▸ 소비재 및 기술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미국·유럽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철수. AI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대.


애플: 터키 공정위가 자사 제품 재판매 가격 개입 의혹으로 조사 착수.


알파벳: 일부 리서치기관, 목표가 하향 조정.


스타벅스: 보합세 유지, 별다른 뉴스 없음.


▸ 금융 및 에너지 기업


JP모건: 카바나 목표가 365 → 32달러로 대폭 하향.


골드만삭스: 금 ETF 및 경기민감주 매집 증가 언급. 연말 금값 전망 3,100 → 3,300달러 상향.


▸ 기타 주요 기업


카바나: JP모건 목표가 하향. 3월 31일 S&P MidCap 400 편입 예정.


노보 노디스크: 미네소타주와 인슐린 월 35달러 상한 합의.


비트팜: EPS 및 매출 모두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


디스코드: IPO 준비, 골드만삭스·JP모건이 자문사.


오픈AI: 소프트뱅크 주도 400억 달러 투자 유치 마무리 단계.


로빈후드: 유료회원 대상 금융 서비스 출시 예정.


룰루레몬: 실적 발표 예정.


화이자: 백신 발표 시점 관련 연방 검찰 조사 착수.


SK하이닉스: 반도체 관세 앞두고 주문 선집행. HBM 수요 강세로 2025년 완판, 2026년 상반기 계약도 임박.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리플·솔라나 거래 지원 확대.



■ 증시와 투자자 관점
▸ 미국 주요 지수


S&P500: 0.3% 하락. AI 투자 과잉 우려, 관세 발표 영향.


VIX 지수: 6.88% 상승해 18.33 기록. 투자자 심리 위축 반영.


카바나, 3월 31일부터 S&P MidCap 400 지수에 편입 예정.


▸ 글로벌 주요 지수


유럽 증시: 단기 성과는 우수하나 특정 업종(방산·은행) 편중.


아시아 지수: 일본·중국·한국 등 직접 수치 없음. 간접적 AI·관세 이슈 언급됨.


▸ ETF 및 펀드


암호화폐 ETF:


이더리움: 590만 달러 순유입


비트코인: 95만 달러 순유입




금 ETF: 중앙은행 매입과 ETF 자금 유입 증가. 골드만삭스는 금값 전망 3,300달러로 상향.


▸ 금리 및 채권 시장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 4.36%, 전일 대비 1bp 상승.


미국 회사채 및 등급 관련 언급 없음



■ 정치적 이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드라이브: 자동차에 대한 관세뿐만 아니라 목재, 의약품, 반도체 등 광범위한 보복 관세 예고.


틱톡 매각 협상: 중국 협조 시 관세 완화도 가능하다는 메시지 발신.


EU·캐나다에 대한 강경 메시지: 공동 대응 시 더 큰 제재 예고.


시그널 유출 사건: 미군의 기밀 공격 정보가 트럼프 지지자 커뮤니티에서 유출 → 해킹 주장으로 정치적 책임 회피 논란.


일본 대응: 정당성 문제 제기, 대응 시나리오 9개 준비.


캐나다 대응: 내각 회의 통해 보복관세 검토 중.


우크라이나 관련: 미국, 다음 주 핵심광물 경제협정 예고. 트럼프는 대러 제재 강화 의지 시사.


화이자 백신 발표 지연 논란: 2020년 대선 이전 발표 지연 의혹. 연방 검찰이 공식 수사 착수.



■ 기타 카테고리


미국 개인투자자 심리:


낙관론·중립 심리 소폭 상승, 비관론 감소


해지펀드들은 은행·에너지 등 경기민감주 비중 확대




옵션 만기일 도래:


분기말 및 주간 옵션 동시 만기


투자자 포지션 조정 및 변동성 확대 가능성




알리바바 외신 발언:


데이터센터 과잉 투자 경고로 AI 전반에 투자심리 냉각


AI 수요와 투자 지속 여부에 시장 주목




Discord IPO 추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을 상장 자문사로 선정


하반기 IPO 가능성




오픈AI 기업가치:


소프트뱅크 투자로 기업가치 약 3,000억 달러에 근접


AI 생태계 확대와 자금 유입 흐름의 일부로 해석됨

오늘까지 글로벌 경제 이슈 한 번에 정리

<aside>
오늘 나온 주요 뉴스만 골라 모아봤어요.
</aside>

<h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청 신청자 수가 9만 4000명을 넘었어요. 📺</h3>

인터넷을 통해 심판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방청 신청자가 오늘(3일) 오후 2시 기준 <a href="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41679">9만 4000명을 돌파</a>한 것. 방청이 허용된 방청석은 20석으로, 4700대 1의 경쟁률인데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변론준비절차 기일 당시 온라인 방청 경쟁률(225.1:1)을 뛰어넘은 거라고. 탄핵선고는 내일(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뤄질 예정이고, 윤 대통령은 경호 등의 이유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92100004">출석하지 않기로</a> 했어요.

<hr />
<h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어요.</h3>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 9명에게 대법원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85152004">최종 유죄 판결</a>을 내린 거예요. 자금줄 역할을 한 손 씨에게는 징역 6개월&middot;집행유예 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middot;집행유예 4년&middot;벌금 5억 원이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0402.html">확정됐는데요</a>. 이에 따라 손 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걸로 알려진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31129001">다시 시작될 수 있다</a>는 말도 나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뭐였더라?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00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29&amp;utm_content=7002">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a>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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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서울 압구정&middot;여의도&middot;목동&middot;성수 재건축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어요. 🏗️</h3>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걱정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middot;땅을 거래할 때 구청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서울 압구정&middot;여의도&middot;목동&middot;성수 4개 구역의 재건축단지는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이 끝날 예정이었는데, 내년 4월까지 1년 <a href="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90360.html">연장하기로 한</a> 거예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구매 후 임대를 놓는 <a href="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5/04/03/25XOWE6BKZHAPAVGZBLHUCFZZU/">&lsquo;갭투자&rsquo;를 막고</a>,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2998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29&amp;utm_content=29980">계속 오르는 집값</a>을 잡기 위한 조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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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미얀마 군부가 3주 일시 휴전을 선포했어요. 🇲🇲</h3>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커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22일까지 반군과의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2171352108">내전을 멈추기로</a> 한 것. 미얀마 군부는 휴전 기간 동안 반군이 공격적인 낌새를 보일 경우 바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어요.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300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미얀마 지진 피해, 왜 이렇게 커진 거야?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62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29&amp;utm_content=30627">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a>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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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아마존이 첫 위성 발사 계획을 밝혔어요. 🚀</h3>

세계 최대의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위성 인터넷 사업을 위한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03_0003124480">첫 위성을 발사</a>하겠다고 한 거예요. 3000개 이상의 위성을 통해 전 세계에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lsquo;프로젝트 카이퍼&rsquo;의 첫발을 내딛게 되는 건데요. 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스페이스X의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568645&amp;cid=43667&amp;categoryId=43667">스타링크</a>, 중국의 스페이스세일 등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게 될 거라고.&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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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공정거래위원회가 스튜디오&middot;드레스&middot;메이크업(스드메) 표준계약서를 발표했어요. 👰</h3>

그동안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는 서비스의 가격을 밝히지 않거나, 계약서에 없는 추가 요금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squo;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rsquo;가 <a href="https://www.news1.kr/economy/trend/5741220">만들어진 거예요</a>. (1) 드레스 피팅비&middot;사진 파일 구입비 등을 기본 서비스에 포함해 추가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2) 기본서비스&middot;추가 옵션 가격을 확실히 밝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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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1분뉴스는 어땠나요? 더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아래 &lsquo;댓글&rsquo;로 알려주세요!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진 🐋 
&nbsp;</div>

오늘 나온 주요 뉴스만 골라 모아봤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청 신청자 수가 9만 4000명을 넘었어요. 📺
인터넷을 통해 심판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방청 신청자가 오늘(3일) 오후 2시 기준 9만 4000명을 돌파한 것. 방청이 허용된 방청석은 20석으로, 4700대 1의 경쟁률인데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변론준비절차 기일 당시 온라인 방청 경쟁률(225.1:1)을 뛰어넘은 거라고. 탄핵선고는 내일(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뤄질 예정이고, 윤 대통령은 경호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기로 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어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 9명에게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자금줄 역할을 한 손 씨에게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집행유예 4년·벌금 5억 원이 확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손 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걸로 알려진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뭐였더라? 👉 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 보러 가기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재건축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어요. 🏗️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걱정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땅을 거래할 때 구청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4개 구역의 재건축단지는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이 끝날 예정이었는데,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한 거예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구매 후 임대를 놓는 ‘갭투자’를 막고, 계속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한 조치라고.

미얀마 군부가 3주 일시 휴전을 선포했어요. 🇲🇲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커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22일까지 반군과의 내전을 멈추기로 한 것. 미얀마 군부는 휴전 기간 동안 반군이 공격적인 낌새를 보일 경우 바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어요.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300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미얀마 지진 피해, 왜 이렇게 커진 거야? 👉 더 자세한 뉴닉 아티클 보러 가기

아마존이 첫 위성 발사 계획을 밝혔어요. 🚀
세계 최대의 전자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위성 인터넷 사업을 위한 첫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한 거예요. 3000개 이상의 위성을 통해 전 세계에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카이퍼’의 첫발을 내딛게 되는 건데요. 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중국의 스페이스세일 등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게 될 거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표준계약서를 발표했어요. 👰
그동안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는 서비스의 가격을 밝히지 않거나, 계약서에 없는 추가 요금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1) 드레스 피팅비·사진 파일 구입비 등을 기본 서비스에 포함해 추가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2) 기본서비스·추가 옵션 가격을 확실히 밝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오늘의 1분뉴스는 어땠나요? 더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탄핵심판방청 #아마존위성 #스드메표준계약서

&lsquo;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rsquo;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2142951056">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렸어요</a>. 올해 추념식 주제는 &lsquo;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rsquo;였는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4.3생존희생자&middot;유족 등 약 2만 명이 참석했어요.

<h3>제주 4.3*, 어떤 일이었지?</h3>

1947년부터 약 7년 7개월 동안 벌어진 무력 충돌과 진압으로 당시 제주도민의 10%인 약 3만 명이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41380&amp;cid=40942&amp;categoryId=31778">목숨을 잃은 일이에요</a>.&nbsp;

<ul>
	<li>
	&lsquo;빨간 섬&rsquo;으로 찍힌 낙인, 그리고 학살: 1945년 해방 후 당시 우리나라는 미군이 통치했고, 제주도에서는 공산주의 정당인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이 활동했는데요.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76986&amp;cid=59463&amp;categoryId=64781">5.10 총선거</a>를 두고,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67121&amp;cid=40942&amp;categoryId=33385">미군정</a>과 남로당이 무력 충돌을 일으켰어요: &ldquo;남한 단독 정부를 세우자!(미국)&rdquo; vs. &ldquo;그럼 우리나라가 완전히 분단되고 말 거야(남로당)!&rdquo; 이승만과 미군정은 제주도 초토화 작전을 일으켰고, 그 결과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기록했어요.&nbsp;
	</li>
	<li>
	뒤늦은 진상조사, 아물지 않은 상처: 이후 50년이 넘게 지난 2000년에야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됐고, 2014년엔 4.3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어요. 2022년부터는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방안이 담긴 법(<a href="https://jeju43peace.or.kr/kor/sub01_07.do">제주 4.3 특별법 개정안</a>)이 시행되고 있고요. 제주4.3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27797">최종 등재 결정</a>을 앞두고 있어요.
	</li>
</ul>

<div class="footnote">* 현행 4.3특별법에 따르면 4.3은 &lsquo;사건&rsquo;으로 적고 있어요. 하지만 4.3을 폭력에 정당하게 저항한 &lsquo;항쟁&rsquo;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 등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한데요. 이 때문에 제주에서는 &lsquo;4.3&rsquo; 뒤에 별다른 명칭을 붙이지 않아요. 뉴닉도 제주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존중해 &lsquo;4.3&rsquo;으로 적어요.</div>

<h3>제주 4.3, 추념식에선 어떤 말 나왔어?</h3>

정부 대표로 한 권한대행이 참석해 대통령 대신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60900001">추념사를 했어요</a>. 한 권한대행은 &ldquo;4.3 정신은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rdquo;며 이념과 세대, 지역과 계층 간을 넘어 국민적 통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추가 진상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유해발굴 등에 힘쓰겠다고 했고요.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동안 대통령도 여당 대표도 4.3 추념식에 한 번도 찾지 않은 데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31148001">비판의 목소리도 나와요</a>. 만약 오는 4일 나올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720">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a>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번 정부는 집권 내내 대통령&middot;여당 대표가 한 번도 4.3 추념식을 찾지 않은 정부로 남게 돼요.

<h3>+ 4.3 진상조사, 현재 어떤 상황이야?</h3>

정부는 19년 만에 지난 2022년부터 <a href="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0875">4.3 추가 진상조사</a>를 실시했어요. 당초 2024년 완료 목표였는데요. 행방불명 희생자나 지역별 피해 실태 등을 조사하고, 당시 미군정과 군&middot;경이 벌인 작전을 조사해 책임을 밝히는 게 목표예요. 이 외에도 여전히 많은 희생자의 유해가 발견되지 않아 신원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도 과제로 꼽혀요.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히스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뉴스1</div>

‘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렸어요. 올해 추념식 주제는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였는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

‘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렸어요. 올해 추념식 주제는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였는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4.3생존희생자·유족 등 약 2만 명이 참석했어요.

77년 맞은 제주 4.3 추념식, 앞으로 과제는?

호우 피해 실종자를 찾던 해병대 병사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292?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50528&amp;utm_content=/@newneek/article/7292">물살에 휩쓸려 숨진</a>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321">책임자를 숨기려 했다</a>는 의혹이 커지고 있어요.&nbsp;

<h3>윤 대통령이 숨기려 했다고?</h3>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 따르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711?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50528&amp;utm_content=/@newneek/article/7711">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a>은 &ldquo;VIP(=윤 대통령)가 격노했다&rdquo;는 <a href="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8399_36438.html">대통령실의 전화를 받고</a> &lsquo;사건의 책임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있다&rsquo;는 보고서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지시했어요(<a href="https://photo.jtbc.co.kr/news/jam_photo/202405/24/8adcb32d-725f-4887-803d-978940d9b60a.jpg">타임라인</a>). 윤 대통령이 &ldquo;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냐&rdquo;라며 크게 화를 내자, 곧바로 이 장관이 수사 결과를 축소했다는 것. 박 대령의 이런 주장은 그동안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큰 힘을 얻지 못했는데요. 최근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ul>
	<li>늘어난 증인 🙋: 한 해병대 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lsquo;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7430">VIP가 격노했다고 말한 걸 들었다</a>&rsquo;라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졌어요. 박 대령 말고도 &ldquo;나도 VIP가 격노했다고 들었어&rdquo;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li>
	<li>발견된 통화 녹음 📞: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사령관이 해병대 관계자에게 &ldquo;VIP가 격노했어&rdquo;라고 말한 <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7635">통화 녹음 파일도 발견</a>됐어요. 그동안 VIP의 격노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던 김 사령관의 주장을 뒤집는 증거가 나온 것.</li>
</ul>

이렇게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정치권도 시끌시끌해지고 있어요.

<h3>정치권에서는 뭐라고 하는데?</h3>

<ul>
	<li>&ldquo;탄핵 사유야!&rdquo; vs. &ldquo;그게 무슨 잘못?&rdquo;: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525036300001">탄핵까지 언급하며</a> 강하게 비판했어요: &ldquo;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했어!&rdquo;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사 개입을 <a href="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4/05/26/TQINADRAXFFSRO34MZOYLG4YXU/">의미하는 건 아니라고</a> 주장해요: &ldquo;화를 낼 수도 있지, 그게 죄야?&rdquo;</li>
	<li>&ldquo;특검해야 해&rdquo; vs. &ldquo;특검 필요 없어&rdquo;: 야당은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150411">공수처 수사는 한계</a>가 있으니 이른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810?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50528&amp;utm_content=/@newneek/article/7810">&lsquo;채 상병 특검법&rsquo;</a>을 다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요: &ldquo;공수처는 인력이 부족한 데다, 기소권이 없어서 결국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해!&rdquo; 하지만 여당은 오히려 이번 일로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2411220004926">특검이 필요하지 않다</a>는 게 증명됐다고 맞섰어요: &ldquo;공수처가 수사 잘하고 있는데, 굳이 특검을 해야 해?&rdquo;</li>
</ul>

<h3>앞으로 어떻게 될까?</h3>

<ul>
	<li>공수처 수사는 🔎: 수사의 방향은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2610550000817">점차 대통령실을 향해</a> 가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526039000004">구체적인 지시를 했는지</a> 밝혀내는 게 관건이라고.</li>
	<li>채 상병 특검법은 🕵️: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8853?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50528&amp;utm_content=/@newneek/article/8853">거부권을 행사하며</a> 안건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는데요. 야당뿐 아니라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5427826">여당 안에서도 특검에 찬성</a>하는 의견이 나오지만, 여야 지도부가 <a href="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527_0002749560">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a>&nbsp;내일(28일) 예정된 재표결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해요.</li>
</ul>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오월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div>

호우 피해 실종자를 찾던 해병대 병사가 물살에 휩쓸려 숨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의 책임자를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숨기려 했다고?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 따르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VIP(=윤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대통령실의 전화를 받고 ‘사건의 책임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있다’는 보고서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지시했어요(타임라인).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냐”라며 크게 화를 내자, 곧바로 이 장관이 수사 결과를 축소했다는 것. 박 대령의 이런 주장은 그동안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큰 힘을 얻지 못했는데요. 최근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늘어난 증인 🙋: 한 해병대 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VIP가 격노했다고 말한 걸 들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졌어요. 박 대령 말고도 “나도 VIP가 격노했다고 들었어”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발견된 통화 녹음 📞: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사령관이 해병대 관계자에게 “VIP가 격노했어”라고 말한 통화 녹음 파일도 발견됐어요. 그동안 VIP의 격노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던 김 사령관의 주장을 뒤집는 증거가 나온 것.

이렇게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정치권도 시끌시끌해지고 있어요.
정치권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탄핵 사유야!” vs. “그게 무슨 잘못?”: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어요: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했어!”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사 개입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해요: “화를 낼 수도 있지, 그게 죄야?”
“특검해야 해” vs. “특검 필요 없어”: 야당은 공수처 수사는 한계가 있으니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요: “공수처는 인력이 부족한 데다, 기소권이 없어서 결국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해!” 하지만 여당은 오히려 이번 일로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증명됐다고 맞섰어요: “공수처가 수사 잘하고 있는데, 굳이 특검을 해야 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공수처 수사는 🔎: 수사의 방향은 점차 대통령실을 향해 가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지 밝혀내는 게 관건이라고.
채 상병 특검법은 🕵️: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안건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는데요. 야당뿐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특검에 찬성하는 의견이 나오지만, 여야 지도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내일(28일) 예정된 재표결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해요.

by. 에디터 오월 🍕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

대통령을 향해 가는 채 상병 수사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늘(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어요.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사건번호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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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디카페인 커피 즐겨 마시는 뉴니커 있나요? &ldquo;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으니 디카페인 커피 마셔야지!&rdquo; 했다가 결국 잠들지 못했던 적 있을 텐데요. 그건 디카페인이라도 소량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름만 듣고 자칫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성분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lsquo;무(無)니코틴&rsquo;이에요.

<h3>무니코틴이 뭐였더라?</h3>

종류도 많고 헷갈리는 니코틴, 개념부터 정리해 보자면:

<ul>
	<li>천연 니코틴: 담뱃잎에서 추출된 자연 성분의 니코틴이에요.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등으로 만들어지고 정부의 규제를 받아요.</li>
	<li>합성 니코틴: 국내 액상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분의 제품으로, 화학적&middot;인공적으로 제조된 니코틴이에요. 최근 들어 &ldquo;규제가 필요해!&rdquo;하는 말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li>
	<li>유사 니코틴: 합성 니코틴이 법의 규제 대상으로 논의되자 등장한 &lsquo;새롭게 변조된 니코틴&rsquo;이에요. 니코틴과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졌지만, 법적으로는 니코틴이 아닌 거예요. 독성이나 위험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요.</li>
</ul>

&lsquo;무니코틴&rsquo; 제품으로 유통되는 제품은 유사 니코틴이 들어간 게 대부분이에요. 니코틴이 1도 없다는 거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알고 보면 니코틴과 유사한 중독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

<h3>무니코틴이 그런 거였어?</h3>

전문가들은 &ldquo;담뱃잎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유사 니코틴도 천연 니코틴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성분&rdquo;이라고 지적해요. 결국 중독성은 니코틴과 다름없다는 것. 더 큰 문제는 유사 니코틴의 중독성이 천연 니코틴보다 훨씬 강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대표적인 유사 니코틴 성분인 &lsquo;메틸 니코틴&rsquo;은 중독 효과가 니코틴의 무려 5배나 된다는 분석도 있다고. &lsquo;니코틴 없으니까 괜찮겠지&rsquo; 하는 생각으로 가볍게 손을 댔다가 흡연자가 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데요. &nbsp;규제가 없다 보니 담배를 끊거나 줄이기 위해 무니코틴 제품을 사용하던 성인들도 니코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요.&nbsp;

<h3>규제가 없다고?</h3>

<ul>
	<li>사각지대로 쏙쏙 피하고: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유사 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요. 담배로 여겨지지 않으니 담배에 적용되는 규제도 받지 않고요.&nbsp;</li>
	<li>새로운 화학식으로 또 만들면 되지: 특정 유사 니코틴 성분을 규제한다고 해도 화학식을 조금만 바꿔 니코틴과 유사한 새로운 성분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아요. 조금만 구조를 바꿔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li>
</ul>

해외에서는 유사 니코틴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영국・미국에선 &ldquo;이거 규제해야겠네!&rdquo;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규제의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해요.

혹시 디카페인 커피 즐겨 마시는 뉴니커 있나요?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으니 디카페인 커피 마셔야지!” 했다가 결국 잠들지 못했던 적 있을 텐데요. 그건 디카페인이라도 소량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름만 듣고 자칫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성분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무(無)니코틴’이에요.
무니코틴이 뭐였더라?
종류도 많고 헷갈리는 니코틴, 개념부터 정리해 보자면:

천연 니코틴: 담뱃잎에서 추출된 자연 성분의 니코틴이에요.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등으로 만들어지고 정부의 규제를 받아요.
합성 니코틴: 국내 액상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분의 제품으로, 화학적·인공적으로 제조된 니코틴이에요. 최근 들어 “규제가 필요해!”하는 말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유사 니코틴: 합성 니코틴이 법의 규제 대상으로 논의되자 등장한 ‘새롭게 변조된 니코틴’이에요. 니코틴과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졌지만, 법적으로는 니코틴이 아닌 거예요. 독성이나 위험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요.

‘무니코틴’ 제품으로 유통되는 제품은 유사 니코틴이 들어간 게 대부분이에요. 니코틴이 1도 없다는 거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알고 보면 니코틴과 유사한 중독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
무니코틴이 그런 거였어?
전문가들은 “담뱃잎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유사 니코틴도 천연 니코틴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성분”이라고 지적해요. 결국 중독성은 니코틴과 다름없다는 것. 더 큰 문제는 유사 니코틴의 중독성이 천연 니코틴보다 훨씬 강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대표적인 유사 니코틴 성분인 ‘메틸 니코틴’은 중독 효과가 니코틴의 무려 5배나 된다는 분석도 있다고. ‘니코틴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가볍게 손을 댔다가 흡연자가 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데요.  규제가 없다 보니 담배를 끊거나 줄이기 위해 무니코틴 제품을 사용하던 성인들도 니코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요. 
규제가 없다고?

사각지대로 쏙쏙 피하고: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유사 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요. 담배로 여겨지지 않으니 담배에 적용되는 규제도 받지 않고요. 
새로운 화학식으로 또 만들면 되지: 특정 유사 니코틴 성분을 규제한다고 해도 화학식을 조금만 바꿔 니코틴과 유사한 새로운 성분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아요. 조금만 구조를 바꿔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

해외에서는 유사 니코틴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영국・미국에선 “이거 규제해야겠네!”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규제의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해요.

안녕하세요, 강준입니다.최근들어 삼성전자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삼성전자 주가 전망에 대한 제 나름의 견해를 적어보려 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니 가볍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어떤 것을 분석할때는 고려할 수 있는 변수가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이 많은 변수들을 모두 분석하기 보단 가장 주요한 몇가지 변수들을 뽑아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삼성전자 주가의 상황을 감안하여 ‘외국인 자금의 방향’이라는 변수를 뽑아 이 변수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설명해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삼성전자 주식의 전망을 외국인 자금의 방향이란 측면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ul><li>왜 외국인 자금인가? 🤔</li></ul>몇번의 특정 시기를 제외하곤,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과 외국인 자금의 유입&amp;유출은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2023년 이후로부터는 그 패턴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래 표는 삼성전자의 주가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에 대한 것입니다.<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6772e1dbb46e47948d713ac2549bf5f8.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여기에 캡션을 입력하세요</figcaption></figure>위 표를 보시면 삼성전자의 주가와 외국인 지분율은 상당히 비슷한 동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오르면 삼성전자의 주가도 오르고, 외국인 지분율이 빠지면 삼성전자의 주가도 빠지죠. 외국인 지분율의 증감은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이라고도 할 수 있기에 외국인 자금 유입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외국인 자금 유출은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올해 3월 17일, 삼성전자는 전일 종가 대비 5.30% 오른 5만7600원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 4951억원어치를 순 매수하였었죠.이처럼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은 삼성전자 주가의 상승 및 하락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자금 방향이 앞으로의 삼성전자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하고, 외국인의 자금 방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nbsp;<ul><li>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요인과 전망 🔮</li></ul>최근 외국인 자금이 삼성전자에 유입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했습니다.<ol><li>엔비디아의 GPU 기술 컨퍼런스(GTC 2025)삼성전자가 AI와 고성능 컴퓨팅 시장을 겨냥한 최신 메모리 기술을 공개하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li><li>낮은 주가 평가와 높은 배당 수익률.최근 주가 하락으로 인해 삼성전자의 주가는 저평가된 상태로 인식되었습니다. PBR(주가순자산비율)은 0.99배, 배당수익률은 2.51%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의 배당수익률은 2.77%로 예상됩니다. 이는 같은 기간 KOSPI 전체 배당수익률 2.08%를 웃도는 수준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기회로 작용하였죠.</li><li>자사주 소각2024년 2월 20일, 삼성전자가 3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며 투자 매력도를 높였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압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습니다.</li></ol>정리하면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 회복 가능성, 높은 배당 수익률, 자사주 소각이라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외국인 자금을 끌어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작용할 경우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계속될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 생각됩니다.기업 자체의 성장성과 투자 매력도만을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는 분명히 상승 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nbsp; 하지만 더 큰 범주인 산업적인 측면과 글로벌 경제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하락 압력이 존재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기 사이클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도 불확실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보복의 날 지정 등과 같은 글로벌 경제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드는 이벤트들은 외국인 자금 유입이 언제든 유출로 돌아설 가능성을 높이고 있죠.특히 지속적인 원화 약세와 만성적인 한국의 내수 부진은 삼성전자의 주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기업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앞으로 시장 전체의 하락 압력을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nbsp;<ul><li>결론 🔑</li></ul>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은 현재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기술 경쟁력 회복 가능성, 높은 배당 수익률, 자사주 소각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들로 인해 외국인 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저평가 되었다고 판단한 외국인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기에 일정 기간 동안 이러한 유입이 지속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그러나 산업적인 측면과 글로벌 경제의 측면에서는 하락 압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보복 정책 등은 여전히 외국인 자금을 언제든 유출로 전환시킬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잠재적 위험 요소들이기 때문이죠.결국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단기적인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지만, 산업적인 측면과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안정되지 않는 이상 지속적인 상승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nbsp;&nbsp;

안녕하세요, 강준입니다.최근들어 삼성전자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삼성전자 주가 전망에 대한 제 나름의 견해를 적어보려 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니...

테슬라, 괜찮은걸까..?😨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될까? 🤔

트럼프는 왜 갑자기 암호화폐를 지지하게 되었나?(3부 미국의 과감한 도전

세계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과 사건들을 경제 측면에 입각해서 풀어봐요!

[사진 출처: Lovepik]

잡다한 경제 이야기

강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많은 기업이 바짝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소식이 있어요. 바로 &lsquo;차이나 쇼크&rsquo;인데요. 2025년 경제 전망을 꽉 잡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키워드, 차이나 쇼크에 대해 뉴닉과 함께 자세히 알아봐요!

트럼프 정책부터 마스터하고 오늘 뉴닉 시작하고 싶다면?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488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059&amp;utm_content=14889">트럼프 관세 정책과 경제 영향</a> 읽어보기

<h3>차이나 쇼크, 무슨 뜻이야?</h3>

차이나 쇼크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건 2001년이에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값싼 중국산 공산품이 전 세계 시장을 싹쓸이하기 시작했던 해인데요. 중국산 공산품의 저가 공세에 잘나가던 기업과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 줄줄이 무너진 걸 설명하기 위해 만든 단어라고. 그런데 지난해 &ldquo;<a href="http://www.next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20">차이나 쇼크 2.0 시작됐어!</a>&rdquo;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h3>차이나 쇼크 2.0?</h3>

2000년대 초 차이나 쇼크가 선진국에서 저물어가던 저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영향을 줬다면, 이번에는 주요 국가들이 주력 산업으로 밀고 있거나 미래 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분야들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키우고 있어요. 조선&middot;화학&middot;철강 등은 물론 배터리&middot;전기차&middot;재생에너지&middot;반도체 등의 첨단분야에서도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24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059&amp;utm_content=15241">저가 공세를 이어가며</a>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건데요. 저렴한 가격에 성능&middot;품질까지 뛰어나 몇몇 분야는 이미 <a href="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08/11/N4NQS5DGDBAPJLYBBFDQD7CF5E/">세계 시장 점유율 1위</a>를 차지했어요: &ldquo;중국산 = 싸구려? 그거 옛말이야!&rdquo; 특히 중국이 두각을 보이는 분야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나가던 것들이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중국 기업들은 직접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 진출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어요.

<h3>내수 시장에도 차이나 쇼크가...? 😱</h3>

맞아요. 차이나 쇼크 1.0 때는 중국 제조업 기업이 단순히 상품을 수출만 했다면, 차이나 쇼크 2.0에는 현지에 직접 진출해 상품은 물론 서비스까지 판매하고 있어요. 중국 기업들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04046200030">분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에 진출</a>하고 있는 것:

<ul>
	<li>
	이커머스는 이미 C커머스가 대세 🛍️: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인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66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059&amp;utm_content=7663">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a>는 국내 플랫폼을 밀어내고 쿠팡에 이어 국내 점유율 2&middot;3위에 올랐어요. 알리는 신세계그룹과 손잡고 우리나라에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617460005563">합작법인을 만들어</a>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 내수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고요.
	</li>
	<li>
	삼성&middot;LG? 샤오미&middot;로보락 납시오 🔌: 샤오미는 얼마 전 한국 법인을 세웠는데요. 올해 상반기 중에 오프라인 매장을 내고 중저가형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전자기기를 직접 판매할 예정이에요. 로봇청소기 기업 로보락은 이미 우리나라 로봇청소기 점유율 1위를 찍고, 세탁기&middot;건조기 분야에도 뛰어들었어요. 세계 2위의 TV 생산 기업인 TCL도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을 키우고 있고요.
	</li>
	<li>
	반값 전기차, BYD가 합니다 ⚡: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71449001">세계 전기차 점유율 1위</a>인 중국 자동차 기업 비야디(BYD)가 우리나라 진출을 선언했어요. <a href="https://youtu.be/CRVoIQf0G3Q?si=2MbVPTT4ki8nyHQg">손해를 보더라도</a> 우리나라 전기차 점유율 1위 현대자동차그룹과 비교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점유율을 끌어올릴 거라는 말이 나와요.
	</li>
	<li>
	소매점&middot;카페까지 Made in China? 🥤: 다이소처럼 가성비 좋은 상품을 파는 컨셉의 소매점 미니소가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에 매장을 냈어요. 2021년 철수한지 3년 만에 다시 진출한 건데요. <a href="https://www.moneys.co.kr/article/2025010910443840297">해리포터 굿즈로 인기</a>를 끌었다고. 중국 밀크티 프랜차이즈 차백도와 헤이티도 우리나라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어요.
	</li>
</ul>

근데...&nbsp;신세계는 왜 알리랑 손잡는 거야? 👉 &lsquo;트렌트라이트&rsquo; 뉴니커의 &lsquo;<a href="https://newneek.co/@trendlite/article/1580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059&amp;utm_content=15808">신세계-알리바바 합작,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a>&rsquo; 보러 가기

<h3>우리나라 기업들 괜찮은 걸까?</h3>

몇몇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정책보다 차이나 쇼크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이 <a href="https://www.mk.co.kr/news/economy/11203743">훨씬 크다고 전망</a>해요. 정책의 영향은 일시적일 수 있고 오히려 미중 무역 전쟁 속에 우리나라 기업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지만, 중국 기업들에 시장을 내주면 되찾기 힘들 거라고 걱정하는 건데요. 차이나 쇼크 2.0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나라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amp;num=378716">우리나라를 지목</a>한 해외 보고서도 있을 정도라고. 이에 중국 기업이 따라올 수 없는 &lsquo;초격차&rsquo;를 만들기 위한 기술 개발에 힘쓰는 한편, 중국과 경쟁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해요. 이미 몇몇 대기업은 차이나 쇼크 대응팀을 꾸리고 분석에 나섰다고.

