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범죄, 따로 더 세게
작성자 뉴닉
스쿨존 교통범죄, 따로 더 세게

뉴닉
@newneek•읽음 3,783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 교통범죄를 일으키면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 원래는 스쿨존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따로 없어 일반 교통사고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했는데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많아 형을 내리는 기준(=양형기준)을 따로 만든 거예요. 이에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최대 징역 26년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고.