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2차 가해 싹 자릅니다 ✂️
뉴닉
@newneek•읽음 2,998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어요. 원래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야만 처벌할 수 있었는데요(=반의사불벌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는 등 2차 가해가 심해 법을 고친 거예요.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할 거라고.
2026 상반기에
무슨 일이 있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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