<h3>+ 중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목숨을 건 이유</h3>

원래 중국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엄청난 인구를 바탕으로 한 튼튼한 중국 내수 시장이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매출을 낼 수 있었던 셈. 하지만 중국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50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059&amp;utm_content=7509">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a>, <a href="https://www.bbc.com/korean/articles/c19xgdz9w0eo">내수 경기 침체</a>도 길어지고 있어서 해외 진출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ldquo;중국에서 다 못 파니까 해외로 가지고 나가자!&rdquo;&nbsp;

또,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미국 내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우리나라 등 다른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거라는 분석도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도 중국 기업들의 우리나라 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하비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많은 기업이 바짝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소식이 있어요. 바로 ‘차이...

2025년 경제 전망 키워드로 ‘차이나 쇼크’가 떠오른 이유

<aside><h3>“싫든 좋든, 당신의 조직에는 문화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그것을 당신이 사랑할 만한 것으로 만들어내지 않는가?” -허브스팟(Hubspot) 컬처 코드</h3></aside><h1>✅조직문화란 무엇일까</h1>어느 기업의 조직문화 담당자가 그러하듯 “조직문화란 무엇인가”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로 정의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과연 “조직”이 무엇인지, “문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둘이 합쳐진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는 또 무엇인지.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수많은 정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특정 조직에 속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행동 양식과 일하는 방식”, “한 조직의 독특한 사회적 심리적 환경을 형성하는데 역할을 하는 가치관” 등은 널리 알려진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70237&amp;cid=41991&amp;categoryId=41991">조직문화에 대한 학술적인 정의</a>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조직문화를 생각하면 떠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일 것 같네요. 조직문화를 알려면 그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행동, 가치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IT기업 조직문화 담당자로 살아가기를 N년차, 저는 "조직문화란 곧 브랜드다" 라는 존 칠드러스*의 말을 본 순간 이 문구가 저의 조직문화 인생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d3499afc4e1a429c9b59e6a65d3f8668.jpe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컬처 레버리지, 2020, 예미 (79P 발췌)</figcaption></figure>*<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32441653551?cat_id=50005829&amp;frm=PBOKPRO&amp;query=%EC%A1%B4+%EC%B9%A0%EB%93%9C%EB%9F%AC%EC%8A%A4&amp;NaPm=ct%3Dlyb37nag%7Cci%3D8760af56422b72504c37ece17c7becd6f28556e6%7Ctr%3Dboknx%7Csn%3D95694%7Chk%3Dcc76d18012988519aff03d5a1f2de3ad53c2ae04">존 칠드러스 </a>: 세계적인 조직문화 전문가로 전략실행, 조직문화 변화, 경영 리더십, 그리고 조직 효율성 분야의 선두주자. 대표적인 저서로 &lt;컬처 레버리지&gt;가 있다.<hr><h1>✅조직문화란 곧 브랜드다</h1><aside><h3>“기업 브랜드는 그 회사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만들어진다” - 아마존CEO, 제프 베조스</h3></aside>브랜드란 고객이 만지고 보고 경험하는 것들(서비스, 제품, 광고, 슬로건, 매장 등)에 반영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기업이 고객에게 다짐한 약속이기도 하지요. 조직문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브랜드에게 고객이 있다면 조직문화에는 고객 역할을 하는 조직 구성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직 구성원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곧 문화이며 기업이 조직원을 위해 다짐한 총체적인 것이 문화를 형성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어떠한 회사야", "우리 동료들은 이래", "우리는 이렇게 일해" 같은 문장들로 설명될 수 있는 것 말이죠.이 정의가 다른 어떠한 정의보다 의미있게 다가온 이유는 브랜드에 있어 서비스와 제품보다 중요한 것이 고객인 것처럼 조직문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도 문화도 아닌 그것을 만드는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입니다. 종종 다양한 조직문화 담당자들과 이야기해보고 조직문화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그 중심에 “구성원”이 빠져 있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고객이 없는 브랜드, 구성원이 없는 조직문화. 여러분이 보아도 무언가 잘못된 것 같지 않은가요?<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7f28953037ad458386d3072a18fa4f0f.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구성원이 없는 조직문화는 고객이 없는 브랜드와 같다!</figcaption></figure>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한 말처럼 진정한 조직문화는 조직이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그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왜”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드가 고객 즉, 사용자 중심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이를 풀어간다면, 우리는 조직문화의 고객 즉, 구성원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할 것 입니다. 그래야지만 진정으로 구성원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를 만들 수 있고, 그런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회사 조직문화라는 브랜드에 있어 충성고객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hr><h1>✅구성원의 마음을 움직이는 조직문화를 만들자</h1>그럼, 구성원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h3>1️⃣ 조직이 속한 산업의 특성 이해</h3>가장 먼저 조직 별 그들이 속한 산업군, 혹은 제공하는 서비스, 제품 등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조직은 결국 구성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구성원들은 그들이 하는 그 “일”의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brunch.co.kr/@sparkplus/512">쉽게 말해 여의도 증권가 직장인과 판교 IT 개발자의 분위기가 서로 다른 특정 단어로 머리에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죠</a>.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조직문화가 어떠한지 알고 다른 조직과 차별화된 조직문화를 만들고 싶다면 우리 조직의 산업 특성을 알아야만 합니다.<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3e0645a14c054dcbb3bc420df52e6eed.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출처 : 스파크플러스 브런치</figcaption></figure>예를 들어, 수많은 기업들은 자신들의 조직문화에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곤 합니다.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혁신적인 인재를 원하며, 창의적이고 새로운 조직문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도 하죠. 그런데, 항공사의 조직문화에 “혁신”이라는 단어가 어울릴까요? 물론 항공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혁신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것 입니다. 하지만 제1의 추구 가치는 아닐 것이에요. 실제로 항공업은 '안전'과 '보안'이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또한 '서비스업'의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죠. 이러한 산업적 특징을 고려한다면 혁신 보다는 “전문성”, “신뢰” 등의 키워드로 조직문화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hr><h3>2️⃣ 조직 구성원들의 특징 이해</h3>숲을 보았다면 이제 나무를 볼 차례입니다. 다 같은 초록빛의 산도 가까이 들여다보면 나무의 종류와 빛깔이 모두 다르듯 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구성원들은 각각 저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모든 구성원의 특징을 반영하여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하위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다양한 인사 정보를 가지고 구성원을 분석해보아야 합니다. 성별, 나이, 근무지, 직급(사원, 선임, 책임 등), 역할(팀장, 파트 리더, PM, 신입 사원 등), 거주지, 혼인 유무, 자녀 유무, 근속 연수 같은 것들 말이죠.<aside><ul><li>필수 구성원 분석 데이터 : 성별, 나이, 직급, 역할, 혼인 유무, 자녀 유무, 근속 연수, 근무지 등</li><li>추가 가능 요소 : 생일, 전공, 거주지, 자녀의 나이 등</li></ul></aside>스타트업이나 더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면 이것에 덧붙여 전공, 거주지, 형제 관계, 자녀의 나이, 생일 등 더 세부적인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People Analytics 분야가 조직문화 뿐만 아니라 HR전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구성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조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렇게 구성원을 나누었다면 각 그룹 별로 어떠한 특성과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사실 이 과정을 하기 위해 위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뷰처럼 직접 구성원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단체 서베이를 진행하는 등의 직접적인 형태의 의견 수렴 방법도 있지만, 해당 그룹의 일반적인 특징(기호, 선호, 행동 양식, 가치관)을 찾고 이를 우리 조직에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구성원 그룹 별 인사이트 추천 사이트💁‍♂️ *각 사이트 명을 누르면 링크를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careet.net/">캐릿(Careet)</a> : 대학내일에서 운영하는 트렌드 레터로 Z세대, 잘파세대 등 신입사원들에 대한 세대적 특징, 최신 트렌드 등에 대한 내용을 수준 높은 아티클과 함께 인포그래픽으로 만나 볼 수 있어요 (유로 멤버십)<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657bdc239be948a4ba4d0d401c94e9a4.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캐릿 온라인 웹 사이트 내 'Z세대 최신 근황' 섹션</figcaption></figure>❤<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nasmedia.co.kr/%EB%82%98%EC%8A%A4%EB%A6%AC%ED%8F%AC%ED%8A%B8/%EC%A0%95%EA%B8%B0%EB%B3%B4%EA%B3%A0%EC%84%9C/">나스리포트(Nasmedia) </a> : 각 세대 별 특징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리포트를 매달 발행하고 있어요 (무료 열람)<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bff951de71e5459987a1607177204d3a.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나스리포트 웹사이트 내 '정기보고서' 섹션</figcaption></figure>💜<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disquiet.io/">디스콰이엇(Disquiet*)</a> : IT서비스 메이커들의 소셜 네트워크. 특히 IT산업에서 일하는 조직문화 담당자라면 각 직군별 최근 관심사나 어려운 점, 니즈 등을 파악하기 좋아요 (로그인 후 글 작성)<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511b56e2a557465ea4b467b8f3c97997.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디스콰이엇 메인 웹 피드</figcaption></figure>💙<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blog.opensurvey.co.kr/category/trendreport/">오픈서베이(Opensurvey) </a> : 모바일 리서치 회사 오픈서베이에서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해 트렌드 리포트를 발송해요. 방대한 데이터가 있고 특정 주제에 대한 트렌드 보고서나 변화를 추적하는 데이터를 쉽게 뉴스레터로 받아볼 수 있어서 좋아요 (무료 다운로드)<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9605188f40fb4256ad944f02d33d8500.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오픈서베이 웹 사이트 내 'Trend Report' 섹션</figcaption></figure>💚<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publy.co/?NaPm=ct%3Dlyb4nywz%7Cci%3Dcheckout%7Ctr%3Dds%7Ctrx%3Dnull%7Chk%3D2025cc022b41cc1e6cb2d525a2c0afdcad899fa5">퍼블리(PUBLY)</a> : 각 직군 별 최근 관심사를 알기 좋아요. 발행되는 컨텐츠의 주제를 알면 일하는 방식, 커리어 니즈 측면에서의 직급 별 고민사항 등을 간접적으로 배우고 이를 적용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돼요 (유료 구독)<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447ddda96f13459cac9f70cb0dac2ab8.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퍼블리 웹 사이트 메인 피드</figcaption></figure>🤎<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careerly.co.kr/home">커리어리(Careerly)</a> : 다양한 기업의 실무진들이 직접 아티클을 올리고 공유하는 내용들로부터 현 실무자들의 고민과 커리어 트렌드, 조직문화 방향성 등을 간접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특정 직군별 기호, 행동양식, 가치관등을 알아보기 좋아요 (로그인 후 열람)<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2bb402bbcf444edea4ba876c710b6d96.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커리어리 웹 사이트 메인 피드</figcaption></figure>💛<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newneek.co/">뉴닉(Newneek) </a> : 뉴스를 쉽게 전달하는 뉴스레터지만 시사, 경제, 문화 등 다루고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조직문화 중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업데이트나 고민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업무방식에 대한 세대별 다른 의견이 궁금할 때 참고 하기 좋아요. (무료 구독)<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d2b8e621831a408ea4cf18c8e74753fb.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뉴닉 뉴스레터</figcaption></figure><h3>다음 아티클에서 내용이 계속됩니다📑</h3>

“싫든 좋든, 당신의 조직에는 문화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그렇다면 왜 그것을 당신이 사랑할 만한 것으로 만들어내지 않는가?”-허브스팟(Hubspot) 컬처 코드✅조직문화란 무엇일...

빠르게 변하는 조직문화 속에서 진정한 구성원 니즈를 읽어내는 법

구성원의 마음을 움직이는 조직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질까?(하)

구성원의 마음을 움직이는 조직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상)

조직문화 기획자로 살아남기 어렵지 않아요!
실제 경험하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팁을 전해드립니다.

조직문화 기획자의 노트

엠버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26일 2심 법원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326129100004">무죄를 선고했어요</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 대표의 다음 대선 출마를 가로 막을 최대 변수로 꼽혔던 이번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이 대표는 큰 부담을 덜게 됐어요.

<h3>무슨 재판이었더라?</h3>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일 때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작년 11월 1심은 문제가 된 주요 발언에 대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447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489&amp;utm_content=14470">혐의가 인정된다며</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람은 향후 5년,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 없는데요(=피선거권 박탈). 만약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거라 이번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렸어요.

<h3>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대?</h3>

서울고등법원이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내린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314488">판단을 살펴보면</a>:

<ul>
	<li>
	&ldquo;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야&rdquo; &rarr; 무죄 ❌: 이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33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489&amp;utm_content=7332">백현동 개발 사업</a>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에 대해 2021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인데요. 1심 재판부는 &ldquo;일부러 허위 사실을 밝힌 거야!&rdquo; 하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정반대로 판단했어요. 이 대표가 &lsquo;협박&rsquo;이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쓴 건 맞지만, 당시 국토부의 공문&middot;독촉 등으로 압박을 느꼈다는 의견을 밝힌 걸로 볼 수 있다는 것.
	</li>
	<li>
	&ldquo;대장동 김문기 몰랐어&rdquo; &rarr; 무죄 ❌: 이 대표는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673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489&amp;utm_content=6733">대장동 개발 의혹</a> 관련 수사 도중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아냐는 질문에 &ldquo;모른다&rdquo;고 답했어요.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어요: &ldquo;김 씨와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61425001">교유(交遊) 행위</a>를 부인한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rdquo;
	</li>
	<li>
	&ldquo;김문기와의 해외 출장 골프 사진은 조작이야&rdquo; &rarr; 무죄 ❌: 이 대표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밝힌 뒤 호주 출장에서 김 씨와 골프를 친 걸로 보이는 사진이 공개되자 사진이 조작된 거라고 말했는데요. 1심은 이 발언이 김 씨와 골프를 친 적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실제로는 골프를 친 사실이 있으니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한 거라고 봤어요. 반면 2심은 이 대표가 김 씨와 골프를 쳤는지에 대해 언급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허위 사실을 밝힌 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li>
</ul>

<h3>사람들은 뭐래?</h3>

이 대표는 &ldquo;사필귀정&rdquo;이라며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3684">당연한 결과라고 했어요</a>. 검찰과 정권이 자신을 잡기 위해 국력을 낭비하는 대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데 썼으면 좋았을 거라고 꼬집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ldquo;<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3/26/3AHMR3NS2RDPFN7SK2STCKBZ5A/">대단히 유감스럽다</a>&rdquo;며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로잡혀야 한다고 했어요. 대법원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도 했고요.&nbsp;

<h3>앞으로 어떻게 될까?</h3>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3536">몇 가지 시나리오</a>가 있어요:

<ul>
	<li>
	최종 결론은 6월 말 📅: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늦어도 6월 말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2심&middot;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nbsp;
	</li>
	<li>
	대선은 그 전에? 🗳️: 다음 대선이 언제 치러질지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939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489&amp;utm_content=19395">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a> 결과에 달려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그 시점부터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요. 탄핵심판 결론이 4월 초에 나올 경우, 대선은 5월 말~6월 초에 치러질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 대표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대선을 치르게 될 거라고.
	</li>
	<li>
	탄핵심판이 늦어지면 ❓: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문형배&middot;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직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4월 중순에 탄핵 인용 결론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대선은 이 대표의 대법원 재판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되는 6월 말과 가까운 6월 중순에 치러지게 돼요.&nbsp;
	</li>
</ul>

2심에서도 1심처럼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민주당 안에서 &ldquo;후보 바꿔야 해!&rdquo; 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후보를 바꾸자는 얘기는 쏙 들어갈 거라는 말이 나와요.&nbs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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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26일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 대표의 다음 대선 출마를 가로 막을 최대 변수로 꼽혔던 이번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이 대표는 큰 부담을 덜게 됐어요.
무슨 재판이었더라?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일 때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작년 11월 1심은 문제가 된 주요 발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람은 향후 5년,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 없는데요(=피선거권 박탈). 만약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거라 이번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렸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대?
서울고등법원이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내린 판단을 살펴보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 무죄 ❌: 이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에 대해 2021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인데요. 1심 재판부는 “일부러 허위 사실을 밝힌 거야!” 하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정반대로 판단했어요. 이 대표가 ‘협박’이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쓴 건 맞지만, 당시 국토부의 공문·독촉 등으로 압박을 느꼈다는 의견을 밝힌 걸로 볼 수 있다는 것.


“대장동 김문기 몰랐어” → 무죄 ❌: 이 대표는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수사 도중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아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어요.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어요: “김 씨와 교유(交遊) 행위를 부인한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김문기와의 해외 출장 골프 사진은 조작이야” → 무죄 ❌: 이 대표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밝힌 뒤 호주 출장에서 김 씨와 골프를 친 걸로 보이는 사진이 공개되자 사진이 조작된 거라고 말했는데요. 1심은 이 발언이 김 씨와 골프를 친 적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실제로는 골프를 친 사실이 있으니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한 거라고 봤어요. 반면 2심은 이 대표가 김 씨와 골프를 쳤는지에 대해 언급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허위 사실을 밝힌 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사람들은 뭐래?
이 대표는 “사필귀정”이라며 당연한 결과라고 했어요. 검찰과 정권이 자신을 잡기 위해 국력을 낭비하는 대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데 썼으면 좋았을 거라고 꼬집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로잡혀야 한다고 했어요. 대법원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도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최종 결론은 6월 말 📅: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늦어도 6월 말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2심·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 


대선은 그 전에? 🗳️: 다음 대선이 언제 치러질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달려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그 시점부터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요. 탄핵심판 결론이 4월 초에 나올 경우, 대선은 5월 말~6월 초에 치러질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 대표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대선을 치르게 될 거라고.


탄핵심판이 늦어지면 ❓: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직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4월 중순에 탄핵 인용 결론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대선은 이 대표의 대법원 재판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되는 6월 말과 가까운 6월 중순에 치러지게 돼요. 


2심에서도 1심처럼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민주당 안에서 “후보 바꿔야 해!” 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후보를 바꾸자는 얘기는 쏙 들어갈 거라는 말이 나와요.

이재명 선거법 재판 결과,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86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181&amp;utm_content=15861">내란죄 등의 혐의</a>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됐어요.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건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50115510969">헌정사상 처음인데요</a>.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섰고,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관저 진입을 막지 않으면서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어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15056700004">영장집행 과정</a>을 자세히 정리했어요.

<h3>어떻게 진행됐어?</h3>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52742">시간대별로 살펴보면</a>:

<ul>
	<li>
	오전 4시 28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을 태운 차량이 서울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어요. 몇 분 뒤에는 &lsquo;체포조&rsquo;로 보이는 경찰도 도착했고요.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11507373614359">국민의힘 의원 30여 명</a>과 당 관계자 등이 <a href="https://www.mk.co.kr/news/politics/11218057">&lsquo;인간띠&rsquo;를 만들어</a> 관저 입구 앞을 가로막자 경찰이 &ldquo;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rdquo;고 경고하기도 했어요.
	</li>
	<li>
	오전 5시 47분: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middot;국민의힘 의원&middot;당직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경찰은 이들을 강제로 끌어내며 관저 진입을 위한 길을 확보했고요. 경찰은 관저 인근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15013000004">매봉산 등산로를 통해서도</a> 관저 진입을 시도했어요.&nbsp;
	</li>
	<li>
	오전 7시 33분: 공수처&middot;경찰은 사다리를 타고 관저 내에 &lsquo;바리케이드&rsquo;로 설치된 버스를 넘었어요.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1423140001404">1차 저지선을 통과</a>한 것. 20여 분 뒤에는 2차 저지선인 <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01/15/FA6L3X47MFBR3DER5LKKMPZWZ4/">버스 차벽을 우회해 통과</a>했고요. 곧이어 3차 저지선인 관저 철문 앞 초소에 도착했어요. 8시쯤부터는 관저 내부로 들어가 윤 대통령 측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어요.
	</li>
</ul>

<h3>충돌은 없었던 거야?</h3>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01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181&amp;utm_content=16016">1차 체포영장 집행</a> 때와는 달리 큰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7725">물리적 충돌은 없었어요</a>. 공수처&middot;경찰이 관저 내 저지선을 비교적 쉽게 통과한 걸 보면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아서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일부 직원들은 관저 내 대기동에 머물거나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15040400001">미리 휴가를 떠났다고</a>. 영장 집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경호처 지휘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이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7973.html">지시를 따르지 않고</a> 개별적으로 행동한 것 같다고.

<h3>체포는 어떻게 된 거야?</h3>

공수처 검사 등이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영장 집행 방식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약 2시간 동안&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15024351004">협의를 진행했는데요</a>. 초반에는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어요:

<ul>
	<li>
	윤 대통령 측, &ldquo;자진 출석&rdquo;: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ldquo;윤 대통령이 체포당한 게 아니다&rdquo;라며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7962.html">공수처와 협상 중</a>이라고 했어요.
	</li>
	<li>
	공수처, &ldquo;체포가 목적&rdquo;: 공수처는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ldquo;<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7626">영장 집행이 목표</a>&rdquo;라고 했어요. &lsquo;제3의 장소&rsquo; 조사나 방문조사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고요.
	</li>
</ul>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middot;경찰이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7636">관저에서 먼저&nbsp;철수하면</a>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 공수처로 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하지만 10시 33분, 공수처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15066800004">윤 대통령을 체포했다</a>고 밝혔어요. 윤 대통령은 호송차 대신 <a href="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7673618">경호처 경호차량을 타고</a> 공수처로 이동했고요.

<h3>체포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h3>

공수처는 곧바로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영상조사실로 데려가 조사할 계획이에요. 공수처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15049300004">200쪽 넘는 질문지</a>를 준비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해왔던 윤 대통령이 조사에 얼마나 협조할지는 지켜봐야 해요.

공수처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여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기 때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지만, 경호 등의 이유로 공수처 조사실에서 대기할 수도 있다고.&nbs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뉴스1</div>

내란죄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됐어요.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섰고,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관저 진입을 막지 않으면서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어요. 영장집행 과정을 자세히 정리했어요.
어떻게 진행됐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오전 4시 28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을 태운 차량이 서울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어요. 몇 분 뒤에는 ‘체포조’로 보이는 경찰도 도착했고요.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과 당 관계자 등이 ‘인간띠’를 만들어 관저 입구 앞을 가로막자 경찰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어요.


오전 5시 47분: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국민의힘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경찰은 이들을 강제로 끌어내며 관저 진입을 위한 길을 확보했고요. 경찰은 관저 인근 매봉산 등산로를 통해서도 관저 진입을 시도했어요. 


오전 7시 33분: 공수처·경찰은 사다리를 타고 관저 내에 ‘바리케이드’로 설치된 버스를 넘었어요. 1차 저지선을 통과한 것. 20여 분 뒤에는 2차 저지선인 버스 차벽을 우회해 통과했고요. 곧이어 3차 저지선인 관저 철문 앞 초소에 도착했어요. 8시쯤부터는 관저 내부로 들어가 윤 대통령 측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어요.


충돌은 없었던 거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는 달리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어요. 공수처·경찰이 관저 내 저지선을 비교적 쉽게 통과한 걸 보면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아서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일부 직원들은 관저 내 대기동에 머물거나 미리 휴가를 떠났다고. 영장 집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경호처 지휘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개별적으로 행동한 것 같다고.
체포는 어떻게 된 거야?
공수처 검사 등이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영장 집행 방식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약 2시간 동안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초반에는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어요:


윤 대통령 측, “자진 출석”: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윤 대통령이 체포당한 게 아니다”라며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공수처와 협상 중이라고 했어요.


공수처, “체포가 목적”: 공수처는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했어요. ‘제3의 장소’ 조사나 방문조사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고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경찰이 관저에서 먼저 철수하면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 공수처로 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하지만 10시 33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밝혔어요. 윤 대통령은 호송차 대신 경호처 경호차량을 타고 공수처로 이동했고요.
체포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공수처는 곧바로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영상조사실로 데려가 조사할 계획이에요. 공수처는 200쪽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해왔던 윤 대통령이 조사에 얼마나 협조할지는 지켜봐야 해요.
공수처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여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기 때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지만, 경호 등의 이유로 공수처 조사실에서 대기할 수도 있다고.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blockquote>
<ul>
	<li>금리 인하, 트럼프발 증시 불안에 단기 운용 상품으로 돈이 몰리고 있어요.</li>
	<li>매일 이자가 붙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lsquo;단기 자금 3총사&rsquo;에 관심이 모여요.</li>
	<li>여윳돈 저축이 고민이라면 CMA vs. MMF vs.&nbsp;MMDA를 비교해보는 걸 추천해요.</li>
</ul>
</blockquote>

<aside>
오늘의 짠테크 인사이드 👛: MMF&middot;MMDA

<div class="footnote">✦✦✦ 짭짤해요 
✦✧✧ 휴대폰만 있다면 가능</div>

금리는 낮아지고, 증시는 불안하고... 😮&zwj;💨 뉴니커는 여윳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금에 돈을 넣어 놓자니 이자가 너무 적고, 그렇다고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기는 어려운 요즘이잖아요. 이럴 때 적합한 상품은 원래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886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755&amp;utm_content=8866">파킹통장</a>이나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089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755&amp;utm_content=10899">CMA</a>(종합자산관리계좌)와 같은 단기 운용 상품인데요.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는 다른 단기 운용 상품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오늘의 주제는 &lsquo;MMF와 MMDA&rsquo;예요. by. 에디터 오월 🍕
</aside>

<h3>🔎 뭐냐면: MMF? MMDA? 대표적인 단기 운용 상품이에요</h3>

MMF와 MMDA는 흔히 CMA와 함께 대표적인 &lsquo;단기 자금 3총사&rsquo;로 불려요. 간단히 알아보면:

<ul>
	<li>MMF: &lsquo;머니마켓펀드(=Money Market Fund)&rsquo;의 약자로, 주식을 제외한 만기 1년 이내의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366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755&amp;utm_content=13661">국채</a>,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하는 초단기 채권형 펀드예요.&nbsp;</li>
	<li>MMDA: &lsquo;머니마켓 디포짓 어카운트(=Money Market Deposit Account)&rsquo;의 약자로, 우리말로 &lsquo;수시 입출금식 예금&rsquo;이라고 불러요. 은행의 요구불예금*** 중 대표적인 상품이에요. 보통예금처럼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저축성 예금이라고 보면 돼요.</li>
</ul>

<div class="footnote">*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0802&amp;cid=43667&amp;categoryId=43667">양도성예금증서</a>: 은행의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거예요. 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예금통장인 셈. 
**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0334&amp;cid=43667&amp;categoryId=43667">기업어음</a>: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일정한 돈의 지급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에요. 
***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29831&amp;cid=40942&amp;categoryId=31829">요구불예금</a>: 예금주가 원할 때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는 예금을 말해요.</div>

최근 들어 MMF와 MMDA에 사람들의 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지난 2월 기준 MMF 잔고는 218조 원에 다다르며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22014583333088">역대 최고치</a>를 기록했고요. 지난달 말 기준 MMDA를 포함한 시중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1년 사이 19조 원 가까이 늘어난 <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2GRD7L8PAK">약 650조 원</a>으로 집계됐어요. 정기예금 금리가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02_0003123008">갈수록 낮아지고</a>, <a href="http://newneek.co/issue/trump-trade-war">트럼프의 관세 전쟁</a>으로 인한 증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여요. 미래를 내다봤을 때, 금리가 낮아지니 그냥 예금은 이자가 짭짤하지 않고, 주식 가격도 오락가락하니 장기 투자는 부담스러워 이런 단기 상품으로 돈이 몰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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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뭐가 좋냐면: 매일 이자 붙고, 입출금도 자유로운 MMF&middot;MMDA</h3>

그렇다면 왜 하필 MMF와 MMDA로 돈이 몰릴까요? MMF와 MMDA의 장점은 (1) 하루만 넣어놔도 이자를 지급하고 (2)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데다 (3) 일반 입출금통장보다 금리가 높다는 거예요. 각각의 특징을 더 자세히 짚어보면:

<ul>
	<li>IRP와 잘 맞는 MMF: 단기 금융시장 금리에 따라 수익률이 바뀌는데요. 매일매일 발생하는 수익을 지급해요. 2영업일 이내에 자유롭게 돈을 찾을 수 있고요.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100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755&amp;utm_content=11007">IRP(개인형 퇴직연금)</a>에서 100% 운용할 수도 있어요.</li>
	<li>생활비 통장으로 쓸 수 있는 MMDA: 매일 잔액에 따른 금리를,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로 지급해요. 금리는 예치한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붙는데요. 따라서 넣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해요. 또, 은행 상품이기 때문에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고요. 카드 대금 결제, 공과금 납부 등 생활비 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li>
</ul>

최근 MMF의 예상 수익률은 최대 연 4%대, MMDA의 금리는 예치 금액에 따라 최대 연 3%대인데요. 예금 금리가 <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2GRDMA7323">연 2%대 안팎</a>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짭짤한 선택지인 셈이에요. 상품에 따라 인기 단기 운용 상품으로 꼽히는 CMA보다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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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어떻게 하냐면: MMF&middot;MMDA 개설 방법과 단점</h3>

MMF 개설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은행에서 MMF 통장을 만들거나, 증권사를 통해 MMF 지수를 따라가는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163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755&amp;utm_content=11636">상장지수펀드(ETF)</a> 상품에 투자하는 거예요. MMDA는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요. 단 두 상품의 단점도 알아두는 게 좋은데요:

<ul>
	<li>MMF의 단점: MMF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요. 최소 가입 금액이 존재하거나 의무 예치 기간이 있는 상품도 있어서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비교적 안정성이 높지만, 예금자 보호는 되지 않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어요.</li>
	<li>MMDA의 단점: 투자 상품이 아니라 은행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는 되지만 수익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을 알아둬요. 시장 금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자율이 하락할 수도 있고요.&nbsp;</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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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짭짤하게 즐기려면: CMA vs. MMF vs.&nbsp;MMDA, 뭐가 다른 거야?&nbsp;</h3>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089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755&amp;utm_content=10899">CMA</a>와 MMF, MMDA는 대표적인 &lsquo;단기자금 3총사&rsquo;로 불린다고 했잖아요. 다만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해요. 아래 표에 정리했으니 참고해요.

