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범죄단체죄 첫 적용작성자 뉴닉2023-05-11T05:00:00+09:00전세사기 범죄단체죄 첫 적용뉴닉@newneek2023.05.10•읽음 4,525경찰이 인천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묻기로 했어요: “전세사기가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단체로 범행을 저질렀어.” 전세사기 사건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게 유죄로 인정되면 이들이 전세사기로 벌어들인 돈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돌려줄 길이 열릴 수 있어요. 세입자들이 이들에게서 돌려받지 못한 돈은 약 800억 원에 달한다고.
경찰이 인천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묻기로 했어요: “전세사기가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단체로 범행을 저질렀어.” 전세사기 사건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게 유죄로 인정되면 이들이 전세사기로 벌어들인 돈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돌려줄 길이 열릴 수 있어요. 세입자들이 이들에게서 돌려받지 못한 돈은 약 800억 원에 달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