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똑바로 하세요”
뉴닉
@newneek•읽음 4,821
우리나라에서 5번째 기후위기 관련 헌법소원이 제기됐어요. 법률가모임·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이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를 끼치는 거야!” 하며 헌법재판소에 살펴봐달라고 한 건데요. 정부가 지난 4월 세운 탄소중립계획대로 하면 탄소를 마구 써버려 미래 세대에게 기후위기 부담을 떠넘긴다고도 지적했어요.
우리나라에서 5번째 기후위기 관련 헌법소원이 제기됐어요. 법률가모임·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이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를 끼치는 거야!” 하며 헌법재판소에 살펴봐달라고 한 건데요. 정부가 지난 4월 세운 탄소중립계획대로 하면 탄소를 마구 써버려 미래 세대에게 기후위기 부담을 떠넘긴다고도 지적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