<img alt="" height="1495"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03/differences_between_cma_mmf_mmda.jpg" width="1920" />각 상품의 금리를 비교해 보고, 자신의 재테크 스타일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걸 추천해요.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더하자면:

<ul>
	<li>높은 금리를 원한다면: 세 상품 중 가장 수익률이 높은 MMF를 선택해요.&nbsp;</li>
	<li>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면: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 MMDA를 선택해요. 수익률은 낮을 수 있어도, 맘 편히 돈을 잠시 맡겨놓기에는 적합해요.</li>
	<li>생활비 통장으로도 쓰고 싶다면: MMDA도 가능하지만, 수익률이 더 높은 CMA를 선택해요.&nbsp;</li>
</ul>

<img alt="" height="6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03/line_1440x62_OpFqy1A.png" width="1440" />

<ul>
	<li>📧 매주 수요일 점심 &lsquo;<a href="https://page.stibee.com/archives/331760">뉴닉 경제 브리핑</a>&rsquo; 레터 받아보기</li>
	<li>짭짤한 경제 생활 누리고픈 뉴니커라면, <a href="newneek://saltylife/articles">솔티라이프</a> 팔로우해요!</li>
</ul>

금리 인하, 트럼프발 증시 불안에 단기 운용 상품으로 돈이 몰리고 있어요.
매일 이자가 붙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단기 자금 3총사’에 관심이 모여요.
여윳돈 저축이 고민이라면 CMA vs. MMF vs. MMDA를 비교해보는 걸 추천해요.



오늘의 짠테크 인사이드 👛: MMF·MMDA

금리는 낮아지고, 증시는 불안하고... 😮‍💨 뉴니커는 여윳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금에 돈을 넣어 놓자니 이자가 너무 적고, 그렇다고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기는 어려운 요즘이잖아요. 이럴 때 적합한 상품은 원래 파킹통장이나 CMA(종합자산관리계좌)와 같은 단기 운용 상품인데요.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는 다른 단기 운용 상품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오늘의 주제는 ‘MMF와 MMDA’예요. by. 에디터 오월 🍕

🔎 뭐냐면: MMF? MMDA? 대표적인 단기 운용 상품이에요
MMF와 MMDA는 흔히 CMA와 함께 대표적인 ‘단기 자금 3총사’로 불려요. 간단히 알아보면:

MMF: ‘머니마켓펀드(=Money Market Fund)’의 약자로, 주식을 제외한 만기 1년 이내의 국채,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하는 초단기 채권형 펀드예요. 
MMDA: ‘머니마켓 디포짓 어카운트(=Money Market Deposit Account)’의 약자로, 우리말로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라고 불러요. 은행의 요구불예금*** 중 대표적인 상품이에요. 보통예금처럼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저축성 예금이라고 보면 돼요.


최근 들어 MMF와 MMDA에 사람들의 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지난 2월 기준 MMF 잔고는 218조 원에 다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지난달 말 기준 MMDA를 포함한 시중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1년 사이 19조 원 가까이 늘어난 약 650조 원으로 집계됐어요. 정기예금 금리가 갈수록 낮아지고,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증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여요. 미래를 내다봤을 때, 금리가 낮아지니 그냥 예금은 이자가 짭짤하지 않고, 주식 가격도 오락가락하니 장기 투자는 부담스러워 이런 단기 상품으로 돈이 몰리는 것.

💸 뭐가 좋냐면: 매일 이자 붙고, 입출금도 자유로운 MMF·MMDA
그렇다면 왜 하필 MMF와 MMDA로 돈이 몰릴까요? MMF와 MMDA의 장점은 (1) 하루만 넣어놔도 이자를 지급하고 (2)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데다 (3) 일반 입출금통장보다 금리가 높다는 거예요. 각각의 특징을 더 자세히 짚어보면:

IRP와 잘 맞는 MMF: 단기 금융시장 금리에 따라 수익률이 바뀌는데요. 매일매일 발생하는 수익을 지급해요. 2영업일 이내에 자유롭게 돈을 찾을 수 있고요.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IRP(개인형 퇴직연금)에서 100% 운용할 수도 있어요.
생활비 통장으로 쓸 수 있는 MMDA: 매일 잔액에 따른 금리를,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로 지급해요. 금리는 예치한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붙는데요. 따라서 넣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해요. 또, 은행 상품이기 때문에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고요. 카드 대금 결제, 공과금 납부 등 생활비 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최근 MMF의 예상 수익률은 최대 연 4%대, MMDA의 금리는 예치 금액에 따라 최대 연 3%대인데요. 예금 금리가 연 2%대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짭짤한 선택지인 셈이에요. 상품에 따라 인기 단기 운용 상품으로 꼽히는 CMA보다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고.

🧭 어떻게 하냐면: MMF·MMDA 개설 방법과 단점
MMF 개설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은행에서 MMF 통장을 만들거나, 증권사를 통해 MMF 지수를 따라가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투자하는 거예요. MMDA는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요. 단 두 상품의 단점도 알아두는 게 좋은데요:

MMF의 단점: MMF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요. 최소 가입 금액이 존재하거나 의무 예치 기간이 있는 상품도 있어서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비교적 안정성이 높지만, 예금자 보호는 되지 않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어요.
MMDA의 단점: 투자 상품이 아니라 은행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는 되지만 수익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을 알아둬요. 시장 금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자율이 하락할 수도 있고요. 


🧂짭짤하게 즐기려면: CMA vs. MMF vs. MMDA, 뭐가 다른 거야? 
CMA와 MMF, MMDA는 대표적인 ‘단기자금 3총사’로 불린다고 했잖아요. 다만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해요. 아래 표에 정리했으니 참고해요.
각 상품의 금리를 비교해 보고, 자신의 재테크 스타일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걸 추천해요.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더하자면:

높은 금리를 원한다면: 세 상품 중 가장 수익률이 높은 MMF를 선택해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면: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 MMDA를 선택해요. 수익률은 낮을 수 있어도, 맘 편히 돈을 잠시 맡겨놓기에는 적합해요.
생활비 통장으로도 쓰고 싶다면: MMDA도 가능하지만, 수익률이 더 높은 CMA를 선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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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재테크로 CMA보다 ‘MMF·MMDA’가 주목받는 이유

“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퀴즈! 우리나라는 몇 살부터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을까요 🗳️? 정답은 만 18세인데요. 지난 4월 2일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춰야 해!” 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기준으로는 청소년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새로 뽑았는데요. 당시 주요 후보자들의 핵심 지지층이 각각 40~50대, 60~70대로 분석됐어요. 이에 교육 정책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교육감 선거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말이 나온 것. 또,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면 학교에서 정치 이슈와 정책 등에 대해 토론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 민주주의 교육이 강화될 거라는 기대도 있어요.
반면, 낮추면 안 된다는 쪽에서는 교육 현장이 정치화될 수 있다고 우려해요. 중립적인 관점에서 학습해야 할 학교에서 일부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반영한 수업을 하거나, 정치 이슈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또, 학교에서 충분한 선거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면 정치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휩쓸려 투표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요. 
한편에서는 선거마다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이야기도 나와요. 교육감 선거 등 청소년이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는 선거만 더 어린 나이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그러면 청소년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선거 참여 연령을 낮췄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선거 참여 연령’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3일 동안 472명의 뉴니커가 ‘선거 참여 연령’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만 18세부터 선거 참여, 언제 정해진 거야?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만 18세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3번 선거 참여 연령이 내려갔는데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에는 만 21세였고요. → 1960년에 당시 민법상 ‘성인’으로 보는 나이인 만 20세로 낮췄어요. → 이후 2005년에 만 19세로 다시 한번 낮췄고요. 그리고 2019년 만 18세가 된 뒤, 지금까지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요.
왜 만 18세가 기준이 된 거야?
당시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자고 주장한 사람들과 공직선거법을 고치는 데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크게 2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만 18세가 글로벌 기준이야! 🌏: 주요 나라 대부분이 만 18세부터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 나라 중 선거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었다고.


결혼하고 군대도 가는데 투표는? 🫡: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거나 군대를 가는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만 18세로 하고 있어요. 8급 이하 공무원 시험도 볼 수 있고요. 만 18세 정도면 권리를 행사하면서 의무도 다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그런데 선거 참여 연령만 만 19세 이상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선거 참여 연령, 더 낮추자는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거야?

2007년 시·도 교육감을 시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가 시작된 뒤,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냐?” 하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교육감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교육 당사자인 학생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데, 정작 투표권은 없는 게 불합리하다는 것. 이에 적어도 교육감 선거만큼은 고등학생이 되는 나이인 만 16세까지 참여 연령을 낮추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국회의원선거(총선)·대통령선거(대선)도 더 어린 나이부터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어요. 지난 2022년,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할 수 있도록 정당법이 바뀌었는데요. 그러자 “정당 활동은 만 16세부터 할 수 있는데, 투표는 만 18세부터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하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더 어린 나이의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1) 정치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주체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2) 정당 간 이념 대립이 극심한 우리나라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는 건 많은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선거 참여 연령,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해?

낮추면 안 돼 (40.0%, 189명) 🔴

청소년은 아직 정치적 의견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선생님·부모님의 의견을 따라가거나, 미디어 속 여론에 휩쓸릴 수 있다는 걱정이에요. 선거마다 연령 제한을 다르게 두는 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 참여 연령만 낮추는 것에 반대한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519 뉴니커 🔢: 주변에 부모님 등 보호자의 정치적 성향을 따라 잘 모르면서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 조금 더 많은 배경지식을 쌓고, 자신만의 정치적 성향을 확립하는 나이가 됐을 때부터 투표하는 게 맞아.


춘식이도련님 뉴니커 🐱: 요즘은 포털이나 유튜브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정치 관련 가짜뉴스를 쉽게 볼 수 있잖아. 사실과 사실이 아닌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기 전에는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면 안 돼. 잘못된 판단 기준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익명 뉴니커 🤫: 지선·총선은 4년, 대선은 5년간 지역과 나라를 책임질 사람을 뽑는 중요한 행사야.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참여 연령을 낮추는 건 위험해. 교육감 선거에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교육감 선거만 참여 연령을 낮추면 혼란이 올 수 있어. 투표 말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선거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해 (33.1%, 156명) 🔵

복잡한 정치 논리를 고려해야 하는 지선·총선·대선의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는 건 어렵지만,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는 교육감 선거는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교육감 선거에 참여한 경험으로 다른 선거에서 더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리틀버니 뉴니커 🐇:  교육감 선거는 청소년에게 바로 영향을 주잖아.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펼칠 교육감을 직접 뽑을 수 있어야 해. 다만, 다른 선거들은 좀 더 정치적 입장이 분명해진 다음에 하는 게 맞아.


지예지예 뉴니커 🤔: 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정당의 이름을 단 후보자가 나오지 않잖아. 때문에 교육감 선거는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 논리와 조금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보다 더 어린 나이부터 선거에 참여해도 괜찮다고 봐. 교육감 선거에 참여한 경험이 나중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더욱 성숙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야.


연두색메모지 뉴니커 📝: 선거 참여 연령대를 보면, 중장년층이 압도적으로 많잖아. 교육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교육감 선거에서 과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아. 교육감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춰서, 더 많은 청소년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해야 진짜 교육 당사자에게 필요한 교육감이 뽑힐 수 있어. 하지만,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다른 선거에서도 참여 연령을 낮추는 건 위험할 수 있어.


낮춰야 해 (21.8%, 103명) 🟢

청소년도 모든 정책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해서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10대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면 많은 세대 갈등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고요. 또,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면 일찍부터 실질적인 정치 교육을 할 수 있어서 성인이 된 다음에도 현명한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익명 뉴니커 🤫: 정치는 우리 일상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쳐. 청소년에게도 마찬가지야. 나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정치에 투표로 의견을 내는 건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야.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줘서 정치가 일상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해야 해.


룰루룰루 뉴니커 😙: 요즘 연금개혁 같은 정책을 두고 세대 갈등이 발생하고 있잖아. 10대 청소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세대 갈등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해.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춰서, 더 많은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면 세대 갈등 문제를 푸는 데 도움 될 거야.


프랑 뉴니커 🇫🇷: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면 일찍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교육을 받아서 자신의 의견을 만들어 나갈 거라고 기대해. 오히려 투표 연령이 높으면 막상 투표할 나이가 돼도, 충분한 정치 교육을 받지 못해서 여론에 휩쓸린 결정을 내릴 우려가 있어.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 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어린 나이부터 투표권을 주는 나라들에서는 어떤 장점과 부작용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정해야 할 것 같아.


처음 투표할 때 뭘 보고 지지 후보를 정해야 할지, 투표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너무 어려웠어. 선거 참여 연령에 관한 논의와 함께 선거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해. 


선거 외에 미성년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다른 분야는 또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해.





피자스테이션 셰프의 한마디 🧑‍🍳
선거 참여 연령에 대한 논의에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이 놓여있어요.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람은 청소년도 독립적인 개인이자,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요: “청소년도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해!”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청소년은 더 많은 교육과 경험이 필요한 성장하는 존재이자,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임을 강조해요: “청소년이 정치적 갈등의 희생양이 되면 안 돼!”
‘만 18세 이상’이 선거 참여 연령의 세계적인 기준이 된 건 1970년대 전후예요. 이때만 해도 대부분의 나라가 만 21세 이상부터 선거 참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주요 나라 중 영국이 1969년 만 21세 → 만 18세로 내리며 변화의 시작을 알렸고요. 당시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미국에서도 “군인은 18세부터 불러 모으는데, 왜 투표는 21세부터 할 수 있어?” 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1971년 만 21세 → 만 18세로 낮췄어요. 이후 많은 나라가 따라서 선거 참여 연령을 만 18세로 정했고요. 우리나라가 만 18세로 낮춘 건 한참 늦은 셈이에요.

몇몇 나라는 이보다 더 낮은 연령대에도 참정권을 주고 있어요. 오스트리아·브라질·쿠바 등에서는 만 16세부터 모든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고요. 독일은 지방의회 선거에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주민투표에서 만 16세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반면 만 18세보다 선거 참여 연령 기준이 높은 나라도 꽤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까운 대만은 만 20세부터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데요. 2022년에 이를 만 18세로 낮추자는 안에 대한 국민 투표를 진행했지만, 유권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어요. 
한편,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은 다른 나라에서도 커지고 있어요. 선거를 통해 뽑히는 공직자들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연령층의 의견이 선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유인데요. 특히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겪는 선진국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요. 노년층 유권자가 젊은 층보다 많아지면서, 출마자·정당의 공약이 노년층 유권자의 입맛에 기울어지는 등 젊은 층이 소외를 겪고 있다는 것.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지적이고요.
전문가들은 투표 참여 연령에 대한 논의에 앞서, 학교가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장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해요. 몇 살이 됐든 투표권이 주어진다고 곧장 정치적 판단력을 갖추는 게 아닌 만큼, 관련 교육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 학교가 단순히 투표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걸 넘어서, 정치가 어떻게 삶에 영향을 주는지 토론하고 논쟁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는 것. 그래야 투표 참여 연령에 대한 논의도 의미가 있다고 지적해요. “학교가 정치화되면 안 돼!” 하며 정치교육을 멀리하면, 주변 사람과 미디어로부터 쏟아지는 편향적 정보에 휩쓸릴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하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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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우리나라는 몇 살부터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을까요 🗳️? 정답은 만 18세예요. 오는 4월 2일 상반기 재&middot;보궐선거를 앞두고 &ldquo;선거 참여 연령을 낮춰야 해!&rdquo; 하는 <a href="https://www.news1.kr/society/education/5701003">목소리가 나와요</a>.&nbsp;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기준으로는 청소년의 요구를 <a href="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961">정책에 반영하지 못한다</a>고 지적해요. 상반기 재&middot;보궐선거에선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새로 뽑는데요. 주요 후보자들의 핵심 지지층이 각각 <a href="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032718333736617">40~50대, 60~70대</a>로 분석되고 있어요. 이에 교육 정책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교육감 선거에 반영되지 못할 거로 걱정하는 것. 또,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면 학교에서 정치 이슈와 정책 등에 대해 토론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 <a href="https://h21.hani.co.kr/arti/world/world/43164.html">민주주의 교육이 강화</a>될 거라는 기대도 있어요.

반면, 낮추면 안 된다는 쪽에서는 <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1OASG7FCGV">교육 현장이 정치화</a>될 수 있다고 우려해요. 중립적인 관점에서 학습해야 할 학교에서 일부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반영한 수업을 하거나, 정치 이슈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또, 학교에서 충분한 선거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추면 정치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여론이나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8459&amp;cid=43667&amp;categoryId=43667">포퓰리즘</a>에 휩쓸려 투표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요.&nbsp;

한편에서는 선거마다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이야기도 나와요.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5116">교육감 선거 등</a> 청소년이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는 선거만 더 어린 나이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그러면 청소년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선거 참여 연령을 낮췄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lsquo;선거 참여 연령&rsquo;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선거 참여 연령, 어떻게 생각해?

지난 3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39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641&amp;utm_content=30398">한덕수 국무총리</a>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했어요. 오는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ldquo;<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89612.html">중대 결심을 할 것</a>&rdquo;이라고도 말했다고.

<h3>그게 무슨 소리야?</h3>

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는 한 총리에 대해 &ldquo;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음모&rdquo; 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문형배&middot;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뤄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 후임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한 총리는 이러한 민주당의 임명 요구에 아무런 입장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330031600001">밝히지 않은 상태</a>고요.&nbsp;

이에 박 원내대표는 &ldquo;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시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rdquo;고 얘기했는데요. 정치권에선 &ldquo;민주당이 한 총리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29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641&amp;utm_content=30295">최상목 경제부총리</a>에 대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330024452001">탄핵을 추진할 것 같다</a>&rdquo;는 말이 나와요. 또,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될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차례로 탄핵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고.&nbsp;

<h3>사람들 반응은 어때?&nbsp;</h3>

<ul>
	<li>뭘 기다려? 당장 탄핵하자! 🙆: 조국혁신당 등 일부 야당은 &ldquo;오늘이라도 당장 한 총리와 최 부총리의 <a href="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00770_36711.html">탄핵소추안을 제출</a>해야 한다&rdquo;고 주장하고 있어요. 다음 달 18일 전에 두 재판관 임기를 늘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얘기했고요.&nbsp;</li>
	<li>근거 없는 음모론을 만들고 있어! 🙅: 하지만 국민의힘은 &ldquo;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30_0003118903">음모론을 만들고 있다</a>&rdquo;고 지적해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회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것.&nbsp;</li>
	<li>탄핵시킨다고 해결되는 걸까? 🤔: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a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4498">다르게 생각하고 있다</a>는 분석도 나와요. 국무위원들을 연달아 탄핵한다 해도 (1) 마 후보자를 임명시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2) 탄핵 때마다 시간이 걸려 결국 파면 절차가 더 늘어질 수 있다는 것.&nbsp;</li>
</ul>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지지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X/@ALchandae</div>

지난 3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했어요. 오는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고.
그...

지난 3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했어요. 오는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고.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인용

민주당 마은혁 임명 촉구, 국무위원 연쇄 탄핵까지 이어질까?

배달플랫폼-입접업체 상생협의체가 극적 타결에 성공했어요. 🛵

현재 배달수수료 9.8%를 매출 상위 35% 입점업체에는 7.8%, 하위 20%에는 2.0%, 중간 입점업체에는 6.8%로 낮추는 데 합의한 거예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방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에는 이를 시행하겠다고 했어요.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1114/130428956/1

&nbsp;

&ldquo;트럼프가 다음 미국 대통령 될 거라고?&rdquo; 🇺🇸 
&ldquo;미국 대통령 선거는 왜 이렇게 복잡해?&rdquo; 🤯 
&ldquo;해리스&middot;트럼프, 뭐 하던 사람이래?&rdquo; 🤔 
&ldquo;여론조사에서는 누가 앞서고 있어?&rdquo; 📊 
&ldquo;미국 대선 전망, 사람들은 뭐래?&rdquo; 🧐 
&ldquo;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 있을까?&rdquo; 🇰🇷

<img alt="민주당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고슴이로 표현한 이미지예요." height="360"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0/29/01.png" width="960" />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 미국 대선에 대해 궁금했던 거 있나요? &ldquo;이런 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지?&rdquo; 싶었던 적은요? 그렇다면 잘 찾아왔어요! 뉴닉이 2024 미국 대선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한번에 살펴볼 수 있게 싹 정리했거든요 ✨. 미국 정치의 &lsquo;ㅁ&rsquo;도 몰라도 금방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쉽고 재밌을 걸요? (🦔: 나만 믿고 따라오슴!)

우선 기본적인 정보부터 살펴봐요.

<img alt="" height="7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0/31/1.png" width="960" />

<h2 style="text-align:center">2024 미국 대선 🗳️ 
(2024 US Presidential Election)</h2>

<ul>
	<li>
	선거 일정 📅: 2024년 11월 5일(화요일)
	</li>
	<li>
	대통령 후보: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현 부통령) vs.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전 대통령)
	</li>
	<li>
	부통령 후보: 🔵민주당 팀 월즈(미네소타 주지사) vs. 🔴공화당 J.D. 밴스(상원의원&middot;오하이오 주)
	</li>
	<li>
	대통령 취임식 🎊: 2025년 1월 20일
	</li>
</ul>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는 미국 상원의원 100명 중 34명, 하원의원 전체 435명을 새로 뽑는 선거도 함께 치러져요. 일부 주&middot;지역에서는 주지사와 시장 등을 뽑는 지방선거도 열리고요.&nbsp;

<img alt="" height="7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0/31/2.png" width="960" />

<h2 style="text-align:center">해리스? 트럼프? 너 누군데? 🤔</h2>

민주당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에 대해 궁금했다면? 지금부터 같이 살펴봐요.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540"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0/29/02_sN2HuS9.png" width="960" />
<figcaption>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nbsp;ⓒReuters/Dustin Chambers</figcaption>
</figure>

<h3>해리스 🔵: 난 검사시절 범죄자들을 다뤘단 사실~&nbsp;</h3>

<aside>
주요 경력 📝

<ul>
	<li>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 2004~2011년
	</li>
	<li>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middot;검찰총장 2011~2017년
	</li>
	<li>
	연방 상원의원(캘리포니아) 2017~2021년
	</li>
	<li>
	미국 부통령 2021년~현재
	</li>
</ul>
</aside>

<aside>
특이사항 ⭐

<ul>
	<li>
	샌프란시스코 최초의 유색인종 법무장관
	</li>
	<li>
	캘리포니아 주 최초의 흑인&middot;아시아계&middot;여성 법무장관
	</li>
	<li>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middot;아시아계&middot;흑인&nbsp;부통령
	</li>
</ul>
</aside>

자메이카계 아버지와 인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해리스는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 현재 부통령을 맡고 있어요. 정치인 경력은 대선후보치고는 짧은 편인데요. 의원 시절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계기가 있었다고.&nbsp;

해리스는 어떻게 대선후보가 됐어?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360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amp;utm_term=2024_US_election&amp;utm_campaign=path_13601&amp;utm_content=13609">민주당 대선후보 해리스에 대한 (거의) 모든 것&nbsp;</a>

&nbsp;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540"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0/29/03_RuW6P7p.png" width="960" />
<figcaption>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 ⓒReuters/Brian Snyder</figcaption>
</figure>

<h3>트럼프 🔴: 부동산 사업가 &rarr; TV 셀럽 &rarr; (갑자기?) 대통령</h3>

<aside>
주요 경력 📝

<ul>
	<li>
	부동산 기업 트럼프그룹(Trump Organization) 회장 1971~2017년
	</li>
	<li>
	NBC 방송 리얼리티쇼 &lsquo;The Apprentice&rsquo; 진행자 2004~2015년
	</li>
	<li>
	45대 미국 대통령 2017~2020년
	</li>
	<li>
	트럼프미디어&amp;테크놀로지그룹(TMTG) 소유주 2021년~
	</li>
</ul>
</aside>

<aside>
특이사항 ⭐

<ul>
	<li>
	포브스 선정 <a href="https://www.forbes.com/profile/donald-trump/?list=billionaires">전 세계 부자 순위 524위</a>(약 62억 달러&middot;8조 5400억 원, 2024년 10월 24일 기준)
	</li>
	<li>
	빌딩&middot;골프장&middot;와이너리 등 다수의 부동산 및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UZq3iCn2y74">전용기 보유</a>
	</li>
	<li>
	베스트셀러 &lsquo;<a href="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84543973">거래의 기술</a>(The Art of the Deal&middot;1987년)&rsquo; 저자
	</li>
	<li>
	다수의 TV&middot;영화 출연 경력 보유(&lsquo;나홀로 집에 2&rsquo; 등)
	</li>
	<li>
	공직 경험 없이 당선된 유일한 미국 대통령
	</li>
	<li>
	북한 지도자를 만난 최초의 미국 현직 대통령
	</li>
	<li>
	두 번 탄핵소추된 유일한 미국 대통령
	</li>
	<li>
	미국 역사상 최초의 형사기소된 전&middot;현직 대통령
	</li>
</ul>
</aside>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는 제45대 미국 대통령(2017~2020년)을 지냈어요. 대통령일 때 북미 정상회담, &lsquo;무역전쟁&rsquo;, 탄핵 등으로 뉴스에 자주 나왔고요. 이번에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해요.

트럼프는 어떻게 다시 나온 거래?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361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amp;utm_term=2024_US_election&amp;utm_campaign=path_13601&amp;utm_content=13610">공화당 대선후보 트럼프에 대한 (거의) 모든 것</a>

<img alt="" height="7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0/31/3.png" width="960" />

<h2 style="text-align:center">정치 용어 가이드(미국 편)&nbsp;🗒️</h2>

미국 대선에 대한 뉴스 읽을 때마다 모르는 용어나 개념이 나와서 막혔던 적 있나요? 그럴 땐 뉴닉이 정리한 미국 정치 단어장을 꺼내봐요.

<aside>
민주당&middot;공화당(Democratic&middot;Republican)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힘이 절대적으로 강한 나라(=양당제 국가)예요. 양당제가 자리 잡은 뒤로는 두 정당이 번갈아 가면서 대통령을 당선시켰고요. 민주당은 진보 쪽, 공화당은 보수 쪽이에요. 민주당은 정부의 역할(예: 복지 정책)을 강조하는 편이에요. 반면 공화당은 &lsquo;작은정부&rsquo;를 지향하고요.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노동자와 흑인 등 유색인종, 이민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요. 공화당은 백인과 기독교인 등이 많이 지지하는 편이에요.
</aside>

<aside>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미국은 각 주에서 뽑힌 선거인단 538명이 유권자들을 대신해 대통령을 뽑아요. 유권자들이 선거일에 투표를 하면 이 투표 결과에 따라 선거인단이 따로 모여 대통령&middot;부통령을 뽑는 것. 전체 선거인단의 과반인 270명 이상을 얻는 후보가 승리하고요.&nbsp;

이런 독특한 선거제도 때문에 미국에서는 전체 유권자들의 표를 더 많이 얻고도 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도 있어요. 2016년 대선에서도 힐러리 클린턴(민주당)이 트럼프(공화당)보다 <a href="https://www.nytimes.com/elections/2016/results/president">약 287만 표를 더 얻었지만</a>, 선거인단은 클린턴이 232명, 트럼프가 306명을 차지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알쏭달쏭 미국 선거제도, 쉽고 재밌게 알아보기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203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amp;utm_term=2024_US_election&amp;utm_campaign=path_13601&amp;utm_content=12030">미국 대선 알쓸신잡 (1): 선거인단 제도 | 미국은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게 아니라고? 🇺🇸</a>
</aside>

<aside>
경합주(Swing States)

선거 때마다 우세한 정당이 바뀌는 주를 말해요. 흔히 &lsquo;민주당 주(블루 스테이트)&rsquo;와 &lsquo;공화당 주(레드 스테이트)&rsquo;로 분류되는 주가 아닌 곳인데요. 블루&middot;레드 스테이트의 선거 결과는 사실상 이미 정해져 있어서, 경합주에서 누가 선거인단을 많이 가져오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려요. 그래서 후보들은 경합주에 올인해 선거운동을 펼치고요.

그래서 다들 경합주 경합주 하는구나&nbsp;👉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222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amp;utm_term=2024_US_election&amp;utm_campaign=path_13601&amp;utm_content=12228">미국 대선 알쓸신잡 (2): 러스트벨트와 선벨트 | 미국 대선, 여기를 잡아야 이긴다고? 🔥</a>
</aside>

<aside>
러스트벨트(Rust Belt)

미국의 대표적인 공업지대였던 미국 중서부(Midwest)와 중북부 지역을 말해요. 대선 결과를 좌우할 경합주로 분류되는데요. 위스콘신&middot;미시간&middot;펜실베이니아 주가 있어요.
</aside>

<aside>
선벨트(Sun Belt)

햇볕이 잘 드는 미국 남부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그중 네바다&middot;애리조나&middot;조지아&middot;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이번 대선의 경합주로 꼽혀요.
</aside>

<aside>
상원&middot;하원(United States Senate&middot;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은 상원&middot;하원으로 의회가 나뉘어진 제도(=<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24362&amp;cid=40942&amp;categoryId=31654">양원제</a>)를 채택하고 있어요. 상원과 하원의 권한은 조금 다른데요.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요. 상원의원은 주마다 2명씩 총 100명, 하원의원은 총 435명이에요.
</aside>

<aside>
부통령(Vice President)

우리나라에 국무총리가 있다면, 미국에는 부통령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임기 도중 사망하거나 물러났을 때 1순위로 자리를 넘겨 받아요. 상원의장도 겸하는데 평소에는 투표권이 없고, 찬성&middot;반대표가 50:50으로 갈릴 때만 결정적인 1표를 쓸 수 있어요(=<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8700&amp;cid=43667&amp;categoryId=43667">캐스팅보트</a>). 대통령 선거에 출마(run for President)한 후보는 자신이 당선됐을 때 함께 일할 부통령 후보를 지명해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154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amp;utm_term=2024_US_election&amp;utm_campaign=path_13601&amp;utm_content=11545">함께 선거운동을 펼쳐요</a>. 그래서 부통령 후보를 흔히 &lsquo;러닝메이트(running mate)&rsquo;라고 하고요.
</a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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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text-align:center">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 있을까?&nbsp;🇺🇸🇰🇷</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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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은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해리스와 트럼프는&nbsp;거의 모든 분야에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1633">달라도 너무 다른 정책</a>을 내세우고 있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안보는 물론,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nbsp;

<h3>외교&middot;안보 분야 🇰🇵🇰🇷🇨🇳🇷🇺</h3>

해리스와 트럼프는 크게 다른 외교&middot;안보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요. 특히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a href="https://www.voakorea.com/a/7753714.html">대북 정책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a>이 완전히 다르다고.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822001100071">한미 관계에 대한 생각</a>도, 중국&middot;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요.

<h3>경제 분야 💸🏭</h3>

해리스와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비슷한 구석도, 다른 면도 있어요. 두 사람 모두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을 우선시하는 <a href="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103001071405017002">무역 정책(=보호무역)</a>을 펼칠 거라는 말이 많은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점도 많다고. 반도체나 전기차 등 우리나라 기업이 크게 영향받을 부분도 있고, 환율&middot;금리처럼 내 지갑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요.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3673">미국 대선 후보 정책과 한국에 미칠 영향</a> 보러 가기

&nbsp;

<img alt="" height="7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0/29/4.png" width="960" />

<h2 style="text-align:center">누가 앞서고 있어? 
미국 대선 여론조사 보는 법 👀</h2>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여론조사 기사도 많이 쏟아지는데요. 여론조사 기사를 볼 때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lsquo;전국 지지율&rsquo; 여론 조사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것.&nbsp;

전국 단위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ldquo;해리스 vs. 트럼프 중 누굴 지지하시나요?&rdquo; 물어보는 건데요. 후보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율을 가늠할 수 있지만, 이게 꼭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미국 대선의 독특한 선거인단 제도 때문.&nbsp;

선거인단 제도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표를 더 많이 얻는 게 아니라, 주마다 걸린 선거인단을 최대한 많이 차지하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주는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그 주에 걸린 선거인단을 전부 차지하는 구조인데요. 민주당&middot;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주(블루 스테이트&middot;레드 스테이트)의 선거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셈이라,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경합주의 선거 결과가 결국 대선의 승패를 좌우해요.

<a href="https://www.270towin.com">여론조사 분석 기관들은</a> 해리스가 블루 스테이트에서 선거인단 226명을, 트럼프가 레드 스테이트에서 선거인단 219명을 이미 확보했다고 봐요. 경합주에 걸린 나머지 선거인단 93명 중 어떤 후보가 &lsquo;매직넘버&rsquo; 270명을 넘기기 위해 필요한 선거인단을 가져올지가 이번 선거의 핵심인 거예요.

