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똑바로 하세요”
뉴닉
@newneek•읽음 4,869
우리나라에서 5번째 기후위기 관련 헌법소원이 제기됐어요. 법률가모임·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이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를 끼치는 거야!” 하며 헌법재판소에 살펴봐달라고 한 건데요. 정부가 지난 4월 세운 탄소중립계획대로 하면 탄소를 마구 써버려 미래 세대에게 기후위기 부담을 떠넘긴다고도 지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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