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의 동성커플 판결 🌈

일본 나고야의 법원이 “정부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어긴 것이다”라고 판단했어요. 동성결혼을 위헌이 아니라 판단한 건 일본에서 두 번째인데요. 법원은 이성커플이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동성커플이 받을 수 없는 것은 차별이라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어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혼의 자유’를 인정하는 규정을 위반한다고도 지적했고요. 6월 8일에는 비슷한 재판의 결과가 후쿠오카 법원에서 나올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