여론조사는 요즘 어떤 상황이야?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342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amp;utm_term=2024_US_election&amp;utm_campaign=path_13601&amp;utm_content=13421">해리스? 트럼프? 여론조사 결과로 본 미국 대선 전망 👀🇺🇸</a>

지금까지 나온 경합주 7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누가 앞서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열해요. 투표함을 열어봐야 누가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될지 알 수 있을 거라는 말도 나오고요.

예측하기 어려운 미국 대선 결과, 빠르고 쉽고 재밌게 알고 싶다면? 뉴닉을 챙겨봐요. 미국 대선 결과는 11월 6일(수) <a href="https://newneek.onelink.me/s9ET/sk03pb7u">뉴닉 앱이나 웹에서</a> 가장 빨리 만날 수 있고, 11월 7일(목) <a href="https://newneek.co/subscribe?platform=web">뉴닉 레터에서도</a> 확인할 수 있어요!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텍스트),&nbsp;디자이너 오즈 🔮 윤디 ☁️(그래픽),&nbsp;마케터 세이 🍀(기획&middot;마케팅)</div>

“트럼프가 다음 미국 대통령 될 거라고?” 🇺🇸
“미국 대통령 선거는 왜 이렇게 복잡해?” 🤯
“해리스·트럼프, 뭐 하던 사람이래?” 🤔
“여론조사에서는 누가 앞서고 있어?”...

2024 미국 대선 정주행 🇺🇸: 해리스 vs. 트럼프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원&middot;달러 환율이 한때 1440원을 돌파하자 국가신용등급*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nbsp;

<ul>
	<li>이 뉴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6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70&amp;utm_content=15065">비상계엄 사태</a> 이후 윤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며 경제에 미친 영향 중 특히 원&middot;달러 환율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이에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416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70&amp;utm_content=14163">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a>과 한국은행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489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70&amp;utm_content=14890">금리 인하</a>로 원래도 환율이 높은데 이번 탄핵 정국으로 올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외부&nbsp;요인으로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면 국가신용등급도 낮아질 가능성이 커 다들 외환위기**의 가능성까지 걱정하는 것.</li>
</ul>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왜 부결됐더라? 👉&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21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70&amp;utm_content=15211">윤석열 탄핵 부결, 이유와 이후 전망은?</a> 보러 가기&nbsp;

<div class="footnote">✍️ * &lsquo;국가신용등급&rsquo;이 뭐야?: 나라가 빌린 돈을 잘 갚을 수 있는지를 점수로 매긴 거예요. 점수가 높을수록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외국에서 돈을 빌리기 쉬워져요. 
✍️ ** &lsquo;외환위기&rsquo;가 뭐야?: 한 나라의 돈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경제에 큰 혼란이 생기는 상황이에요. 1997년,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외환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nbsp;</div>

<h3>✅ 요약해요: 원&middot;달러 환율이 한때 1440원대까지 상승했어요</h3>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하자 원&middot;달러 환율은 1~2시간 만에 40원 넘게 급등하며 한때 1446.5원까지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09_0002990122">치솟았어요</a>. 이후 다시 하락했다가 2차 계엄 의혹이 나온 지난 6일엔 20원 가까이 다시 오르며 1429.2원을 기록했고요. 결국 지난 10일 기준 환율은 다시 올라 1437원으로 마감했다고. 1400원대 환율을 기록한 건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67931&amp;cid=40942&amp;categoryId=31825">1997년 외환위기</a>&middot;<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736509&amp;cid=40942&amp;categoryId=31863">2008년 금융위기</a>&middot;<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672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70&amp;utm_content=6729">2022년 레고랜드 사태</a> 후 처음이에요. 우리나라 경제는 해당 사건이 있을 때마다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41208504560">크게 흔들렸고요</a>.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자 국내 투자자들은 원화를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35446639116880">적극적으로 팔고 있어요</a>.&nbsp;

<h3>💡 풀어요: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탄핵안 부결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요</h3>

이러한 환율 상승엔 윤 대통령의 탄핵안 부결 등 정치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ldquo;비상계엄 사태 자체는 일회성 사건이라 환율이 금방 가라앉을 수 있었지만,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시장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rdquo;라고 얘기한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던 2016년 12월에도 원&middot;달러 환율은 약 2주 만에 52원이 오르기도 했어요. 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전엔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는데도 환율이 올랐는데요. 이는 현재의 환율 상승이 온전히 국내 요인에 <a href="https://www.seoul.co.kr/news/economy/finance/2024/12/10/20241210003002">영향을 받고 있다</a>는 의미예요. 시장은 보통 악재보다 불확실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국내 정치 불안이 길어질수록 증시와 환율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돼요.

일각에선 정치적 요인에 더해 &ldquo;한국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이 너무 약해서 극복이 어려워!&rdquo; 하는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41208504560">지적이 나와요</a>.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나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비상계엄과 탄핵 불발 등의 이슈가 생겼을 때 원화가 약해지는 현상이 더욱 빨라진다는 것. 또, 개인 투자자들이 원화를 달러로 바꿔 국내 증시에서 미국 등 해외 증시로 투자금을 옮기는 현상도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954751">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a>고.&nbsp;

<div class="footnote">✍️ * &lsquo;달러 인덱스&rsquo;가 뭐야?: 미국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주요 6개국(유로존&middot;일본&middot;영국&middot;캐나다&middot;스웨덴&middot;스위스)의 통화와 비교해 달러가 얼마나 강하거나 약한지를 보여줘요.&nbsp;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달러 가치가 올랐다는 뜻이고, 하락하면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 * &lsquo;기초체력(펀더멘털)&rsquo;이 뭐야?: 한 나라 경제의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 경제가 얼마나 튼튼한지 보여주는 요소로는 성장률&middot;물가 안정&middot;고용 상황&middot;수출 실적 등이 있어요.</div>

<h3>👀 관전 포인트: 환율이 계속 상승해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외환위기 등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nbsp;</h3>

전문가들은 &ldquo;앞으로의 정치 상황에 따라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를 수도 있어!&rdquo;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국 불안이 계속되면 당장의 환율보다 더 무서운 일이 생길 수 있다고.

<ul>
	<li>국가신용등급 떨어질 수도 있어 😨: 현재 국제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lsquo;최상&rsquo; 수준인데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최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탄핵 정국이 계속되는 등 정치적 혼란 상황이 길어질 수록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ldquo;정치적 위기가 제때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이 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rdquo; 라며 우리나라의 재정적 역량을 <a href="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675">걱정하고 있어요</a>.&nbsp;</li>
	<li>외환위기까지 올까? 💸: 만약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외환위기 등 엄청난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04_0002983462">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다</a>는 말이 나와요.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외화를 빌려올 때 쓰이는 비용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업에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고자 할 수도 있고요. 정부는 물론 각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경제 당국은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환율 방어를 하는데요. 만약 방어에 실패해 정부와 기업의 자본 유출이 늘어나면 결국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nbsp;</li>
	<li>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 💪: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당국은 이에 대해 &ldquo;우리나라의 시장 대응 능력은 충분해!&rdquo; 라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에 달러와 순대외금융자산*을 각각 약 4154억 달러&middot;9778억 달러씩 갖고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이후 시장 변동성이 더욱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동성을 <a href="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120901070205292001">무제한 공급하겠다</a>고.&nbsp;</li>
</ul>

전문가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lsquo;조기 대선&rsquo;을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258316">꼽고 있어요</a>. 조기 대선으로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경기를 좋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걸려 있고요.

<div class="footnote">&nbsp;✍️ * &lsquo;순대외금융자산&rsquo;이 뭐야?: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빌려준 돈(대외자산)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빌린 돈(대외부채)을 뺀 값이에요. 나라가 가진 해외 자산의 순수한 크기를 뜻하는 것.</div>

<h3>📊 지표까지 봐야 경제 읽기 완성</h3>

수출 기업 부담 상승 &uarr;: 환율이 요동치면 직격탄을 맞는 곳 중 하나는 <a href="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010995">수출 기업</a>이에요.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구입 비용이 올라 부채 부담이 커지기 때문. 리튬이나 니켈 등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배터리 업계&middot;석유화학&middot;철강 등이 바로 그 대상인데요.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3분기 달러 부채가 약 6조 8000억 원으로 많은 상황인데, 만약 환율이 10%만 올라도 손실이 2400억 원 가까이 늘어나요.&nbsp;

<h3>✨ 헤드라이트&rsquo;s 코멘트</h3>

정치적 불안이 나라 경제와 신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이슈예요. 탄핵 정국이 끝나더라도 여전히 트럼프 2기 정부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488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70&amp;utm_content=14889">관세 정책</a>,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등 대외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환율을 안정화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이번 혼란이 지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 대한 근본적 변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aside>
<h3>이 주의 헤드라이트</h3>

화제성: ✦✦✦ 
난이도: ✦✦

3줄 요약 3️⃣

<ul>
	<li>원&middot;달러 환율이 한때 1440원대까지 돌파했어요.&nbsp;</li>
	<li>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탄핵안 부결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요.</li>
	<li>환율이 계속 상승해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 더 큰 문제로 촉발될 수도 있어요.</li>
</ul>

12월 11일 헤드라인 경제뉴스 📝

[아시아경제] <a href="https://view.asiae.co.kr/article/2024121009554228985">尹리스크에 추락하는 원화, 1450원도 위태</a>&nbsp; 
[동아일보] <a href="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1209/130597600/2">금융시장 &lsquo;블랙먼데이&rsquo; 공포</a> 
[시사저널] <a href="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675">&ldquo;진짜 문제는 신인도&rdquo;&hellip;국가 신용등급 &lsquo;계엄 정국&rsquo;에 강등 우려</a> 
[뉴스1] <a href="https://www.news1.kr/economy/trend/5626545">경제 F4 &quot;외환시장 대응여력 충분&hellip;과도한 변동성엔 적극 대응&quot;</a> 
[YTN] <a href="https://www.ytn.co.kr/_ln/0102_202412100507467189">환율&middot;내수 &#39;빨간불&#39;...잇단 악재에 수출기업 긴장</a>
</aside>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40원을 돌파하자 국가신용등급*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이 뉴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 비상계엄...

탄핵 정국에 급등한 환율, 외환위기까지 올 수 있다고?

어제(2일) 전국 23곳에서 4​​&middot;2재보궐선거가 실시됐어요. 기초단체장 5곳과 광역&middot;기초의원, 부산교육감 자리가 포함된 선거였는데요.

<h3>결과는 어떻게 나왔어?</h3>

4​​&middot;2재보궐선거의 기초단체장 5곳 중 3곳(서울 구로구​​&middot;충남 아산​​&middot;경남 거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01800001">승리를 거뒀어요.</a>(<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I20250403_0001808245">그래픽</a>) 조국혁신당은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당선자가 나오며 창당 이후 첫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경북 김천에서 유일하게 이겼어요. 같은 날 기초단체장 선거와 별도로 진행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19800051">부산 교육감 선거에서도</a> 진보 진영의 김석준 후보자가 절반 넘는 득표율로 당선돼 주목을 받았고요.

이번 재보궐선거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72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8&amp;utm_content=30720">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a>를 앞두고 치러진 터라 민심을 살펴 볼 기회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얻으면서 &ldquo;<a href="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5040301039910289007">야당이 압승했네</a>&rdquo;라는 말이 나와요.&nbsp;

<h3>정치권 반응은 어때?</h3>

선거 결과가 확정되자 더불어민주당은 &ldquo;탄핵 정국에 대한 민심을 잘 볼 수 있었어&rdquo;라며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03_0003124962">반겼는데요</a>. 특히 보수 강세 지역으로 여겨지던 부산과 경남 거제에서 승리를 거둔 것을 의미있게 받아들였다고. 한편 국민의힘에선 &ldquo;<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0309580005356">선거 결과 무겁게 받아들일게</a>&rdquo;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ldquo;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서둘러 개헌을 추진할 생각&rdquo;이라고 밝혔는데요: &quot;대통령뿐 아니라 의회도 견제해야겠네!&rdquo;&nbsp;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a href="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40308383544130">26.27%로 집계됐어요</a>.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55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8&amp;utm_content=30550">산불 사태</a> 등 사건​​&middot;사고가 이어지고 여야 모두 활발한 선거운동을 펼치지 않아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고.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모니카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Freepik 
&nbsp;</div>

어제(2일) 전국 23곳에서 4​​·2재보궐선거가 실시됐어요. 기초단체장 5곳과 광역·기초의원, 부산교육감 자리가 포함된 선거였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
4​​·2재보궐선거의 기초단체장 5곳 중 3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경남 거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거뒀어요.(그래픽) 조국혁신당은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당선자가 나오며 창당 이후 첫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경북 김천에서 유일하게 이겼어요. 같은 날 기초단체장 선거와 별도로 진행된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의 김석준 후보자가 절반 넘는 득표율로 당선돼 주목을 받았고요.
이번 재보궐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치러진 터라 민심을 살펴 볼 기회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얻으면서 “야당이 압승했네”라는 말이 나와요. 
정치권 반응은 어때?
선거 결과가 확정되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정국에 대한 민심을 잘 볼 수 있었어”라며 반겼는데요. 특히 보수 강세 지역으로 여겨지던 부산과 경남 거제에서 승리를 거둔 것을 의미있게 받아들였다고. 한편 국민의힘에선 “선거 결과 무겁게 받아들일게”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서둘러 개헌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는데요: "대통령뿐 아니라 의회도 견제해야겠네!”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26.27%로 집계됐어요. 산불 사태 등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여야 모두 활발한 선거운동을 펼치지 않아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고.

“야당의 승리” 판정 나온 4·2재보궐선거

최근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러 야구장을 찾았다가 사고로 중상을 입은 20대&nbsp;A씨가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4928">끝내 사망했어요</a>. 이에 NC 구단은 &quot;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rdquo;는 입장을 밝혔다고.&nbsp;

<h3>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h3>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NC파크에서 열린 NC와 LG트윈스의 정규시즌 경기 도중 매점 벽에 설치된 구조물이 매점 앞에 줄 서 있던 A씨 머리 위로 떨어진 거예요. A씨에게 떨어진 구조물은 알루미늄으로 된 외장 마감 자재 &lsquo;루버&rsquo;였는데요. 60kg 정도 되는 무거운 물체였어요. A씨는 응급실로 후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고.&nbsp;

결국 KBO는 사고 직후 30일로 예정됐던 경기를 취소했어요. 이어 1일부터 3일을 애도 기간으로 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1일엔 프로야구 1군과 2군 전 경기를 <a href="https://www.mk.co.kr/news/society/11278641">진행하지 않았다고</a>. 한편, 사람들은 &ldquo;야구장의 안전불감증,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rdquo; 라고 비판하고 있어요.&nbsp;

<h3>그건 무슨 소리야?&nbsp;</h3>

이전에도 허술한 구장 관리로 인한 위험은 예전부터 지적받아 왔어요. (1) 2019년엔 강백호 KT 선수가 파울 타구를 잡으려다 노출된 나사에 손바닥이 찔려 <a href="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190630/96254627/1">수술까지 받았고</a> (2) <a href="https://newneek.co/@gosum_beat/article/869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782&amp;utm_content=8697">천만 관중 시대를 연 지난해</a>에도 관중들의 온열 질환에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15657">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a>는 비판을 받았어요. 야구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통계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요.&nbsp;

특히 이번 사망 사고가 발생한 창원NC 파크는 6년 전에 개장한 곳이라 &ldquo;이렇게 새로 지어진 곳도 위험한데, 다른 구장들은 더 위험한 거 아냐?&rdquo;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팬들 가운데선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2082100052">트라우마를 호소하며</a> &ldquo;당분간 현장 관람은 할 수 없을 것 같다&rdquo; 얘기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이에 KBO는 &ldquo;전 구장 그라운드 안팎의 시설물과 구조물의 안전성을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31_0003120625">철저히 점검하겠다</a>&rdquo;고 밝혔는데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 진단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nbs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지지 🍸 
이미지 출처: ⓒUnsplash</div>

최근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러 야구장을 찾았다가 사고로 중상을 입은 20대 A씨가 끝내 사망했어요. 이에 NC 구단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NC파크에서 열린 NC와 LG트윈스의 정규시즌 경기 도중 매점 벽에 설치된 구조물이 매점 앞에 줄 서 있던 A씨 머리 위로 떨어진 거예요. A씨에게 떨어진 구조물은 알루미늄으로 된 외장 마감 자재 ‘루버’였는데요. 60kg 정도 되는 무거운 물체였어요. A씨는 응급실로 후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고. 
결국 KBO는 사고 직후 30일로 예정됐던 경기를 취소했어요. 이어 1일부터 3일을 애도 기간으로 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1일엔 프로야구 1군과 2군 전 경기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편, 사람들은 “야구장의 안전불감증,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 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소리야? 
이전에도 허술한 구장 관리로 인한 위험은 예전부터 지적받아 왔어요. (1) 2019년엔 강백호 KT 선수가 파울 타구를 잡으려다 노출된 나사에 손바닥이 찔려 수술까지 받았고 (2) 천만 관중 시대를 연 지난해에도 관중들의 온열 질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야구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통계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요. 
특히 이번 사망 사고가 발생한 창원NC 파크는 6년 전에 개장한 곳이라 “이렇게 새로 지어진 곳도 위험한데, 다른 구장들은 더 위험한 거 아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팬들 가운데선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당분간 현장 관람은 할 수 없을 것 같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이에 KBO는 “전 구장 그라운드 안팎의 시설물과 구조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 진단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프로야구 관중 사망 사고, KBO의 안전불감증 때문?

헌법재판소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939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679&amp;utm_content=19395">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a>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37471">&lsquo;5대 3&rsquo;으로 갈려 &lsquo;데드락&rsquo;에 빠진 것</a> 아니냐는 추측이 나와요. 재판관 8명의 의견이 인용 5명 대 기각&middot;각하 3명으로 엇갈린 상황일 수 있다는 것.

<h3>그게 무슨 말이야?</h3>

<ul>
	<li>
	선고는 할 수 있지만: 탄핵심판에서 반드시 만장일치로 선고할 필요는 없는데요.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인용)해야 해요. 8명 중 인용 의견이 5명에 그친다면, 탄핵 인용 의견이 더 많더라도 기각이 선고되는 것.&nbsp;
	</li>
	<li>
	이대로 할 수는 없어: 5대 3으로 선고해도 법적 문제는 없지만,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2268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679&amp;utm_content=22684">아직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a> 1명이 변수예요.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해 인용 의견을 내면 6대 3으로 파면을 선고할 수 있는데, 마 재판관을 <a href="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25022701070121313001">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a>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64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679&amp;utm_content=30641">당연히 임명되어야 할</a> 마 재판관 없이 5대 3으로 기각을 선고하는 게 맞냐는 것.
	</li>
</ul>

5대 3으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선고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재판관들이 어떻게든 의견을 모으는 중일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요.&nbsp;

<h3>앞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h3>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할지 (2) 임명된다면 마 재판관이 탄핵심판에 참여할 시간이 충분할지 (3)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선고가 나올지예요. 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을 언제 임명할지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4665">밝히지 않고 있는데요</a>. 설령 마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3017230000659">시간이 걸릴 거라고</a>. 탄핵심판에 참여하지 않은 마 재판관은 그동안의 재판 내용을 따라잡는 절차(=변론 갱신)가 필요하기 때문.&nbsp;

이 상태로 재판관 2명의 임기가 4월 18일에 끝나면 재판관 정원이 6명으로 줄어드는데요. 이렇게 되면 탄핵심판 선고는 더 어려워져서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4651">혼란이 커질 수 있다</a>는 걱정이 나와요. 어떻게든 4월 18일 전에 결론이 나오는 게 혼란이 가장 적은 시나리오라는 것.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헌법재판소</div>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 3’으로 갈려 ‘데드락’에 빠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와요. 재판관 8명의 의견이 인용 5명 대 기각·각하 3명으로 엇갈린 상황일 수 있다는 것.
그게 무슨 말이야?


선고는 할 수 있지만: 탄핵심판에서 반드시 만장일치로 선고할 필요는 없는데요.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인용)해야 해요. 8명 중 인용 의견이 5명에 그친다면, 탄핵 인용 의견이 더 많더라도 기각이 선고되는 것. 


이대로 할 수는 없어: 5대 3으로 선고해도 법적 문제는 없지만, 아직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 1명이 변수예요.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해 인용 의견을 내면 6대 3으로 파면을 선고할 수 있는데,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당연히 임명되어야 할 마 재판관 없이 5대 3으로 기각을 선고하는 게 맞냐는 것.


5대 3으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선고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재판관들이 어떻게든 의견을 모으는 중일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할지 (2) 임명된다면 마 재판관이 탄핵심판에 참여할 시간이 충분할지 (3)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선고가 나올지예요. 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을 언제 임명할지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설령 마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탄핵심판에 참여하지 않은 마 재판관은 그동안의 재판 내용을 따라잡는 절차(=변론 갱신)가 필요하기 때문. 
이 상태로 재판관 2명의 임기가 4월 18일에 끝나면 재판관 정원이 6명으로 줄어드는데요. 이렇게 되면 탄핵심판 선고는 더 어려워져서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어떻게든 4월 18일 전에 결론이 나오는 게 혼란이 가장 적은 시나리오라는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길어지는 이유, ‘5대 3 데드락’ 때문?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26일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결...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무죄 판결 이유와 대선 전망까지 살펴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lsquo;12&middot;3 비상계엄&middot;내란 사태&rsquo;에 관해 발표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2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35&amp;utm_content=15325">대국민 담화에서</a> 내란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야당은 물론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2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35&amp;utm_content=15326">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a>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요.

우리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건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과 전 대통령 박근혜 씨(2016년)의 사례가 있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사례는 없어요. 헌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84조">제84조</a>)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14169&amp;cid=40942&amp;categoryId=31721">형사상 소추</a>를 받지 않기 때문. 다만 &ldquo;내란 또는 외환의 죄&rdquo;는 예외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에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24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35&amp;utm_content=15240">내란죄 피의자로 수사 대상</a>에 오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긴급체포 시나리오, 법적 쟁점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정리했어요.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521"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12/phxubn.jpg" width="800" />
<figcaption>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모습이에요. ⓒ뉴스1</figcaption>
</figure>

<h3>시나리오 1: 탄핵소추안 가결과 그 이후</h3>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예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18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335&amp;utm_content=15183">지난 7일 탄핵소추안 표결</a> 때는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불참하면서 &lsquo;불성립&rsquo;으로 무산됐는데요. 1차 표결 이후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의원이 점점 늘고 있어요. 12일 13시 기준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middot;한지아 의원이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찬반 여부는 따로 밝히지 않으면서도 <a href="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121201070330068001">표결에 참여하겠다</a>는 의원도 늘고 있어요.

<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12/12/V75WFCZ7DNCYFKXTQTUIFK6IAI/">새로 발의된 탄핵소추안</a>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돼요. 대통령의 직무는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209060003890">법에 정해진 승계 서열</a>에 따라 국무총리(이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가 대행하고요. 이후 헌법재판소(헌재)는 탄핵심판을 벌여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데요.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인용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어요.&nbsp;

탄핵심판에는 2~3개월이 걸릴 걸로 예상돼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탄핵심판 결과는 64일 뒤에, 전 대통령 박근혜 씨 때는 91일 만에 탄핵심판 결과가 나왔어요. 헌법재판소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20220203,18836,20220203)/제38조">제38조</a>)에는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탄핵심판 결과 탄핵이 인용되면,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해요(<a href="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68조">헌법 제68조</a>). 탄핵심판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탄핵소추안 가결 후 4~5개월 뒤에 열리게 되는 거예요.&nbsp;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요. 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요(대통령 추천 3명 + 국회 추천 3명 + 대법원장 추천 3명).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국회가 추천하는 작업이 늦어지면서 현재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0171441001">헌법재판관 6명 체제</a>로 운영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20220203,18836,20220203)/제23조">제23조 1항</a>)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되어 있지만, 헌재는 헌재 기능이 멈추는 걸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이 조항의 효력을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4183">임시로 정지했어요</a>.

이에 따라 6명으로도 사건을 심리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상태라면 재판관 <a h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204/130567419/1">6명이 전부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a>돼요.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조항(헌법재판소법 <a href="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20220203,18836,20220203)/제23조">제23조 2항</a>)이 있기 때문. 헌법재판관 6명 중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nbsp;2명은 &lsquo;진보&rsquo; 성향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4명은 &lsquo;중도&middot;보수&rsquo; 성향으로 각각 분류되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추천한 정형식 재판관은 그중에서도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1557.html">보수 성향이 강한 쪽</a>이라고. 일부에서는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그래서 현재 비어 있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자리에 관심이 쏠려요. 11월 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하기로 <a href="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24112901070530068002">합의했는데요</a>. 민주당은 탄핵심판에 대비해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하는 걸 기다리지 않고 헌법재판관 2명 선출 절차를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717020002441">먼저 진행할 계획이에요</a>. 야권 위주로 청문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선출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 선출안은 재적의원 절반 이상이 출석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거라, 여당이 반대해도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구도는 진보 4명 : 중도&middot;보수 4명으로 바뀔 수 있어요.

다만 윤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할지는 지켜봐야 해요. 추천된 후보자를 최종 임명하는 건 대통령의 권한인데요. 만약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황이라면 국무총리 등 대통령 직무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ldquo;<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25166">문제없다</a>&rdquo;는 의견과 &ldquo;<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458">불가능하다</a>&rdquo;는 의견이 엇갈린다고. 다만 박근혜 씨 탄핵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170326037100004">임명한 사례가 있어요</a>.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33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12/2024-12-03t200349z_391776728_rc2qhbapyt9b_rtrmadp_3_southkorea-politics-martial-law-copy.JPG" width="2000" />
<figcaption>ⓒHandout via Reuters/대통령실</figcaption>
</figure>

<h3>시나리오 2: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middot;구속과 그 이후</h3>

윤석열 대통령이 <a h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211/130610662/1">체포&middot;구속되는 경우</a>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긴급체포 또는 구속되면 대통령직 직무가 정지되는지, 대통령 권한을 누군가 대행해야 하는 건지 등에 대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10067200004">여러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a>.

헌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71조">제71조</a>)에 따르면, &ldquo;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rdquo;하게 돼요. 하지만 헌법에는 어떤 게 &lsquo;궐위&rsquo; 또는 &lsquo;사고&rsquo;인지, 이걸 누가 판단할지, 권한대행은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얘기가 따로 없어요. &lsquo;어떤 법률에서 정한다&rsquo;는 얘기도 없고요.

핵심 쟁점은 현직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이를 &lsquo;사고&rsquo;로 봐야 하는지 &lsquo;궐위&rsquo;로 봐야 하는지예요. &lsquo;사고&rsquo;는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고, &lsquo;궐위&rsquo;는 사망이나 사임, 탄핵심판에 따른 파면 등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해요. &lsquo;궐위&rsquo;는 비교적 사례가 명확한 편이지만, &lsquo;사고&rsquo;는 참고할 판례 등이 없어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10067200004">해석이 엇갈리고 있다고</a>.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체포&middot;구속은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203645">&lsquo;사고&rsquo;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요</a>.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lsquo;궐위&rsquo;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 일부 학자들은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전자결재 등을 통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lsquo;사고&rsquo;라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해요.

체포&middot;구속이라는 &lsquo;사고&rsquo;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01326001">의견이 엇갈려요</a>. &lsquo;사고&rsquo; 상태이므로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 등 권한대행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구속되더라도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서는 것.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는 쪽에서는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도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11_0002992663">&lsquo;옥중결재&rsquo;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a>고 말하기도 해요.&nbsp;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middot;구금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a href="https://www.law.go.kr/법령/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관련법에 따라</a> 대통령 경호를 맡는 대통령경호처가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6146_36515.html">이를 막아설 수 있다</a>는 것.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가로막았고요. 반면 대통령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를 막아서는 건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처럼 현직 대통령 체포&middot;구속에 따른 대통령 직무 정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탄핵 절차를 우선 밟는 게 순서라는 <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2DI2WWULRE">얘기가 나와요</a>.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직무가 즉각 정지되고, 이때 누가 대통령 권한을 대신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0915184798579">명확하다는 거예요</a>.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div class="footnote">커버 이미지 출처:&nbsp;ⓒ대통령실&nbsp;</div>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내란 사태’에 관해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내란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야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체포? 상황별 예상 시나리오와 법적 쟁점

