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지 않으면 범죄 🙅

일본이 ‘강간죄’의 명칭을 ‘비동의성교죄’로 바꿨어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는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한 거예요. 원래 일본에서 강간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했어요.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 일도 이어졌고요. 앞으로는 알코올 복용·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이용 등으로 피해자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교가 이루어졌다면 비동의성교죄로 처벌할 수 있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