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험금 줘야 해”

대법원이 “우울증이 심해져 자살한 사람의 유족에게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원래 자살을 한 경우는 ‘자신을 해치겠다고 결정했다’고 보고 보험금을 주지 않는데요. 유족은 자살한 A씨가 우울증이 심각했고, 사망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 스스로 죽음을 결정한 건 아니라며 보험금을 달라고 주장했어요. 대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고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질병 때문에 죽음에 이른 것으로 판단한 거라고.

👉 자살 예방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사이트 또는 희망의 전화 ☎️129로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