💌 이 글을 클릭한 뉴니커,&nbsp;혹시 통장에 500만 원 장전할 준비됐어?🤔 아직 왜 돈을 모아야 할지 잘 모르겠는걸..?지금 당장 1만 명이 읽은&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newneek.co/@arami/article/11212">1모 5모 프로젝트 1편 보고, 500만 원 모을 결심하기</a>🤔 가계부 쓰기? 하 그 귀찮은 걸 어떻게 해.. 그거 없이 재테크 못하나?1.1.1 법칙으로 가계부 없이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newneek.co/@arami/article/11411">엄청 쉽게 돈 관리하며, 500만 원 모으기</a><hr><h1>💸 오늘 이 아티클을 읽으면 얻을 수 있어요</h1><h3>" 숨 쉬듯 편안하게, 한 달에 최소 10만 원 덜 쓰게 만들어 드림 "</h3>- 앱테크 없이, 귀차니즘 심한 사람도 할 수 있다!!사회 초년생 직장인들을 위한 대중교통/통신비/문화생활/식비 아끼는 꿀팁- 재테크 생활 3년 만에 2억 모은 현대표가 알려주는 소비 마인드 3가지<hr>2시간 쓴 글을 임시저장 못해서 날린 현대표를 위해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썼어요 ^^)❤ 지금 바로 좋아요와 저장 한 번씩 부탁드려요 ❤<hr><h1>매일 소비 목록 체크 중인 사람? 💢</h1>이번 달 쓸 돈만 딱 체크카드에 남겨놓고,매일매일 내가 어떤 부분에 지출했는지잘 체크 중인 뉴니커 똥글뱅이 🙆🏻‍♀️만약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뉴니커들이라면,이번 STEP 3 편을 읽기 전에지금 당장 은행 APP을 켜고 정독해 주세요!(모여봐요 반성의 숲 👻)<h3>잘 확인해 보았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도? 💬</h3><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958e389eb9a341f6bfdca31b7d812c62.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 충동구매 한 적은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더 지출을 아낄 수 있을까?😂 무지출 챌린지?! 내가 뭐 얼마나 쓴다고 0원 쓰기 챌린지를 하냐😣 앱테크라도 해볼까..? 그렇지만 생각보다 시간은 많이 들고, 실용성은 없던데..그래서 준비해 본어렵지 않게, 귀찮지 않게대중교통 &amp; 통신비 &amp; 문화생활비 &amp; 식비에서딱 한 달에 10만 원 아끼기 🤑<hr><h3>10만 원 아끼면 할 수 있는 것은?</h3><ul><li>주택 청약에 10만 원 저금 가능</li><li>1년 모아서 해외여행 가능 (잘하면 6개월도 가능해)</li><li>데이트, 약속 2-3번 더 나갈 수 있음</li><li>옷 한 벌 사 입거나, 신발 구매도 가능</li></ul>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따라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hr><h2>1️⃣ K-패스로 30% 환급받고 한 달에 약 25,000원 아끼기</h2><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46aaa5b8718d461ab77590a0e519174e.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기사 내 추출</figcaption></figure>K패스 전용 교통 카드 발급 &amp; 앱 가입 이후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은 53.3%의 교통비를다음 달에 환급해 주는 서비스 🍀심지어 삼성페이 &amp; 카카오페이 사용자는 더 편리하게 발급/사용 가능!1인당 최대 60회까지 환급 혜택이 제공되고,이동거리와 상관없이 광역버스·신분당선·GTX를 포함한 전국 모든 대중교통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서비스니까약 한 달에 3만 원이나 SAVE !<h2>2️⃣ 알뜰폰 요금제 가입하고, 통신비 한 달에 30,000원 아끼기</h2><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cd9294e9374c49e1aa8572f765a7ae12.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필자의 통신요금 공개</figcaption></figure>필자는 n년 전, 대형 통신사의 10년 고객이었는데(심지어 가족 혜택, 결합혜택을 다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한 달에 약 75,000원 정도의 요금을 내고 있었죠..하지만 알뜰 요금제로 바꾼 후,비슷한 사용량 (데이터 무제한, 통화/문자 무제한) 인데도 불구하고한 달에 35,000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0b85881de79e4b6c9e4f194fc8040027.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필자의 포인트 조회 결과</figcaption></figure>게다가 가족들과 함께 알뜰폰으로 변경 + 추천인 등록을 했더니포인트도 계속 들어와서 벌써 통신요금 중 6만 원이나 할인을 받았다는 점 ✨생각보다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부모님이 가입시켜주셨던 통신사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멤버십 혜택 (카페 할인, 영화 할인 등)을 받으니까 유지해야지~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보여서 가져온 내용이랍니다 😊멤버십 혜택을 받는 금액보다,매달 나가는 고정 금액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무조건 소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주세요 🙃)<h2>3️⃣ 기프티콘 구매로 '돈 쓸 때마다' 1~5천 원 아끼기</h2><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6fb73c243fd141ba927a1201e3b3a380.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출처 : 니콘내콘 홈페이지</figcaption></figure>내가 필요한 기프티콘을써야 하는 순간에 즉각 구매해서 써야불필요하게 미리 사거나기프티콘 구매가 귀찮아서 현장에서 바로 결제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는데<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5c729bbdf65549919a84fd2056111d23.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출처 : 니콘내콘 홈페이지</figcaption></figure>제가 활용했을 때는 '니콘내콘'이 가장 활용이 편안하고,매달 기프티콘 구매를 통해 내가 얼마나 절약했는 지도확인할 수 있어서 뿌듯하기도 해서 추천드려요!+ 400여 개의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어서,'아 내가 방문할 곳 기프티콘은 없네 😂 이슈 방지 가능 ⭕'<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606eb722c5f4449cbf4aa14092a2b75c.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figcaption></figure>최근에 영화 볼 때공홈에서 구매 시, 결제 금액이 15,000원이었는데니콘내콘에서 구매 시, 8,800원이어서거의 반값에 영화를 보고 나왔지 뭡니까 💕매일가는 카페, 프렌차이즈에서 돈 쓸때마다천 원에서 최대 만원 씩 아낄 수 있으니,정말 안 사용할 이유가 없는 어플!!꼼꼼히 앱테크 챙겨서 모으는 것도 좋지만,새는 돈을 막는 소비도 정말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매일 소비 회고할 때,프렌차이즈 결제 비율이 높았던 뉴니커는무조건 사용 추천 ✔<hr>이번 아티클에서는간단하지만 확실하게 돈을 아껴주는 소비 방어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많은 뉴니커들에게 소소한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늘 항상 기억해 줬으면 하는절약 마인드 딱 3개만 더 말하고 정리해 볼게요 ✔<ul><li>사고 싶은 것과 필요한 것 구분해서 소비하기</li><li>구매 전에 냉장고와 서랍을 한 번 정리해 보기</li><li>안사면 100% 할인이라는 것 잊지 말기</li></ul><hr>다음 아티클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다양한 청년 주거 혜택 상품들에 대해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gt;&gt; 저도 사회 초년생 시절, 역세권 신축 오피스텔에 월 12만 원에 살았어요 &lt;&lt;(어려운 부동산 용어 해석 &amp;여태껏 이사 6번 이상 해본 제가 엄선한 집 알아보기 꿀팁🍯 까지 대방출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hr><blockquote><h3>1모 5모 시리즈 쓱- 둘러보기 💵</h3></blockquote>STEP 1 : 1억이 모냐, 500만 원 부터 모아보자!! 시작이 반이다, 재테크 결심하기돈 모으기가 어려운 사회초년생들에게 재테크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함께 1모 5모 프로젝트를 시작해요<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newneek.co/@arami/article/11212">아티클 보러 가기</a>STEP 2 : 시중에 나온 가계부는 너무 복잡해.. 진짜 간단한 가계부 직접 써보기가계부를 쓰면서, 목표를 향해 남은 시간을 점검해 보고 소비습관을 분석해요<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newneek.co/@arami/article/11411">아티클 보러 가기</a>STEP 3 : 무지출 챌린지는 너무 어려워, 매 소비마다 '딱 천 원 아끼기'인색하고 빡빡한 사람이 아닌, 검소하고 꼼꼼한 사람이 되기STEP 4 : 적은 돈 아끼기에 성공했다면? 이제부터는 큰돈 아끼기 (9/2 오픈 예정)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주거 혜택 알아보고, 주거비 줄이기<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newneek.co/@arami/article/11969?utm_campaign=utm_campaign=newnewcup&amp;utm_medium=web&amp;utm_source=article">아티클 보러 가기</a>STEP 5 : 아끼면서도 잘 살아보세! 하루에 딱 1시간만 투자하는 SNS (9/9 오픈 예정)바이럴 마케터가 말아주는 블로그로 한 달에 생활비 50만 원 아끼는 법STEP 6 : 무조건 아끼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곳에 써라! (9/13 오픈 예정)미래를 바꾸는 금 같은 소비 방식, 내 인생에 고효율로 투자하는 법 (+이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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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모으기 프로젝트 - 짠테크없이 10만원 덜 쓰는 STEP 3

지난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해 왔던 전 세계 상호관세가 발표됐어요. 트럼프 취임 이후 이어져 온 <a href="https://newneek.co/issue/trump-trade-war?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6&amp;platform=web">&lsquo;관세전쟁&rsquo;</a>의 정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상호관세의 내용부터 반응, 전망까지 싹 정리했어요. &nbsp;

<h3>상호관세가 뭐였더라?&nbsp;</h3>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매기는 정책이에요. 그동안 트럼프는 &ldquo;미국의 역대급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037020i">무역 적자를 해소해야 해</a>!&rdquo; 주장하며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크게 보는 나라들에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754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6&amp;utm_content=17546">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a>고 말해왔어요. 특히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754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6&amp;utm_content=17546">자유무역협정</a>(FTA)을 맺어 관세 없이 무역을 이어오던 나라들도 예외는 아니라 밝혀 &ldquo;우리나라에도 관세 부과하려나...?&rdquo; 우려가 이어졌는데요. 트럼프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매기는 상호관세는 무려 25%가 될 거라고. &nbsp;

<h3>우리나라에 25%나 관세를 매긴다고?&nbsp;</h3>

트럼프의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11251071">관세 발표 내용</a>, 자세히 살펴보면:&nbsp;

<ul>
	<li>전 세계에 기본관세 부과하고: 특정 물품에 대해 국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여하는 기본관세(=보편관세)를 오는 5일부터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10%씩 적용하기로 했어요.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743974&amp;cid=43659&amp;categoryId=43659">미국&middot;멕시코&middot;캐나다협정</a>(USMCA)&nbsp;대상이 아닌 모든 수입품에 적용돼요.&nbsp;</li>
	<li>국가별 관세를 추가할 거야:&nbsp;국가별 상호관세는 오는 9일부터 적용되는데요. 트럼프는 우리나라에&nbsp;<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1186">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a>고 했어요. 30~40%대의 상호관세를 부과받게 된 중국&middot;베트남&middot;대만 등 국가보단 낮지만, 10~20%대 초반의 일본&middot;유럽연합(EU)&middot;영국 등 보다는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18726642132512">높은 수준인데요</a>. 우리나라는 FTA를 통해 사실상 대부분의 품목에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2752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6&amp;utm_content=27526">실질관세가 0%에 가깝다</a>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nbsp;</li>
</ul>

트럼프는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며 &ldquo;미국은 50년 이상 다른 나라들에 착취당해왔지만 더는 그러지 않을 것&rdquo;이라 밝혔는데요. 우리나라를 콕 집으면서 &ldquo;한국의 수입차 규제&middot;쌀 관세는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40305462798582">최악의 무역장벽</a>&rdquo;이라 주장하기도 했어요.&nbsp;하지만 트럼프가 나라별로 정한 상호관세율의 <a href="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5/04/03/F4T7SGRXVNE7RLV7T5JPEQQIBE/">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a>이 나와요.

한편 트럼프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가 25%가 아닌&nbsp;<a href="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57330">26%로 적혀있어</a>&nbsp;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nbsp;백악관은 하루 만에 이를 <a href="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5/04/04/44L5ZTOIMJD4LGVC3MAZMIZOMY/?utm_source=naver&amp;utm_medium=referral&amp;utm_campaign=naver-news">25%로 바로잡았어요</a>.&nbsp;상호관세는 우리나라 경제에 벌써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nbsp;

<h3>벌써 영향을 받고 있다고?&nbsp;</h3>

<ul>
	<li>코스피는&nbsp;다운, 환율은 업&nbsp;📉📈: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발표되자마자 코스피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81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6&amp;utm_content=30811">한때 3% 가까이 하락</a>하다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131551008">2480대로 떨어졌어요</a>. 원&middot;달러 환율 역시 전날 종가보다 4.4원이나 오른 <a href="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403/131339765/2">1471원으로 출발</a>했다가 다가 오름세가 꺾이며 0.4원 오른 채 마감했는데요. 상호관세 영향으로 1500원 대를 돌파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li>
	<li>대미 수출 기업은 머리가 지끈지끈 🤕: 주로 미국에 수출하던 기업들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47700003">비상이 걸렸어요</a>. (1) 상호관세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 가격이 상승하며 매출이 줄어드는 게 예상되고 (2) 한국 기업이 생산 공장을 둔 국가들까지 상호관세를 부과받으며 관세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 이미 상호관세가 발표되기 전 1분기부터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출 중소기업들은 이미 예정된 수출물량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납품일이 무기한 연기돼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2156000030">위태로운 상황</a>이에요.&nbsp;</li>
</ul>

이에 정부는 &ldquo;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대책을 <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2GRDLHFRZO">빨리 마련하겠다</a>&rdquo;고 밝히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상호관세 방어에 쏟아붓겠다고 밝혔는데요. 상호관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nbsp;

<h3>앞으로 어떻게 될까?&nbsp;</h3>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무기로 쓸 것 같다고 분석해요. 트럼프는 상호관세를 통해 (1)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고 (2)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42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6&amp;utm_content=30426">미국 내 공장을 많이 지어</a> 제조업을 다시 살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모두 상호관세로 해결하기엔 (1) 임기가 너무 짧고 (2) 미국 내 소비자들의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19100091">반발이 거셀 거라는 것</a>. 이미 미국 내 소비자들에겐 &ldquo;상호관세는 결국 물가만 올릴 뿐이야!&rdquo;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nbsp;

따라서 앞으로 트럼프가 &ldquo;상호관세 줄이고 싶지? 나랑 협상하자!&rdquo; 하며 상호관세 해제와 상대국의 미국산 수입량 확대&middot;상대국의 무역장벽 제거 등을 <a href="https://www.ytn.co.kr/_ln/0134_202504030943509743">맞바꿀 것 같다</a>는 말이 나와요. 실제로 트럼프는 상호관세 발표 이후 &ldquo;협상을 통해 이를 조정할 수 있다&rdquo;고 밝혔고요.&nbsp;

하지만 한편에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우리나라 상황이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정치적 리더십이 없는 현재의 탄핵 정국 속에서 미국에 대규모 투자 결정을 내리는 등의 협상을 할 여력이 없다는 것. 이에 전문가들은 &ldquo;정치적 리더십이 취약한 상황인 만큼 정부가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02_0003124364">협상 전략을 잘 짜야 한다</a>&rdquo;고 강조해요.&nbsp;

<h3>다른 나라들 반응은 어때?&nbsp;</h3>

<ul>
	<li>🇪🇺 &ldquo;부당하고 불법적이야&rdquo;: EU는 상호관세 조치에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17652">강하게 반발했어요</a>. &ldquo;부당하고 불법적이며 불균형적 이번 상호관세는 미국과 전 세계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게 할 뿐&rdquo;이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상호관세에 대한 <a href="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504010606">보복관세 역시 예고</a>했어요. 그러면서도 향후 협상을 위해선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nbsp;</li>
	<li>🇯🇵 &ldquo;완전 비상이야...&rdquo;: &nbsp;그동안 일본은 (1) 미국에 대한 투자액이 가장 많고 (2) 일본 기업이 미국 경제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ldquo;우리는 상호관세에서 제외해 주면 안 될까?&rdquo; 요구해 왔는데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되며 수출 기업에 비상이 걸렸어요. 다만 일본 역시 미일 동맹을 고려해 보복관세가 아닌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33500073">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a>고.</li>
	<li>🇲🇽 &ldquo;우린 조금 더 지켜볼게&rdquo;: 그동안 트럼프를 상대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2979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16&amp;utm_content=29795">협상에 성공해 온 멕시코</a>는 &ldquo;곧바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02900087">보복관세를 매기진 않을 것</a>&rdquo;이라 밝혔어요. 3일(현지시간)에 상호관세에 대한 멕시코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 얘기하며 &ldquo;우리 정부 관심사는 오로지 멕시코 경제를 강화하는 것&rdquo;이라 했고요.</li>
</ul>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지지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nbsp;&copy;The White House</div>

지난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해 왔던 전 세계 상호관세가 발표됐어요. 트럼프 취임 이후 이어져 온 ‘관세전쟁’의 정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상호관세의 내용부터 반응, 전망까지 싹 정리했어요.  
상호관세가 뭐였더라?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매기는 정책이에요. 그동안 트럼프는 “미국의 역대급 무역 적자를 해소해야 해!” 주장하며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크게 보는 나라들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해왔어요.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관세 없이 무역을 이어오던 나라들도 예외는 아니라 밝혀 “우리나라에도 관세 부과하려나...?” 우려가 이어졌는데요. 트럼프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매기는 상호관세는 무려 25%가 될 거라고.  
우리나라에 25%나 관세를 매긴다고? 
트럼프의 관세 발표 내용, 자세히 살펴보면: 

전 세계에 기본관세 부과하고: 특정 물품에 대해 국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여하는 기본관세(=보편관세)를 오는 5일부터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10%씩 적용하기로 했어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대상이 아닌 모든 수입품에 적용돼요. 
국가별 관세를 추가할 거야: 국가별 상호관세는 오는 9일부터 적용되는데요.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어요. 30~40%대의 상호관세를 부과받게 된 중국·베트남·대만 등 국가보단 낮지만, 10~20%대 초반의 일본·유럽연합(EU)·영국 등 보다는 높은 수준인데요. 우리나라는 FTA를 통해 사실상 대부분의 품목에서 실질관세가 0%에 가깝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트럼프는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며 “미국은 50년 이상 다른 나라들에 착취당해왔지만 더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 밝혔는데요. 우리나라를 콕 집으면서 “한국의 수입차 규제·쌀 관세는 최악의 무역장벽”이라 주장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트럼프가 나라별로 정한 상호관세율의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한편 트럼프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가 25%가 아닌 26%로 적혀있어 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백악관은 하루 만에 이를 25%로 바로잡았어요. 상호관세는 우리나라 경제에 벌써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벌써 영향을 받고 있다고? 

코스피는 다운, 환율은 업 📉📈: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발표되자마자 코스피는 한때 3% 가까이 하락하다가 2480대로 떨어졌어요. 원·달러 환율 역시 전날 종가보다 4.4원이나 오른 1471원으로 출발했다가 다가 오름세가 꺾이며 0.4원 오른 채 마감했는데요. 상호관세 영향으로 1500원 대를 돌파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대미 수출 기업은 머리가 지끈지끈 🤕: 주로 미국에 수출하던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어요. (1) 상호관세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 가격이 상승하며 매출이 줄어드는 게 예상되고 (2) 한국 기업이 생산 공장을 둔 국가들까지 상호관세를 부과받으며 관세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 이미 상호관세가 발표되기 전 1분기부터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출 중소기업들은 이미 예정된 수출물량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납품일이 무기한 연기돼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이에 정부는 “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대책을 빨리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상호관세 방어에 쏟아붓겠다고 밝혔는데요. 상호관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무기로 쓸 것 같다고 분석해요. 트럼프는 상호관세를 통해 (1)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고 (2) 미국 내 공장을 많이 지어 제조업을 다시 살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모두 상호관세로 해결하기엔 (1) 임기가 너무 짧고 (2) 미국 내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셀 거라는 것. 이미 미국 내 소비자들에겐 “상호관세는 결국 물가만 올릴 뿐이야!”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 트럼프가 “상호관세 줄이고 싶지? 나랑 협상하자!” 하며 상호관세 해제와 상대국의 미국산 수입량 확대·상대국의 무역장벽 제거 등을 맞바꿀 것 같다는 말이 나와요. 실제로 트럼프는 상호관세 발표 이후 “협상을 통해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하지만 한편에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우리나라 상황이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정치적 리더십이 없는 현재의 탄핵 정국 속에서 미국에 대규모 투자 결정을 내리는 등의 협상을 할 여력이 없다는 것. 이에 전문가들은 “정치적 리더십이 취약한 상황인 만큼 정부가 협상 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강조해요. 
다른 나라들 반응은 어때? 

🇪🇺 “부당하고 불법적이야”: EU는 상호관세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어요. “부당하고 불법적이며 불균형적 이번 상호관세는 미국과 전 세계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게 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상호관세에 대한 보복관세 역시 예고했어요. 그러면서도 향후 협상을 위해선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 “완전 비상이야...”:  그동안 일본은 (1) 미국에 대한 투자액이 가장 많고 (2) 일본 기업이 미국 경제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우리는 상호관세에서 제외해 주면 안 될까?” 요구해 왔는데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되며 수출 기업에 비상이 걸렸어요. 다만 일본 역시 미일 동맹을 고려해 보복관세가 아닌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 “우린 조금 더 지켜볼게”: 그동안 트럼프를 상대로 협상에 성공해 온 멕시코는 “곧바로 보복관세를 매기진 않을 것”이라 밝혔어요. 3일(현지시간)에 상호관세에 대한 멕시코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 얘기하며 “우리 정부 관심사는 오로지 멕시코 경제를 강화하는 것”이라 했고요.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최악의 시나리오 받아든 한국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43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20211&amp;utm_content=15430">당 대표 자리에서 내려온 지</a> 77일 만에 <a href="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691">공개 활동에 나섰어요</a>.

제2연평해전을 다룬 연극을 관람하며 &ldquo;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다&rdquo;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가며, &ldquo;계엄 선포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입장은 변한 게 없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의 폭거도 비판받아야 한다&rdquo;고 주장했어요. 임기 단축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0216460005854">개헌 필요성을 강조</a>하며, 이 대표를 향해선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816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20211&amp;utm_content=18165">상속세법 개정</a> <a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303/131132774/2">논의를 제안하기도</a>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며, 보수층을 향한 지지 메시지로 조기 대선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와요.&nbsp;

다만 &lsquo;조기 대선&rsquo;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9516_36799.html">언급을 피하고 있는</a>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한 전 대표를 포함한 당내 조기 대선 주자들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커요.

&ldquo;아직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rdquo;, &ldquo;<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7380">조기 대선은 헛된 꿈</a>&rdquo;이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지난 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ldquo;집권여당의 의원들이 소신을 내세워서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rdquo;며 한 전 대표를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3031659001">겨냥한 듯한 발언</a>을 하기도 했어요. 한편 한 전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middot;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a href="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704823">지지율 3위</a>를 차지했다고.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오월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뉴스1 
&nbsp;</div>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 자리에서 내려온 지 77일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섰어요.
제2연평해전을 다룬 연극을 관람하며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가며, “계엄 선포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입장은 변한 게 없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의 폭거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임기 단축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대표를 향해선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하기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며, 보수층을 향한 지지 메시지로 조기 대선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와요. 
다만 ‘조기 대선’ 언급을 피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한 전 대표를 포함한 당내 조기 대선 주자들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커요.
“아직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 “조기 대선은 헛된 꿈”이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지난 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의원들이 소신을 내세워서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 전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한편 한 전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지지율 3위를 차지했다고.

돌아온 한동훈: “차기 대통령은 나야 나” vs. “헛된 꿈이네”

제6회 제주 4&middot;3평화상 수상자로 벨라루스 출신 작가 <a href="https://www.hani.co.kr/arti/area/jeju/1190209.html">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a>가 선정됐어요. 제주4&middot;3평화재단은 오는 29일 시상식을 열 예정이에요.&nbsp;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는 1948년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 벨라루스에서 활동한 기자 출신 작가인데요. 대표작으로는 &lsquo;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rsquo;&middot;&lsquo;체르노빌의 목소리&rsquo; 등이 꼽히고요. 제 2차 세계대전&middot;체르노빌 원전 사고&middot;소련 붕괴 등 개인과 약자의 서사가 위태로운 역사의 현장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기록해 왔어요. 그는 인간 존엄성과 인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삶을 다루는 문학 작업에 큰 영향을 줬다는 평가를 받아요. 재단 측은 &ldquo;작가의 이런 노력과 제주4&middot;3이 추구해 온 평화&middot;인권&middot;민주 등의 가치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rdquo;고 선정 이유를 밝혔어요.

한편 4&middot;3평화상은 지난 2015년 만들어졌는데요. 설립 당시 제주4&middot;3평화재단 측은 &ldquo;제주도민들이 화해와 상생 정신으로 슬기롭게 해결한 점을 기리기 위해 평화상을 만들었다&rdquo;고 <a href="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40827/66055153/1">취지를 밝혔어요</a>. 4&middot;3 진실을 위해 힘썼거나 인류 평화&middot;인권 신장 등을 위해 노력한 인물을 뽑아 2년마다 시상한다고.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모니카 🌳</div>

<div class="footnote"> 
이미지 출처: ⓒ제주4&middot;3평화재단</div>

제6회 제주 4·3평화상 수상자로 벨라루스 출신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가 선정됐어요. 제주4·3평화재단은 오는 29일 시상식을 열 예정이에요.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는 1948년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 벨라루스에서 활동한 기자 출신 작가인데요. 대표작으로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체르노빌의 목소리’ 등이 꼽히고요. 제 2차 세계대전·체르노빌 원전 사고·소련 붕괴 등 개인과 약자의 서사가 위태로운 역사의 현장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기록해 왔어요. 그는 인간 존엄성과 인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삶을 다루는 문학 작업에 큰 영향을 줬다는 평가를 받아요. 재단 측은 “작가의 이런 노력과 제주4·3이 추구해 온 평화·인권·민주 등의 가치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어요.
한편 4·3평화상은 지난 2015년 만들어졌는데요. 설립 당시 제주4·3평화재단 측은 “제주도민들이 화해와 상생 정신으로 슬기롭게 해결한 점을 기리기 위해 평화상을 만들었다”고 취지를 밝혔어요. 4·3 진실을 위해 힘썼거나 인류 평화·인권 신장 등을 위해 노력한 인물을 뽑아 2년마다 시상한다고.

국가 폭력 피해자의 삶을 기록하는 작가 📝

최근 2년 동안 미국 증시가 치솟으면서 미국 주식 투자에 뛰어든 &lsquo;<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084622&amp;cid=42107&amp;categoryId=42107">서학개미</a>&rsquo; 뉴니커들 많을 텐데요. 최근에는 미국 증시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서학개미들이 잔뜩 투자한 테슬라&middot;엔비디아 등의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12086642037720&amp;mediaCodeNo=257&amp;OutLnkChk=Y">하락 폭이 크다고</a>. 반면 국내 증시는 쭉쭉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닉이 올해 우리나라와 미국 증시 전망을 정리했어요.

<h3>우리나라 증시는 많이 올랐다고?</h3>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올해 들어 코스닥&middot;코스피 지수가 각각 주요국 증시 중 상승률 1∙2위에 올랐거든요. 국내 증시가 잘 나가는 이유는:

<ul>
	<li>
	국장은 바겐 세일 중 📉: 지난해 미국∙일본 등의 증시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좋았어요. 하지만 코스피는 10% 가까이, 코스닥은 20% 넘게 내리면서 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30111000009">상승세에 올라타지 못했어요</a>. 때문에 기업 가치에 비해 주가가 너무 낮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올해 &ldquo;한국 주식 완전 싸다!&rdquo; 하며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li>
	<li>
	돌아온 외국인 투자자 👋: 외국인 투자자들이 <a href="https://www.mk.co.kr/news/stock/11213898">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a> 다시 국내 주식을 사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주식을 내다 팔았는데요.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코스피에서 1조 5490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였어요. 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로 구성된 KRX 반도체 지수가 크게 올랐다고.
	</li>
	<li>
	킹달러, 오히려 좋아 💵: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에 달하는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이에요. 달러로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a href="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177546.html">작년보다 20% 이상 저렴하게</a> 한국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
	</li>
</ul>

고환율 시대, 현명한 ETF 투자법이 궁금하다면? 👉 짠테크 인사이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79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154&amp;utm_content=15793">&lsquo;환노출 vs. 환헤지&rsquo;, 고환율 시대 ETF 투자의 정답은?</a> 읽어보기

<h3>코스닥&middot;코스피, 지금 사면 되는 거야?</h3>

최근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데도 <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501081749201354">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현상</a>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자 &ldquo;국내 증시 이제 바닥 찍고 반등할 거야!&rdquo; 하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09020900008">주장이 나오고 있다고</a>. 하지만 주가 상승을 방해하는 요소는 여전해요:

<ul>
	<li>
	정치적 혼란 ing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6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154&amp;utm_content=15065">12.3 비상계엄 사태</a>로 시작된 정치 불안이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주가도 크게 출렁였는데요. 아직 정국이 안정되지 않아서 앞으로도 주가가 휘청할 여지가 있어요. 기업들이 주요 결정을 미루고 있고, 소비 심리도 얼어붙어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있고요.&nbsp;
	</li>
	<li>
	눈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행정부 🇺🇸: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해요.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관세 인상 등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예고하면서 전 세계를 뒤흔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질 거는 걱정이 나와요.
	</li>
</ul>

트럼프&rsquo;s 경제 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자세히 알고 싶다면?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416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154&amp;utm_content=14163">2024 미국 대선 결과 총정리 (2): 한국 경제 영향</a> 보러 가기

<h3>그럼 미국 증시는 어떨까?</h3>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려요:

<ul>
	<li>
	올해도 쭉쭉 오를 거야 👍: 미국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들이 양호해요. 이에 &ldquo;올해도 오를 거야&rdquo; 낙관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 주식 시장에는 <a href="https://www.etoday.co.kr/news/view/2434878">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시각</a>도 있어요.
	</li>
	<li>
	올해는 주저앉을 수도 있어 👎: 올해는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a href="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501130151&amp;t=NN">비관론도 커지고 있어요</a>. 지난 2년간 미국 증시가 역대급으로 올랐잖아요. 그런데 미국 증시는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큰 폭으로 하락하는 조정 시기를 겪었다는 것. 워런 버핏이 투자하던 주식을 팔고, <a href="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412230030">현금을 잔뜩 들고 있다는 사실</a>도 비관론에 힘을 싣고 있어요: &ldquo;버핏도 폭락에 대비하고 있는 거야!&rdquo;
	</li>
</ul>

<div class="footnote">by. 객원 에디터 이지원</div>

최근 2년 동안 미국 증시가 치솟으면서 미국 주식 투자에 뛰어든 ‘서학개미’ 뉴니커들 많을 텐데요. 최근에는 미국 증시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서학개미들이 잔뜩 투자한 ...

2025년 증시 전망, 지금 미국은 '버블' 한국은 '바닥'?

테슬라의 지난 1분기 차량 인도량이 <a href="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4/02/BFNCTQQT7JE2LBRBWSU2NYUUBM/">33만 6681대</a>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지난해 같은 기간 집계된 38만 7000대보다 판매 실적이 13%나 줄어든 건데요. 2022년 이후 가장 적은 판매량이고, 시장에서 예상한 전망치에도 훨씬 못 미치면서 &ldquo;일론 머스크 비호감 된 것 때문에 그런거 아니야?&rdquo;라는 목소리가 나와요.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ldquo;<a href="https://apnews.com/article/tesla-deliveries-trump-musk-protests-boycott-67da667cd1267789fecf68376f2b5d14">모든 지표가 재앙이네</a>&rdquo;라는 말까지 들린다고.

<h3>왜 이렇게 된 거야?&nbsp;</h3>

부진한 성적표의 원인으로는 크게 2가지가 꼽히는데요.&nbsp;

<ul>
	<li>&ldquo;정치 좀 제발 그만해&rdquo;🙅: 머스크가 과도하게 정치에 참여하면서 소비자들의 반감이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번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활약하며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837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833&amp;utm_content=18375">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섰어요</a>. 이런 탓에 미국 내 민주당원들과 트럼프 관세 정책 영향을 받은 캐나다&middot;유럽을 중심으로 테슬라 브랜드가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02_0003124393">위기에 빠졌다는 분석</a>이 나와요.</li>
	<li>&ldquo;전기차 업계 경쟁 심하네&rdquo;⚡️: 전기차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테슬라도 점점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기차를 원하는 고객들이 테슬라의 경쟁사로 꼽히는 중국 비야디(BYD)에 넘어가고 있는 것. 전기차 업계에선 &ldquo;비야디가 올해 테슬라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 될 거야&rdquo;라는 <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546086642132184">전망도 나오고 있어요</a>.</li>
</ul>

한편 <a href="https://www.politico.com/news/magazine/2025/04/02/trump-musk-leaving-political-liability-00265784">미국 언론에서는</a> 머스크가 곧 테슬라로 복귀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보도해 눈길이 쏠렸어요. 트럼프가 &ldquo;백악관 일 끝나면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0369427">머스크 곧 그만 둘거야</a>&rdquo;라고 했다는 것. 이 뉴스에 &ldquo;사업 천재 머스크 정말 돌아오는 거야?&rdquo;라는 반응을 보이며 테슬라 주가가 5%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머스크는 &ldquo;<a href="https://www.news1.kr/world/usa-canada/5741253">가짜뉴스</a>&rdquo;라며 사퇴설을 <a href="https://x.com/elonmusk/status/1907519073287635313">부인했다고</a>.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모니카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Unsplash</div>

테슬라의 지난 1분기 차량 인도량이 33만 6681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지난해 같은 기간 집계된 38만 7000대보다 판매 실적이 13%나 줄어든 건데요. 2022년 이후 가장 적은 판매량이고, 시장에서 예상한 전망치에도 훨씬 못 미치면서 “일론 머스크 비호감 된 것 때문에 그런거 아니야?”라는 목소리가 나와요.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모든 지표가 재앙이네”라는 말까지 들린다고.
왜 이렇게 된 거야? 
부진한 성적표의 원인으로는 크게 2가지가 꼽히는데요. 

“정치 좀 제발 그만해”🙅: 머스크가 과도하게 정치에 참여하면서 소비자들의 반감이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번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활약하며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섰어요. 이런 탓에 미국 내 민주당원들과 트럼프 관세 정책 영향을 받은 캐나다·유럽을 중심으로 테슬라 브랜드가 위기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와요.
“전기차 업계 경쟁 심하네”⚡️: 전기차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테슬라도 점점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기차를 원하는 고객들이 테슬라의 경쟁사로 꼽히는 중국 비야디(BYD)에 넘어가고 있는 것. 전기차 업계에선 “비야디가 올해 테슬라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 될 거야”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한편 미국 언론에서는 머스크가 곧 테슬라로 복귀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보도해 눈길이 쏠렸어요. 트럼프가 “백악관 일 끝나면 머스크 곧 그만 둘거야”라고 했다는 것. 이 뉴스에 “사업 천재 머스크 정말 돌아오는 거야?”라는 반응을 보이며 테슬라 주가가 5%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머스크는 “가짜뉴스”라며 사퇴설을 부인했다고.

정치하더니 비호감 돼버린 머스크, 테슬라 실적 13% 급감 📉

접근성(Accessibility)이란 보다 많은 사용자가 제품, 서비스, 콘텐츠 등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해요.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휠체어 접근성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콘텐츠 접근성까지 그 종류는 다양하죠. 

모두를 위한 접근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요. 누구에게나 조금씩 불편한 점은 언제나 있답니다. 함께 고민해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한 세상을 그려보는 그라운드가 되기를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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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939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015&amp;utm_content=19395">탄핵심판 변론이 끝났잖아요</a>. 하지만 헌법재판소(헌재)는 3주 가까이 <a href="https://www.yna.co.kr/view/GYH20250311001100044">선고를 하지 않고 있어요</a>. 그래서 &ldquo;탄핵심판 결과 언제 볼 수 있는 거야?&rdquo; 궁금한 뉴니커가 많을 텐데요. 왜 선고가 늦어지는지, 언제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뉴닉이 알잘딱깔센 정리했어요.

