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나면 사형수 석방?

정부가 사형수에 관한 법을 고치기로 했어요. 우리나라 법은 ‘사형을 선고받고 30년 동안 사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형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 ‘30년이 지나면 사형수가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기 때문. 그동안 이 법이 문제 된 적은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다 보니 30년을 꽉 채운 사형수가 나오며 논란이 된 거고요. 법이 바뀌면 사형수는 죽기 전까지 감옥에 있는 종신형을 받은 것과 똑같아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