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안 주면 대출·지원 없어
작성자 뉴닉
월급 안 주면 대출·지원 없어
뉴닉
@newneek•읽음 4,545
정부가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어요. 원래 임금 체불 사업주는 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이 떼먹은 월급보다 적어 효과가 없다는 말이 나왔다고. 앞으로는 1년 동안 노동자 1명에게 3개월 넘게 월급을 안 주거나, 안 준 월급이 다 합쳐서 3000만 원 넘는 사업주는 대출 심사·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지고 국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