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에 아들딸이 어딨어 (대법원 피셜)
작성자 뉴닉
제사에 아들딸이 어딨어 (대법원 피셜)
뉴닉
@newneek•읽음 4,061
대법원이 ‘(따로 얘기된 게 없으면) 자식 중에서 제사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이끈다’는 판단을 냈어요. 원래 대법원 판례는 제사 + 그와 관련된 재산(예: 묘지 땅 등)에 대한 우선권을 장남에게 줬는데요. 이렇게 딸보다 아들을 우선시하는 판례를 15년 만에 뒤집은 거예요. 요즘 감수성에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 성별로 차별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봤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