<h3>왜 선고가 늦어지는 거야?</h3>

헌재는 변론이 끝난 후, 거의 매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가장 오래 고심하고 있다고. <a href="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5/03/17/20250317004003">선고가 늦어지는 이유</a>에 대해서는:

(1) 변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이 추가된 탓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한 거라는 분석이 있어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서 주장한 내용이 워낙 많았기도 하고요.

(2) 법원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2933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015&amp;utm_content=29333">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a>을 내린 뒤에 윤 대통령 측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관측도 있어요.

(3) 헌법재판관끼리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lsquo;만장일치&rsquo; 의견을 내고자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다는 해석도 나와요.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

<h3>그래서 언제 선고할 것 같은데?</h3>

선고 일정에 대해선 여러 추측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ul>
	<li>
	20~21일에 선고할 거야: 많은 전문가는 이번 주 후반부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해요. 논점 정리 작업이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7209.html">대부분 끝난 것으로 알려졌기</a> 때문인데요. 선고 2~3일 전 &ldquo;언제 선고할게!&rdquo;라고 미리 말해줬던 전례를 봤을 때 내일(18일) 중 헌재가 선고일을 알릴 거라는 말도 나와요.
	</li>
	<li>
	더 늦어질 수도 있어: 윤 대통령보다 앞서 지난달 19일 변론 절차를 마친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31415450431722">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a> 해놓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을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된 다음 선고를 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와요. 지금 있는 재판관 8명 중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50316508768">3명은 진보, 3명은 중도, 2명은 보수 성향</a>으로 평가되는데요. 마 후보자는 진보 성향으로 평가돼요. 이에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쪽에서 &ldquo;진보 재판관 늘려서 대통령 탄핵하려고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0935">임명 기다리는 거 아냐?</a>&rdquo; 하는 말이 나오는 것.
	</li>
	<li>
	그래도 4월은 안 넘겨: 다음 달 18일 문형배&middot;이미선 헌법재판관의 <a href="https://www.ytn.co.kr/_ln/0103_202503162149053203">임기가 끝나기 때문</a>. 6명 또는 마 후보자를 포함한 7명의 재판관만 선고에 참여하면, 결과에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걱정이 있는 것: &ldquo;탄핵 같은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적은 사람끼리 정해도 되는 거야?&rdquo; 그래서 헌재로서도 두 재판관 퇴임 전에는 무조건 선고할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li>
</ul>

<h3>결과는 어떻게 나올까?</h3>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3/17/U6AW44UR3VBHVFHUHSOUO47J6M/">인용&middot;기각&middot;각하 예측</a>이 모두 나오고 있는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ul>
	<li>
	인용 🙆: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안에 인용 의견을 내야 해요.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자리에서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8272&amp;cid=42155&amp;categoryId=42155">파면</a>되고요. 인용을 예상하는 이들은 윤 대통령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6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015&amp;utm_content=15065">비상계엄 선포</a>와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 등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고, 국정을 심각한 혼란에 빠뜨려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봐요.
	</li>
	<li>
	기각 🙅: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8명의 재판관을 기준으로, 3명만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안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요. 기각될 거라고 예상하는 쪽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등에 법률과 헌법 위반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요. <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2/13/6JRLCXSGCRBXDFHXZ3KQOXKEEA/">증인&middot;증거 조사가 부실했다고 지적</a>하는 의견도 있고요.
	</li>
	<li>
	각하 🆖: 탄핵소추안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을 때, 별도의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걸 뜻해요.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 이 경우에도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요. 일부 전문가는 (1) 탄핵심판 과정 중 국회 측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95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015&amp;utm_content=15954">내란죄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빼는</a> 등 탄핵 사유를 수정한 점 (2) 윤 대통령의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94490">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a>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요.
	</li>
</ul>

한편, 이런 전망과 별개로 언제 선고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nbsp;

<ul>
	<li>
	야당 &ldquo;ASAP으로 선고해야 해&rdquo;: 야당은 &ldquo;가능한 <a href="https://www.mk.co.kr/news/politics/11265516">빨리 선고해야 해!</a>&rdquo; 주장해요. 이미 탄핵 찬반을 두고 사회적 분열이 심해지고 있는데, 선고가 늦어지면 갈등이 더 커질 거라는 것. 국정 공백으로 인한 정치&middot;경제적 혼란이 더 길어지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고요.
	</li>
	<li>
	여당 &ldquo;이재명 2심 선고 먼저 나와야 해&rdquo;: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16_0003100377">이 대표 선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a>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먼저 나오면, 이 대표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헌재와 여론의 눈치를 보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li>
</ul>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하비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NEWNEEK/뉴스1</div>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끝났잖아요. 하지만 헌법재판소(헌재)는 3주 가까이 선고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탄핵심판 결과 언제 볼 수 있는 거야?” 궁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 지 3주 가까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에 언제 선고할 것인지에 대한 추측이 쏟아지는데요. 오는 20~21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늦어도 4월을 넘기지는 않을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과 결과 전망 총정리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이어진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7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089&amp;utm_content=15076">사회 각 분야에서</a> 파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7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089&amp;utm_content=15078">전 세계의 관심이 쏠린</a> 가운데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7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089&amp;utm_content=15073">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고</a>,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반응과 분석, 전망을 정리했어요.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6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089&amp;utm_content=15065">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 총정리</a>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33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04/2024-12-03t173533z_355890981_rc2shba6ifdl_rtrmadp_3_southkorea-politics-copy.JPG" width="2000" />
<figcaption>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신속하게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Reuters/Kim Hong-Ji</figcaption>
</figure>

<h3>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h3>

윤 대통령이 3일 늦은 밤 긴급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계엄 선포 과정을 살펴보면:

<ul>
	<li>
	국방부 장관, 계엄 건의: 국방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129">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a>고 밝혔어요. 계엄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계엄법/(20170726,14839,20170726)/제2조">제2조 6항</a>)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middot;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발령을 건의할 수 있는데요.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정치권 안팎에서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408430004309">&lsquo;충암파&rsquo;의 핵심 인물</a>로 꼽혀왔어요. 이번 사건 전에도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168">꾸준히 나왔고요</a>.&nbsp;
	</li>
	<li>
	윤 대통령, 국무회의 소집: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걸로 알려졌어요.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장관 등 국무위원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230">다수가 계엄 선포에 반대</a>했다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대다수는 계엄 선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고요. 한 국무위원은 계엄 선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 &ldquo;<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12/04/JPOT2EPHSNFMPCZV5QCULA2WZQ/">아무도 뜻을 꺾지 못했다</a>&rdquo;고 했어요.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 국무회의에서 찬반 표결을 할 수는 없어요.
	</li>
	<li>
	여당, &ldquo;뉴스 보고 알았다&rdquo;: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논의 없이 극비리에 추진된 걸로 보여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ldquo;<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14100001">뉴스를 보고 알았다</a>&rdquo;고 했고, 한동훈 대표는 &ldquo;윤 대통령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rdquo;해야 한다고 밝혔어요.&nbsp;
	</li>
</ul>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330"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04/origin_-copy.jpg" width="2000" />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계엄군 차량이 국회 인근에 배치된 모습이에요.&nbsp;ⓒ뉴스1</figcaption>
</figure>

<h3>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불법&middot;위법 논란</h3>

우리나라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건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 당시&nbsp;내려진 계엄령 이후 45년 만에 처음이에요. 헌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77조">제77조 1항</a>)은 &ldquo;전시&middot;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rdquo;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요. 계엄이 선포되면 집회&middot;결사&middot;언론&middot;출판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되고, 계엄사령관에게는 영장 없이도 체포&middot;구금&middot;압수 등 &ldquo;특별한 조치&rdquo;를 취할 권한이 부여돼요. 관련 재판도 군사법원이 맡게 되고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그 정도로 크게 제약할 필요가 인정되는 특수한 상황에 선포되어야 하는 것.

하지만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이런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와요.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에 대한 잇따른 탄핵소추안 발의와 정부 예산안 삭감 등 더불어민주당의 &ldquo;입법독재&rdquo;로 행정부가 마비되고 있다며 이를 &ldquo;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rdquo;로 규정했어요. 야당이 &ldquo;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rdquo;며 곧바로 &ldquo;북한 공산세력의 위험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rdquo;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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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596.html">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a>해요. 폭력&middot;소요 사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ldquo;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rdquo;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사실로 가정하더라도 헌법이 규정한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400030005266">계엄 선포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것</a>. 윤 대통령이 정치권 상황을 극단적으로 해석해 무리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여러 조치에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394">위헌&middot;위법 소지가 있다</a>는 지적도 나와요. 윤 대통령이 임명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65600504">박안수 계엄사령관</a>이 발표한 &lsquo;<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64300504">계엄사 포고령 제1호</a>&rsquo;가 대표적이에요. 계엄사 포고령 제1호에는 &ldquo;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rdquo;는 내용이 있는데요.&nbsp;이는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174">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a>이 나와요. 헌법에는 계엄 상황에서 정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 오히려 헌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77조">제77조 5항</a>)에는 &ldquo;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rdquo;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계엄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계엄법/(20170726,14839,20170726)/제13조">제13조</a>)도 &ldquo;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rdquo;고 규정하고요.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투입된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192">무장 계엄군</a>은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시도했어요. 이들이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1038021">실탄을 소지한 정황</a>도 포착됐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CCTV 확인 결과, 계엄군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16000001">체포하기 위해 움직였다</a>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사실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와요. 과거 전두환&middot;노태우 내란음모죄 재판 당시,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적 있다는 거예요.&nbsp;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린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와요.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를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0767.html">&lsquo;구색만 갖춰&rsquo; 열었다</a>는 의혹이 나오는 것.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고, 이로 인해 계엄 선포 사실을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헌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77조">제77조 4항</a>)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윤 대통령 탄핵 추진 등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667"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04/2024-12-04t015830z_199553704_mt1mtrxmilk04122404_rtrmadp_3_matrix-images-copy.JPG" width="2500" />
<figcaption>ⓒMatrix Images via Reuters/Lee Kita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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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윤 대통령의 무리한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h3>

이처럼 헌법&middot;법률을 어겼다는 논란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려요. 앞서 야권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을 때마다 대통령실은 &ldquo;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rdquo;, &ldquo;상식적이지 않다&rdquo;, &ldquo;실현 가능하지 않다&rdquo;, &ldquo;무책임한 선동&rdquo;이라며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083">이를 강하게 반박하기도</a> 했고요.

윤 대통령은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075">국회의 대치 상황</a>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들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대통령실과 검찰&middot;감사원&middot;경찰의 특정업무경비&middot;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해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것. 이는 &ldquo;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rdquo;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에서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254668">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거라는 분석</a>이 나와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속도가 붙기 시작한 <a href="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70803.html">명태균 씨 관련 수사</a>, 낮은 지지율, 여당 지도부와의 불화 등으로 좀처럼 국정 운영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모든 논란과 의혹을 <a href="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120401070430081001">단숨에 반전시켜보려고 했다</a>는 거예요. 해외 전문가들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어요. 윤 대통령이 임기를 절반이나&nbsp;남겨둔 상황에서 사실상 &lsquo;레임덕&rsquo;에 빠진 상황을 돌파하려고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04_0002983529">&lsquo;충격요법&rsquo;으로 비상계엄을 꺼냈다</a>고 본 것.

국회에 의해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되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수습하기 힘든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130600001">윤 대통령의 &lsquo;자충수&rsquo;가 됐다</a>는 말이 많아요.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등 극소수의 참모들하고만 논의하며 계엄을 추진한 탓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결국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탄핵 등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89000001">강력한 역풍을 맞게 됐다</a>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외신에서도 &ldquo;<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260">윤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가 극적으로 실패했다</a>&rdquo;는 말이 나왔고요. 보수 언론으로 꼽히는 조선일보조차 &ldquo;야당은 물론 여당, 대다수 국민, 언론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a href="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president_office/2024/12/04/2HJ6WO7EWZDRBKNE7YWSJQCXFM/">전혀 공감하지 못했다</a>&rdquo;고 지적했다고.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667"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04/2024-12-04t000000z_1194491536_mt1nurpho000um7tci_rtrmadp_3_south-korea-lawmakers-overturn-martial-law-copy.JPG" width="2500" />
<figcaption>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사퇴를 촉구했어요. ⓒNurPhoto via Reuters/Chris Jung</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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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ldquo;탄핵은 불가피한 수순&rdquo;... 대통령 탄핵 절차는?</h3>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곧바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7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089&amp;utm_content=15071">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a>하고 나섰어요. 4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요(<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150200001">탄핵소추안 전문</a>).&nbsp;그동안 야권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얘기는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조국혁신당이 탄핵을 적극 주장하긴 했지만,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거리를 두는 입장이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a href="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7230">탄핵의 빌미가 됐다</a>는 얘기가 나와요.

탄핵안은&nbsp;국회 본회의 보고(5일)를 거쳐 6일 또는 7일에&nbsp;표결될 전망이에요. 여당에서 8명만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200명)를 넘겨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어요. 앞서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때 여당 의원&nbsp;18명이 동참한 데다,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을 중심으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50651001">탄핵이 불가피하다</a>는&nbsp;얘기가 나온 탓에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nbsp;4일 밤부터 다음 날 자정을 넘겨서까지 진행한&nbsp;의원총회 끝에&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5000700001">탄핵안에 반대하기로</a> 당론을 모았어요.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하자 의원들이 <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12/05/ANBQOVTS5ZCGBGA62DEXNANID4/">박수로 추인했다고</a>. 탄핵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거예요.

국민의힘은 탄핵안을 보고하는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는데요.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본회의에 참여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해요.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야당이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이후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 표결을 다시 추진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낼 수 없기 때문.

만약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임기는 그 즉시 정시돼요. 이후 헌법재판소(헌재)는 탄핵심판을 벌여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데요. 현재 헌법재판관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0171441001">9명 중 3명이 비어 있는 상황</a>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헌법재판소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20220203,18836,20220203)/제23조">제23조 1항</a>)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nbsp;

헌재는 지난 10월 &lsquo;재판관 6인으로도 진행 중인 사건을 계속 심리할 수 있다&rsquo;고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1441761">결정했는데요</a>. 다만 이는 탄핵 결정을 위해 필요한 의결정족수(7인)와는 별개인 데다, 탄핵은 이미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니라 적용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와요.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헌재가 곧바로 <a href="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4/12/04/T6JCVTHTQNDQ7BLZSF3YOUR2CU/">탄핵심판에 착수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a>.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비어 있는 헌법재판관을 뽑는 방안이 거론되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상태라면 대통령 임기가 정지되므로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어렵사리 탄핵심판이 시작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1659001">꽤 시간이 걸릴 거라고</a>.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64일 뒤에, 전 대통령 박근혜 씨 때는 91일 뒤에 탄핵심판 결과가 나왔어요.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이어진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고,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반응과 분석, 전망을 정리했어요.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 총정리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
윤 대통령이 3일 늦은 밤 긴급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계엄 선포 과정을 살펴보면:


국방부 장관, 계엄 건의: 국방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어요. 계엄법(제2조 6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발령을 건의할 수 있는데요.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로, 정치권 안팎에서 ‘충암파’의 핵심 인물로 꼽혀왔어요. 이번 사건 전에도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나왔고요. 


윤 대통령, 국무회의 소집: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걸로 알려졌어요.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장관 등 국무위원 다수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대다수는 계엄 선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고요. 한 국무위원은 계엄 선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 “아무도 뜻을 꺾지 못했다”고 했어요.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 국무회의에서 찬반 표결을 할 수는 없어요.


여당, “뉴스 보고 알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논의 없이 극비리에 추진된 걸로 보여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했고,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불법·위법 논란
우리나라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건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 당시 내려진 계엄령 이후 45년 만에 처음이에요. 헌법(제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요. 계엄이 선포되면 집회·결사·언론·출판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되고, 계엄사령관에게는 영장 없이도 체포·구금·압수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부여돼요. 관련 재판도 군사법원이 맡게 되고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그 정도로 크게 제약할 필요가 인정되는 특수한 상황에 선포되어야 하는 것.
하지만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이런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와요.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에 대한 잇따른 탄핵소추안 발의와 정부 예산안 삭감 등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로 행정부가 마비되고 있다며 이를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했어요. 야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곧바로 “북한 공산세력의 위험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고요.

그러나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해요. 폭력·소요 사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사실로 가정하더라도 헌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것. 윤 대통령이 정치권 상황을 극단적으로 해석해 무리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여러 조치에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사 포고령 제1호’가 대표적이에요. 계엄사 포고령 제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와요. 헌법에는 계엄 상황에서 정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 오히려 헌법(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계엄법(제13조)도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요.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투입된 무장 계엄군은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시도했어요. 이들이 실탄을 소지한 정황도 포착됐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CCTV 확인 결과, 계엄군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기 위해 움직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사실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와요. 과거 전두환·노태우 내란음모죄 재판 당시,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적 있다는 거예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린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와요.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를 ‘구색만 갖춰’ 열었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고, 이로 인해 계엄 선포 사실을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헌법(제77조 4항)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윤 대통령 탄핵 추진 등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윤 대통령의 무리한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
이처럼 헌법·법률을 어겼다는 논란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려요. 앞서 야권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을 때마다 대통령실은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 “상식적이지 않다”, “실현 가능하지 않다”,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이를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고요.
윤 대통령은 국회의 대치 상황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들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대통령실과 검찰·감사원·경찰의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해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것. 이는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속도가 붙기 시작한 명태균 씨 관련 수사, 낮은 지지율, 여당 지도부와의 불화 등으로 좀처럼 국정 운영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모든 논란과 의혹을 단숨에 반전시켜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해외 전문가들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어요. 윤 대통령이 임기를 절반이나 남겨둔 상황에서 사실상 ‘레임덕’에 빠진 상황을 돌파하려고 ‘충격요법’으로 비상계엄을 꺼냈다고 본 것.
국회에 의해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되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수습하기 힘든 윤 대통령의 ‘자충수’가 됐다는 말이 많아요.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등 극소수의 참모들하고만 논의하며 계엄을 추진한 탓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결국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탄핵 등 강력한 역풍을 맞게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외신에서도 “윤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가 극적으로 실패했다”는 말이 나왔고요. 보수 언론으로 꼽히는 조선일보조차 “야당은 물론 여당, 대다수 국민, 언론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고.



“탄핵은 불가피한 수순”... 대통령 탄핵 절차는?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나섰어요. 4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요(탄핵소추안 전문). 그동안 야권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얘기는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조국혁신당이 탄핵을 적극 주장하긴 했지만,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거리를 두는 입장이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탄핵의 빌미가 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5일)를 거쳐 6일 또는 7일에 표결될 전망이에요. 여당에서 8명만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200명)를 넘겨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어요. 앞서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때 여당 의원 18명이 동참한 데다,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을 중심으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온 탓에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 4일 밤부터 다음 날 자정을 넘겨서까지 진행한 의원총회 끝에 탄핵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모았어요.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하자 의원들이 박수로 추인했다고. 탄핵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거예요.
국민의힘은 탄핵안을 보고하는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는데요.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본회의에 참여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해요.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야당이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이후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 표결을 다시 추진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낼 수 없기 때문.
만약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임기는 그 즉시 정시돼요. 이후 헌법재판소(헌재)는 탄핵심판을 벌여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데요.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비어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헌법재판소법(제23조 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6인으로도 진행 중인 사건을 계속 심리할 수 있다’고 결정했는데요. 다만 이는 탄핵 결정을 위해 필요한 의결정족수(7인)와는 별개인 데다, 탄핵은 이미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니라 적용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와요.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헌재가 곧바로 탄핵심판에 착수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비어 있는 헌법재판관을 뽑는 방안이 거론되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상태라면 대통령 임기가 정지되므로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어렵사리 탄핵심판이 시작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거라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64일 뒤에, 전 대통령 박근혜 씨 때는 91일 뒤에 탄핵심판 결과가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탄핵 가능성, 전망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증시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바로 독일인데요. 미국도 우리나라도 증시가 얼어붙었지만,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DAX) 지수는 <a href="https://www.mk.co.kr/news/stock/11268121">올해 들어서만 17% 넘게 치솟으며</a>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어요. 주요 선진국 증시 가운데 <a href="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52460">가장 높은 수익률</a>을 기록하고 있다고.

<h3>독일 경제 안 좋다는 얘기 본 것 같은데?</h3>

맞아요. 지난해 독일은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0.2% 줄어들면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15159500082">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a>을 기록했어요. 주요 기관들은 독일 경제가 올해도 0.3%가량 성장하는 데 그칠 거라는 전망을 내놓을 정도로 기대감도 없었고요. 그런데, 독일 증시만큼은 쭉쭉 오르고 있어요.

<h3>독일 증시 잘 나가는 이유가 뭐야?</h3>

<ul>
	<li>
	정부의 역대급 돈 풀기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907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724&amp;utm_content=19078">새로운 독일 정부</a>가 바짝 졸라맸던 허리띠를 풀기로 했어요. 돈줄을 풀어 가라앉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0.35%까지만 새로 빚을 낼 수 있도록 했던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19_0003105134">&lsquo;부채 브레이크&rsquo;를 풀고</a> 막대한 돈을 쏟아붓기로 했어요. 이와는 별도로 인프라&middot;국방 분야 투자에 <a href="https://www.mk.co.kr/news/world/11270364">12년간 5000억 유로</a>(약 798조 원)를 쓰기로 했다고. 이 소식에 &ldquo;기업들 돈 많이 벌 수 있겠다!&rdquo; 하는 기대감에 주가도 오른 거예요.
	</li>
	<li>
	쭉쭉 오르는 방산주 🪖: 동시에 국방비 지출 상한선도 없앴어요. 때문에 지난해 GDP의 2%가량을 차지했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07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724&amp;utm_content=7076">독일의 국방비</a>가 2027년 3.5%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인데요.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 이후 &ldquo;더 이상 미국에 안보를 <a href="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185346.html">의지하면 안 되겠어!</a>&rdquo; 하며 다른 유럽 나라들도 <a href="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307/131162414/1">국방비 예산을 늘리기로</a> 하면서 독일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a href="https://www.chosun.com/economy/weeklybiz/2025/03/20/RAPCGPYMZ5AIPMR2DJRKU5G5TA">나날이 날아오르고 있어요</a>.
	</li>
	<li>
	AI에도 올라타고 📈: 독일을 대표하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326052800009">소프트웨어 기업 SAP</a>의 성장세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에요. 최근 기업용 소프트웨어 제품에 인공지능(AI)을 성공적으로 도입하면서 AI 시장의 떠오르는 강자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에 주가도 쑥쑥 올라 독일 주식 시장 전체를 끌어올렸다고. SAP는 현재 유럽에서 시가총액 1위에 올랐어요.&nbsp;
	</li>
</ul>

<h3>이제 대세는 독일 증시인 거야?&nbsp;</h3>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ldquo;아직 독일 경제 위험해!&rdquo;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

<ul>
	<li>
	미국 관세 영향 지켜봐야 해 👀: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독일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걱정이 나와요. 독일은 트럼프 당선 전부터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될 경우 <a href="https://www.asiae.co.kr/article/2024073111194587973">가장 위험할 것 같은 국가 순위 Top 3</a> 안에 들 정도였는데요.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2027년 경제 성장률이 기존 예측보다 1.5%p 낮아질 거라는 전망도 나와요.&nbsp;
	</li>
	<li>
	경제 지표 여전히 위태로워 📉: 뜨거운 증시와 달리 독일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아요. 실업률∙구인 건수 등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28_0003118272">경제 지표가 위험 신호</a>를 보내고 있기 때문. 독일산업연합도 올해 독일이 0.1% 성장에 그칠 거라고 경고했고요. 안 좋은 경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르지 못하고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li>
</ul>

트럼프 관세, A to Z 자세히 알고 싶다면 👉 <a href="https://newneek.co/issue/trump-trade-war?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724&amp;platform=web">트럼프 관세 전쟁, 뉴닉이 총정리했어요</a>

<h3>+ 독일 증시에 관심이 생겼다면?</h3>

가장 간편한 투자법은 <a href="https://newneek.co/@saltylife/article/11636?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724&amp;utm_content=11636">상장지수펀드(ETF)</a>를 이용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독일 증시에 투자하는 ETF는 독일 시가총액 상위 40개 기업에 투자하는 &lsquo;<a href="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411860">KIWOOM 독일DAX</a>&rsquo;가 유일해요. 이 ETF는 올해만 벌써 20% 넘게 올랐다고.

<div class="footnote">by. 객원 에디터 이지원</div>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증시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바로 독일인데요. 미국도 우리나라도 증시가 얼어붙었지만,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DAX)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17% 넘게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어요. 주요 선진국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독일 경제 안 좋다는 얘기 본 것 같은데?
맞아요. 지난해 독일은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0.2% 줄어들면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어요. 주요 기관들은 독일 경제가 올해도 0.3%가량 성장하는 데 그칠 거라는 전망을 내놓을 정도로 기대감도 없었고요. 그런데, 독일 증시만큼은 쭉쭉 오르고 있어요.
독일 증시 잘 나가는 이유가 뭐야?


정부의 역대급 돈 풀기 💰: 새로운 독일 정부가 바짝 졸라맸던 허리띠를 풀기로 했어요. 돈줄을 풀어 가라앉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0.35%까지만 새로 빚을 낼 수 있도록 했던 ‘부채 브레이크’를 풀고 막대한 돈을 쏟아붓기로 했어요. 이와는 별도로 인프라·국방 분야 투자에 12년간 5000억 유로(약 798조 원)를 쓰기로 했다고. 이 소식에 “기업들 돈 많이 벌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에 주가도 오른 거예요.


쭉쭉 오르는 방산주 🪖: 동시에 국방비 지출 상한선도 없앴어요. 때문에 지난해 GDP의 2%가량을 차지했던 독일의 국방비가 2027년 3.5%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인데요.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 이후 “더 이상 미국에 안보를 의지하면 안 되겠어!” 하며 다른 유럽 나라들도 국방비 예산을 늘리기로 하면서 독일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나날이 날아오르고 있어요.


AI에도 올라타고 📈: 독일을 대표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SAP의 성장세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에요. 최근 기업용 소프트웨어 제품에 인공지능(AI)을 성공적으로 도입하면서 AI 시장의 떠오르는 강자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에 주가도 쑥쑥 올라 독일 주식 시장 전체를 끌어올렸다고. SAP는 현재 유럽에서 시가총액 1위에 올랐어요. 


이제 대세는 독일 증시인 거야?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아직 독일 경제 위험해!”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


미국 관세 영향 지켜봐야 해 👀: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독일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걱정이 나와요. 독일은 트럼프 당선 전부터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될 경우 가장 위험할 것 같은 국가 순위 Top 3 안에 들 정도였는데요.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2027년 경제 성장률이 기존 예측보다 1.5%p 낮아질 거라는 전망도 나와요. 


경제 지표 여전히 위태로워 📉: 뜨거운 증시와 달리 독일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아요. 실업률∙구인 건수 등 경제 지표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 독일산업연합도 올해 독일이 0.1% 성장에 그칠 거라고 경고했고요. 안 좋은 경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르지 못하고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트럼프 관세, A to Z 자세히 알고 싶다면 👉 트럼프 관세 전쟁, 뉴닉이 총정리했어요
+ 독일 증시에 관심이 생겼다면?
가장 간편한 투자법은 상장지수펀드(ETF)를 이용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독일 증시에 투자하는 ETF는 독일 시가총액 상위 40개 기업에 투자하는 ‘KIWOOM 독일DAX’가 유일해요. 이 ETF는 올해만 벌써 20% 넘게 올랐다고.

주식 투자자들이 독일 증시에 주목하는 이유(feat. 독일DAX 지수 투자법) 🇩🇪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됐어요(=파면). 대통령 파면으로 이제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대선이 치러지게 됐어요. 6월 3일이 유력한 선거일로 거론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던 3일 늦은 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5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065&amp;utm_content=15058">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a>. 무장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는 와중에 국회는 서둘러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리했어요.

<ul>
	<li>
	계엄이 뭐였더라?: 계엄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개인의 기본권 일부를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걸 말해요. 이중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57713&amp;cid=42131&amp;categoryId=42131">비상계엄</a>은 전쟁 등으로 인해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워 행정&middot;사법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경우 군사상 필요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이고요.
	</li>
</ul>

<h3>#1. 윤석열 대통령, &ldquo;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rdquo;</h3>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Uffn9p5xnJQ">대국민 담화 영상</a>).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소추를 연달아 발의해 &ldquo;행정부를 마비&rdquo;시키고, 정부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 &ldquo;국가 본질의 기능을 훼손&rdquo;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ldquo;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rdquo;이라며 &ldquo;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rdquo;라고 했어요.

윤 대통령은 이어 민주당이 &ldquo;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주도하고 있다&rdquo;며 &ldquo;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6973">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a>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rdquo;고 했어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ldquo;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rdquo;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ldquo;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rdquo;이 있을 거라면서도 &ldquo;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rdquo;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계엄이 선포된 건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 당시 내려진 계엄령 이후 45년 만에 처음인데요. <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412040213347488">여당 지도부조차</a>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윤 대통령의 고등학교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걸 윤 대통령이 받아들여 비상계엄을 선포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국무회의가 따로 열리지 않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이를 알지 못했다는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402090004260">말도 나와요</a>.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에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어요.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907"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04/origin.jpg" width="1440" />
<figcaption>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은 국회에서 철수했어요.ⓒ뉴스1</figcaption>
</figure>

<h3>#2. 무장 계엄군, 국회 진입 시도</h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ldquo;헌법적 절차에 따르겠다&rdquo;며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달라고 했어요. &ldquo;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rdquo;는 헌법(<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19880225,00010,19871029)/%EC%A0%9C77%EC%A1%B0">제77조 5항</a>)에 따라 계엄령 해제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려 한 것.

그러나 계엄령 선포 직후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나선 데다, 무장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본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충돌이 벌어졌어요. 국회 본회의장에 일부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에 맞선 것. 국회 경내에 군 헬기가 착륙했고, 공수부대가 국회 후문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11600001">소식도 전해졌어요</a>.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65600504">육군 대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a>이 발표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64300504">계엄사 포고령 제1호</a>에 따르면, &ldquo;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rdquo;고 되어 있는데요. 대치가 이어지는 와중에 우 의장은 4일 0시 47분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5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065&amp;utm_content=15059">본회의 개의를 선언</a>했어요.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3095"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04/origin_0KKaUji.jpg" width="4641" />
<figcaption>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언하는 모습이에요. ⓒ뉴스1</figcaption>
</figure>

<h3>#3. 국회, &ldquo;비상계엄은 무효입니다.&rdquo;</h3>

곧바로 진행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결과, 재적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어요. 우 의장은 이에 따라 &ldquo;계엄령 선포는 무효&rdquo;라며 국회에 진입한 군과 경찰은 모두 나가달라고 요청했어요. &ldquo;국민 여러분들은 안심해도 된다&rdquo;며 &ldquo;국회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rdquo;고도 덧붙였고요.

여야 대표도 &ldquo;비상계엄은 무효&rdquo;라고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41204502248">한목소리를 냈어요</a>.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를 &ldquo;위법&middot;위헌적&rdquo;이라고 규정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본회의 직후 &ldquo;<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09300001">위헌, 위법 계엄 선포</a>는 효과를 상실했다&rdquo;고 했어요. 이에 따라 군과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ldquo;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rdquo;고 밝혔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ldquo;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11200001">불법이자 위헌</a>&rdquo;이라며 &ldquo;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rdquo;고 했어요. 이어 &ldquo;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rdquo;고 했고요.

