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처벌 약한 이유

최근 냉장고에서 영아의 시신이 발견돼 큰 충격을 줬었잖아요. 이런 영아살해 범죄에 내려지는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와요. 영아살해를 처벌하는 법은 7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원치 않은 임신이나 경제적 빈곤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는 게 인정되면 형량을 줄여주는 조항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지금은 임신중단 시술이나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형량을 늘리도록 법을 고치자는 얘기가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