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그걸 전세사기라 하기로 했어요

경찰이 처음부터 사기 목적이 아니었어도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 전세사기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일부러 ‘보증금 안 돌려줄래’ 마음먹은 게 아니어도 ‘나중에 돈이 없어서 못 돌려줄 수도 있겠네’ 했다면 전세사기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무책임하게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갭투기를 했다가 돈을 못 돌려주는 경우도 전세사기로 볼 수 있어요. 이에 따라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자로 인정받는 조건 중 ‘수사 개시’가 OK 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