국회에 진입했던 일부 무장 계엄군은 일단 본청 건물 바깥으로 빠져나왔는데요. 여야 정치인들은 본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를 기다리며 본회의장에서 대기했어요.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계엄 해제까지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254627">시위를 이어가겠다</a>며 자리를 지켰고요.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가 늦어지며 혼란이 이어졌는데요. 국방부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a href="https://www.seoul.co.kr/news/politics/diplomacy/2024/12/04/20241204500071">계엄사령부를 유지하겠다</a>고 했어요.&nbsp;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33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04/origin_1.jpg" width="2000" />
<figcaption>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는 모습이에요. ⓒ뉴스1</figcaption>
</figure>

<h3>#4. 윤 대통령, &ldquo;계엄을 해제합니다.&rdquo;</h3>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 요구서를 공식 송부했어요. 계엄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계엄법/(20170726,14839,20170726)/제11조">제11조 1항&middot;2항</a>)에 따르면, 이 경우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ldquo;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rdquo;해야 하는데요. 국무회의 개최 등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12200001">전망이 나왔어요</a>. 대통령의 해제 행위가 없으면 계엄 효력은 형식적으로 유지되고요.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혼란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상계엄은 <a href="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19980">더 이상 작동되기 어렵다</a>고 봤어요.

결국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0분경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42452i">담화를 발표해</a>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어요. 윤 대통령은 &ldquo;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rdquo;며 &ldquo;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rdquo;이라고 했어요. &ldquo;다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rdquo;며 회의가 열리는 대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했는데요. 잠시 후 국무총리실이&nbsp;&ldquo;4시 30분에 대통령 주재 <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12/04/BRVEQKPZPRF5PIDNM2U5PHA5YY/">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a>됐음을 알려드린다&rdquo;며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음을 밝혔어요.

계엄령이 해제되었지만, 이번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우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 있어요. 계엄법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나 장관 등 국무위원 대다수도 알지 못한 채 계엄을 선포한 걸로 알려진 만큼, 적법한 절차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민주당은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 병력이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를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16000001">CCTV를 확인했다</a>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ldquo;쿠데타이자 내란 음모&rdquo;라고 주장했어요.&nbsp;

야당에서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14900001">윤 대통령 탄핵에 나서야 한다</a>는 말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도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403330003601">계엄 해제를 윤 대통령에게 요구</a>하고 나섰던 만큼, 이번 사건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에도 금이 가게 될 걸로 보인다고. 계엄령 해제 뒤에도 이번 사건이 금방 마무리되지는 않을 수 있는 거예요.

+ 비상계엄 선포 관련 소식은 뉴닉 앱과 웹 &lsquo;지금 뜨는 뉴스&rsquo;에서 계속 전해드릴게요.&nbs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 지지 🍸, 하비 🤖, 히스&nbsp;🌼</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nbsp;ⓒ뉴스1</div>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던 3일 늦은 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무장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는 와중에 국회는 서둘러 본회의를 열고, 비상...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 총정리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통과됐던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6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954&amp;utm_content=15368">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a>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국민의힘에서는 &ldquo;사기 탄핵&rdquo;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사실은 무엇인지 정리했어요.

<h3>&lsquo;사기 탄핵&rsquo;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h3>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5104">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거예요</a>. 자세히 살펴보면:

<ul>
	<li>
	국회, &ldquo;형법상 내란죄 뺍니다&rdquo;: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3일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03111700004">2차 변론준비기일</a>**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행위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24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954&amp;utm_content=15240">형법에서 정한 내란죄</a>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애초 국회는 <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12/12/S24OYGWRMNCDPHMXYKT7QB33MY/">탄핵소추안(전문)</a>을 작성하면서 내란죄 등 &lsquo;형법 위반&rsquo;과 계엄 선포 요건&middot;절차 위반, 국회 입법권 침해 등 &lsquo;헌법 위반&rsquo;을 구분했는데요. 형법상 내란죄를 어겼는지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자세히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 부분만 다루겠다고 한 거예요.
	</li>
	<li>
	윤 대통령 측, &ldquo;빼면 안 돼&rdquo;: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내란죄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탄핵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어요.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탄핵 사유가 될 수 없고, 내란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핵심이라는 것. &ldquo;내란죄를 빼면 문제 될 게 하나도 없다&rdquo;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잘못된 거라고 <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1/04/YL374QUGXNHFPLODEOSTQ5DW3Y/">주장하기도 했어요</a>.
	</li>
	<li>
	국민의힘, &ldquo;다시 의결해야 해&rdquo;: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위반 여부가 핵심인 만큼, 이걸 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내란죄를 빼면 탄핵 사유가 확 달라지는 거라 탄핵소추안을 새로 작성해서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것.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멈추고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05040700001">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해야 한다</a>고도 했어요.
	</li>
</ul>

헌법재판소는 14일부터 시작되는 변론 절차에서 내란죄를 탄핵심판 대상에 넣을지 말지 결정할 예정이에요.

<div class="footnote">* 국회 탄핵소추단: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대표예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단장을 맡게 되어 있고요(<a href="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20220203,18836,20220203)/제49조">헌법재판소법 제49조 1항</a>). 이번 탄핵소추단은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 <a href="https://www.mk.co.kr/news/politics/11196096">야당 의원 11명</a>으로 구성됐어요.</div>

<div class="footnote">** 변론준비기일: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양쪽 당사자의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43243&amp;cid=40942&amp;categoryId=31721">주장과 증거, 쟁점을 정리하고</a>, 앞으로의 재판 계획을 세우는 걸 말해요. 변론준비가 끝나면 본격적인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01890&amp;cid=40942&amp;categoryId=31721">변론 절차</a>가 시작되고요.</div>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120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1/06/origin_2-copy.jpg" width="2000" />
<figcaption>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어요.&nbsp;ⓒ뉴스1</figcaption>
</figure>

<h3>복잡하네... 누구 말이 맞는 거야?</h3>

쟁점과 사실 관계를 하나씩 살펴보면:

1. &lsquo;내란죄&rsquo; 빼면 탄핵소추는 무효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lsquo;그렇지 않다&rsquo;예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라요. 형사재판은 어떤 법을 얼마나 심하게 어겼는지 따져서 처벌(예: 징역형) 수위를 결정하는 게 핵심인데요. 헌법재판 중 하나인 탄핵심판은 탄핵소추 대상이 된 사람이 헌법을 어겼는지, 헌법을 어긴 정도가 직위를 박탈(=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지 살펴보는 게 핵심이에요. 형사처벌 여부와 처벌 수위는 탄핵심판과 별도로 진행되는 형사재판에서 결정되는데요.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이에요. 수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기소) 그 재판에서 형사처벌 수위가 결정되고요.

당사자가 법을 어겼는지 여부도 탄핵심판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그건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515560000339">전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재량</a>이에요.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를 계속 문제 삼자 &ldquo;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법적 평가는 재판소가 하겠다&rdquo;고 했어요.&nbsp;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를 저질렀는지 따지지 않아도 헌법을 어겼는지만으로 탄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낸 5가지 탄핵 사유를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92133005">4가지로 다시 정리했는데</a>, 4가지 모두 헌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 형사재판과 달리 탄핵재판에서는 법을 어겼는지까지 세세하게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헌법을 중대하게 어겼는지만 확인되면 얼마든지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lsquo;형법상 내란죄&rsquo;를 빼도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2. 탄핵 사유 수정하면 국회 재의결 필요할까?

<a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106/130794552/2">꼭 재의결을 할 필요는 없다</a>는 의견이 많아요. 탄핵소추안에 언급된 윤 대통령의 행위 등 사실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내란죄 등 형법을 어겼는지 따져보는 대신&nbsp;헌법 위반 여부만 놓고 판단해달라고 정리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거치는 절차라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5319">문제 될 게 없다는 의견</a>이 우세하고요. 과거에도 탄핵 사유가 바뀌었다는 등의 이유로 당사자가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적이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한 사례는 없었다고. 헌법재판소도&nbsp;탄핵 사유 변경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며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06_0003022372">재판부가 판단할 문제</a>라고 선을 딱 그었어요.

탄핵 사유를 수정한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에요. 2017년 당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04036200001">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a> 국회 탄핵소추단은 &ldquo;형법상 범죄의 성립 유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상&rdquo;이라며 뇌물죄&middot;강요죄 등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05_0003021002">형법상 범죄 혐의 내용을 뺐는데요</a>. 그때도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지는 않았다고. 당시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이었는데요. 민주당은 이번에도 그때와 똑같은 절차를 거쳤을 뿐인데 국민의힘이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411500001662">트집을 잡고 있다고 지적</a>했어요. 반면 국민의힘은 그때와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51139001">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a>해요. 박근혜 탄핵심판 때 뺀 뇌물죄 등은 여러 개의 법 위반 혐의 중 일부였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죄가 핵심이라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

3. 비상계엄은 &lsquo;통치행위&rsquo;라 탄핵 사유 안 된다?

사실과 거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윤 대통령은 앞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2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954&amp;utm_content=15325">대국민 담화에서</a> &ldquo;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rdquo;라고 주장했어요.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윤 대통령 측은 이런 논리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03135100004">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a>고 주장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지난 11월&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008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954&amp;utm_content=10081">연방대법원의 결정</a>을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104001000071">사안 자체가 다른 데다</a>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다른 만큼, 적절하지 않은 비교라는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35870">지적이 나와요</a>.

우리나라 대법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심사한 사례도 있어요.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에 대해 내란죄 유죄를 확정한 재판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을 위한 목적인 경우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21729001">법원이 이를 심사할 수 있다</a>고 했어요.

<h3>근데... 내란죄를 꼭 빼야 하는 거야?</h3>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따지지 않기로 한 건 탄핵심판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거라는 분석이 많아요. 여기에 대한 양측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거고요. 탄핵심판 기간을 둘러싼 두 가지 변수를 살펴보면:

<ul>
	<li>
	이재명 대표 재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주목하고 있어요. 원칙대로라면 올해 5월쯤에는 <a href="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27692">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a> 하는데요. 여기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447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954&amp;utm_content=14470">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a>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게 돼요.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헌법(<a href="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68조">제68조</a>)에 적혀 있는 만큼, 여당은 이 대표 재판 이후로 대선을 늦추기 위해 탄핵심판이 길어질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nbsp;
	</li>
	<li>
	헌법재판관 임기 ⌛: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31803001">신속하게 진행할 계획</a>이에요. 이르면 <a href="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5/01/06/20250106005004">3월 중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a>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2명의 임기가 4월 18일에 끝나는 상황도 고려된 것 같다고. 임기가 끝나는 2명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513?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954&amp;utm_content=15513">대통령 몫으로 임명</a>된 거라, 최근 임명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81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954&amp;utm_content=15819">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a> 사례와는 달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기 어려울 거라는 말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탄핵심판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 그 전에 결론을 내리려고 할 거라는 것.&nbsp;
	</li>
</ul>

다른 이유를 떠나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전문가들은 말해요. 탄핵심판을 하는 동안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질수록 국정 공백도 커지기 때문. 헌법재판소도 이런 점을 고려해 다른 재판에서는 법에 정한 180일을 넘긴 적이 많았음에도 대통령이나 장관 등 고위 공무원의 탄핵심판은 <a href="https://www.mk.co.kr/news/politics/11207413">180일을 넘긴 적이 없었다고</a>. 노무현&middot;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각각 63일, 91일 만에 결론이 나왔고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예전 사례보다 <a href="https://slownews.kr/125568">탄핵 사유가 간단하고 명확해</a>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도 나와요.

<h3>지금은 어떤 상황이야?</h3>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5056">180일의 심리기간이 보장돼야 한다</a>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했어요. 탄핵심판은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조항(<a href="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법/(20220203,18836,20220203)/제38조">헌법재판소법 제38조</a>)을 근거로 든 건데요. 이 조항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상한을 정해둔 것일 뿐, 180일을 꽉 채워서 심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272339">지적이 나와요</a>.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측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해요.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6244.html">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a>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27096200004">적법했는지부터 따지겠다</a>고 나서는 등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 이에 탄핵심판이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 내란죄를 다투지 않기로 결정한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여기에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middot;위법성만 따져도 탄핵 인용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판단도 깔린 것 같다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6일 <a href="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652556">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a>했어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ldquo;<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10613454163423">야당과 짠 게 아닌지 의심스러워!</a>&rdquo;라고도 했는데요. 판사 출신인 조배숙 의원은 아예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614490000516">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한다</a>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법에 따라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61614011">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a> 체포&middot;수색영장 집행을 일방적으로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35333">&lsquo;거부&rsquo;한 윤 대통령</a>에 이어 여당이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51352011">법을 무시하고</a>, 사법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616500002914">비판이 나와요</a>.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Reuters/Kim Hong-Ji</div>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통과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사기 탄핵”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내란죄 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무효라고? 팩트체크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middot;해제 뒤, 많은 정당&middot;단체에서 &ldquo;내란죄 혐의로 처벌해야 해!&rdquo; 하며 윤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사태 관계자들을 고소&middot;고발했어요. 이에 검찰&middot;경찰&middot;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을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8200">피의자 신분으로 입건</a>&middot;<a href="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26039">출국 금지 조치</a>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뉴닉이 내란죄 수사의 쟁점과 전망을 정리했어요.

비상계엄 선포&middot;해제,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6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40&amp;utm_content=15065">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 총정리</a> 보러 가기

<h3>내란죄가 정확히 뭐더라?</h3>

내란죄는 <a href="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lsJoLnkSeq=900116114&amp;lsId=001692&amp;print=print">형법 제87조</a>에 따라 우리나라 영토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력을 써서 헌법의 기본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뜻해요.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는 사형&middot;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는데요.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법원의 심판(=소추)을 받지 않는다는 &lsquo;<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7251&amp;cid=43667&amp;categoryId=43667">불소추특권</a>&rsquo;이 있지만 내란죄는 예외라서,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혐의로 수사&middot;처벌할 수 있어요.&nbsp;

이에 지난 7일 윤 대통령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21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40&amp;utm_content=15211">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a>된 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ldquo;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04267">가장 빠른 방법은 구속</a>이야!&rdquo; 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수사에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hr />
<h3>내란죄 수사, 쟁점은 뭐야?</h3>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image"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어요.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며, 김 단장도 여기에 포함됐어요." height="846"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09/origin_707.jpg" width="1300" />
<figcaption>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어요.&nbsp;이미지 출처: ⓒ뉴스1</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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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side>
#1. 국회에 왜 군인들을 보냈나

내란죄는 &lsquo;결과&rsquo;가 아니라 &lsquo;목적&rsquo;에 따라 범죄가 성립돼요. <a h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205/130571877/2">실패해도 처벌</a>되는 것. 이에 내란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회에 계엄군과 경찰을 보낸 것에 &lsquo;<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41208509613">국회를 무력화하려는 목적</a>&rsquo;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될 거라고.

법률 전문가들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64300504">계엄사령부 포고령</a>에 있는 &ldquo;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rdquo;는 내용이 &lsquo;내란의 목적&rsquo;이 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봐요. 또, &ldquo;주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rdquo;는 등 국회에 투입된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0916541126454">군인들의 증언</a>도 주요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증거&middot;증언을 바탕으로 &lsquo;누가&rsquo; 관련 지시를 내렸는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ldquo;부대원들은 전 국방부 장관에 이용당한 피해자입니다&rdquo;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22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40&amp;utm_content=15224">김현태 707특수임무단 단장 기자회견</a> 읽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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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관위에는 왜 군인들을 보냈나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과천청사 등 선관위 시설에도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1472.html">계엄군이 진입</a>했는데요. 선관위도 국회와 같은 헌법기관에 해당해요. 따라서 선관위에 진입한 것이 &lsquo;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rsquo;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면, 형법 제91조에 따라 내란죄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ldquo;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4/12/06/UXZSY2F6OBC57I3GW2PUGJODJU/">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고자 했다</a>&rdquo;고 밝혔어요. 일부 보수 진영에서 나온 &lsquo;<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1472.html">부정선거 음모론</a>&rsquo;은 이미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끝난 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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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3. 계엄 상황을 사전에 유도했나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lsquo;전시&middot;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rsquo;에 선포할 수 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lsquo;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rsquo;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와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1주일 전, 김 전 국방부 장관이 남북 간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해 &ldquo;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a href="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4483_36431.html">원점을 타격하라</a>&rdquo;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 지난 10월 우리 군이 <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6427">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며</a> 위기를 고조시키려 했다는 말도 있고요.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런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내란죄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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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image"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검찰 및 경찰 측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건 이첩을 요청하고 있어요." height="713"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4/12/09/origin.jpg" width="1300" />
<figcaption>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검찰 및 경찰 측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건 이첩을 요청하고 있어요.&nbsp;이미지 출처: ⓒ뉴스1</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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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h3>내란죄 수사, 누가 하고 있어?</h3>

모든 수사기관이 서로 &ldquo;우리가 수사할게!&rdquo; 나선 상황이에요:

<ul>
	<li>
	검찰 &ldquo;우리가 제일 빨라&rdquo;: 검찰은 지난 6일 군검찰과 합동수사를 시작했는데요. &ldquo;가장 먼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건 우리야!&rdquo; 강조하고,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8009951004">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a>하는 등 빠르게 사건을 결론지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어요.
	</li>
	<li>
	경찰 &ldquo;권한은 우리한테 있어&rdquo;: 경찰은 &ldquo;법령상 내란죄는 경찰 관할이야!&rdquo; 강조하고 있어요.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908420005725">검찰한테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a>는 것. 15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리며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고요.
	</li>
	<li>
	공수처 &ldquo;내가 싹 정리할게&rdquo;: 공수처는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09_0002989298">어디에도 속하지 않는</a> &lsquo;독립성&rsquo;을 강조하며 &ldquo;우리야말로 성역 없는 수사할 수 있어!&rdquo; 강조했는데요. 검&middot;경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권을 발동하며 &ldquo;우리한테 넘겨!&rdquo; 요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검&middot;경 모두 이를 거절했고요.
	</li>
</ul>

과거에는 수사기관 사이에 혼선이 생기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9074200004">대통령실이나 총리실이 조율</a>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지금은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인 것은 물론, 장관들까지 비상계엄 사태 공모자로 지목되면서 컨트롤타워가 없어져 혼란에 빠진 거예요. 이에 법원행정처장도 &ldquo;<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09101100004">비정상적인 상황</a>&rdquo;이라고 지적했고요. 중복 수사가 이어지면서 수사가 혼선을 빚고, 증거를 모으기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법원은 각 수사기관에서 올린 내란 혐의자 영장 신청을 &ldquo;담당자 정리해서 다시 올려!&rdquo; 하고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955121">연달아 반려했다고</a>.

<h3>그래서 누가 수사하는 게 맞아...? 😵&zwj;💫</h3>

세 수사기관 모두 &ldquo;우리가 수사하는 게 맞아!&rdquo; <a href="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25041">주장하고 있어요</a>. 다른 곳은 수사를 맡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ul>
	<li>
	&ldquo;검찰? 믿기 힘들어&rdquo;: 검찰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검찰은 &ldquo;<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0814101394588">다른 죄(직권남용죄)를 수사</a>하면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어!&rdquo; 했지만, 그러면 내란죄가 처벌 수위가 낮은 직권남용죄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고등학교&middot;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등 <a href="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983611">친분이 있다는 점</a>에서 &ldquo;믿을 수 없어!&rdquo; 하는 지적도 있고요.&nbsp;
	</li>
	<li>
	&ldquo;경찰? 셀프 수사야&rdquo;: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입건되면서 &ldquo;경찰이 수사하는 건 셀프 수사야!&rdquo; 비판이 나와요. 이에 대해 경찰은 &ldquo;지휘부는 개별 사건에 <a href="https://view.asiae.co.kr/article/2024120911354355200">지휘 감독권이 없다</a>&rdquo;며 반박했지만, 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어요.
	</li>
	<li>
	&ldquo;공수처? 너무 느려&rdquo;: 독립성을 갖춘 기관이라 &lsquo;셀프 수사&rsquo; 지적에서는 자유로워요. 다만,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가 논쟁거리라고. 또, 수사 인력이 부족해 수사가 느려질 수 있고, 그러는 사이에 많은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li>
</ul>

검찰과 경찰이 오는 13일까지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는 걸 최종 거부하면 3개 수사기관이 동시에 내란죄를 수사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런 상황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관련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4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40&amp;utm_content=15041">상설특검</a>과 별도의 일반특검법을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91709011">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a>이에요. 특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검법에 따라 &ldquo;각자 수사하던 거 특검으로 싹 모아!&rdquo; 하고 교통정리가 이뤄질 거라고.

다만 일반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쓸 수 있어요. 상설특검은 거부권을 쓸 수 없지만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루면서 시작을 지연시킬 수 있고요. 따라서 내란죄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

<h3>+ 근데 검&middot;경&middot;공수처는 왜 싸우는 거야?</h3>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563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40&amp;utm_content=5634">검&middot;경 수사권 조정</a>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lsquo;부패&middot;경제&middot;공직자&middot;선거&middot;방위사업&middot;대형참사&rsquo;로 제한했어요.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middot;경제 범죄로 더 쪼그라들었고요.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 전 보완수사만 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ldquo;검찰 수사권 다시 줘야 해!&rdquo; 하면서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을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2490.html">무력화하는 시행령</a>을 내놓았어요. 그 뒤로 검찰은 &ldquo;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rdquo;을, 경찰은 &ldquo;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rdquo;을 주장하며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635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40&amp;utm_content=6354">갈등이 계속됐고요</a>. 이에 양쪽 모두 이번 내란죄 수사 주도권을 잡아서 검수원복 또는 검수완박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nbsp;

한편, 공수처는 그간 윤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640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40&amp;utm_content=6402">고발 사주 의혹</a>&middot;<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81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240&amp;utm_content=7810">채 상병 사망 사건</a> 등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ldquo;이럴 거면 공수처 그냥 해체해!&rdquo; 하는 여론이 생겼는데요. 그러자 공수처 내부에서 &ldquo;우리 존재 이유를 이번에 증명해야 해!&rdquo; 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적극적으로 내란죄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여요.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하비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NEWNEEK/대통령실</div>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뒤, 많은 정당·단체에서 “내란죄 혐의로 처벌해야 해!” 하며 윤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사태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했어요. 이에 검찰·경찰·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 X파일.zip: 핵심과 전망

헌법재판소가 지난 20일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856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8695&amp;utm_content=18569">10차 변론기일</a>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220162553004">오는 25일 변론 종결</a>하겠다고 밝혔어요. 25일&nbsp;헌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221092200004">시간제한 없이 최후진술</a>을 받을 예정인데요. 국회 측은 12&middot;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middot;위법하며, 국회&middot;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했으므로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할 거로 보여요.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lsquo;줄 탄핵&rsquo;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없이 행한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할 거 같다고.

재판을 마친 뒤에는 재판관들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재판관 평의), 표결을 통해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가져요(=평결). 이후에는 결정문을 작성해 선고가 이뤄지고요. 과거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노무현&middot;박근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a href="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96852">약 2주가량 걸릴 것 같다고</a>. 3월 11일 전후로 선고가 나올 수 있는 것. 만약 변론 종결 전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9인 체제로 선고하기 위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220167200004">변론을 다시 열 수 있고요</a>. 그렇지 않고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지고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므로 시기는 5월 중순으로 꼽혀요.

탄핵심판 남은 과정과 이후 대선에 대해 궁금하다면?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40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8695&amp;utm_content=15407">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a> 보러 가기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히스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헌법재판소</div>

헌법재판소가 지난 20일 10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오는 25일 변론 종결하겠다고 밝혔어요. 25일 헌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 그리고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가 지난 20일 10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오는 25일 변론 종결하겠다고 밝혔어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약 2주가량 걸릴 것 같다고. 3월 11일 전후로 선고가 나올 수 있는 것.

끝이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대선은 언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오는 금요일에 결정돼요. 오늘(1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5197">4일 오전 11시</a>에 진행한다고 밝힌 것 🧑&zwj;⚖️.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당일 선고 내용을 생방송 중계로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고,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고.&nbsp;

<ul>
	<li>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939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720&amp;utm_content=19395">최종 정리.zip 뉴닉 아티클</a> 보러 가기</li>
</ul>

<h3>드디어 날짜가 정해졌네...</h3>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35일,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319158900004">111일 만인데요</a>.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결론이 나오기까지 가장 오래 걸렸어요. 앞서 노무현&middot;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탄핵소추 63일&middot;9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nbsp;

그동안 선고가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164?utm_source=newsletter&amp;utm_medium=daily&amp;utm_campaign=250402&amp;utm_content=30164">계속 미뤄지며</a> 헌재가 빨리 <a href="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266">결론을 내려야</a>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다양한 추측도 난무했는데요. 최근엔 이른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67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720&amp;utm_content=30679">&lsquo;5 대 3 데드락&rsquo;설</a>까지 나왔지만, 헌재는 아직 임명되지 않은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44687">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a> 없이 8명 체제에서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9984.html">결론을 낸 것으로</a> 보여요.

<h3>결론은 어떻게 나올까?</h3>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내렸던&nbsp;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사건과 달리, 헌재는 이미 오늘(1일)&nbsp;<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0980">평결을 끝내고</a>&nbsp;결론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다만 헌재의 평의와 평결은&nbsp;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제 재판관들은 선고 결과에 대한 근거들을 결정문에 담고, 이를 다듬는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파면(인용) vs. 기각 vs. 각하 등 선고의 효력은 선고 당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a h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401/131325260/1">즉시 발생해요</a>.

<h3>선고 후에 윤 대통령은 어떻게 돼?</h3>

<ul>
	<li>&ldquo;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rdquo; 🙆: 만약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0110460004486">재판관 6명 이상</a>이 탄핵에 찬성(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탄핵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진행해야 하고요. 이 경우 조기 대선은 <a href="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5040101070330081001">6월 3일경에</a>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지난 19대 대선도 2017년 3월 10일 헌재 파면 결정 이후 60일 만인 5월 9일에 열렸어요.</li>
	<li>&ldquo;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middot;각하한다&rdquo; 🙅: 반면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 미만이면 기각, 또는 <a href="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64410">4명 이상의</a> 재판관들이 탄핵소추안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되는데요. 이 경우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대통령이 가진 권한도 모두 행사할 수 있어요.</li>
</ul>

<h3>정치권에서는 뭐래?</h3>

<ul>
	<li>대통령 &ldquo;차분하게 기다릴게&rdquo;: 대통령실은 &ldquo;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5218">결정을 기다린다</a>&rdquo;는 입장을 내놨어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 변론에 직접 참석한 것처럼 탄핵심판 선고일에도 심판정에 나올지는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401091400004">정해지지 않았다</a>고 밝혔어요.&nbsp;</li>
	<li>여당 &ldquo;헌재 결정에 승복할게&rdquo;: 국민의힘은 &ldquo;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rdquo;며 헌재의 결정에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0111480001132">승복해야 한다</a>고 강조했어요. 선고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안에서는 &ldquo;당연히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01_0003121653">기각&middot;각하될 것</a>&rdquo;이라는 의견이 많고요.</li>
	<li>야당 &ldquo;만장일치 파면 기대해&rdquo;: 더불어민주당은 선고일 지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ldquo;<a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401/131325073/1">만장일치 인용</a>을 확신한다&rdquo;는 입장이에요. 조국혁신당 역시 &ldquo;<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44837">전원 일치 파면</a>&rdquo;, 개혁신당도 &ldquo;탄핵안은 <a href="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738784">인용될 것</a>&rdquo;이라 전망했어요.</li>
</ul>

<figure class="image"><img alt="" height="675"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4/01/uytann.jpg" width="1200" />
<figcaption>경찰은 극렬 지지자들의 난입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헌재 앞 경계를 강화하고 있어요.</figcaption>
</figure>

한편 경찰은 오늘(1일) 오후부터 헌재 반경 100m 이내를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lsquo;진공 상태&rsquo;로 만들고, 주변 집회 상황을 고려해 진공 상태의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에요. 지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32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720&amp;utm_content=16329">서부지법 난동</a>과 <a href="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8964">4명이 숨졌던</a>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선고 때와 같은 극렬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에 대비하는 것. 선고 당일 전국에는 비상근무 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a href="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738697">&lsquo;갑호비상&rsquo;을 발령</a>하고 경찰력 100%를 동원할 예정이에요.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오월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Facebook/정청래</div>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오는 금요일에 결정돼요. 오늘(1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고 밝힌 것 🧑‍⚖️. 사안의 중대...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오는 금요일(4일)에 결정돼요. 변론이 종결된 이후 35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11일 만인데요. 최근 이른바 ‘5 대 3 데드락’설이 나왔지만,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없이 8명 체제에서 결론을 낸 것으로 보여요.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 “4월 4일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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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앵커

경남 산청&middot;경북 의성&middot;울산 울주 등 전국 각지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 며칠째 멈추지 않고 있어요(<a href="https://www.yna.co.kr/view/GYH20250326001200044">그래픽</a>).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ldquo;지난 21일부터 발생한 중대형 산불로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327151800530">27명이 사망했다</a>&rdquo;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태로 3만6000ha(헥타르)가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산불 중 최대 피해 면적을 기록했어요.&nbsp;

<h3>지금 상황은 어때?</h3>

산불로 인한 이재민만 4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요. 정부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과 하동&middot;경북 의성&middot;울산 울주에 이어 경북 안동&middot;청송&middot;영양&middot;영덕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상태예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26일 &ldquo;<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36271">역대 최악의 산불</a>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이 심상치 않다&rdquo;고 밝혔어요. 산림청은 25일 오후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9009">국가위기경보</a> 중 가장 최고 대응 단계인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25_0003112715">&#39;심각&#39; 단계를 발령</a>했고요.&nbsp;

<h3>피해가 심각하네...</h3>

<ul>
	<li>늘어나는 사망자에: 지금까지 집계된 27명 외에도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03/26/SH2BWZX5G5GGPFHVVFMC4K22EY/">거동이 불편한 노인</a>이 많은 지역에 산불이 집중돼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성 산불을 진화하던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326094653053">헬기가 추락해</a> 조종사 1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li>
	<li>통신&middot;도로 끊겼고: 이동통신 서비스가 중단된 건 물론, 인근 고속도로의 차량이 통제되고 철도 운행도 멈췄어요. 정부는 울진군에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26_0003113160">재난로밍 명령</a>을 내렸는데요. 통신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불길이 커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middot;방송사까지 나서 24시간 모니터링 대응에 나선 것.&nbsp;</li>
	<li>문화재까지 불탔어: 이번 사태로 1300년 역사를 가진 고운사가 모두 <a href="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88840.html">불에 타버렸어요</a>. 이밖에도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의 주민이 모두 대피했고, 지리산국립공원 안쪽까지 불길이 확산되면서 비상이 걸렸다고.&nbsp;</li>
</ul>

<figure class="image"><img alt="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올린 한국 산불 사태 위성 사진." height="675"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uploads/2025/03/27/amrhkj.jpg" width="1200" />
<figcaption>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25일(현지시간) &lsquo;한국 전역에서 발생한 산불&rsquo;이라는 글과 함께 흰 연기가 자욱한 모습이 선명하게 담긴 <a href="https://earthobservatory.nasa.gov/images/154083/outbreak-of-fire-across-south-korea">위성 사진을 공개</a>했어요.</figcaption>
</figure>

<h3>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h3>

<ul>
	<li>&lsquo;사람의 실수&rsquo;로 시작돼서: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산청&middot;울주 산불의 원인이 각각 예초기와 용접 작업에서 시작된 불씨라고 <a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50323509302">밝혔어요</a>. 의성 산불은 성묘객이 라이터를 사용하다가 불이 났고요. 산림이나 농촌 인근에서 이뤄지는 불법 소각과 안전불감증이 사고를 부른 것.&nbsp;</li>
	<li>날씨도 도와주지 않고 있어: 이번 산불은 불씨가 <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88872.html">도깨비불처럼</a> 옮겨다닌다고 할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빠른데요. 비가 오지 않아 건조하고 화재에 취약한 소나무가 많았다는 점도 원인으로 작용했어요. &ldquo;아궁이에 마른 풀을 넣고 <a h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324/131264311/2">불을 지핀 셈</a>&rdquo;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진화 작업이 길어지면서 소방관&middot;진화대원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어요.</li>
</ul>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ldquo;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거야?&rdquo;라며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56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550&amp;utm_content=30564">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a> 있다고.

<h3>어떤 비판인데?</h3>

<ul>
	<li>우왕좌왕하느라 대응 늦었어: 정부와 지자체의 지시가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617520000115">체계적이지 못해</a> 인명 피해가 늘었다는 거예요. 산불이 다 가까워져서야 대피령을 내리고 대피 장소도 확실히 말해주지 않았다고. 안동에선 경찰과 지자체가 서로 <a href="https://www.news1.kr/local/daegu-gyeongbuk/5731357">책임을 떠넘겼다고</a> 알려져 논란이 일었어요.</li>
	<li>진화 인력 무리하게 투입했어: 산청 산불 초기에 투입된 민간 산불예방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이 불길에 갇혀 숨지기도 했는데요. 투입 당시 지급된 장비와 구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416190002733">지적이 나와요</a>. 사망한 진화대원들이 60대로 알려지면서 &ldquo;젊은 사람도 힘든 작업을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51835001">고령자에게 맡겼어?</a>&rdquo;라는 비판도 있고요. 고용노동부는 상황이 끝나는 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어요.&nbsp;</li>
	<li>관련 장비・체계 부족했어: 기후 위기를 따라가지 못한 산불 예방 시스템과 낡고 부족한 헬기가 또 하나의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326176500530">문제로 꼽혀요</a>. 이번처럼 동시에 대형산불이 여러 건 발생하면 진화에 나설 헬기가 충분히 없다는 것. 진화 작업에 투입됐다 숨진 헬기 조종사도 <a h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327/131291656/2">30년 된 노후 기종</a>을 몰았던 것으로 밝혀졌어요.</li>
</ul>

산불 진화는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의성&middot;안동의 경우 피해 집계조차 아직 어렵다고. 정치권은 탄핵 심판 릴레이 시위 등 다툼을 멈추고 재난 사태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어요. 피해 복구와 대책 마련에 쓰일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27_0003115393">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논의</a>도 시작됐는데요.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 주요 기업과 시민들로부터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053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0550&amp;utm_content=30538">도움의 손길</a>도 이어지고 있어요.&nbs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모니카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REUTERS/Kim Hong-Ji</div>

경남 산청·경북 의성·울산 울주 등 전국 각지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 며칠째 멈추지 않고 있어요(그래픽).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1일부터 발생한 중대형 산불로 2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태로 3만6000ha(헥타르)가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산불 중 최대 피해 면적을 기록했어요. 
지금 상황은 어때?
산불로 인한 이재민만 4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요. 정부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과 하동·경북 의성·울산 울주에 이어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상태예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26일 “역대 최악의 산불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밝혔어요. 산림청은 25일 오후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 국가위기경보 중 가장 최고 대응 단계인 '심각' 단계를 발령했고요. 
피해가 심각하네...

늘어나는 사망자에: 지금까지 집계된 27명 외에도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많은 지역에 산불이 집중돼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성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통신·도로 끊겼고: 이동통신 서비스가 중단된 건 물론, 인근 고속도로의 차량이 통제되고 철도 운행도 멈췄어요. 정부는 울진군에 재난로밍 명령을 내렸는데요. 통신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불길이 커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방송사까지 나서 24시간 모니터링 대응에 나선 것. 
문화재까지 불탔어: 이번 사태로 1300년 역사를 가진 고운사가 모두 불에 타버렸어요. 이밖에도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의 주민이 모두 대피했고, 지리산국립공원 안쪽까지 불길이 확산되면서 비상이 걸렸다고.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사람의 실수’로 시작돼서: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산청·울주 산불의 원인이 각각 예초기와 용접 작업에서 시작된 불씨라고 밝혔어요. 의성 산불은 성묘객이 라이터를 사용하다가 불이 났고요. 산림이나 농촌 인근에서 이뤄지는 불법 소각과 안전불감증이 사고를 부른 것. 
날씨도 도와주지 않고 있어: 이번 산불은 불씨가 도깨비불처럼 옮겨다닌다고 할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빠른데요. 비가 오지 않아 건조하고 화재에 취약한 소나무가 많았다는 점도 원인으로 작용했어요. “아궁이에 마른 풀을 넣고 불을 지핀 셈”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진화 작업이 길어지면서 소방관·진화대원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어요.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거야?”라며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어떤 비판인데?

우왕좌왕하느라 대응 늦었어: 정부와 지자체의 지시가 체계적이지 못해 인명 피해가 늘었다는 거예요. 산불이 다 가까워져서야 대피령을 내리고 대피 장소도 확실히 말해주지 않았다고. 안동에선 경찰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어요.
진화 인력 무리하게 투입했어: 산청 산불 초기에 투입된 민간 산불예방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이 불길에 갇혀 숨지기도 했는데요. 투입 당시 지급된 장비와 구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와요. 사망한 진화대원들이 60대로 알려지면서 “젊은 사람도 힘든 작업을 고령자에게 맡겼어?”라는 비판도 있고요. 고용노동부는 상황이 끝나는 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어요. 
관련 장비・체계 부족했어: 기후 위기를 따라가지 못한 산불 예방 시스템과 낡고 부족한 헬기가 또 하나의 문제로 꼽혀요. 이번처럼 동시에 대형산불이 여러 건 발생하면 진화에 나설 헬기가 충분히 없다는 것. 진화 작업에 투입됐다 숨진 헬기 조종사도 30년 된 노후 기종을 몰았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산불 진화는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의성·안동의 경우 피해 집계조차 아직 어렵다고. 정치권은 탄핵 심판 릴레이 시위 등 다툼을 멈추고 재난 사태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어요. 피해 복구와 대책 마련에 쓰일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는데요.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 주요 기업과 시민들로부터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어요.

“역대 최악의 산불 재난”이 돼버린 이유와 논란 정리

<div class="footnote">
<aside>
<div class="footnote">* N문 N답 시리즈: 요즘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매일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달라지는 상황에 혼란스러운 뉴니커들이 많을 텐데요. 내란 사태와 관련해 뉴니커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뉴닉이 싹 다 모아서 풀어봤어요!&nbsp;</div>

<a href="http://newneek.co/@newneek/article/1534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861&amp;utm_content=15342">(1) 시위란 무엇인가 | 요즘 탄핵 시위, 뭔가 달라졌다고?</a> 
(2) 탄핵이란 무엇인가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861">(3) 내란이란 무엇인가 | 12.3 내란 사태의 재구성: 계엄은 어디서 시작됐을까?</a>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29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407&amp;utm_content=16290">(4) 탈진실이란 무엇인가 | 윤석열 대통령과 태극기 부대는 왜 음모론&middot;가짜뉴스를 믿을까?</a>
</aside>

지난 12월 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middot;해제 사태로 온 나라가 뒤집어졌잖아요.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불법&middot;위법 논란 등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요. 탄핵이 무엇인지, 탄핵안이 통과한 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과거 대통령 탄핵 때는 어땠는지 싹 정리했어요.&nbsp;by. 에디터 히스 🌼,&nbsp;반 🌙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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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탄핵이 뭐야?</h3>

말 그대로 풀면 따지고(彈) 캐묻는다(劾)는 뜻이에요. 꼭 대통령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법 또는 징계절차에 따라 형사상 재판을 청구하거나(=소추) 징계하기 어려운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을 대상으로 해요.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탄핵의 대상이 되고요.&nbsp;

대통령을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 수사&middot;처벌하기 어려운 이유는 &lsquo;<a h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61102/81119338/1">불소추특권</a>&rsquo;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ldquo;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외국이 우리나라의 안정을 해치도록 돕는 일)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rdquo;라고 딱 적어놨거든요. 설사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수사나 재판, 처벌을 받지 않는 것.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의 직무가 원활히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불소추특권은 대통령 재직 중에만 적용되는 거라, 퇴임한 후에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고요. 윤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24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407&amp;utm_content=15240">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올랐어요</a>.&nbsp;

탄핵을 통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은 신중하게 이뤄져요.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의 임기를 중간에 박탈하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middot;법률을 어겼더라도, 탄핵심판은 해당 행위가 중대한지를 판단하게 돼요.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이라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인지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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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탄핵은 어떻게 이뤄져?</h3>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정점 중 하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사형이나 무기징역&middot;무기금고에 처하는 중범죄인 내란을 저질렀는지예요. 2차 탄핵안(<a href="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620">전문</a>)에는 윤 대통령이 형법(<a href="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lsJoLnkSeq=900116114&amp;lsId=001692&amp;print=print">제87조</a>)상 내란죄를 범했다고 적고 있어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65?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407&amp;utm_content=15065">비상계엄을 선포</a>해 군&middot;경찰을 국회에 투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막도록 지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평온을 해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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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밤 내린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선포 사유에 해당했는지도 쟁점이에요. 헌법 77조 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쟁이 일어나거나(전시), 천재지변 같은 큰일(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딱 정해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등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든 &ldquo;국회의 검사&middot;국무위원 탄핵시도, 예산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가기능 마비&rdquo;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08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407&amp;utm_content=15089">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해요</a>.&nbsp;

탄핵은 (1) 국회에서 탄핵안을 올려서(탄핵소추) 통과하면 &rarr; (2)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벌여(탄핵심판)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뤄져요. 탄핵안을 올릴 때는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의 &ldquo;대통령 탄핵 필요해&rdquo; 하는 판단이 필요하고요. 국회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로 표결해요.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윤 대통령 탄핵안은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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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탄핵안이 통과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nbsp;</h3>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에요. 헌재가 탄핵심판을 벌여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 헌재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요. 총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인용)하면 대통령은 자리에서 내려와요(=파면). 그렇지 않으면 기각돼서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요. 탄핵심판은 180일 안에 끝내야 한다고 법에 적혀 있는데, 대통령 탄핵심판은 그보다 빨리 진행될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국정 공백을 오래 방치할 수 없기 때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368?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407&amp;utm_content=15368">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a>에 따라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비어 있는 상황이라, 탄핵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헌재법에 따르면 사건 심리를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지만,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51059001">6명으로도 심리</a>할 수 있게 해둔 상태예요. 다만 현재로써는 헌법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는 상황이에요. 탄핵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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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통령 탄핵이 워낙 중대한 사안인 만큼, 빠르게 9인 체제를 갖출 가능성도 있어요. 6인의 재판관이 내린 결론에 대해 정당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고, 그건 헌재로서도 부담이거든요. 현재 비어 있는 재판관 3명 자리는 국회 추천 몫인데요.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middot;국민의힘이 각각 후보자 추천을 갈무리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rarr; 본회의 처리까지 빠르게 마치면 올해 안에 9인 체제를 완성할 수도 있다고.&nbsp;

국회에서 추천한&nbsp;헌법재판관도 헌법 제111조에 따라 임명은 대통령이 해야 하는데요. 탄핵안이 가결되며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3인의 재판관은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임명하게 될 거로 보여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어요.

탄핵안 가결에 따라 정지된 대통령의 직무는 <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51513001">한 권한대행이 수행하게 돼요</a>. 헌정사상 국무총리의 10번째 권한대행으로, 이론상으로 한 권한대행은 군통수권&middot;법률안 거부권 등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아요. 헌법재판소&middot;대법원 등 헌법기관 구성권도 포함되고요. 정치권에서는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한 권한대행 역시 내란죄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라,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아요.

한 권한대행의 직무수행 기간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nbsp;새 대통령이&nbsp;뽑힐&nbsp;때까지, 또는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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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새 대통령은 어떻게 뽑아?</h3>

헌재의 탄핵 인용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되면, 법에 따라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해요. 탄핵심판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했을 때,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lsquo;<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1420330947854">조기 대선</a>&rsquo;이 치러질 가능성이 큰데요. 구제적인 시점은 헌재가 탄핵심판을 언제 끝낼지에 달려 있어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지연시킬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때문.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4470?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407&amp;utm_content=14470">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a>받았는데요. 2심과 3심에서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 건 물론, 10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어요. 원칙대로라면 2심은 내년 2월, 3심인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5월까지 나와야 하고요. 여당은 이 대표가 대법원 판결로 대선 출마 자격이 박탈된 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입장이에요. 반면 민주당은 최대한 신속하게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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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과거 대통령 탄핵 때는 어땠더라?</h3>

우리나라에서 <a href="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12/14/3RZJRD5ZHNG7TPRDJCQ6XEEV3Y/">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a>된 사례는 윤 대통령까지 합해 총 3번 있었어요.&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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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nbsp;⭕ ❌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이에요. 2004년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ldquo;총선에서 국민이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rdquo;고 말했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선거법을 어겼다는 논란에 휘말렸어요. 이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고, 이후 국회에서 재적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어요. 당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거나, 일부 의원들은 눈물을 흘리는 등 국회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었어요.&nbsp;

탄핵소추는 이뤄졌지만, 여론은 탄핵을 주도한 야당에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탄핵안 발의 당시 반대 여론이 65%에 달했을 정도인데요.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할 때까지 전국 곳곳에서 &ldquo;탄핵 무효&rdquo;를 외치는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11211071631255">촛불시위가 열렸고요</a>. 결국 당시 야당은 다음해 총선에서 역풍을 맞고, 여당에 과반 의석을 내주게 돼요.&nbsp;

노 전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을 때는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63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았어요.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청구는 기각됐어요. 헌법재판관 중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비공개였지만, 9명 모두 출석해 6명 이상이 인용하지 않았다고. 노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 임기를 마쳤어요.

(2) 2016년 전 대통령 박근혜 씨&nbsp;⭕ ⭕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는 2016년 전 대통령 박근혜 씨를 대상으로 이뤄졌어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최서원 씨가 적법한 절차 없이 대통령의 중요 의사결정과 국정 운영에 개입했다는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519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5407&amp;utm_content=5192">최순실(최서원) 국정 농단</a>&rsquo; 사건이 탄핵소추의 발단이 됐고요. 국정 농단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촛불집회를 벌였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탄핵소추로 이어진 것.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 찬성, 56명 반대로 통과됐어요. 당시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방청권을 받아 본회의장에 들어온 세월호 유가족들이 &ldquo;촛불국민의 승리&rdquo;라며 서로 부둥켜안기도 했다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았고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론은 노 전 대통령 때와 반대로 흘러갔어요. 탄핵을 주도한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여당(새누리당)의 지지율은 회복되지 않은 건데요. 그로부터 91일 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전 대통령 박근혜 씨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어요.&nbsp;

그로부터 2달 후인 5월에 19대 대선이 치러져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어요. 그 전까지 12월에 치러지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이 시점 이후로 5월에 진행되고 있어요. 전 대통령 박근혜 씨는 파면된 지 21일 만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2021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윤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특권 적용되지 않는 내란죄 피의자이기 때문에 탄핵심판과 수사&middot;재판이 <a href="http://www.yna.co.kr/view/AKR20241213131200004">동시에 진행될 걸로 보여요</a>. 이미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검찰의 소환 요청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15042752004">체포에 나설 수 있다</a>는 말도 나와요.&nbsp;

탄핵이 뭐야?
말 그대로 풀면 따지고(彈) 캐묻는다(劾)는 뜻이에요. 꼭 대통령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법 또는 징계절차에 따라 형사상 재판을 청구하거나(=소추)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뭐부터 하면 되나요?&nbsp;입사하면 짧은 시간동안 나에게 많은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 기억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놓치는게 있기 마련이다. 물론 선배도, 회사도 나에게 많은 것을 바라진 않지만 어쩔 때는 “네가 하느니 내가 하지 뭐” 라는 눈빛을 볼 때가 있다. 그러면서 무너지는 내 자존감은 어쩔. 그래서 오늘은 입사 후 빨리 습득해야할(!!) 우선 순위를 말해보고자 한다<aside>* 조금은 미안한 말이지만, ‘나는 일하면서 단 하나의 손해를 보고 싶지 않고 계약서대로만 하겠다’는 분들은 이 글을 읽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aside> 📍 위치<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93e89f10c7d7432b884030407c57a315.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비품은 위대하다.</figcaption></figure>이것은 부서의 위치이기도 하면서 주요 물품들의 위치를 말하기도 한다.기본적으로 주요 부서(총무, 인사 등)와 자주 이용하는 장소(제본실, 배차실, 소각장)는 내가 앉아 있는 책상에서 어떻게 가야 제일 빨리 도착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 탕비실은 물론이고(꿀맛) 종이를 많이 사용한다면 재고가 어딧는지도 알아두는 게 좋다. 센스있는 신입 사원이 될 수 있다(찡긋).&nbsp; &nbsp; 🖨 복합기 사용법<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93f17c65c9db462db3e7ecb9f2f4f61c.jp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쳇지피티 DALL.E AI 생성이미지임.</figcaption></figure>그래, 그렇다. 나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복합기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으면 한다. 처음에 엄청 헤맨다. 선배는 나에게 시켰는데 막상 가보면 눈앞이 깜깜해지고 등에는 식은 땀이 척추를 타고 흐른다. 알다시피 복합기는 스캔, 복사, 인쇄, ‘팩스’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길 바란다. 선배가 가르쳐주긴 할 거지만 귀찮아하므로, 출근 전 유튜브로 ✅“사무실 복합기 사용법”이라고 검색하여 영상을 보고 가는 게 좋다.&nbsp; 그밖에 곤란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알아두는게 좋다.특히 미화 직원분들은 내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길 바란다. 그 분들은 대부분 장기 근무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회사 지리에 밝고 소문이 빠르다.

🔍뭐부터 하면 되나요? 입사하면 짧은 시간동안 나에게 많은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 기억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놓치는게 있기 마련이다. 물론 선배도, 회사도 나에게 많은 것을 바라진 않지만 어쩔 때는 “네가 하느니 내가 하지 뭐” 라는 눈빛을 볼 때가 있다. 그러면서 무너지는 내 자존감은 어쩔. 그래서 오늘은 입사 후 빨리 습득해야할(!!) 우선 순위를 말해보고자 한다* 조금은 미안한 말이지만, ‘나는 일하면서 단 하나의 손해를 보고 싶지 않고 계약서대로만 하겠다’는 분들은 이 글을 읽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  📍 위치이것은 부서의 위치이기도 하면서 주요 물품들의 위치를 말하기도 한다.기본적으로 주요 부서(총무, 인사 등)와 자주 이용하는 장소(제본실, 배차실, 소각장)는 내가 앉아 있는 책상에서 어떻게 가야 제일 빨리 도착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 탕비실은 물론이고(꿀맛) 종이를 많이 사용한다면 재고가 어딧는지도 알아두는 게 좋다. 센스있는 신입 사원이 될 수 있다(찡긋).    🖨 복합기 사용법그래, 그렇다. 나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복합기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으면 한다. 처음에 엄청 헤맨다. 선배는 나에게 시켰는데 막상 가보면 눈앞이 깜깜해지고 등에는 식은 땀이 척추를 타고 흐른다. 알다시피 복합기는 스캔, 복사, 인쇄, ‘팩스’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길 바란다. 선배가 가르쳐주긴 할 거지만 귀찮아하므로, 출근 전 유튜브로 ✅“사무실 복합기 사용법”이라고 검색하여 영상을 보고 가는 게 좋다.   그밖에 곤란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알아두는게 좋다.특히 미화 직원분들은 내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길 바란다. 그 분들은 대부분 장기 근무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회사 지리에 밝고 소문이 빠르다.

입사 후 빨리 습득해야할 것 알려드림[실전]

아래 글은 2024년 08월 07일에 발행된 뉴스레터에 실린 글입니다.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link" href="https://stib.ee/8YQD">전</a><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link" href="https://stib.ee/nlhD">체 뉴스레터 보러 가기</a><h3>고객의 필요에서 시작했습니다</h3>&nbsp;팔도감은 X세대를 타깃으로 한 패션 플랫폼 퀸잇이 만든 장보기 커머스 서비스입니다. 동일하게 40대 중후반부터 50대까지의 고객을 공략 중인 팔도감은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이미 누적 거래액 1,000억 원을 넘으며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특히&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link"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72210335079679">지난 6월에는 설립 2년 만에 월간 흑자를 달성</a>하여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nbsp;팔도감의 성공은 퀸잇의 초기 전략을 그대로 적용한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nbsp;퀸잇은 패션 플랫폼들이 10대에서 30대 고객만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40대 이상 고객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소외되던 기성 패션 브랜드를 빠르게 입점시켜 X세대 패션 시장의 1위 플랫폼 자리에 올랐습니다. 시장 세분화 전략을 아주 교과서적으로 성공시킨 것입니다.&nbsp;팔도감 역시 비슷한 전략을 취했습니다. X세대 고객들이 밴드나 네이버 카페 등에서 농산물 직거래를 하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고요. 동시에 생산자들도 판매를 늘리고 싶었지만 방법을 모른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팔도감은 이러한 고객과 생산자들의 충족되지 못한 필요를 공략하였고, 퀸잇이 그랬던 것처럼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h3>시장을 쪼갠 후, 장악했습니다</h3>&nbsp;식품은 패션과 달리 마진이 낮은 카테고리입니다. 따라서&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link" href="https://brunch.co.kr/@trendlite/349">팔도감은 퀸잇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였지만, 동시에 손익 측면에서는 도전 과제</a>이기도 했습니다.&nbsp;이러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팔도감이 2년 만에 손익 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규모의 경제를 영리하게 실현했기 때문입니다.&nbsp;커머스 플랫폼은 판매량이 많을수록 생산자들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어 마진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는 규모의 경제에 따라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그러나 규모를 갖추는 것이 꼭 큰 업체에게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에서는 작은 플랫폼도 시장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팔도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50대 고객의 식품 소비 취향이 뚜렷하고 다른 연령대와 구별된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먼저 식품 구매를 원하는 50대 고객을 모으는 데 성공하자, 이들이 선호하는 특정 품목과 가격대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자들에게 판매량을 보장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상품을 들여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경쟁사에는 이만큼 50대 고객들이 모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팔도감만의 차별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아시스 마켓은 컬리와 고객층이 절반 겹치는 반면, 팔도감은 20% 미만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figure><img src="https://d2phebdq64jyfk.cloudfront.net/media/article/a0b9e900c19b4291a02b69a52b24e59c.png" draggable="false" contenteditable="false"><figcaption>팔도감은 우선 50대 고객의 장보기 시장을 선점하고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figcaption></figure>&nbsp;또한 팔도감은 고객을 더 모으고 유지하면서 비용을 효율화하려는 노력도 병행했습니다.&nbsp;사실 6월은 온라인 쇼핑의 성수기가 아닙니다. 모바일인덱스 Insight 데이터에 따르면, 거래액 정점은 작년 연말과 올해 연초였습니다. 이는 팔도감의 흑자 전환이 성장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노력의 영향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nbsp;실제로 팔도감은 앱 기준으로 월간 활성 사용자 수와 신규 설치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케팅 지출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고객 전환 효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규 유입 없이 기존 고객들만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당 결제 건 수가 횡보를 거듭하고 있어, 신규 구매자들은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낮은 등급의 고객이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춘 멤버십 구조 개편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만 원 이상만 구매해도 등급을 부여하는 정책은 최초 구매 이후 재구매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었을 겁니다.<h3>다음 단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nbsp;&nbsp;&nbsp;&nbsp;&nbsp;&nbsp;</h3>&nbsp;이처럼&nbsp;팔도감은 규모의 경제를 영리하게 실현하여, 상품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마케팅 활동을 개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면서 지속 가능한 구조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nbsp;현재는 팔도감을 경험하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상품이 입점 시 상품위원회를 거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을 관리하여 좋은 구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50대 고객이 한 번 만족하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특성도 고려할 것 같고요.&nbsp;그러나 특정 품목을 가끔 맛있게 먹고 싶어서 찾는 플랫폼으로만 남는다면 결국 성장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식품이 재구매 유도에 유리하더라도, 한정된 품목으로 반복 구매를 이끄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컬리나 오아시스 마켓의 신규 고객 재구매율이 60%에 육박하는 것에 비해, 팔도감은 4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처럼 마케팅 지출을 줄인 상황에서 폭발적인 자연 성장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결국 잔존율을 높일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nbsp;물론 팔도감은 후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매우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슬슬 더 큰 성장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할 시점이라 보고요. 올해 하반기까지는 숨 고르기를 하며 수익성 높은 사업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고 하니, 내년부터 보여줄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며 또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aside>커머스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41037?groupIds=268288">🥤트렌드라이트 구독하기</a></aside>

아래 글은 2024년 08월 07일에 발행된 뉴스레터에 실린 글입니다.👉전체 뉴스레터 보러 가기고객의 필요에서 시작했습니다 팔도감은 X세대를 타깃으로 한 패션 플랫폼 퀸잇이 만든 ...

레거시 패션 브랜드들이 생존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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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감이 설립 2년 만에 흑자 전환한 비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 받았다는 뉴스 보면서 무슨 일인지 궁금했던 뉴니커 있나요? 이 대표가 조사받은 이유인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싹 정리해 봤어요.

<h2>백현동 의혹이 뭐야?</h2>

이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장이던 때,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한식연) 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middot;배임 의혹이에요. 한식연이 이사하면서 이 땅에서 민간업체가 아파트 개발사업을 했는데, 이때 이 대표가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핵심이고요:

<ul>
	<li>
	부정한 청탁 있었어:&nbsp;한식연 땅은 용도지역*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는데요. 여기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이걸 바꾸는 절차(=용도변경)가 필요했어요. 검찰은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이 대표 측과 친분이 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통해 성남시에 땅 용도변경 등을 부탁했다고(=청탁) 봐요.
	</li>
	<li>
	성남시에 손해 끼쳤어:&nbsp;검찰은 용도변경 덕분에 사업을 이끈 성남알앤디PFV와 그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가&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813020900004" target="_blank">3800억 원 대의 이익</a>을 얻었다고 봐요. 성남시가 개발에 참여했다면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었는데,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줘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거라고(=배임) 의심하고요.
	</li>
</ul>

이 대표는 이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요.

<div class="footnote">*&nbsp;<a href="https://urban.seoul.go.kr/view/html/PMNU3010000000" target="_blank">용도지역</a>: 땅을 주거지역&middot;상업지역&middot;공업지역&middot;녹지지역 등으로 정해두는 걸 말해요.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어떤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 등이 결정되고요.</div>

<h2>누구 말이 맞는 거야?</h2>

양쪽의 입장을&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817036800004" target="_blank">하나씩 살펴보면</a>:

<ul>
	<li>
	1️⃣ 용도변경 누가 시켰나:&nbsp;박근혜 정부 때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성남시에 &lsquo;한식연 땅 용도변경 해줘&rsquo; 공문을 보냈는데요. 이 대표 측은 땅이 계속 안 팔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해달라고&nbsp;<a href="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8170600015" target="_blank">요청해서 해줬다</a>는 입장이에요. 반면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요한 게 아닌 데다, 개발이익이 가장 커지는 &lsquo;<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655&amp;cid=43659&amp;categoryId=43659" target="_blank">준주거지역</a>&rsquo;으로 바꿔준 건 청탁 때문이라고 의심하고요.
	</li>
	<li>
	2️⃣ 성남도공 왜 뺐나:&nbsp;검찰은 용도변경을 해주는 조건으로 지방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들어갔어야 했는데&nbsp;<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4519.html" target="_blank">청탁 때문에 빠졌고</a>, 결국 민간업체가 이익을 다 가져갔다고 봐요. 이 대표는 용도변경에 그런 조건은 없었고, 성남도공은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빠진 거라는 입장이에요.
	</li>
	<li>
	3️⃣ 임대아파트 왜 줄였나:&nbsp;성남시는 임대아파트 비율을 100%에서 10%로 줄이고 나머지 90%를 일반분양 아파트로 승인했는데요. 검찰은 &ldquo;민간업체가 돈 더 벌게 청탁해서 그런 거 아냐?&rdquo;라고 의심하고, 이 대표는 &ldquo;한식연이 그렇게 바꿔 달라고 했어!&rdquo;라고 반박해요.
	</li>
</ul>

한편 김 전 대표는 청탁 대가로 정 대표에게&nbsp;<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1615510004736" target="_blank">77억 원을 받은 혐의</a>로 구속됐는데요. 정 대표는 &ldquo;이 중 이재명 대표 몫이 있는 걸로 안다&rdquo;라고 했어요. 반면 이 대표는 자신은 한 푼도 받은 게 없다고 반박하고요.

<h2>복잡하네... 갈 길도 멀겠지?</h2>

맞아요. 앞으로 뉴스에서 이 얘기 나올 때 알아두면 좋은 2가지 포인트도 알아보면:

<ul>
	<li>
	구속영장의 타이밍 ⛓️:&nbsp;검찰이 9월 정기국회 시즌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812031500001" target="_blank">관심이 모여요</a>. 국회가 열리고 있을 때 이 대표를 체포하려면&nbsp;<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68136&amp;cid=40942&amp;categoryId=31721" target="_blank">국회의원 불체포특권</a>&nbsp;때문에 국회의 동의 투표(=체포동의안)가 필요하기 때문. 이 대표는 차라리 그 전에 국회 문 안 열릴 때 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나가서&nbsp;<a href="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8171034001" target="_blank">영장 심사를 받겠다</a>는 입장이고요.
	</li>
	<li>
	민주당에 미칠 영향 🗳️:&nbsp;만약&nbsp;<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1616300003993" target="_blank">이 대표가 구속되면</a>&nbsp;&lsquo;지지층이 역으로 힘을 모아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유리해질 거다&rsquo; vs. &lsquo;대표 자리가 비어 민주당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거다&rsquo; 의견이 갈려요. 반대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li>
</u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 받았다는 뉴스 보면서 무슨 일인지 궁금했던 뉴니커 있나요? 이 대표가 조사받은 이유인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싹 정리해 봤어요....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총정리

계엄령 그날 밤, 우리의 이야기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80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8129&amp;utm_content=16807">반도체 특별법</a>&rsquo;을 놓고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50217150300001">이견을 좁히지 못했어요</a>. 반도체법은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요. 반도체 업종에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세부 조항을 두고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엇갈려 왔어요. 여당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야당은 예외를 두면 안 된다고 맞선 것.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부딪히면서 결국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소위원회 통과는 무산됐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4723">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어요</a>.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에 찬성할 것처럼 하더니 말을 바꿨다며 &ldquo;경쟁국은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민주당 때문에 발이 묶이게 됐어!&rdquo; 했어요. 반면 이 대표는 정부 보조금 지급 등 여야가 합의한 내용만 반영해 법을 통과시키면 되는데,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조항을 안 넣으면 <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2958.html">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a>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했고요. 여야는 다음 회의에서 반도체법을 다시 논의할 계획인데요.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반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Freepik</div>

‘반도체 특별법’을 놓고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어요. 반도체법은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요. 반도체 업...

국회가 '반도체 특별법'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어요.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린 것.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이견으로 제동 걸린 반도체 특별법

국내 최대 규모의 커머스 버티컬 뉴스레터 트렌드라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기묘한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사고 파는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건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사는 순간 순간마다 숨겨진 인사이트를 찾아 여러분들께 전해 드릴게요.

기묘한 커머스 이야기

💳가게마다 토스 결제 단말기가 많이 보이는 이유
뻔할 수 있는 것에 새로운 변화를 주었습니다

👆원문 보러가기: https://think-note.com/toss-pay/

[아티클 3문장 요약📑]

1️⃣ 강릉 여행 때 들리는 가게마다 공통적으로 보이던 토스의 결제 단말기, 요즘 일명 '잘 나가는 가게'의 필수템이라 불릴 정도로 인기라는데, 출시 2년만에 10만 대가 보급됐고, 누적 결제액은 어느덧 1조 500억을 넘었다고 하며 이는 다른 경쟁사들이 가맹점 5만 곳을 만들기까지 짧게는 4년 길게는 9년이 걸렸던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성장세입니다.

2️⃣ 이렇게 토스 결제 단말기가 사장님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결제 시점이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고객 경험'의 순간 임을 간파하여, 실용 지향적에서 경험 지향적으로 기기의 방향성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3️⃣ 또한 토스는 단말기는 유료로 판매하되 기존에는 유료였던 POS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발상의 전환을 하였고, 이를 통해 사장님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토스는 고객 데이터를 더욱 많이 모아 새로운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묘한 관점➕
그간 결제 단말기나 POS 시장은 너무 성숙된 곳이라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해석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토스는 이러한 익숙함에 의문을 던졌고, 고객의 충족되지 않은 필요를 찾아내는데 성공합니다. 덕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토스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사용자와 데이터를 모은 후 이를 가지고 수익 모델을 구축하는 전략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과연 오프라인에서도 이러한 성공 방정식이 통할 수 있을지 궁금해 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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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침수 참사, 감찰·수사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